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정 2007년 11월 01일 (행정지침 제07호)

개정 2009년 04월 01일 (행정지침 제13호)

개정 2012년 04월 23일 (행정지침 제12호)

개정 2014년 03월 31일 (행정지침 제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국가귀속된 발굴․압수․발견문화재, 채집․구입․기증문화재, 국가귀속되지 아니한 발굴문화재, 기탁 및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연구소에 수입된 50년 이상의 모든 유물을 말한다.

2. “수장고”라 함은 “수장실”과 “준비실”을 모두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장실”은 소장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며, “준비실”은 “수장실”내의 작업을 준비․보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학술자료”라 함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는 문화재가 아닌 매장문화재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4. “열람자료”라 함은 소장유물 이외의 수집, 구입, 기증받은 중요자료를 말한다.

5. “유물복제”라 함은 소장유물을 촬영․탁본․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사진자료를 복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보존가치가 있는 소유 유물을 연구소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그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8. “수탁”이라 함은 연구소장이 전시․연구․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기탁유물을 보관․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증”이라 함은 연구소장이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10. “반입”과 “반출”이라 함은 외부인에 의해 외부의 유물이 감정, 일시보관 등 기타 사유로 연구소에 출입하는 행위 및 연구소 직원에 의해 연구소 소장유물이 전시, 대여, 기타 사유로 연구소 관외에 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소장유물의 수집

제1절 유물구입

제3조(구입방법) ① 연구소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추천을 받아 유물을 구입(이하 “추천구입”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의 서면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경매를 통해 구입(이하 “경매구입”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출품유물 관련 자료나 출품유물 공개회를 통해 구입대상유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구입공고) 연구소장은 각 부서로부터 유물구입신청을 받아 구입대상유물을 선정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물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내외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3. 개인 소장자가 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5조(매도신청) ① 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필로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유물명세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과장은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물임시보관증을 교부한다.

1. 문화재매매업신고증(문화재매매업자에 한한다)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매도대상 유물의 사진(3Ⅹ5) 4매

②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2. 도난․도굴품 및 밀반입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굴 전과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4. 연구소에서 필요하지 않는 유물이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유물선정 및 평가) ① 연구소장은 구입대상유물의 자체평가 및 선정을 위한 구입유물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와 구입유물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예비평가위원회는 학예연구직 또는 별정직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공자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가치를 평가한다.

2. 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학예연구직 또는 별정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예비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평가한다.

3. 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예비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는 각각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예비평가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선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추천구입과 경매구입의 경우 예비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예비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제7조(유물 심의) ①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구입대상유물의 구입여부 및 구입금액은 전․현직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구입유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의견서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유물매도신청서에 기입되어 있는 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제한) 유물매도신청인은 당해 유물의 매도와 관련된 예비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구입결정) 연구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유물의 매도자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유물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유물구입가격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구입취소) 연구소장은 구입 절차가 완료된 유물이 도난․도굴 등의 불법한 유물로 판명된 때에는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당해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잔여유물의 반환) ① 연구소장은 매도신청된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52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심의가격에 매도신청인이 계약하지 아니하여 반환된 유물을 구입할 경우 종전의 심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유물 기탁

제12조(기탁) 연구소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심의) 연구소장은 기탁 신청된 유물이 전시 또는 학술연구 등 연구소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기탁유물심의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제14조(수탁) ① 연구소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 ①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장은 수탁유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 기간 중에 수탁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수탁유물의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수탁유물보관) 연구소장은 수탁유물을 연구소의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8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유물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3절 유물 기증

제20조(기증 신청) 연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수증 심의) 연구소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5조에 의거하여 기증유물심의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제22조(수납서 교부) 제20조에 의거하여 유물을 수증한 경우에 연구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재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없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경우 기증유물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및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연구소에서 필요하지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절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

제25조(설치) ① 유물의 기탁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별정직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탁 신청에 대한 수탁 여부

2. 기증 신청에 대한 수증 여부

3. 기탁 및 기증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서) 해당 부서의 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증․기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유물의 관리

제27조(유물관리기관)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유물출납공무원, 분임유물출납공무원, 유물관리공무원, 분임유물관리공무원) ①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유물출납공무원은 연구소장이 되며, 전시홍보과에 당해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을 둔다.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과 분임유물관리공무원, 유물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전시홍보과장으로 한다.

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전시홍보과의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④ 분임유물관리공무원은 전시홍보과의 학예연구사로 한다.

⑤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전시홍보과, 해양유물연구과, 수중발굴과에서 유물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유물담당공무원은 전시홍보과, 해양유물연구과, 수중발굴과의 학예연구사로 한다.

제29조(유물등록 및 기록유지) ① 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수입하는 유물을 별지 제15호 서식 유물대장에 등재할 때에는 작성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15호 서식 유물대장에 부착하는 사진은 철인을 하되, 카드상의 유물을 직접 인쇄할 경우에는 철인을 생략한다.

④ 등록된 유물의 명칭, 수량, 크기 등 중요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그 결과는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 기록유지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유물등록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만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유물출납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유물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 내에서 유물을 대출․격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출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유물격납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이동한다.

③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유물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소장유물의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유물관리) ① 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소장은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매월 말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유물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내달 첫 주에 이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망실․도난․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망실․도난․훼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소장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장유물이 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할 수 있다.

제32조(유물수리, 복원) ①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과 그 담당자를 명시하고, 내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유물소독) ①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소장유물은 포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기질 문화재가 수장고에 반입된 때에는 방충․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유물의 인수․인계) 유물출납공무원의 변경에 따라 유물을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장고의 관리

제35조(수장고 관리) ① 수장고의 관리책임자는 유물출납공무원이 된다.

② 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장고 열쇠 및 카드) ① 수장고의 열쇠는 비상용 및 일반용의 두 벌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열쇠는 유물출납공무원과 해당 부서의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연대하여 봉인하고, 연구소장이 이를 보관한다.

③ 일반용 열쇠는 유물출납에 사용하고,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④ 수장고 출입카드는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 유물관리공무원, 해당부서의 분임유물관리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카드의 열람범위는 유물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제37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에 출입하는 때에는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준비실만 입회할 경우에는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 또는 유물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할 수 있다. 유물출납공무원이라도 수장고에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다.

② 일상적인 관리사무와 직원열람 이외의 목적으로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비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유물출납공무원의 부재시 유물출납) ① 유물출납공무원이 부재한 때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소장유물을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유물을 출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유물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통지하고, 이를 사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물의 열람․복제

제39조(열람․복제허가) ①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복제허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7일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유물을 복제하거나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이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유물 복제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열람대상자) 소장유물의 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의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그밖에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1조(열람․복제제한)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 또는 복제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신청의 횟수․유물수․시간․열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횟수 및 유물수 : 연 3회, 각 회당 5점(다만, 사진․ 도면 등 중요자료는 연 3회, 각 회당 20점)

2. 열람시간 : 1회 2시간

3. 열람인원 : 1회 3명

③ 연구소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의 복제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열람․복제시간)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는 담당 공무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 중인 유물일 경우 연구소의 휴관일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구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열람․복제자의 준수사항) ① 소장유물의 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공무원의 입회하에 유물을 열람하여야 한다.

2.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입회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4. 연구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을 하여야 한다.

5. 연구소장 또는 담당직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② 소장유물의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할 수 없다.

3. 허가인원 외에는 복제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4. 허가받은 물건 외에는 반입할 수 없다.

5. 허가조건을 위반할 수 없다.

6.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연구소 소장유물임을 밝혀야 한다.

7. 연구소장 또는 담당직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소장유물의 필름, 사진파일 및 스캔자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필름복제에 따르는 소요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할 것

2. 신청한 유물필름, 사진파일 및 스캔자료는 승인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유물의 소장처를 명시할 것

4. 사용 신청한 유물의 이미지가 수록된 간행물 3부(도록, 보고서, 단행본 도서, 잡지 등의 결과물)를 제출할 것

제44조(열람․복제요금) ① 소장유물의 열람요금 및 복제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소장유물의 열람자 및 복제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요금을 당해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전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열람요금 및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소장유물을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복제수량의 산출기준) ① 복제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복제대상이 되는 유물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유물, 화첩 및 병풍을 복제하는 경우

2. 전시유물 중 2점 이상의 유물이 하나의 특정한 사실이나 풍속․생활 상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는 경우

제46조(요금의 감면)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2.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연구소장이 협찬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①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는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8조(허가기간의 변경)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유물의 보험평가

제49조(유물보험평가위원회) ① 소장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와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은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전시홍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수중발굴과장, 해당 유물에 대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 및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제50조(보험액의 평가)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유물의 보험평가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한다.

제51조(준용) 다른 기관이나 개인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제7장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감정

제52조(반입 및 반출 절차) 외부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 26호 서식에 의해 연구소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입 및 반출 보고) 외부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직원은 유물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고, 반입 또는 반출한 자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유물 확인 및 보관) ① 반입된 외부유물이 연구소에 임시 보관될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된 유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55조(외부유물의 감정) 연구소는 구입, 기증 등과 같이 연구소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유물을 감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4. 23)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유물구입규정,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외부유물 반출․반입규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물열람 및 복제 수수료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 열람	소장유물	1점당	30,000원	열람중 복제수량(컷)은 사전허가된 범위 이내
유물 복제	극영화촬영	1건당	”
	문화영화촬영	”	”
	TV촬영(전시실)	”	”
	촬영(사진․비디오)	1점당	”	복제수량(컷)은 사전허가된 범위 이내
	탁본	”	”	”
	모사(실측)	”	”	”
	모조(실측)	”	”	”
사진 복제	대형필름(4”×5”/컬러․흑백)	1매당	20,000원	1회 20매 이내
	중형필름(120형/컬러․흑백)	”	10,000원	”
	소형필름(35mm/컬러․흑백)	”	5,000원	”
	유리원판복제필름(소형기준)	”	5,000원	”
	디지털 데이터(동영상)	1매(건)당	20,000원	”
	복사(스캔)사진 게재 허가	1매당	5,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유물매도신청서

연번	유물명칭	수량	시 대	크 기	특 징	요 구 액	과거신청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계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명 칭		수 량
크 기		시 대
소 장 자		요 구 액	원 (￦ )
소 장 경 위
내 용
사 진 (칼라3×5, 4매)

【별지 제3호 서식】

유물임시보관증

귀하

귀하께서 붙임과 같이 자필로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유물을 구입심의를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 임시 보관합니다.

(본 유물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유물 반환 및 유물매매 계약시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유물보관증은 우리 연구소 유물구입 건 이외에,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

붙임 : 자필 매도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국 립 해 양 문 화 재 연 구 소  전 시 홍 보 과 장

담당자 :

연락처 :

【별지 제4호 서식】

구 입 유 물 예 비 평 가 서

갑 지                                               (심의 제       호)

대상 유물	명칭						종별		수량
	문화재지정번호				크기		재질		과거신청 유무	유 무
사 진							평 가 사 항	시 대
								용 도
								보존상태
								가치평가	상 중 하
								평가금액	원 (￦ )
비 고							본 인 요 구 액		원 (￦ )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구입유물예비평가위원회 위원 □ 위원 □ 위원 □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

【별지 제5호 서식】

구 입 유 물 선 정 평 가 서

갑 지                                               (심의 제       호)

대상 유물	명칭						종별		수량
	문화재지정번호				크기		재질		과거신청 유무	유 무
사 진							평 가 사 항	시 대
								용 도
								보존상태
								가치평가	상 중 하
								평가금액	원 (￦ )
예비평가위원회 평 가 결 과				상 중 하			본인 요구액		원 (￦ )
				원 (￦ )			비 고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구입유물선정위원회 위원장 소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

【별지 제6호 서식】

구 입 유 물 심 의 평 가 서

갑 지                                               (심의 제       호)

대상 유물	명칭						종별		수량
	문화재지정번호				크기		재질		과거신청 유무	유 무
사 진							평 가 사 항	시 대
								용 도
								보존상태
								가치평가	상 중 하
								평가금액	원 (￦ )
자체 평가				상 중 하			본인 요구액		원 (￦ )
				원～ 원 (￦ ～ )			비 고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구입유물심의위원회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

【별지 제7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가. 매매유물

ㅇ 유물명 및 수량 : 별첨내역서

ㅇ 계약금액 :  금                  원정(￦                   )

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과 계약자는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인 경우에 매매자는 유물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라.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유물명 및 수량내역 1부.

년     월     일

매 입 자	매 도 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연락처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연구소의 소장유물  관리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2. 기    간 :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 뒷면 : 기탁 유물의 철인한 사진 붙임

위 유물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탁 보관합니다.

1. 수탁사유 :

2. 기    간 :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기 탁 유 물 반 환 요 청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연구소에 기탁하였던 상기 본인의 유물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영 수 증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 뒷면 : 기탁 유물의 철인한 사진 붙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에 따라 기탁한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유  물  기  증  원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상기 유물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정히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기증문화재 수납서

( 앞  면 )

國 立 海 洋 文 化 財 硏 究 所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 뒷  면 )

寄贈文化財 受納書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Heritages

貴下가 寄贈하신   건   점의 文化財를 國家가 最善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展示와 學術硏究에 적극 活用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所重한 文化財를 寄贈하신 貴下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證書를 드립니다.

We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for your generous donation and in promise to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cultural heritages.

Quantity of the donated cultural heritages

.   .    .

國立海洋文化財硏究所長

기증유물목록(List)

명칭 (Name)	수량 (Quantity)	명칭 (Name)	수량 (Quantity)

【별지 제14호 서식】

(기 증․기 탁) 유 물 심 의 서

유 물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평 가 위 원 장                    (날인 또는 서명)

평  가  위  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유    물    대    장

유물 번호	명 칭		수 량		국 적/시 대		재 질		사 진
	크 기				출토(소)지
	입수경위/일자/처/가격
	특 징
유물 번호	명 칭		수 량		국 적/시 대		재 질		사 진
	크 기				출토(소)지
	입수경위/일자/처/가격
	특 징
소 계 건 점 / 누계 건 점

* 박물관유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서식이므로 동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까지만 이전의 유물대장 서식을 준용할 수 있음.

【별지 제16호 서식】

소장유물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수입명령 변경용-영구보관)

결재	분임유물 관리공무원	유물관리 공무원	분임유물 출납공무원	유물출납공무원

신 청 자		신 청 일
입 력 자		입 력 일

연번	유물번호	유물명칭	변경내용
1
2
3
4
5
6
7
8
9
10
소계

【별지 제17호 서식】

유물대출서

유물번호		품명		수량	건 점
사유
발안부서 (담당)
년월일	200 년 월 일

상기 유물의 대출을 요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별지 제18호 서식】

유물격납서

유물번호		품명		수량	건 점
격납사유
발안부서 (담당)
년월일	20 년 월 일

상기 유물의 격납을 요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별지 제19호 서식】

유  물  출  납  대  장

유물내역				반출					반입					비고
유물 번호	유물 명칭	수량	격납 장소	일자	사유	담당	연구관	과장	일자	사유	담당	연구관	과장

【별지 제20호 서식】

유  물  카  드

유 물 반 출 입 현 황
연	월	일	수 량		보관구분	보관처(1)	보관처(2)			보관처(3)	반입처	현수량
현 재
------------------------- 접 음 --------------------------
유물번호			명칭
			재질					시대
수장연유			수장경위
			원소장처
			가 격
규 격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
			사진번호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수장고 출입 일지

연월일	출입자 성명(인)	출입처 (수장고명)	들어가는 시 간	나오는 시 간	출 입 사 유	봉인자결재		과 장
						성명	연구관

【별지 제23호 서식】

수장고열쇠 출납부

담당자	연구관	과 장

연월일	수장고	사용목적	반 출			반 납
			신청자	시 간	확 인	반납자	시 간	확 인

【별지 제24호 서식】

유물열람․복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①유물번호		②유물명칭					③유물수량		④ 유 물 열람․복제	⑤비고
⑥일시		년 월 일
⑦인원		본인 외 ( )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1
			2
⑧목적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
⑨내역		□열 람 □복 제 □필름(스캔)자료 이용 □기타 ( )
⑩장비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
귀 연구소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연구소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유 물 보 험 평 가 서

유물번호	유 물 명 칭	수량	보험평가액	비 고

년    월    일

평가위원장                  (날인 또는 서명)

평가 위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26호 서식】

외부유물반입(반출)신고서

ㅇ 신청인 :	NO.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진 : 별지첨부

ㅇ 반입(반출) 유물명 :	(수량 :	)

ㅇ 반입(반출) 목적 :

ㅇ 방  문  부  서 :

위와 같이 유물반입(반출)을 신고함.

년     월     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임  시  보  관  증

연번	명 칭	수량	비 고
총 건 점

위 임시보관 의뢰품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보관의뢰자 :	(인 또는 서명)

보관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