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1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 월  0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2.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 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3,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bell658@naver.com

(별표)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사업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승공예대전, 전통공예명품전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승단체 행사 지원
	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공예품 판로 확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전통공예 제작 유통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원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무형유산지기 활동 지원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 2014년  국립무형유산원 이관 예산 >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예 산 액
260-01 연구개발비	ㅇ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 해외전승 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 연구	<80,000> 80,000
310-01 보상금	ㅇ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 보유자작품전 출품작 구입	<704,792> 704,792
320-01 민간경상보조	ㅇ 전통공예 활성화사업 지원 - 전승공예대전, 전통공예 명품전 - 무형문화재 전승단체 행사지원 - 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 -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 - 무형문화재 공예품 판로 확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ㅇ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ㅇ 전통공예 제작 유통 지원 - 전통공예품 인증제 운영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150,000> 300,000 100,000 150,000 200,000 200,000 200,000 <1,470,000> 1,470,000 <365,000> 365,000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지원 - 전수교육관 활용프로그램 지원(강습,전시,공연)	<1,300,000> 1,300,000
합 계		5,069,792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 화 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청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알림 및 예산 재배정 요청

1. 관련 : 창조행정담당관-761(2013.12.12)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974](2013.12.12) 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12.12)

2. 무형문화재전승,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민간보존 역량강화를 위한 2014년도 예산 집행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정행안부 관보에 고시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국립무형유산원의 재무관 설치에 따른 예산 재배정을 요청합니다.

가. 2014년도 무형유산원 재배정 예산 내역

ㅇ 국립무형유산원 총 재배정 예산 : 5,237,792천원

- 관보 고시 제외 재배정 예산 :    784,792천원(연구개발비, 보상금)

- 관보 고시 보조금 관련 예산 : 4,453,000천원(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무형문화재과 : 4,285,000천원(064-2100-2131-302-320-01,330-01)

. 정책총괄과   :   90,000천원(064-1100-1138-302-330-01)

. 활용정책과   :   78,000천원(064-1100-1136-302-320-01)

(단위: 천원)

예산과목	′14년도 예산액	세부사업내역 변경금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증	감
2131-301-260-00	250,000	-	80,000	170,000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보호)
2131-303-260-00	590,000	80,000	-	670,000	무형유산원운영
2131-301-310-01	9,868,792	-	704,792	9,164,000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보호)
2131-303-310-01	-	704,792	-	704,792	무형유산원운영
2131-302-320-01	6,744,000	-	2,985,000	3,759,000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보호(보조))
2131-303-320-01	-	2,985,000	-	2,985,000	무형유산원운영
2131-302-330-01	1,300,000	-	1,300,000	0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보호(보조))
2131-303-330-01	-	1,300,000	-	1,300,000	무형유산원 운영
1138-302-330-01	90,000	-	90,000	0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2131-303-330-01	-	90,000	-	90,000	무형유산원 운영
1136-302-320-01	1,138,000	-	78,000	1,060,000	활용정책과 (민간보존역량강화)
2131-303-320-01	-	78,000	-	78,000	무형유산원 운영
계		5,237,792 (4,453,000)	5,237,792 (4,453,000)		( )금액 : 관보고시금액 (음영부분 합계)

나. 고시사유 : 국립무형유산원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이관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안)

라. 고시방법 : 관보 고시

마.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붙임 : 1. 고시문 1부.

2. 2014년 국립무형유산원 이관 예산 내역 1부.

3. 재배정 조서 1부.  끝.

	문 화 재 청 장
수신자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 활용정책과, 국립무형유산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무형문화재과장		문화재정책국장 직무대리
문화재청 차장		문화재청장	2014. 2. 27.
협조자
시행	무형문화재과-822	(2014. 2. 27.)	접수
우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번지	/	http://www.cha.go.kr
전화번호	042-480-4963	팩스번호	042-481-4759	/	bellcemo@ocp.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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