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현황

□ 개정배경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2013.7.1)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개정

「행정규제기본법」개정(2013.8.17)에 따른 재검토형 규제일몰 적용대상 조항(제11조)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정 추진

□ 개정안 주요내용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안 제5조의3)

고도 내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제11조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함(안 제25조의3)

□ 향후계획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 설명(‘14.1.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계획 보고(‘14.1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요청(‘14.2월~4월)

규제심사 완료(‘14.4월)

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14.10월)

국회제출(‘1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