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추진계획

1		추진목적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들의 문화재 정책 이해제고 등을 통해 우호적 정책 수행환경 조성

○ 문화재 지정·관리 등에 따른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프로그램(교육·체험 등)의 개발·운영

○ 여론 형성층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 강화 및 협력관계 유지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예산 : 15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비)

○ 사업기간 : 2014년

○ 사업내용

- 문화재지역 주민대상 문화재 공감정책 프로그램 개발·시행

◈ 이 사업에서 「주민」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거주하는 자를 말함

○ 보 조 율 : 100%(국비)

○ 대상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3		추진방향

○ 수행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새로운 내용의 적극적인 개발·시행을 위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 공모 추진

○ 프로그램의 사업 취지에 적합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해당 지자체의 수행능력 및 의지를 반영하여 선정

4		사업지원 및 추진일정

○ 사업비 지원 : 국고보조금 100%(자치단체경상보조)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예산(10~30백만원) 지원

○ 추진일정

공모·선정 계획 통보 (‘14. 1월)		◦ 문화재청→자치단체(광역→기초)
공모 접수 (‘14. 3월말)		◦ 지자체(기초→광역)→문화재청
1차(서류) 심사 (‘14.4.15 까지)		◦ 문화재청 자체 심사(요건, 구비서류 등)
2차 심사 및 선정 (‘14. 4월말)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결과 통보(문화재청→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14. 5월)		◦ 문화재청→지자체
사업 시행 (‘14.11월말 까지)		◦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시행 결과보고 (‘14.12월말 까지)		◦ 지자체(기초→광역)→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