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추진배경 (목적)

ㅇ 근대문화유산이 합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개인에 의해 보존됨에 따라 유실․훼손의 가능성이 크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재 등록 및 보존관리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이를  활용한 대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및 등록분야 발굴

ㅇ ‘06년부터 등록되기 시작한 동산문화재도 ‘10년도 동산분야 목록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등록범위 확대(근대음악분야 애국가, 악기, 자필악보, 항일독립운동 유물 등)

ㅇ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통한 도면 등 실측 DB 구축

ㅇ 근대 건축가작품 건축물 문화재 등록

ㅇ 등록문화재 간이역(폐역)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ㅇ 건설, 제작, 형성 된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현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함은 물론 미래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동산이나 건축물 등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문화재 제도도입이 필요 추진

ㅇ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재 중 일제강점․수탈 등 비극적인 역사에 관련된 장소․건물․물건 등의 네거티브 문화재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 추진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4년도 등록문화재 조사대상선정 자문회의	2월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사업용역 발주 및 계약 : 동산(천주교, 항일독립운동) 및 시설(태평양전쟁, 공공행정시설)	3월
2/4분기	네거티브문화재 등록기준(안) 추진계획 수립	4월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6월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 현장조사 실시	3~6월
	근대동산·시설물분야 문화재 등록(예고)	6월
3/4분기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7월
	근대동산 목록화 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8월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 현장조사 실시	7~9월
4/4분기	근대동산·시설물분야 문화재 등록(예고)	10월
	근대동산·시설물분야 목록화 조사 결과보고	10월
	네거티브문화재 등록기준 마련, 설문조사, 공청회	10월
	네거티브문화재 등록기준 문화재위원회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함

□ 기대효과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목록화 사업 수행으로 문화재 등록기반 조성 및 문화재적 가치 부여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관리

ㅇ 근대문화유산을 테마로한 활용프로그램 발굴과 대국민 서비스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사업비 계
	① 근대및중요민속관리(2135)	10.2	10.2	일반회계	단위사업
		(12.0)	(13.5)
	▪근대문화유산보존관리(302)	10.2	10.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ㅇ등록문화재 등록 실적	19	51	60	45	2013년도까지 최근 3년간 등록실적 평균(43건)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함	등록문화재 등록 실적	등록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