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		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

ㅇ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18명

- 위원장 : 문화재청장

- 부위원장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 위  원 : 15명(정부위원 4명, 지자체 3명, 민간위원 8명)

❏ 위원회 성격

ㅇ 문화재청 소속 : ‘심의기구’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 :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수시)

ㅇ 고도의 지정, 지구지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 등

❏ 위원회 기능(심의)

ㅇ 고도의 지정

ㅇ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ㅇ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ㅇ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ㅇ 사업시행자의 지정

ㅇ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 구성

❏ 임명(위촉)권자 : 문화재청장

❏ 임명(위촉) 일자 : 2013.11.09

❏ 구성 : 18명(위원장 포함)

ㅇ 위 원 장 : 문화재청장

ㅇ 부위원장 : 2명(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ㅇ 위    원 : 15명

-  중앙부처(4)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지 자 체(3)  :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민간위원(8)  :  문화재전문가(문화재청장 위촉 4명)

도시계획전문가(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민간위원 해당)

ㅇ 2013.11.09 ~ 2015.11.08

<붙임 1>

제5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명단(18명)

□ 정부위원 : 7명

구 분	직 위	비 고
위원장(1)	문화재청장
부위원장(2)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위원(4)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 : 3명

구 분	직 위	비 고
광역지방자치 단체 위원(3)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민간위원 : 8명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1	계명대학교 교수	김 권 구
2	공주대학교 교수	윤 용 혁
3	원광대학교 교수	김 정 희
4	서울대학교 교수	박 소 현
5	목원대학교 교수	최 봉 문
6	가천대학교 교수	박 환 용
7	호남대학교 교수	오 병 태
8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