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매매업 업무처리

기준 및 관련 규정

2014.  6.

< 목   차 >

Ⅰ. 개    요	1

Ⅱ. 허가 및 관리규정	1

Ⅲ.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2007. 7. 27)	5

Ⅳ. 문화재매매업 법령 개정 계획	5

1. 국회 계류 법령	5

2. 개정 준비중인 법령	5

Ⅴ. 문화재매매업 관련 법령	7

1. 문화재보호법(발췌)	9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발췌)	11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발췌)	12

Ⅰ. 개    요

○ 문화재매매업 관련 규정 및 매매업자 현황 등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서 추후 정책추진․규정 변경․관리감독에 활용

○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 지도․감독 유도

○ 문화재매매업자 관련 재규정 준수․이행을 유도하여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

Ⅱ. 허가 및 관리규정

1.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상(법 제75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

2. 허가권자(법 제75조 제1항)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허가 처리 절차

허가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 확인

☜ 신원조회기관에 결격사유 확인

↓

허가

(허가대장 기록 및 허가증 교부)

☜ 사업자등록번호 대장 여백 기재

↓

유관기관 통보

3. 자격요건 및 관련 규정

가. 자격요건(법 제76조 제1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나. 결격사유(법 제77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구비서류 (법 제76조)

자 격 요 건	구 비 서 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해당 경력․재직증명서 1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역사학 ․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0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해당 졸업․수료․재학 증명서 1부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 ․해당 경력․재직증명서(매매업자 발급 확인서에 피고용자의 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봉급통장 입․송금내역 등 고용사실 입증서류 첨부) 1부

라. 허가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문화재안전과-1191,2007.8.30)

1) 허가사항 변경시 유의사항(상호․영업장소 변경)

○ 명의 변경이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금지한다.

○ 다음의 경우 상호의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내 동일한 상호의 매매업자가 있는 경우

- 다른 시․군․구의 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매매업자

-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매매업자

○ 주소의 변경이나 동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내의 영업장소 변경은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변경신청에 갈음한다.(해당지자체에 영업장소 이전 신고를 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에 주소이전사항이 표시될수 있도록 하고, 관할세무서에 영업장소 변경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

○ 영업장소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변경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한다.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동 대장은 문서에 의거 새로운 시․군․구로 송부한다.  이 경우 새로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할 수 있다.(기존 지자체에 전출신고를 하고, 새로운 지자체에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

2) 2개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영업하는 문화재매매업 허가

○ 2개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영업하는 매매업자에게 영업장소별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허가 받은 내용을 첨부토록 하여 각각 허가할 수 있다.

마. 영업의 일부정지 및 허가취소(법 제80조)

1)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제78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제90조․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준수사항(법 제78조)

가.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매․교환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놓아야 한다.

나. 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매매․교환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2015.1.29 시행)

5. 폐업신고의 의무(문화재보호법 제79조)

○ 제75조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벌칙

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부과기준 정리(영 제48조 1항 별표3, 규칙 제57조 별표5)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과태료 및 행정처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제57조제1항별표5	허가취소
2. 제90조․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제57조제1항별표5	허가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제57조제1항별표5	허가취소
4.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법 제103조제1항5호 시행령48조제1항별표3	과태료(단위:만원)
가.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나. 문화재 매매․교환 등의 거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10	100	300
다. 해당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놓지 않은 경우		10	100	300
5.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 위반	법 제103조제1항6호 시행령48조제1항별표3	50	50	50
4.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법 제80조제1항4호 시행규칙제57조제1항별표5	영업정지(단위:월)
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월	3월	6월
나. 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1월	3월	6월

※ 행정처분 내용은 별지83호 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형사처벌

○ 무허가 영업행위의 죄는 문화재보호법(제99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Ⅲ.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2007.7.27)

1. 취지

○ 민간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나 자격이 미비한 업체의 난립으로 불법거래가 만연함에 따라 매매업체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허가제로 전환 시행

2. 기존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조건 관련 경과조치(현재 경과조치 마감)

○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2008.1.26까지 허가 받아야 함)

○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자 중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2008.7.26까지 허가 받아야 함)

※ 허가제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

○ 경과조치 마감에 따라 신고제 때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던 업자들이 폐업후 다시 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 허가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등 허가조건의 보완 필요

○ 영업장소 변경, 상호 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

Ⅳ. 문화재 매매업 법령 개정 계획(2014.4.30현재)

1. 국회 계류 법령

ㅇ 문화재보호법(2013.10.25 국회제출)

순번	제 목	개 요	비 고
1	문화재매매업 허가사항 변경업무 명확화	-상호,영업장소 변경 신고의무 명확화

2. 개정 준비 중인 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순번	제 목	개 요	비 고
1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현실화	-학점은행제 도입 -문화재매매업 경영자 추가 -자격요건 갖춘 법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순번	제 목	개 요	비 고
1	문화재매매업 과태료 부과기준 등	-문화재매매업 검인규정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별표]수정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순번	제 목	개 요	비 고
1	문화재매매업 행정처분 부과기준 등	-규제완화 -[별표]수정

Ⅴ. 문화재매매업 관련 법령(발췌)

1. 문화재보호법(발췌)

[시행 2015.1.29.] [법률 제12352호, 2014.1.28., 일부개정]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8조(준수 사항) ①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8.>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2.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3.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5.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발췌)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의 거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5호	100 10 10	300 100 100	500 300 300
하.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6호	50	50	50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2013.12.31., 타법개정]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55조(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별표 4]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제55조제3항 관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서식 82]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서식 83]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서식 84]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서식 85] 문화재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서식 86] 문화재매매장부

[서식 87]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서식 88]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보존 대상			제외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전통 회화	산수화	산수화 등	ㅇ파손 및 훼손이 심하고 보존 상태가 나쁘거나 과도하게 보수되어(먹이나 채색을 넓게 덧칠한 경우 등) 작품의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 ㅇ다작(多作)으로 인해 동일한 성격과 가치를 가진 작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ㅇ작가 또는 제작연대가 불분명하고 제작기법이 졸렬하며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인물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풍속화 등
	기록화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ㆍ 화조화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ㆍ어해ㆍ기명절지도 등
	사군자	매도, 난도, 국도, 죽도 등
	민화	민화, 문자도 등
근대 회화	서양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ㆍ화조화, 민화 등
	기타	사진ㆍ삽도 등
불교 회화	괘불화	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	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첩경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한ㆍ조사도(16ㆍ500나한도, 조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도(제석ㆍ천룡도, 사천왕도,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조왕도 등)
	경전화	사경화, 판경화 등
	벽화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종교 회화	유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무속화
일반 조각	암벽조각	암각화, 각석 등	ㅇ얼굴, 손, 다리 등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파손ㆍ결실되었거나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ㅇ다량 제작으로 동일한 것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ㅇ조형성(造形性)이나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형태, 양식, 재료 등의 특징 또는 지역적인 특색 등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조각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 조각기법 등에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중요 작가나 유파(流波)를 대표하는 작품이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토우	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	쥐ㆍ소ㆍ호랑이ㆍ토끼ㆍ용ㆍ뱀ㆍ말ㆍ양ㆍ원숭이ㆍ닭ㆍ개ㆍ돼지상
	능묘조각	석인(문인상, 무인상), 석수(사자, 호랑이, 양, 말, 기린, 코끼리, 해태 등)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하르방 등
불교 조각	여래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천부	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릉빈가 등
	나한	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	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	성문, 선재동자, 동자상 등
근대 조각	인물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등
	종교조각	불교조각, 신상(산신상, 성모상), 성인상 등
석조물	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다보탑, 보협인탑, 사리탑, 4사자석탑, 청석탑, 오륜탑 등	ㅇ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부도	팔각원당형부도, 석종형부도 등
	석등	방형석등, 육각석등, 팔각석등 등	ㅇ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는 것은 제외) ㅇ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당간지주	당간, 지주 등
	석비	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석조	장방형석조, 원형석조 등
	기타	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선돌), 남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돌기둥) 등
일반 공예	목공예	가구류(장, 농, 반닫이, 서안, 탁자, 문갑, 경대, 고비, 찬장, 반, 돈궤, 가께수리, 경상, 관대함, 반짇고리, 벼루집, 앞닫이, 붓통, 문서함, 평상, 뒤주, 교의, 주독, 제탁, 향탁 등)	ㅇ장식ㆍ조각의 손상, 문양의 마모, 색감의 변질, 표면의 부식ㆍ박락 등 훼손ㆍ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대용재(代用財)로 교체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제작기법 등이 특이한 것은 제외) ㅇ다수가 현전하는 것이거나 명문 또는 특이한 문양ㆍ기법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미술공예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중요 인물의 묘장 출토품, 전세품(傳世品) 및 복장유물(腹藏遺物)은 제외] ㅇ근대에 대량 생산된 것(조선미술전람회 당선작, 중요무형문화재의 초기작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칠공예	칠공예품(상, 상자, 궤, 함, 그릇, 붓통 등), 가구류, 기명류(함지박, 발우, 쟁반, 그릇, 완, 수저 등)
	화각공예	가구류(장, 함, 궤 등), 침선도구류(자, 실패), 기타(선추, 붓 등)
	죽공예	채상, 낙죽, 붓통 등
	초고공예	화문석 등
	금속공예	청동용구(시저, 병, 대접, 접시, 완, 반, 합 등)
		장신구(관모, 요대, 대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뒤꽂이, 비녀, 향갑, 떨잠, 동곳, 노리개 등)
		생활용구(촛대, 거울, 향로, 화로 등)
		무속구(거울, 방울 등)
		마구(말안장, 방울, 행엽, 등자 등)
		무구(검, 창, 방패, 총통, 완구 등)
	옥석공예	옥공예(패식, 옥로, 장신구, 향로, 인장 등)
		석공예(화로, 연초함, 촛대 등)
	복식공예	의복, 제화, 안경 등
		관모 등
	근대공예	기독교공예
		근대공예
불교 공예	의식법구	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법고,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공양구	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기, 마지, 발우 등
	장엄구	불단, 닫집, 불감, 목패, 금속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사리장치	사리호(병), 사리함 등
	복장품	후령통 등
	기타	석장, 업경대, 괘불함, 다라니주머니, 청동시루 등
유교 공예	제례용구	제기, 향로, 명기 등
도자 공예	토ㆍ도기	토기(호, 발, 완, 병, 시루, 기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상형 등), 와전류	ㅇ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이 어렵거나 대용재를 절반 이상 사용하여 복원한 것 ㅇ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명문이나 문양은 없지만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 ㅇ도자기편(독특한 문양이나 명문이 있는 것 또는 출토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다량 수집한 것은 제외) ㅇ원형을 상실한 재번조품(再燔造品)(산화가 심하지 않아 원형을 복원한 것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도기(호, 병, 시루, 두무, 단지, 소줏고리 등)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자기	청자(완,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베개, 의자, 연적, 필가, 장구, 타일, 상형, 향로, 불상, 승상, 변기 등)
		백자(완, 발,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반, 묵호, 연적, 필가, 필세, 필통, 담뱃대, 떡살, 명기, 묘지, 장군, 숟가락, 양념단지, 촛대, 베갯모, 인장, 타구, 장기, 해시계, 추, 고드랫돌, 애자, 문진 등)
		분청사기(발, 대접, 접시, 호, 병, 장군, 반, 합, 벼루, 묘지 등)
		석간주(호, 병 등)
		흑유자(호, 병, 주자, 푼주 등)
		잡유자(호, 병, 주자 등)
전적류	필사본	고본(친필본 등)	ㅇ훼손 또는 낙질도(洛帙度)가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유일고본(唯一稿本) 및 일기, 등록류와 명인의 지기(識記)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ㅇ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역사상 명인이 아닌 것 ㅇ국내 소장의 완본이 공공기관 등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하고 현존본이 많이 전래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다만, 명인의 지기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사경(묵서, 금니, 은니 등)
		일기류(일기 등)
		등록류(등록 등)
		사본류
	목판본	대장경(초조, 재조 등), 교장
		간경도감본(한문본, 언해본 등)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본, 방각본 등
	활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기타 활자본
고문서류	국왕문서	책류(옥책, 죽책, 시책, 애책 등)
		교령류(교서, 유서, 유지, 왕지, 교지, 교첩, 녹패, 녹권, 공신회맹문, 비답, 봉서, 은사장, 윤음 등)
		조칙류(조, 칙, 고명 등)
		표전류(전문, 표문 등)
	왕실문서	궁방류(내지, 자지, 영지, 영서, 수본, 하답, 도서 패자, 도장허급문 등)
	관부문서	소차장계류(소초, 차자, 상소,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고 등)
		첩관통보류(차첩, 관문, 첩보, 첩정, 해유문서, 서목, 수본, 고목, 감결, 전령, 망기 등)
		증빙류[표문, 노문(路文), 입안, 입지, 제음, 완문, 완의, 입의, 자문, 조흘첩, 절목 등]
		단자류(사은단자, 진상단자, 표폄단자, 서경단자, 시호망단자, 문안물종단자 등)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적, 민적부 등)
	사인문서	소지류(소지, 상서, 의송, 등장, 상언, 발괄, 단자, 청원서 등)
		시권류(시권, 방목 등)
		문기류(입후성문, 노비, 토지, 가옥, 어장, 염분, 공인, 기인, 경주인, 도장, 전당문기, 패지, 수표, 수기 등)
		분재기류(분금문기, 허여문기, 별급문기, 화회문기, 유서 등)
		서간ㆍ통고류(혼서, 통문, 회문, 간찰 등)
		치부ㆍ기록류(추수기, 도조기, 불망기 등)
		시문류(제문, 만사, 축문 등)
	사찰문서	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서원ㆍ향교문서	좌목(선생안, 청금안, 재임안, 접사안 등)
		소지류(소지, 등장 등)
		증빙류(절목, 입의 등)
		기문류(의례, 홀기, 제문, 축문, 상량문 등)
		통보류(통문, 회문 등)
		치부ㆍ기록류(전답안, 노비안 등)
서간류	서예	서예(왕실, 일반 등)	ㅇ훼손이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발신자나 수신자 및 내용 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적은 일반인의 서간
	간독류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시고류	시고(별시, 하시 등)	ㅇ다시 고쳐 써서 서적의 자양(字樣)에 오손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것 ㅇ친필로 쓰이지 않고 모서된 것 ㅇ필자 또는 유래를 알 수 없고 서예사적 가치가 없는 현판류 또는 주련류 ㅇ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ㆍ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탁본류	탁본 등
서각류	목판각류	판목류(책판, 경판 등)	ㅇ제작자나 소유자 등의 유래가 불분명하고 자료나 각자 기술이 졸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품 또는 현대작
		현판류(편액, 현판, 주련 등)
	금석각류	비(기념비, 신도비, 선정비, 충효비, 묘비, 사적비, 탑비, 부도비, 비갈, 장생표 등)
		지석(묘지석 등)
		석각류
		명문류
	인장류	어보류, 관인, 사인 등
근대 매체	시청각류	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ㅇ파손ㆍ부식ㆍ훼손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는 것 ㅇ수록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멸실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같은 종류의 매체가 현존하는 것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고고 자료	선사유물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골각기 등
자연사 자료	자연과학유물	인골류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역사적ㆍ학술적ㆍ과학적ㆍ심미적ㆍ관상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생물자료(동물자료, 식물자료 등)
		무생물자료(지질자료, 광물자료 등)
과학 기술 용구 및 민속 자료	생업기술용구	농경(농기구류, 경작기류 등)	ㅇ다량 제작되고 양식상ㆍ기술상 특색이 없는 일반화된 일회용 잡기로서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ㅇ파손ㆍ부식ㆍ훼손되어 원형을 잃었으며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하여 민속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흔하거나 일본화 또는 서구화된 것(중요무형문화재가 제작, 사용하던 근대기의 유물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용구
		수렵(수렵 등)
		어로(어로 등)
	천문지리기구	천문(천문, 시간 등)
		기상(기상 등)
		지리(지리, 풍수 등)
	계측교역 기술용구	계산용구 등
		도량형(계량용구, 계측용구, 화폐ㆍ우표 등)
		교역용구 등
	이동운송 기술용구	이동용구 등
		운송용구 등
	공예기술용구	직조용구 등
		초고공예용구 등
		도자공예용구 등
		목공용구 등
		칠공용구 등
		금속공예용구 등
		의료(의약, 의료기 등)
	음식제조용구	음식류
		주류
	인쇄기술용구	인쇄기기(활자, 활판 등)
		인쇄용구 등
	놀이ㆍ유희용구	악기(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놀이도구 등
	무기 병기류	무기무구류(도검류, 창류, 궁시류, 방어용구, 의전용구 등)	ㅇ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며 명문ㆍ문양ㆍ장식이 없거나 심한 파손으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품
		병장기류(병기, 총포류, 화기류 등)
외국문화재	도자	청자, 백자 흑유자 등	ㅇ우리나라 미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것 ㅇ예술상, 학술상, 역사상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10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문화재 등
	조각	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회화	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탱화, 벽화 등)
	전적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문서류 등

[별표 4]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제55조제3항 관련)

⇤───3cm───⇥

[별표 5] <개정 2013.11.18>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법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4호
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3.11.18>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영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제 출
	신청서 작성						허 가 담 당 부 서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통 보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또는 불허사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13.11.18>
허 가 번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대표자 사 진 (3cm×4cm)
제 호
상 호
허가 연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허가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내용		처분기간				처분 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3.11.18>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상 호
영업장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준수사항 및 기타	ㅇ준수사항:「문화재보호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ㅇ신고의무:「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및 제7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의사항
※ 이 허가증은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3.11.18> (1쪽)
문화재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영 업 장 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청 보고

(3쪽)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점)
상호명 (대표자)	구분	전년도 소 장	연간 반입			연간반출			금년도 소장
			매입	교환	계	매도	교환	계
	전적
	회화
	조각
	공예
	도자
	기타
	계
신고대상
※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13.11.18>
문화재매매장부
(앞쪽)
구분 번호	거래 구분	날짜	문화재명	수량	거래자 (상 대 방)					특기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직업
기록대상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210㎜×297㎜[인쇄용지(특급)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3.11.18>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
허가사항	허가 번호	제 호	허 가 연월일		상 호
검인 신청 장 부	장부구분	장부 수량(권)	장부 권별 구분	면수 표시
매 입
매 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3.11.18>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허 가 번 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 업 장 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Ⅵ. 문화재매매업자 현황(2014. 4월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