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의료급여 안내

□ 목   적

ㅇ 보건복지부에서 수급권자 자격요건 개선을 위하여 보장가구 범위조정 및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소득재산 기준 마련

□ 개정사항

ㅇ 타법(문화재보호법) 수급권자 선정 방법 및 절차(행복e음) 개선

- 타법 적용 대상자의 관리 강화 및 수급권 변동요인에 신속 대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복e음 통합조사 실시

ㅇ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및 공제범위 확대 : 최저생계비 기준 120%→150%

ㅇ 소득재산조사 대상자 범위 변경 : 신청대상자 전체(65세 이상 소득조사 실시)

ㅇ 보장가구 범위 변경

□ 선정기준 및 절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 문화재청
	신청서	▸신청서식 - 의료급여 제공(변경)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무화재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선정기준	인적기준	▸수권자 및 그 가족
	소득재산기준	▸최저 생계비 150%(월정전승지원금 등 문화재청 지원금은 소득에서 공제)
구 분		내 용
신청절차		▸타법 의료급여 신청(문화재청에 신청)→신청서류 이송(문화재청⇒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행복e음 신청접수 및 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결정(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
급여개시일		▸결정한 날

(가)적용대상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자(명예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신청

ㅇ 신청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ㅇ 신청장소 :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가능

ㅇ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선정기준 개정사항

< 1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보장 가구단위>

지원유형		< 2012년 이전>		< 2013년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배우자 포함), 미성년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이 아니어도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외국인의 범위 등은 인정 ※ 단,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및 별도가구특례 미적용

< 2014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률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월 소득환산율
공적소득 공제	․월정전승지원금, 각종 공연․전시․행사지원금, 저승장비․교재․재료비구입․제작비 지원금, 특별지원금(작품구입비용), 보유자 위로금 등 문화재청 지급 지원금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 1% ․승용차 : 월1% ․금융재산 : 웡1%(‘13.12.13 시행)
가구구성별 지출비용	․국민기초 준용
근로소득공제	․국민기초 준용
기본재산액	․국민기초 준용
기타	․문화재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 준용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 ’14년 최저생계비 및 중요무형문화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상한>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인정액 상한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다) 선정절차

ㅇ 신청서 및 관련서류(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수권자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우편을 통해 보장기관(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송

ㅇ 신청사항 행복e음 입력 및 보장가구 구성(통합조사관리팀)

ㅇ 소득재산 조사(통합조사관리팀)

ㅇ 선정 및 결과 통보

- 의료급여담당은 통합조사관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책정, 통보 및 의료 급여증 발급

- 수권자 당사자가 사망 등 수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구원 모드 수권상실 다음날로 의료급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