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구축

2014.  6.

□ 추진배경 (목적)

ㅇ 낙산사 산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방재에 대한 각계의 관심 고조로 ’08년 목조문화재 방재정책 수립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자연재난 및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ㅇ 최근 일상화․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대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비상대응 및 사전 예방관리를 통해 문화재 피해 최소화 및 지속적 안전관리 도모

ㅇ 문화재의 종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각종 위기로부터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ㅇ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 재난 및 안전 취약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화재 피해 최소화

- 봄철, 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문화재 시설 유관기관(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합동 안전점검 추진

ㅇ 봄(2~5월), 가을(11~12월) 문화재 산불화재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문화재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 근무자 배치 및 시간 : 안전기준과 1명 / 9:00～20:00 (평일, 휴일 동일)

ㅇ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상시감시인력 배치

-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32건 370명 24시간 배치

ㅇ 문화재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용역 추진

- 사적 문화재 전기안전대책 수립

- 문화재 안전관리지도 개발

- 문화재 방재시설 디자인 개발 등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봄철 문화재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ㅇ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사회복무요원 사업시행계획 시달	’14.2월
	ㅇ사업계획 수립 ㅇ해빙기 대비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점검 ㅇ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교부결정 ㅇ방재시설 디자인 개발, 안전관리지도 개발, 전기설비 안전대책 등 연구용역 기본계획 마련	‘14.3~4월
2/4분기	ㅇ문화재안전경비인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추진실적 1차 점검 ㅇ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안전점검분야 시범운용	’14.5월
	ㅇ풍수해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ㅇ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1차 집행점검	‘14.6월
3/4분기	ㅇ사업추진 중간 평가(반기평가)	‘14.7월
	ㅇ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2차 집행점검 ㅇ연구용역 추진사업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개최 (5~8월)	‘14.8월
	ㅇ가을철 화재 및 산불방지 안전점검 ㅇ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3차 집행점검 ㅇ’15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사회복무요원 사전통지 ㅇ’15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사전통지 ㅇ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추진실적 2차 점검	‘14.10월
4/4분기	ㅇ가을철 문화재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11~12월)	‘14.11월
	ㅇ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전문가 만족도 조사 ㅇ동절기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ㅇ연구용역 추진사업 완료 ㅇ사업 추진 결과 평가	‘1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수혜자 : 일반국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ㅇ 정책 이해관계 집단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소유자ㆍ관리자(사찰, 가옥) 등

- 소방방재청, 산림청

□ 기대효과

ㅇ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문화재 안전망 구축

ㅇ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의 현장역량 (설비 및 인력)강화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방재력 확보

ㅇ 안전관리지도 및 전기안전대책 수립 등을 통한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3	’14
예방적관리(Ⅱ-3-일반재정①)
	① 예방적관리(2331)	문화재보호기금	139.4	135.1
			(424.0)	(488.9)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301)		79.4	72.3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302)		47.0	50.5
	▪문화재 방재운용기반 강화(309)		13.0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