「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일부개정(안)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1. (생략) 가. ∼ 아. (생략) 자. 생물피해 부위에 방충방부제를 분무·도포하는 행위 2. (생략) 가. ∼ 바. (생략)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생략) 가. ∼ 차. (생략) 카. 생물피해 부위에 방충방부제를 분무·도포하는 행위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