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

성 과 보 고 서

(문화재청)

대 한 민 국 정 부

2013

회

계

연

도

성

과

보

고

서

문화재청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2013년도 성과목표관리체계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
2.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2
3. 일반현황(조직ㆍ인원ㆍ재정규모)	4
4. 2013년도 재정운용 현황	7

제2장 2013년도 성과보고
1. 주요 재정사업 성과	12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재원배분 현황	20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1. 전략목표Ⅰ	22
2. 전략목표Ⅱ	80
3. 전략목표Ⅲ	149
4. 전략목표Ⅳ	196

【별첨】
1. 회계·기금별 결산 현황	207
2.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208
3. 성과 달성도 현황	209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221
5.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225
6. ´13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231
7. 관리과제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236

2013년도 성과목표관리체계

제1장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임무 및 비전
ㅇ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역사의식을 고양시켜 민족문화를 후세에 계승시키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문화재청의 임무로 설정 ㅇ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을 충실히 보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에게는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 세계일류 문화국가실현을 비전으로 제시

임무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비전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전략 목표		Ⅰ.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Ⅱ.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 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Ⅲ.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확산시킨다.		Ⅳ.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서비스를 실현한다
성과 목표		Ⅰ-1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구축
		Ⅰ-2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Ⅱ-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Ⅱ-2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Ⅱ-3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Ⅲ-1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Ⅲ-2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Ⅲ-3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Ⅳ-1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2.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4	9	30	27	2	1
비율(%)	-	-	100	90.0	6.7	3.3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성과목표Ⅰ-1: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일반재정
	(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재정
	(3)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일반재정
	(4) 민간보존역량 강화	일반재정
	(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일반재정
성과목표Ⅰ-2: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일반재정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일반재정
	(3)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일반재정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	정보화
	(5) 문화재연구소 운영	R&D
전략목표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성과목표Ⅱ-1: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1) 무형문화재전승	일반재정
	(2) 문화재보존강화	일반재정
	(3) 자연문화재 보호	일반재정
	(4) 문화재보수정비	일반재정
	(5)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일반재정
성과목표Ⅱ-2: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1) 궁능원종합정비	일반재정
	(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일반재정
	(3)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일반재정
성과목표Ⅱ-3: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1) 예방적 관리	일반재정
	(2)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일반재정
	(3)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일반재정
전략목표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성과목표Ⅲ-1: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1) 문화재활용활성화	일반재정
	(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일반재정
	(3)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일반재정
성과목표Ⅲ-2: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일반재정
	(2) 자연문화재 활용	일반재정
성과목표Ⅲ-3: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일반재정
전략목표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성과목표Ⅳ-1: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1) 문화재 정책대변	일반재정
	(2)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	일반재정
	(3)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정보화

3. 일반현황

(1) 조 직 : 1관 3국 18과 14 1차소속기관, 886명

≪ 본   청 ≫ 269명

청  장

대변인

차  장

문화재보존국

문화재정책국

기획조정관

문화재활용국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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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 617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칠  백 의 총 관 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현 충 사 관 리 소

유 적 관 리 소(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가야문화재연구소

나주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종    묘 관 리 소

․덕 수 궁 관 리 소

․창 경 궁 관 리 소

․창 덕 궁 관 리 소

․경 복 궁 관 리 소

궁  관  리  소(5)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2) 인 원 (2014.1월말기준)

< 본 청 >

ㅇ 정원 : 269명

- 정무직(1명)

- 일반직(268명)

․고위공무원(5명), 3급(4명), 4급(24명), 5급(61명), 6급(82명), 7급(38명), 8급(10명), 9급(16명), 관리운영직군(23명 : 7급 1명, 9급 22명), 전문경력관(5명 : 가군 1명, 나군 3명, 다군 1명)

ㅇ 별도정원 : 33명

- 일반직(33명)

․고위공무원(0명), 3급(0), 4급(3명), 5급(5명), 6급(13명), 7급(4명), 8급(3명), 9급(1명), 전문경력관(1명), 관리운영직군(3명)

< 소속기관 >

ㅇ 정원 : 617명

- 특정직(38명)

- 일반직(579명)

․고위공무원(2명), 4급(32명), 5급(70명), 6급(178명), 7급(44명), 8급(32명), 9급(119명), 관리운영직군(93명 : 7급 2명, 9급 91명), 전문경력관(6명 : 가군 1명, 나군 5명), 임기제(3명 : 고위공무원 1명, 교수요원 2명)

(3) 기관운영 재정규모

(단위: 억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총지출	5,684	5,583	6,148	5,933
▫ 인건비	475	472	528	513
▫ 기본경비	89	88	94	82
▫ 주요 사업비	5,120	5,023	5,526	5,338

4. 2013년도 재정운용 현황

전략목표Ⅰ: 정책 및 교육연구 분야 강화

❏ 거시적․장기적 관점의 문화재 정책 입안 추진

ㅇ 변화하는 문화재보존·관리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존관리 체제 구축

ㅇ 중앙과 지자체간 파트너쉽 강화와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ㅇ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 및 조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굴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 문화유산의 세계화, 산업화, 현대화를 기조로 문화유산정책의 국제화 추진

ㅇ 헤리티지 채널의 고품질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 및 플랫폼과의 업무협약 추진

ㅇ 국립무형유산원 건립으로 무형유산의 인프라 구축

ㅇ 전략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운영, 국외반출 감시체계 내실화 및 문화재 도난도굴 단속업무 강화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와 문화재와 삶이 공존하는 고도육성

ㅇ 문화재지킴이간 네트워킹 활성화 및 활동지원,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 확대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강화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의 가치제고 및 교육·문화·관광자원 활용성 증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도적 위상 강화 및 교육환경 변화 대응능력 향상

ㅇ 교육과정의 특성화·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분야별 최적의 강의프로그램 개발

ㅇ 전통문화 전문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교수법 개선 지원 등 각종 지원체계 확대

ㅇ 고도의 학술연구 및 실천적 이론의 적용능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전통문화 연수원 운영의 체계적 관리

ㅇ 문화재분야 종사자, 문화재담당 공무원, 문화재수리인력, 일반인 사회교육 등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연수기능 수행

ㅇ 교육과정에 부합한 전문성 있는 우수 강사 초빙, 교육생 불편사항 개선, 쾌적한 교육환경 관리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산 조사·연구 대표기관 역할 적극 수행

ㅇ 고고, 건축, 미술, 보존과학 등 분야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연구정보 지속 생산 및 기초자료 집대성

ㅇ 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보존기술 표준화,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재 보존의 중추적 역할 수행

ㅇ 문화유산 융·복합연구를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 해양유물 보존･전시공간 확충 및 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ㅇ 고선박 조립･보관 등 해양유물 특성에 적합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및 전시 환경 구축

ㅇ 호서지역 서해에서 발굴되는 해양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전시를 위한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전략목표Ⅱ : 전통문화의 효율적 보존

❏ 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 지원 및 전승기반 구축

ㅇ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일반국민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공개행사 모니터링 실시로 공개행사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전승활동 기록으로 활용

ㅇ 전승지원금 인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사업분류코드 부여 등 전승자 보전전승 지원 확대

ㅇ 전통문화의 안정적인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출범

❏ 자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ㅇ 축양동물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등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다양화(총 23건)

ㅇ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품셈 개정, 공개동굴평가지표 개발 등 지침 마련

ㅇ 천연기념물 동·식물 유전자원 관리기반 조성

❏ 문화재 보수정비 제도개선 등으로 수리품질 향상 도모

ㅇ 사적·동산·건축·근대·자연문화재 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품질제고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종합적인 수리관련 기준 및 기본정책 수립

❏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강화

ㅇ 전통가옥 및 근대문화유산 기록보존으로 문화재 훼손시 원형복원 근거 자료 확보 및 DB화 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학술연구자료 활용

ㅇ 민속마을 원형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양동마을, 한 개마을)

ㅇ ‘영주 무섬마을’, ‘봉화 만산고택’ 등 2건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김붕준 일가 유물’ 등 60건 근대문화유산 등록

❏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ㅇ 국가기록유산포털 원문 DB구축 및 국역서비스, 기능개선

ㅇ 전국 폐사지 종합적·체계적 학술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

ㅇ 중요목조문화재 등 정밀실측 및 DB구축

ㅇ 유적기관(현충사, 칠백의총)의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보존관리 상태 상시점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관람 콘텐츠 개발로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

❏ 궁·능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관람 환경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ㅇ 궁․능 고건물·시설물 보수정비 및 조경정비 지속 추진

- 경복궁 소주방 복원, 덕수궁 석조전 복원공사, 영·녕릉 복원정비 사업 등

ㅇ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 추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창덕궁 달빛기행, 자경전 다례체험, 궁중음식 및 전통옹기 제작 시연 등 체험프로그램 및 궁궐별 강연·공연프로그램 개발

ㅇ 궁·능 야간개방, 궁·능 무료개방 대상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최상의 관람서비스 제공

❏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자연재난 및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ㅇ 폐사지, 산간 오지 등 관리 취약 문화재, 전통가옥의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적 문화재관리

전략목표Ⅲ : 문화유산 향유, 국제협력 확대

❏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정책 기반 강화 및 대표브랜드 육성

ㅇ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발굴, 문화유산 여행길 개발을 통한 답사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문화유산 활용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ㅇ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문화체험활동 확산

ㅇ 서원의 기능과 미관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 조성

❏ 문화재 보급사업의 확대로 내·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지원 및 관련 시설 관리 효율화로 무형문화재 활동기획 확대 등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에 기여

ㅇ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등 전통문화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수준 향상 도모

❏ 다양한 전시를 통한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위상강화

ㅇ 수준 높은 조선왕실문화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소장유물에 대한 유물정보 자동인식 전자시스템 구축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지원으로 관람객에게 전통문화 공연체험 기회 제공

❏ 우리 문화재의 국제적 위상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및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에 우리 문화유산 향유기회 마련

ㅇ 아태지역 저개발국가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 지원과 국제기구 회의참석 등으로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확대 기반 마련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활용 추진

ㅇ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불법반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하고, 적법반출 문화재는 현지에서 홍보자료로 활용

ㅇ 환수 분야 국내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간 협상 및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에 적극 참여

전략목표Ⅳ :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으로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고

ㅇ 문화재 행정 제도개선 활성화로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 및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ㅇ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 문화재청 통합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관 홍보 강화

ㅇ 문화재청 간행물 「문화재 사랑」, 주간뉴스레터 발행 관련 문화재청 인지도와 반응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기관 홍보 강화 및 주요 정책과 문화유산 관련 정보 전달의 질적·양적 효과 향상

❏ 전자민원처리 강화 및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보존 활용기반 확대

ㅇ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통합연계 및 공동활용 전략마련

ㅇ 문화재 규제공간정보, 콘텐츠 공간정보 등의 확충 및 문화재GIS 통합인트라넷시스템 및 관리시스템 활용기능 확충

2013년도 성과보고

제2장

1. 주요 재정사업 성과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총괄표>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9	10	1	6	3
		100%	10.0%	60.0%	30.0%

◈ 전략목표Ⅰ :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 문화재 정책품질 향상 및 보존관리 기반확충

ㅇ ‘13년도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수립(‘13.3월 수정 승인) 및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정부안 제출/‘13.6월)을 통해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구성(5기 구성, ’13년 11월)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전문성 확보

ㅇ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제정 및 대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 도난예방 홍보, 안전점검활동 등을 통해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13년 문화재도난도굴건수 10건, 전년대비 150% 급감)

ㅇ ‘문화재지킴이’ 운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봉사확인서 발급 등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참여 인원 증가(‘13년 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15,604건 전년대비 111% 증가)

ㅇ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완료로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고품질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플랫폼과의 업무협약 추진(헤리티지채널 타기관 MOU 체결건수 14건(‘10~’13 누적))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ㅇ 해양문화유산의 연구자료 확보 및 제공으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전시회 개최 및 가치 활용으로 국민의 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ㅇ 국내․외 문화유산 학술조사를 통해 문화 정체성에 대한 연구자료 축적

ㅇ 미술문화재 및 전통건축, 무형․민속 문화재, 자연유산 학술조사․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집대성으로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 구현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졸업생 취업률 및 전공분야 진출을 높임으로써 전통문화대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전통문화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재분야 인적 역량 강화(졸업생 전공일치도 92.9%로 전년대비 10% 초과 달성)

ㅇ 문화재수리전문가 양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분야 종사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능 수행(‘13년 교육수료인원 4,410명으로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ㅇ 학사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학사행정 업무처리 기반 마련, 전산 및 콘텐츠 실습환경 구축을 통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통문화인력 양성을 지원함.

◈ 전략목표Ⅱ :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 역사적 문화재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신뢰도 제고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제도개선과 사적·동산·건축·근대·천연기념물 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 보수정비 현장점검(135건) 및 시정조치(280여건)

- 설계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설계심사(12회) 및 기술지도 시행(108건) 등

-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다양화(총 23건),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품셈 개정 및 표준시방서 마련, 공개동굴평가지표 개발 및 천연동굴 관리지침 마련 등

- 중요민속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효율적인 보존․관리

· 민속마을의 원형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양동마을, 한개마을)

· ‘영주 무섬마을’ 등 중요민속문화재 2건, ‘김붕준 일가 유물’ 등 근대문화재 60건 지정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전승기반 구축

ㅇ 다양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전승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전승자들의 전승의욕 고취, 전승여건 개선, 전수교육 내실화 추구

- 무형문화재 신규발굴 및 전숭자 확충(전년대비 110% : 종목지정 3건, 보유자인정 10명, 명예보유자 인정 11명, 전수교육조교 인정 4명)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실시(129종목 중 예능 92건, 기능 66건)

- 조달청 나라장터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입점 등록지원 개시(9종목, 51품목)

ㅇ 전승자 의욕 고취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2013년에 25% 인상 이후, ‘14년에 5% 추가인상을 위한 예산확보)

ㅇ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전승자 위상강화 방안 마련(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13.6.17)

ㅇ 전통문화의 안정적인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완공(‘13.4월) 및 조직 출범(’13.10월)

□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궁․능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문화재를 계승

- 경복궁 소주방 복원, 덕수궁 석조전 복원공사 추진

ㅇ 궁·능 야간개방, 편의시설 확충, 관람환경개선을 통해 최상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능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재의 부가적 가치 증진

- 청소년 무료개방 확대(만18세→만24세 이하, ‘13.8월)

- 한복착용자 연중 상시 무료입장 실시(‘13.10월)

- 고궁 야간개방 실시(경복궁, 창경궁 상․하반기 2회 실시, ‘13.5월/10월)

□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사전예방 및 보호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자연재난 및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재환경정보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보공유 환경 마련

ㅇ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용으로 문화재 국외 밀반출 방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한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강화 등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노력으로 문화재 보호 활동 강화

※ 문화재 위해발생 건수 대폭 감소(‘12년 26건 → ’13년 11건)

ㅇ 자연재해, 재난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개소에 대한 긴급 보수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응급복구 및 정비함으로써 문화재 2차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긴급보수비 교부 처리기간 32일로 단축)

◈ 전략목표Ⅲ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 문화재 활용 활성화로 문화재 향유기회 화대

ㅇ 문화유산의 가치제고와 향유 대상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DB 구축, 보급을 통한 활용 활성화 방안 제시

-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발굴 및 보급(‘11년 110건 ⇒’13년 215건)

- 문화유산 여행길 개발을 통한 답사 프로그램 보급

ㅇ 지역 문화유산의 다양한 활용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문화, 체험 활동 확산(’08년 4개 ⇒ ’13년 45개 / 1,125% 증가)

ㅇ 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 향상 및 관람환경 선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서원의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지원(6개시ㆍ도 9개서원, 4.3억원)

□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가치 국내·외 확산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고품격의 전시·교육·공연프로그램 적극 실시로 관람객수 대폭 증가(‘13년 관람객수 : 1,847,075명)

- ‘아름다운 궁중 자수’ 특별전 등 전시 운영(7건) 및 관련 도록·안내물 발간

- 수라간 최고상궁과정, 왕실태교 등 왕실문화 체험교육 운영(총 36종 550회 운영/‘12년 대비 교육참가자 만족도 1.63점 상승)

ㅇ 국외 왕실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한 학술연구, 전시·기술교류 강화

- 전시협정체결 1건(헝가리국립박물관)

- 국외 왕실문화 관련기관 교류(헝가리·일본·중국 3개국 8개 기관)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통해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등 전통문화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국민 문화수준 향상 도모(‘13년 전통문화사업 관람인원 49,929명)

□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ㅇ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내포 보부상촌 조성, 황새마을 조성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대표적 지역문화유산을 보전·정비·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전곡리 구석기 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선사체험마을 운영(‘13.1~12월)

- 황새마을 조성으로 황새 복원 및 보호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ㅇ 세계유산등재 확대, 국가간 문화재교류, 다자간 협력 및 문화재 국제 공동연구 등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 인류무형유산 등재 : ‘김장문화’(12.5)

- 세계기록유산 등재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6.18)

-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초안 제출) : ‘백제역사유적지구’(9.25)

-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 한국의 서원(1.5), 한양도성(11.23)

- 인류무형유산 수정 등재신청서 제출 : 아리랑(6.6)

- 잠정목록 등재 추진 :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한국의 전통산사’

ㅇ 아태지역 저개발국가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 지원사업과  국제기구 회의참석 등을 통해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확대 기반 마련

ㅇ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양자적․다자적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인식 확산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

- 한미 수사공조를 통한 「호조태환권 원판」 환수 (‘13.9월)

◈ 전략목표Ⅳ :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 문화재 정책대변

ㅇ 문화재청 월간 소식지 ‘문화재사랑’, 주간 뉴스레터 발행 및 이와 관련한 독자 만족도, 정책메일 개봉률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제작에 반영하여 문화재 주요정책 및 정보전달의 효과향상에 기여

□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ㅇ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및 미래예측에 대응하는 문화재 행정을 위하여 부서별·기관별로 지속적으로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13년 행정제도 개선실적 30건)

□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ㅇ 문화유산과 관련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고급 콘텐츠 등 국민을 위한 정보·콘텐츠 서비스 확대로 문화유산 향유채널의 다양화에 기여

- 문화재 규제공간정보, 콘텐츠 공간정보 등의 확충으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개방서비스 영역 확대로 공간정보 제공활용건수 증가(‘13년 공문요청 기관건수 28건)

- 문화재GIS 통합인트라넷시스템 및 관리시스템 활용기능 확충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문화재 행정지원체계 강화 및 문화재GIS접근성 향상

<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

구 분	’13 달성현황(개)	결산액(억원)
전략목표Ⅰ :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전략목표Ⅱ :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전략목표Ⅲ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전략목표Ⅳ :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 미달성(100%미만)

(2)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구 분	’12 달성	’13 달성	’13 결산액 (억원)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Ⅰ-1)				261
ㆍ문화재보존관리 전문가 평가 (단위:점)	○	○
□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Ⅰ-2)				368
ㆍ1인당 학술논문 건수 (단위:건)	○	○
ㆍ졸업생전공일치도 (단위:%)	X	○
전략목표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Ⅱ-1)				2,815
ㆍ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전문가평가 (단위:점)	○	○
□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Ⅱ-2)				387
ㆍ궁·능 관람객수 (단위:명)	○	X
□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Ⅱ-3)				569
ㆍ문화재위해발생건수 (단위:건)	○	◎
전략목표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Ⅲ-1)				204
ㆍ기획전시·공연 횟수 (단위:회)	○	○
□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Ⅲ-2)				160
ㆍ전문가평가 (단위:점)	○	X
□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Ⅲ-3)				476
ㆍ세계유산 등재 확대 실적 (단위:건)	○	○
전략목표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Ⅳ-1)				68
ㆍ내부구성원만족도 (단위:점)	신규	X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재원배분 현황

(1) 2013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재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1: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628	11.8
□ 전략목표2: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3,771	71.1
□ 전략목표3: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840	15.8
□ 전략목표4: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68	1.3

□ 재원배분 기준

ㅇ 국정목표에 따라 정책 및 교육연구 분야 강화(전략목표Ⅰ), 전통문화의 효율적 보존(전략목표Ⅱ), 문화유산 향유 및 국제협력 확대(전략목표Ⅲ),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전략목표Ⅳ)를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 이중 선제적, 예방적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문화재보수정비, 궁능원관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무형문화재보호, 경상관리지원 등)인 전통문화의 효율적 보존(전략목표Ⅱ)에 대한 재원 우선배분

- 지속적, 안정적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국외문화재 환수 등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인 문화유산 향유 및 국제협력(전략목표Ⅲ)에 대한 재원 배분 다소 증가

□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추이

□	선제적, 예방적 재원투입 사업(전략2)과 지속적, 안정적 재원투입 사업(전략3)의 비중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함

ㅇ 전략목표1은 11.8%(628억원)로 전년대비 2.7% 감소함.

ㅇ 전략목표2는 71.1%(3,771억원)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전략목표3은 15.8%(840억원)로 전년대비 0.4% 증가함.

ㅇ 전략목표4는 1.3%(68억원)로 전년대비 0.2% 감소함.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제3장

전략목표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주요 내용
◇ 문화재 보존 개념 확대에 따라 기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 문화재 보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문화재 정책의 고도화 추진 ◇ 문화재 관리 역량 확충 필요 ⇒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문화재 보호 행정 기반 조성 등 문화유산 가치 증진을 위한 필수·기본적 기능 강화 ◇ 미래세대에게 문화재를 계승하는 장기적 접근방법 요구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를 통한 문화재 보존·전승 역량강화 등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 육성 ◉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성과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Ⅰ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Ⅰ-1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1	1	일반재정	11	10 (2)
Ⅰ-2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2	2	일반재정	6	5 (1)
			정보화	2	2
			R&D	3	2

□ 전략목표 Ⅰ : 성과달성 현황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성과목표 Ⅰ- 1 :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① 문화재보존관리 전문가 평가(점)	-대상 : 고도 관련 전문가 10인, 국유재산 분야 10인, 매장문화재분야 10인, 민간역량강화 분야 10인 -기간 : 4분기중 1개월간 -방식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설문조사 -측정산식 : 분야별 100점 만점 합산/4 -문항내용 : 각 분야별 10문항 내외	목표	신규	70	73
				실적	신규	71	75
				달성률(%)	신규	101.4	102.7
일반 재정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①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건)	실제 제작 완료되어 활용 가능한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 건수	목표	1	2	2
				실적	0	0	2
				달성률(%)	0	0	100
		②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건)	국유재산(사적지)의 정밀측량 DB구축 건수	목표	신규	신규	110
				실적	신규	104	234
				달성률(%)	신규	신규	212
일반 재정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① 발굴조사 보고서 품질 향상도(점)	발굴보고서 종합 평점(100%) (예산 상황에 따라 전수 또는 표본 평가한 보고서 전체 평점 평균)	목표	70	73.5	89
				실적	89.22	87.5	86.3
				달성률(%)	127.4	119	96.9
일반 재정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① 도난도굴건수(건)	문화재도난도굴발생신고접수건수 측정산식 : { 1-(실적치-목표치) / 목표치 } ×100	목표	26	24	20
				실적	14	22	10
				달성률(%)	146.1	108.3	150
		② 비문화재 확인업무 민원인 만족도(점)	문화재감정업무인 비문화재확인 민원인 대상으로 전반적 만족도 조사 ㅇ조사대상 : 공항, 항만 비문화재 확인 신청인(여행객) 200명내외 ㅇ조사기간 : 하반기 ㅇ조사방법 : 전문리서치업체를 통한 전화설문	목표	신규	신규	70
				실적	신규	신규	72.9
				달성률(%)	신규	신규	104.1
일반 재정	민간보존역량 강화	① 문화재 지킴이 위촉건수(건)	문화재지킴이 위촉 건수 (누계)	목표	11,438	12,000	14099
				실적	15,672	13,099	15,604
				달성률(%)	137	109	111
		② 천연기념물 구조건수(건)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의 천연 기념물(동물)구조건수	목표	신규	405	446
				실적	395	420	460
				달성률(%)	신규	104	103
		③ 일반문화재 조사 달성율(%)	(누적조사건수/총 조사대상건수)*100	목표	71	90	85.5
				실적	81.2	83.3	93.2
				달성률(%)	114.4	93	109
일반 재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①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계획 공정률(%)	(누적공졍/총계획공정×100%)	목표	53	77	100
				실적	49	79	100
				달성률(%)	92.5	103	100
		② 문화유산교육수혜자 만족도(점)	ㅇ대상자 :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300명 ㅇ방법 : 이메일,전화를 통한 설문 ㅇ항목 :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방문교육, 으뜸학교, 창의체험교실	목표	신규	70	80
				실적	신규	78.2	82.9
				달성률(%)	신규	112	103.6
		③ 헤리티지채널 활성화를 위한 타기관 협약 추진누계 건수(건)	헤리티지채널사업을 위한 타기관 협약 및 협의 처리 누계 건수	목표	신규	신규	11
				실적	4	8	14
				달성률(%)	신규	신규	127.3
성과목표 Ⅰ- 2 :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① 1인당 학술논문 건수(건)	전체학술논문건수/연구과제 참여인력수	목표	0.90	0.90	0.93
				실적	0.90	0.90	0.96
				달성률(%)	100	100	103.2
		② 졸업생전공일치도(%)	(대학원 진학자+공무원+박물관 및 연구소+관련업체 취업자)/취업자	목표	신규	90.9	88.9
				실적	신규	84.7	92.9
				달성률(%)	신규	93.2	104.5
일반 재정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① 수중문화재 전문가 만족도(점)	ㅇ관계전문가(5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결과 평균점수 ㅇ조사대상 : 수중발굴, 보존처리, 정책전문, 미술사, 고고역사전문가 ㅇ조사기간 : 4/4분기 또는 당해사업 완료 후 ㅇ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ㅇ문항내용 : 수중문화재 역량 평가(시설, 장비, 인력, 예산 등), 수중발굴조사의 성과,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	목표	신규	80	82
				실적	신규	80.4	75.1
				달성률(%)	신규	100.5	91.6
		② 관람객수(명)	ㅇ본소 관람객수 집계	목표	185458	187313	221687
				실적	241852	233007	222312
				달성률(%)	130.4	124.3	100.02
일반 재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① 장학급지급율(%)	(장학금 총지급액 / 등록금 총액)*100	목표	신규	신규	51.2
				실적	신규	45.8	63.9
				달성률(%)	신규	신규	124.8
		② 교원 1인당 논문 건수(건)	전체학술논문건수/전임교원수	목표	신규	0.72	0.94
				실적	0.86	0.89	0.95
				달성률(%)	신규	123.6	101.1
일반 재정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① 교육수료인원수(명)	각 과정별 교육수료 인원수의 합	목표	2600	2800	2550
				실적	2806	2074	4410
				달성률(%)	107.9	74.1	172.9
		② 연수교육생 만족도(점)	과정별 만족도 점수 합/과정수 ㅇ조사대상: 교육생 ㅇ조사기간: ‘12.1~12월 ㅇ조사방법: 각 과정별 설문조사(전수조사) ㆍ문항수: 10문항 (객관식6, 서술형 4) ㆍ산출방법: (문항별 만족도 접수합계 / 문항별 응답빈도수 합계)×20 ※문항별 만족도 점수합계: [매우만족(5)×응답수]+[만족(4)×응답수]+[보통(3)×응답수]+[미흡(2)×응답수]+[매우미흡(1)×응답수]	목표	85.1	86.0	88.8
				실적	85.4	88.6	89.3
				달성률(%)	100.4	103	100.6
정보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	①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5점척도) 설문조사 참여자 평가점수 평균	목표	신규	62	70
				실적	61	65	75.9
				달성률(%)	신규	104.8	108.4
		②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접속활용 건수(건)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연간 접속 학사업무 활용건수	목표	신규	14300	15500
				실적	신규	14500	15965
				달성률(%)	신규	101.4	103
R&D	문화재연구소 운영	① 전문가평가(점)	항목별 10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목표	89	89	90
				실적	86.6	89.8	89.2
				달성률(%)	97.3	100.9	99.1
		② 논문게재실적(건)	논문게재 건수 집계	목표	71	75	88
				실적	84	86	92
				달성률(%)	118.3	114.7	104.5
		③ 기자재 활용도(%)	실적치/목표치	목표	74	76	82
				실적	76	80	84
				달성률(%)	102.7	105.2	102.4

□ 전략목표 Ⅰ : 재정집행 결과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 구분	’13 예산	’13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684	628	91.9
성과목표Ⅰ- 1: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294	261	88.6
Ⅰ-1- 일반재정(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일반회계	1100-1131-301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세부사업	(7)	(6)	89.1
		일반회계	1100-1131-306	고도육성기반조성	세부사업	(2)	(2)	93.8
		일반회계	1100-1131-308	국유문화재관리	세부사업	(15)	(13)	85.6
		일반회계	1100-1131-309	국유문화재관리(보조)	세부사업	(1)	(1)	100.0
		일반회계	1100-1131-310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제작	세부사업	(10)	(8)	75.5
Ⅰ-1- 일반재정(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일반회계	1100-1132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단위사업	15	15	95.8
Ⅰ-1- 일반재정(3)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일반회계	1100-1134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단위사업	10	10	95.0
Ⅰ-1- 일반재정(4)	민간보존역량 강화	문화재보호기금	1100-1136	민간보존역량강화	단위사업	44	37	85.4
Ⅰ-1- 일반재정(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재보호기금	1100-1138-301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세부사업	(163)	(143)	87.9
		문화재보호기금	1100-1138-30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세부사업	(10)	(10)	95.9
		문화재보호기금	1100-1138-303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세부사업	(17)	(17)	97.1
성과목표Ⅰ- 2: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389	368	94.4
Ⅰ-2- 일반재정(1)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일반회계	1200-1232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단위사업	46	39	85.0
Ⅰ-2- 일반재정(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일반회계	1200-1233-3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세부사업	(73)	(70)	96.1
		일반회계	1200-1233-303	학술종합정보관운영	세부사업	(5)	(5)	97.0
		일반회계	1200-1233-307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세부사업	(4)	(1)	35.2
Ⅰ-2- 일반재정(3)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일반회계	1200-1234	전통문화연수원운영	단위사업	18	17	92.6
Ⅰ-2- 정보화(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	일반회계	1200-123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단위사업	10	10	98.2
Ⅰ-2- R&D(1)	문화재연구소 운영	문화재보호기금	1200-1236	문화재연구소운영	단위사업	233	225	96.7

성과목표Ⅰ-1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ㅇ 변화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존관리 체제 구축

전략목표

문화재 정책 및 조사 ․ 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성과목표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문화재 보호체계 강화

민간 협력체제 구축

문화유산 교육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 대내외 환경변화 및 미래 수요예측에 대응하는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력 강화

-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와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 문화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상응하는 관련제도 및 운영 시스템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 사유재산권 적기 보상, 비 지정 문화재 보호 안전망 구축 등 안정적․신축적 대응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설립

ㅇ 고도 육성 및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ㆍ문화유적의 가치제고 및 교육·문화․관광자원 활용성 증대

ㅇ 문화재 보호 및 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참여 기회 확대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지원 및 조직화,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지원 등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ㅇ 사회 전반의 문화재 교육 및 활용 능력 배양

-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콘텐츠 보급

- 문화유산 활용 방안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 ‘storytelling’ 대회 개최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

-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실시 및 안내체계 개선

-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통한 관심 제고

ㅇ 문화유산 교육 홍보 기반 강화

-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으로 무형유산의 인프라 구축

ㅇ 각종 개발과 규제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 매장문화재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 발굴조사 전문인력 강화 및 조사능력 향상

ㅇ 문화재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 도난, 도굴, 불법유통, 국외 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19개 국제공항 및 항만, 국제우체국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문화재도난도굴 예방 및 사범단속 활동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재보존관리 전문가 평가(점)	-대상 : 고도 관련 전문가 10인, 국유재산 분야 10인, 매장문화재분야 10인, 민간역량강화 분야 10인 -기간 : 4분기중 1개월간 -방식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설문조사 -측정산식 : 분야별 100점 만점 합산/4 -문항내용 : 각 분야별 10문항 내외	목표	신규	70	73
		실적	신규	71	75
		달성률(%)		101.4	102.7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고도관련 전문가, 국유재산 분야, 매장문화재분야, 민간역량강화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환류를 통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점검

ㅇ 사업 추진방향의 적합성, 추진 절차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로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13년도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수립(‘12.12월, ‘13.3월 수정 승인) 및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정부안 제출/‘13.6월)을 통해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ㅇ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유재산 전산화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국유문화재 관리

ㅇ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및 행위허가를 위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구성(5기 구성, ’13년 11월), 그 외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고도주민협의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전문성 확보

ㅇ 문화재발굴사 국가자격증 제도,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관리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안 국회상정･심의중

ㅇ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제정 및 대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ㅇ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문화재 증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의 천연기념물(동물)구조건수 증가, 일반문화재 조사 달성율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활동 기반 구축

ㅇ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문화유산 교육·체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문화유산 교육사업의 직접적인 정책고객인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고품질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플랫폼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측정대상기간 : ‘13.11.4~’13.12.2.

- 측정수행기관 : ㈜월드리서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고도보존정책 전문가(10명), 국유문화재 보존분야 전문가(10명), 매장문화재 보존 분야 전문가(10명), 민간보존역량강화 전문가(10명), 안전관리분야 전문가(10명) 선정

ㅇ 품질확인

-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부서 자체 조사가 아닌 만족도 총괄 담당 부서인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실시

2) 향후 개선사항

□ 예산 분리 및 주민 참여를 통한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의 조기 재생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현행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 별도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지속 추진 필요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이행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협의하여 사업규모 확정 후 예산 반영 추진

ㅇ 고도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4개 고도지역(경주·부여·공주·익산)에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시행가능한         주민지원사업 제시가 필요하며, 주민지원사업의 유형별 구체화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기반 마련

ㅇ 문화재 정비․복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주거환경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조기 재생 및 주민의 이해와 참여 유도

- 초기, 국․지방비 지원 → 향후, 주민 자체 수익으로 고도의 환경 유지․발전

- 사업효과 제고 위해 지역과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사업 우선 추진

- 소모성, 일회성 사업 지양, 중장기적 효과가 있고 생산적인 사업 지원

□ 국유재산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구축 지속 추진

ㅇ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사적지)은 과거 평판측량에 의한 부정확한 지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계분쟁, 문화재지역․지구의 불일치 등 민원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유재산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 지속 추진

□ 헤리티지채널 조직의 효율성 및 활성화 방안 도모

ㅇ 헤리티지채널은 영상제작, 인터넷 및 모바일, 방송매체 등이 융합된 신개념의 사업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제도가 필요한 현실이며 홍보 및 국민 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과제(Ⅰ-1-일반재정(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역사ㆍ문화유적의 가치 제고 및 교육·문화․관광자원 활용성  증대

ㅇ 문화재 보존․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화재 보존 패러다임 전환  기술적 기반 마련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한 문화재의 전문적․체계적 보존관리와 문화유산상 시상으로 문화재 애호의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존관리 역량강화 도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건)	실제 제작 완료되어 활용 가능한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 건수	목표	1	2	2
		실적	0	0	2
		달성률(%)	0	0	100
②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건)	국유재산(사적지)의 정밀측량 DB구축 건수	목표	신규	신규	110
		실적	신규	104	234
		달성률(%)			212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 국유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 확충에 기여

ㅇ 문화재 보존․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밀 데이터 구축 및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화재 보존 패러다임 전환 기술적 기반 마련 및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ㅇ 국유재산의 정밀측량으로 명확한 지적과 측량DB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

ㅇ 실용적․합리적 문화재보호 기반조성을 통해 문화재 보호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구축 건수】

ㅇ 자문회의, 보고회 등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추진 과정 점검

<사업추진절차>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기본계획 수립	➡	사업 발주	➡	입찰 및 계약체결	➡	콘텐츠 제작	➡	완료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 건수】

ㅇ 현지입회, 보고회 등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추진 과정 점검

*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

기본계획 수립	➡	사업발주 및 계약	➡	정밀측량	➡	DB구축	➡	완료

□ 원인분석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 건수 달성률 212%】

ㅇ 과거 정밀도가 낮은 평판측량에 의한 지적을 기반으로 경계분쟁, 문화재지역․지구의 불일치 등 민원발생을 유발하여 이에 대한 정밀측량 실시 필요

ㅇ 2012년 정밀측량 DB구축 건수는 104건으로 2013년은 2012년 실적 대비 5.7%증가한 110건을 목표치로 하였으며, 2013년 정밀측량 DB구축결과 실적치는 234건으로 목표를 212% 초과달성함

- 초과달성 사유 : ‘13년 사업대상 필지가 ‘12년에 비해 작은 필지(지번)의 비중이 증가하여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음(1,000㎡이하 필지가 ‘12년 24필지에서 ’13년도 79필지로 증가)

ㅇ 지번의 크기에 따라 수량의 편차가 크므로 ‘14년도에는 대상 문화재 수량으로 변경하여 목표치 설정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구축 건수】

ㅇ 자료수집 방법

- 제작기간 : ’13.9.1 ~ ’14.4.29

- 제작대상 : 줄타기, 하회별신굿탈놀이, 창덕궁

- 제작업체 : 한영씨앤텍․아바엔터테인먼트

- 제작방법 : 3D 실사촬영을 활용한 입체영상 제작

ㅇ 품질확인

- 자문회의, 보고회 등을 거친 영상 품질 점검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 건수】

ㅇ 자료수집 방법

- 사업기간 : ’13.4.25 ~ ’13.10.21

- 사업대상 : 정릉외 11개 사적지 234필지

- 수행기관 : 대한지적공사

- 측량성과 : 기준점설치, 경계복원, 등록전환, 현황측량, 다목적측량

ㅇ 품질확인

- 현지입회, 보고회 등을 거친 정밀측량 DB구축 과정 점검

2) 향후 개선사항

□ 성과측정 가능한 신규 지표 개발

ㅇ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자체 문화재 현장관리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재정책 전문가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다양화

ㅇ 2013년도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전시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전시를 위한 입체 영상 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다양화 추구

□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 성과지표 보완

ㅇ 2013년의 경우 목표치(110건) 대비 실적치(234건)에서 보듯이 문화재별 필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측량 대상지 선정에 따란 목표 대비 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지표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 지표를 기존 DB구축 필지 건수에서 DB구축 문화재 개수로 변경 필요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1-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ㅇ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 적정수준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 있음(2010) ㅇ향후 해당 관리과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 필요	ㅇ문화재정책 전문가평가 신설 및 ‘14성과계획서 평가지표로 반영
	국회, 감사원 등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Ⅰ-1-일반재정(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 조사의 품질향상 및 사업시행자 등의 민원불편 최소화를 통하여 각종 개발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발굴조사 보고서 품질 향상도(점)	발굴보고서 종합 평점(100%) (예산 상황에 따라 전수 또는 표본 평가한 보고서 전체 평점 평균)	목표	70	73.5	89
		실적	89.22	87.5	86.3
		달성률(%)	127.4	119	96.9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발굴조사보고서 평가는 유적에 대한 조사내용 및 각종 도면, 기록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는 고고학 연구의 기본 자료인 발굴조사보고서의 품질을 관리하여 발굴조사에 참여한 기관과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고고학 자료를 확보하여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12년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한 발굴조사기관의 자체평가와 대학 교수 등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로 2원적 평가 후 평가결과를 집계·분석

- 평가항목

체제	머리글	자연고고환경	조사범위와 방법	조사내용(60점)			맺음말	편집 인쇄	가산점	총점
				본문	도면	사진
5점	5점	5점	5점	20점	25점	15점	15점	5점	5점	100(+5)점

- 추진과정

발굴조사기관		문화재청	○ 평가지침 설정 및 계획 수립
발굴조사보고서 작성		보고서 수집	○ 2012년 발굴조사보고서 2원적 시범평가 실시 (29개 기관 참여)
발굴조사보고서 자체점검표 작성		평가위원 선정	○ 발굴조사기관 자체평가와 별도로 보고서평가위원회 구성(전문가 10인)
		평가실시	○ 5개 평가분임 구성(1개 분임 : 2인) - 1개 분임이 6편의 보고서 평가
		평가결과 검토	○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단 전체 검토회의 ○ 평가결과 도출
		최종 평가 결과 도출	○ 최종 평가결과 도출 - 발굴조사보고서별 평가순위 - 발굴조사보고서 발간기관별 평가순위

- 산출결과

* 계산식 : 2503.8점(29건 총점) / 29건 = 86.34점(종합 평점)

□ 원인분석

ㅇ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기존 평가 방식과 다른 발굴조사보고서평가 체계 도입

- 상위평가 체계 도입 (2원적 평가)

• 자체평가 → 발굴조사보고서평가위원회 평가 도입 (2원적 평가)

-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 조사기관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중립적 평가위원회 구성

• 분임별 평가펼과에 대한 평가단 전체 검토회의 실시

ㅇ 중립적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평가의 객관화･엄격화 양상이 확대·심화되었으며, 기존의 관대한 평가방법이 개선되었음

- ’12년 87.5점 →’13년 86.3점 (평가항목별 상점수 1.2점, 하락점수 2.4점)

구분	‘12년		‘13년		비고
	평균점	영향순위	평균점	영향순위
체제(5점)	4.5	9	4.3(▾0.2)	8(▵1)
머리글(5점)	4.4	10	4.2(▾0.2)	9(▵1)
고고환경(5점)	4.3	8	4.1(▾0.2)	6(▵2)
조사범위방법(5점)	4.4	6	4.2(▾0.2)	7(▾1)
본문(20점)	16.1	3	16.5(▵0.4)	2(▵1)	상위 5개 영향순위 항목
도면(25점)	21.9	1	20.9(▾1.0)	1(-)	상위 5개 영향순위 항목
사진(15점)	13.1	5	12.5(▾0.6)	3(▵2)	상위 5개 영향순위 항목
맺움멀(15점)	12.1	2	12.5(▵0.4)	4(▾2)	상위 5개 영향순위 항목
편집인쇄(5점)	4.5	7	4.6(▵0.1)	10(▾3)
가산점(5점)	2.3	4	2.6(▵0.3)	5(▾1)	상위 5개 영향순위 항목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국립기관 및 대학박물관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기관은 평가 배제

- 새로운 평가방법에 대한 대상기관의 자발적 참여 유도

• 2013년 이전까지 실시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상기관의 평가점수 및 보고서 평가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대상기관 및 보고서 선정

ㅇ 평가방법

- 상위평가 체계 도입 (2단계 평가)

• 평가대상기관 자체평가 (1차) → 평가위원회 확인평가 (2차)

- 중립적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 대학교수로 평가위원회 구성

• 발굴조사 전문기관 직원 평가위원 배제

ㅇ 품질확인

- 평가위원의 1차 평가서 작성 후 전체 위원회의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평가점수 확정

2) 향후 개선사항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궁극적 목적에 적합한 지표 개발 필요

ㅇ 현 지표는 발굴조사보고서의 품질관리를 통해 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향상을 유도한 지표임

ㅇ 그러나 보고서 평가점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리·감독을 내실화하여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의 개발을 검토중임.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1-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ㅇ성과지표의 측정방법 개선 등 성과계획 단계 보완 권고 ㅇ구체적 설정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 수준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권고함 - “발굴조사 보고서 품질” 지표의 목표치를 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 있음 ㅇ객관성·방법론·종합성 등을 충족하는 사업평가 실시 권고 -동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조 개선 등에 환류 할 필요 있음	ㅇ ‘14년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 측정산식인 ‘발굴조사보고서 종합평점’의 세부적 측정 방법 및 산식 표기 ㅇ ‘14년 성과계획서에 3개년 평균 실적보다 다소 상향한 목표치로 설정 ㅇ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굴조사보고서 품질향상 환류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예정(‘14년)
	국회, 감사원 등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Ⅰ-1-일반재정(3))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의 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통한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 문화재 도난도굴방지 및 사범단속활동

- 문화재안전점검, 교육훈련, 행사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도난도굴건수(건)	문화재도난도굴발생신고접수건수 측정산식 : { 1-(실적치-목표치) / 목표치 } ×100	목표	26	24	20
		실적	14	22	10
		달성률(%)	146.1	108.3	150
② 비문화재 확인업무 민원인 만족도(점)	문화재감정업무인 비문화재확인 민원인 대상으로 전반적 만족도 조사 ㅇ조사대상 : 공항, 항만 비문화재 확인 신청인(여행객) 200명내외 ㅇ조사기간 : 하반기 ㅇ조사방법 : 전문리서치업체를 통한 전화설문	목표	신규	신규	70
		실적	신규	신규	72.9
		달성률(%)			104.1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 도난예방 홍보, 안전점검활동 등을 통해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주요 국제공항·항만 등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용을 통한 문화재 국외 밀반출 방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한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강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체제 및 문화재 반출제도 개선연구 용역,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점검 등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노력을 통하여 문화재 도난도굴, 국외밀반출, 불법 유통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 원인분석

【도난도굴발생건수 150%】

ㅇ 문화재의 도난도굴발생건수는 문화재 절취, 밀반출 사건 발생 등 외부의 변수에 의한 것으로 달성되는 기대치 측정이 어려우나,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으로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행 중임.

- 문화재 은닉범 공소시효 배제(‘02), 도난공고 문화재 등의 선의취득 배제(‘07)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167개소에 도난방지시설 설치(’89~‘13년)

- 비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의 지속적인 진행 및 사범단속 인력증원(’12.2월, 2명→3명)

ㅇ 아울러,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문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청과의 공조수사, 문화재매매업자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도난도굴 및 불법유통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그 추세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금년도는 목표달성도가 초과 달성된 것으로 보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도난도굴 발생 건수】

ㅇ 자료수집 방법

- 자료 출처 : 도난도굴 신고서 및 지자체 등 보고문서(전자행정시스템)

- 통계자료 세부현황

<문화재 도난·도굴현황>

구분	도난ㆍ도굴품	수량	구분	도난ㆍ도굴품	수량
1	일신당 문집 및 필첩책판	25	6	서울코베이소장 삽화판목「춘향가 연정」	4
2	창원 상천리 불상「석불입상」	1	7	음성 「사정리 석조보살입상」	1
3	진안 마이산 탑사불상「석조미륵불」	2	8	여수 「죽림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
4	서울 코베이 소장 고서「사마안록․성열녀전」	2	9	간화결의론, 원돈성불론, 함경도지도	3
5	서울 종로 천보사 도자기 「분청사기사기면상감초화문주병」	1	10	칠곡 송림사 석조 아미타여래좌상	2

ㅇ 품질확인

- 문화재 위해 발생건수의 확인은 신고·접수된 내역을 통하여 확인

【비문화재 확인업무 민원인 만족도】

ㅇ 자료수집 방법

- 측정대상기간 : ‘13. 8. 16. ~ ’13. 11. 22.

- 측정수행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관계 전문가(대학 교수, 연구원 등) 26명, 매매유통 종사자 37명, 방문인 39명, 유관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114명에 대한 설문조사

ㅇ 품질확인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체제 및 문화재 반출제도 개선연구 용역의 과업에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

2) 향후 개선사항

□  비문화재 확인업무 응답율 제고

ㅇ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 고지 등 응답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1- 일반 재정 (3))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성과지표 교체 필요 - 성과지표를 문화재청의 자체 기여보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도난도굴발생건수”로 설정. - 수년간 조세연구원 등으로부터 성과지표 교체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문화재청에서도 지표 교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교체노력 부재. - 문화재 안전점검 실적, 방재교육 만족도, 문화재감정실적 등의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교체 요구 (국회 상임위)	o 2013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추가 - ‘비문화재 확인업무 민원인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추가

관리과제(Ⅰ-1-일반재정(4))		민간보존역량 강화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분야 민간 역량을 높여 민간 차원의 지역적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ㅇ 민간의 문화재분야 활동성과를 문화재 정책분야로 환류시켜 이를 중·장기적인 문화재 보호·활용정책의 기초 자료로 함

ㅇ 북한 소재 문화재 보존사업 지속 확대 추진으로 남북교류의 장을 넓히고, 남북한 학자들의 공동연구 환경 조성 및 보존관리 역량 강화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재 지킴이 위촉건수(건)	문화재지킴이 위촉 건수 (누계)	목표	11,438	12,000	14099
		실적	15,672	13,099	15,604
		달성률(%)	137	109	111
② 천연기념물 구조건수(건)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의 천연 기념물(동물)구조건수	목표	신규	405	446
		실적	395	420	460
		달성률(%)		104	103
③ 일반문화재 조사 달성율(%)	(누적조사건수/총 조사대상건수)*100	목표	71	90	85.5
		실적	81.2	83.3	93.2
		달성률(%)	114.4	93	109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존 활동인 ‘문화재지킴이’ 운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봉사확인서 발급 등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참여 인원이 증가하여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 기반 구축에 기여

ㅇ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일반국민들의 보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수류의 경우 그 이동성이 강하여 전국적으로 조난사고가 발생하므로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며 상위 성과 목표인 ‘민간보존 역량강화’달성에 기여

ㅇ 지정되지 않은 유형문화재 기초조사를 통해 민간문화재 도난방지 및 보존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 풍부한 문화유산 기반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ㅇ 활동희망 문화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위촉 신청에 대해 매 분기별로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 관리기관 등 협의절차를 거쳐 문화재지킴이로 위촉하고, 위촉 후 교육, 전국대회, 시상식 등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관리 실시

【천연기념물구조건수】

ㅇ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의 천연기념물(동물)구조건수

- 천연기념물 동물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명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써 천연기념물 동물을 구조․보호 관리하고 있음.

- 구조 과정

구 분	2011	2012	2013
한국조류보호협회	375	395	443
한국수달보호협회	18	14	10
한국산양보호협회	2	11	7
합 계	395	420	460

<천연기념물(조수류) 구조 실적>

【일반문화재 조사 달성율】

ㅇ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벽화, 개인소장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를 위한 현장점검·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사업추진 중간보고 등 실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문화재지킴이 위촉 건수

- 문화재지킴이 사이트(http://jikimi.cha.go.kr)를 통해 추출된 신청한 자에 대해 매 분기별로 해당 문화재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촉된 명단(엑셀파일) 누계를 통해 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통계를 산출함

▪ 천연기념물 구조건수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조류, 수달, 산양) 활동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3년 동안 구조되어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로 인계된 천연기념물 조수류 건수를 파악

- 측정기간 : ‘13. 1월 ～ 12월

- 측정자료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조류보호협회, 수달보호협회, 산양보호협회)에 구조된 개체수

▪ 일반문화재 조사 달성율

- 비지정문화재 자료 수집을 위해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개인소장동산문화재조사 사업의 사업계획 대비 결과보고서 조사 실적 반영

ㅇ 품질확인

▪ 문화재지킴이 위촉 건수

- 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는 매 분기별 위촉된 위촉건수의 누계치로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통계 내부 결재 진행 및 문화재청 통계자료집에 반영함

- 위촉통계는 문화재지킴이 사이트(http://jikimi.cha.go.kr)를 통해 추출된 신청한 자에 대해 매 분기별로 해당 문화재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촉된 명단(엑셀파일) 누계치로 산출함

▪ 천연기념물 구조건수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조류, 수달, 산양) 활동실적보고서로 확인

▪ 일반문화재 조사 달성율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로 조사품질 검토·선정 및 중요문화재 선별을 위한 지정조사 실시 등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DB 구축

2) 향후 개선사항

□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ㅇ 문화재 현장 모니터링 등 활동 온라인 보고 실적 저조에 따른 모니터링결과의 문화재 관리기관에 대한 피드백 미흡에 대한 개선 필요

- 문화재지킴이 교육 시 온라인 활동보고서 작성방법 등 적극 안내 및 모니터링 우수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14년 사업계획 반영)

- ‘14년 성과지표 대체(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 문화재 지킴이 활동 온라인 보고 건수)

□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ㅇ 정치․외교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분위기 조성 필요

- 통일부․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발전적 협의, 민간 간 연락사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정세와 무관한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방안 강구

ㅇ 기존 사업(개성만월대 발굴조사, 고구려고분 조사 등)의 지속적인 추진 속에 2000년 이후 축적된 남북문화재 교류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문화재 교류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 ‘남북문화재교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교류사업 추진

□ 문화유산국민신탁 활성화 지원

ㅇ 문화유산 회원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 인센티브 확대 추진 필요

ㅇ 국민신탁방식에 의한 문화유산 관리·활용모델 정립 및 문화재지킴이와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 활성화

□ 천연기념물 구조건수

ㅇ 천연기념물 구조건수는 문제가 발생하여야 나타나는 것으로 사전예방활동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천연기념물 교육․홍보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됨.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1- 일반 재정 (4))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문화재지킴이 온라인 위촉장 및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13.8월)
	자율평가	o성과지표 목표치의 구체적 합리적 근거 마련(2011년) -목표치 설정시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개선 및 구체적 설정근거 제시 필요 o심층평가 실시(2011년) -정성적인 전문가만족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기법 개발 노력 필요	o ‘12년 ‘문화유산 향유 및 관리실태조사’ ‘국민신탁 인지도’ 결과(4.8)를 토대로 ‘14년도 성과계획서에 목표치를 합리적 수준(6.0)으로 설정함 o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 ‘천연기념물 구조건수’를 ‘13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함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Ⅰ-1-일반재정(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청소년들의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 배양

ㅇ 국립무형유산원을 건립하여 무형문화유산 보급과 교육의 산실로 사용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에 기여

ㅇ 헤리티지채널의 고품질 문화유산 영상콘텐츠 등을 제작․보급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와 국제사회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계획 공정률(%)	(누적공졍/총계획공정×100%)	목표	53	77	100
		실적	49	79	100
		달성률(%)	92.5	103	100
② 문화유산교육수혜자 만족도(점)	ㅇ대상자 :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300명 ㅇ방법 : 이메일,전화를 통한 설문 ㅇ항목 :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방문교육, 으뜸학교, 창의체험교실	목표	신규	70	80
		실적	신규	78.2	82.9
		달성률(%)		112	103.6
③ 헤리티지채널 활성화를 위한 타기관 협약 추진누계 건수(건)	헤리티지채널사업을 위한 타기관 협약 및 협의 처리 누계 건수	목표	신규	신규	11
		실적	4	8	14
		달성률(%)			127.3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국립무형유산원의 2013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공사추진

- 무형원 준공 후 공식 개원 전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점검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무형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재 가치 국·내외 확산에 기여

ㅇ 세계화, 다문화사회 진전 등으로 우리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문화 정체성을 확립함

ㅇ 고품질의 문화유산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채널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급,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과 문화유산 가치의 대내외적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유산국가로서 위상 강화에 기여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국립무형유산원 건립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였음

- ˊ13년 상반기까지 건립공사 공정률 100% 추진을 위하여 ˊ13년도 예산으로 148억원을 확보하여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전기.통신.소방.배관.배선 공사 및 별도공사(전시물 제작 설치,무대기계 제작 설치공사 등)를 추진하여 계획 공정률(100%)을 달성

ㅇ 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춰 건축공사를 준공 하였으며(2013.04.30.) 건축물 등재를 완료 함(2013.08.01.)

ㅇ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문화유산 교육·체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문화유산 교육사업의 직접적인 정책고객인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고품질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플랫폼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공정률

- ˊ13년까지 예산집행실적 / 총사업비 × 100% = 740억원 / 740억원× 100% = 100%

※ ˊ13년까지 투입예산 740억원 중 740억원 집행(ˊ13년 148억원)

※ 공정률 측정 산식인 (누적공정/총계획공정)×100%는 총예산 대비 실 집행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음(책임감리)

▪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만족도(점)

- 조사기간 : 2013. 11. 4~11. 22

- 수행기관 : (주)월드리서치

- 참 여 자 : 전국 966명(학생 871명, 교사 95명)

- 조사방법 : 문화유산교육 시행기관(학교, 단체)의 참여자 우편조사

- 조사내용 : 문화유산교육 정의, 수업 교재 도움 정도, 역사수업 이해 도움 정도, 수업 만족도, 참여 학생 수준 정도, 사업 수행시 어려운 점 등

▪ 헤리티지채널 타기관 협약 추진누계 건수(건)

- ‘10년 헤리티지채널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헤리티지채널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글 유투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 플랫폼과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를 확인(MOU체결서 등)

구분	2010~2011(3)	2012(6)	2013(5)
MOU 체결현황	구글 유투브 (’10.07) KTX 및 A'REX (’10.08) 쿡TV(IPTV) (’10.10)	인천국제공항 (’12.05) 한국정책방송원(KTV) (’12.06) 국회방송 (’12.08), EBS (’12.09) NAVER (’12.09), 복지TV('12.09)	불교방송(‘13.3.1) 서울시교통방송(‘13.5.1) 국방TV('13.6.17) 방송대학TV('13.6.17) 유교방송(‘13.9.1)

ㅇ 품질확인

▪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공정률

-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총사업비는 공사비 정산, 낙찰차액 조정, 물가변동 등을 고려한 자율조정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디지털예산회계상의 수치)된 740억원을 기준으로 하였음

- 예산집행실적은 성과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상 예산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음

▪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만족도(점)

- 문화유산교육 수혜자(학생, 교사)만족도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이 조사에 참여한 대상에게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 헤리티지채널 타기관 협약 추진누계 건수(건)

- 헤리티지채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 및 기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을 선정하여 공문으로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약서를 교환하였음

2) 향후 개선사항

□ 헤리티지채널 조직의 효율성 및 활성화 방안 도모

ㅇ 헤리티지채널은 영상제작, 인터넷 및 모바일, 방송매체 등이 융합된 신개념의 사업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제도가 필요한 현실이며 홍보 및 국민 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1- 일반 재정 (5))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없음	o 해당없음
	자율평가	o 해당없음	o 해당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없음	o 해당없음

성과목표Ⅰ-2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ㅇ 문화재 조사 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과학적 보존관리로 전통문화의 학술적․물적 토대 마련하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및 전통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재분야 인적 역량 강화

전략목표

문화재 정책 및 조사 ․ 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성과목표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재 역사적 가치 규명 및 연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해양문화재 연구․발굴․전시

ㅇ 문화재 연구를 통한 역사적 가치규명 및 자료 DB화

-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적․역사적 자료 확보와 보존정비 기초자료 확보

- 국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연구를 통해 향후 문화재 환수 기초자료 확보

- 전통 기․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확보

- 해양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유물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해양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ㅇ 문화재 복원 및 보존기술 연구 개발

- 문화재의 전통적인 제작 기술 및 수리 방법 등을 규명하고, 손상 원인별 보존방안 제시

- 고분자 재질유물의 보존방안, 유기질문화재 및 무기물문화재, 출토유물 보존처리 등 연구

ㅇ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통한 인프라 구축

- 개인소장 비 지정 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진료․진단․분석․조사연구 등 종합적 보존업무를 수행할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운영

ㅇ 실질적, 효율적 교육을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실기․실습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으로 전통문화교육의 전문성 강화

- 대학원 설립을 통한 R&D기능 및 관․산․학․연 협력 강화

- 우수 교원 유치 및 교원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전통문화 교육의 질 제고

- 학생교류, 실무연수 및 특강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전문역량 배양

ㅇ 문화재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전통 문화 기․예능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시설확충

ㅇ 해양문화재를 통한 학술·연구·전시 기능 강화

- 국내유일의 해양문화재 조사, 발굴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원을 통해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수중발굴 고선박과 전통선박 연구를 통해 선박발달사 및 항해기술 등 역사적 가치규명 연구

-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한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육 자료 활용, 체계적인 보존관리, 해양국가 이미지 제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1인당 학술논문 건수(건)	전체학술논문건수/연구과제 참여인력수	목표	0.90	0.90	0.93
		실적	0.90	0.90	0.96
		달성률(%)	100	100	103.2
② 졸업생전공일치도(%)	(대학원 진학자+공무원+박물관 및 연구소+관련업체 취업자)/취업자	목표	신규	90.9	88.9
		실적	신규	84.7	92.9
		달성률(%)		93.2	104.5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국내․외 문화유 학술조사를 통해 문화 정체성에 대한 연구자료 축적

ㅇ 미술문화재 및 전통건축, 무형․민속 문화재, 자연유산 학술조사․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집대성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 구현에 기여

ㅇ 졸업생들의 취업률 및 전공분야 진출을 높임으로써 전통문화대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전통문화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재분야 인적 역량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1인당 학술논문 건수]

ㅇ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과학적 보존관리로 전통문화의 학술적·물적 토대 마련

ㅇ 문화재 연구를 통한 역사적 가치규명 및 자료 DB화

-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ㆍ조사ㆍ연구를 통하여 학술적ㆍ역사적 자료 확보와 보존정비 기초자료 확보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보존․복원 대책 수립 및 기술개발을 위한 학술기반 구축

- 국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연구를 통해 향후 문화재 환수 기초자료 확보

- 전통 기ㆍ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확보

- 해양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연구를 통해 수중의 고대 유물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졸업생 전공일치도]

ㅇ 교수 실적심사에 진로지도분야를 강화하여 취업률 및 질 향상 유도

ㅇ 취업역량 제고 지원 시스템 운영

- 문화재행정반(취업지원반) 운영, 어학강좌 온라인 상설 운영, 멘토링제,   토익특강 상설 개설, 취업동아리(전통문화상품팀) 운영 등

ㅇ 문화재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 편성 및 운영

- 현장실습학기제 : ’08~’13년 33개 문화재관련 기관·단체, 68명 이수

- 방학 중 실무연수 : ’13년 28개 기관, 74명 실무연수  실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1인당 학술논문 건수]

ㅇ 자료수집방법

▪ 1인당 학술논문 건수 : 2013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단회의

- 측정대상기간 : ’14. 1. 19 ~ 14. 1. 10.

- 평가위원 : 연구소 각 부서 별 평가위원 및 평가단장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연구소 각 부서별 논문 게재 실적확인

ㅇ 품질확인

▪ 1인당 학술논문 건수 : 국립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단회의에서 평가위원들이 증빙자료 확인을 통하여 실적 확인

[졸업생 전공일치도]

ㅇ 자료수집방법

▪ 전공일치도 : 92.9% = 53명(대학원진학자+공무원+박물관및연구소+관련업체 취업자)

/ 57명(취업자)×100

- 측정대상 : ’13년 졸업생(99명)=’12.8월 졸업생(18명)+’13.2월 졸업생(81명)

-  취업자수(57명)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공시자료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건강보험 DB와 연계하여 파악, 공시

ㅇ 품질확인

- 취업형태 : 취업자(57명)를 대상으로 자체 전수조사

· 공문으로 각 학과에 졸업생들 현황조사를 요청하여 파악

· 대학원진학 18명/공무원 12명/박물관및연구소 6명/관련업체 17명/기타 4명

2) 향후 개선사항

□ 졸업생 전공일치도

ㅇ 진로지도, 멘토링 등 기존 지원 시스템 내실화, 문화재현장(보수단청업, 조경업, 실측조사업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커리큘럼 조정 등 문화재활용정책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과목 확대

- 교과목의 이론대비 실습 비율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 특성화 교육

ㅇ 산업체, 연구소 MOU 체결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추진하여

학생의 산업체, 연구소 Project 참여를 통한 학술능력 강화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성과지표(졸업생전공일치도)의 측정방법 변경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을 감안한다면 “전체 졸업생수대비 관련분야 취업자 수”를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o‘14년 성과계획서에 ‘졸업생전공일치도’ 측정산식을 졸업자수 대비 취업자 수로 변경하여 반영 -산식 : 대학원 진학자+공무원+박물관 및 연구소+관련업체 취업자수/ 졸업자수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과제(Ⅰ-2-일반재정(1))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ㆍ연구, 전시기관으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ㅇ 해양문화유산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전시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 및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수중문화재 전문가 만족도(점)	ㅇ관계전문가(5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결과 평균점수 ㅇ조사대상 : 수중발굴, 보존처리, 정책전문, 미술사, 고고역사전문가 ㅇ조사기간 : 4/4분기 또는 당해사업 완료 후 ㅇ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ㅇ문항내용 : 수중문화재 역량 평가(시설, 장비, 인력, 예산 등), 수중발굴조사의 성과,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	목표	신규	80	82
		실적	신규	80.4	75.1
		달성률(%)		100.5	91.6
② 관람객수(명)	ㅇ본소 관람객수 집계	목표	185458	187313	221687
		실적	241852	233007	222312
		달성률(%)	130.4	124.3	100.02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전문가 만족도 조사항목은 수중발굴조사 성과, 유물의 보존처리 전문성 등 실질적인 사업분야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확충 등이 포함 병합되어 있어 성과목표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ㅇ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대국민 접근성 제고

ㅇ 해양문화유산의 연구자료 확보 및 제공으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전시회 개최 및 가치 활용으로 국민의 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수중문화재 전문가 만족도】

ㅇ 수중발굴조사와 보존처리 전문성과 예산, 인력 등 사업추진 기반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로

ㅇ 관련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 집단 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이를 수합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ㅇ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조사가 아닌 전문조사기관(현대리서치)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ㅇ 그 결과 목표치 82점 대비 75.1점으로 91.6%를 달성

【관람객 수】

ㅇ 일반국민에게 해양문화유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관람객 규모를 통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사회적․공익적 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ㅇ 이를 ‘13.1월～’13.12월 연간 사업 실적을 통계․집계함

ㅇ 그 결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람 환경 개선 및 다채로운 전시․교육을 통하여 금년도 목표 관람객 221,687명 대비 222,312명(100.02%)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하여 목표 초과 달성

※ 2013년 관람환경 개선 세부 내역

ㆍ 자원봉사자 역략강화 : 교육 실시(5월, 7월) / 문화유적 답사(4월, 10월)

ㆍ 전시환경 개선 : 영상실 노후 개선 장비 교체 및 옥외용 입식설명판 제작 등

ㆍ 편의시설 개편 : 관람객 편의시설로 수유실 설치

※ 다채로운 전시․교육 실시

ㆍ 기획특별전 개최(총3회) : 매병 그리고 준, 전남 무형문화재, 항구 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ㆍ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바다문화학교, 어린이 체험관 운영 등

ㆍ 이동 박물관 운영 : 도서지역 총 2회 실시(신안군 하의도, 경남 통영)

□ 원인분석

ㅇ 전문가 만족도 항목 중 ‘사업 추진 성과물 접근 용이성’에 대한 평가는 64.7점으로 가장 취약하였고, ‘전문성 확보의 적절성’(66.2점)에 대한 평가 역시 다른 항목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었음

ㅇ ‘사업 추진 성과물 접근 용이성’이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① 발굴이 완료되지 않아 공개가 어려운 경우 ② 보존처리 과정에 있어 외부 공개가 어려운 경우 등 유물자체의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함께 전시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어도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목포, 태안)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향유하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ㅇ ‘전문성 확보의 적절성’이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① 수중발굴현장에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현장 운용 및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② 진도 오류리 수중문화재 발굴현장에서 직원이 가담한 유물 은닉사건 발생(‘13. 9. 2.)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수중문화재 전문가 만족도

-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조사가 아닌 전문조사기관(현대리서치)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수중문화재 발굴과 보존처리, 기반, 예산, 정책 등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로 한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도를 표시한 형식으로 품질확인

- 측정기간 : ‘13. 11. 11. ～ 12. 2(22일간)

- 측정방법 : 전화조사 및 전화안내 후 팩스/e-mail/web-mail 조사

ㆍ 유효표본 : 총 34명(고고학(11명), 미술사․도자사(10명), 역사학(6명), 해양학(1명), 보존과학(5명), 기자(1명))

▪ 관람객 수

- 본소를 방문한 관람객 수

- 측정기간 : ‘13.1월～’13.12월(년간)

- 측정방법 : 안내실에서 수동 계측기로 측정하고 메모로 일일보고

ㆍ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입구와 출구과 상이하며 관람 동선을 설치하여 운영

ㅇ 품질확인

▪ 수중문화재 전문가 만족도

- 설문조사 특성상 인위적으로 발생 가능한 악의적인 평가는 유효표본에서 배제하였음. 또한 설문지 배포에서 평가자 선정은 무작위 배포를 원칙으로하여, 평가자 선정의 selection bias를 배제함.

▪ 관람객 수

- 본 소 관람객의 입구와 출구가 동일할 경우 중복산정의 오류가 있으나, 입구에서부터 관람동선을 따라 출구로 연결되고 매일 일일보고 형식을 취해 산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산정의 오류를 방지

2) 향후 개선사항

□ 수중문화재 전문가 만족도

ㅇ ‘사업 추진 성과물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 전문가 및 전공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나 워크숍 개최 횟수를 증설하고 ② 발간도서 및 자료의 배포확대, 원문서비스 공개 등을 통하여 정보접근을 개선할 계획임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2-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구체적 설정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 수준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권고함 - “관람객수” 지표의 목표치를 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 있음 o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률 제고노력 필요 -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사업의 미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o 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필요 o 객관성·방법론·종합성 등을 충족하는 사업평가 실시 강화 권고	o “관람객수” 성과지표는 산출지표에서 결과지표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14년도 성과지표를 “관람객만족도”(외부전문기관 의뢰 설문조사)로 설정 o 인양선 건조 후, 수중문화재 집중발굴 매장지역에 투입 완료 o 사업전반 중간 모니터링 및 결과 반영을 위해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에 반영(‘12~’13) o 관련분야에 한정된 전문가 구성에서 행정․법률 등의 전문가를 추가 구성함으로 평가의 종합성 등을 강화(‘13년) o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정도 점검(‘14년)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Ⅰ-2-일반재정(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교육과정의 특성화․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대학입시 관리, 실험실습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 등의 학교 운영관리 지원

ㅇ 전통문화 전문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교수법 개선 지원 등 각종 지원체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경쟁력 향상 도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장학급지급율(%)	(장학금 총지급액 / 등록금 총액)*100	목표	신규	신규	51.2
		실적	신규	45.8	63.9
		달성률(%)			124.8
② 교원 1인당 논문 건수(건)	전체학술논문건수/전임교원수	목표	신규	0.72	0.94
		실적	0.86	0.89	0.95
		달성률(%)		123.6	101.1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또는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ㅇ 교원 연구 활동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연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경쟁력 강화

ㅇ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성과목표인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목표에도 부합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장학금 지급율】

ㅇ 교내 장학금 면제율 확대(30%→70%)

- 입학금 ․ 수업료 면제율 70%까지 확대

* 면제액 168,633천원 증가[115,772천원(’12)→284,405천원(’13)]

ㅇ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지급신청 안내사항 홈페이지 게시, 각 학과에 홍보 독려 및 교내 포스터 부착 등

* 지급액 190,137천원 증가[286,437천원(’12)→476,574천원(’13)]

【교원 1인당 논문 건수】

ㅇ 교원 연구 활동 지원 계획 마련을 통한 연구 분위기 조성

ㅇ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이상 학술지에 연구 논문 발표

ㅇ 논문 발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장학금 지급율

- 장학금 지급 결재문서 : 성적우수 등 ‘교내 장학금’과 ‘교외 유관기관 후원 장학금’ 지급 결재 공문(년 30여회)에서 확인 가능

- 등록금 총액 : 등록금 수납현황에서 확인(총무과 세입담당 d-brain)

- 장학금 지급율 : 63.9%=1,218,660천원 / 1,904,537천원 × 100

▪ 교원 1인당 논문 건수

-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이상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실적을 전임교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실적 확인

- 전체 학술논문 건수 : 29.5건(단독논문 : 23건, 공동논문 : 13/2=6.5건)

- 전임교원 수 : 31명

- 교원 1인당 논문 건수 = 29.5건 / 31명 = 0.95건

ㅇ 품질확인

▪ 장학금 지급율

- 장학금 지급현황은 학교 내부 전산망의 ‘장학금 지급내역 DB’에 입력되어 있으며, 등록금 총액은 ‘총무과 세입담당 d-brain’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오류 가능성 없음

▪ 교원 1인당 논문 건수

- 전임교원이 제출한 논문 실적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 사이트 논문검색 메뉴에서 개별적 확인을 통해 오류발생 소지를 없음

2) 향후 개선사항

□ 장학금 지급율

ㅇ (장학재원 확충)문화재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새로운 후원기관 발굴을 통한 장학재원 확보 추진

ㅇ (지원방식 다양화)학생들의 전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성적 이외 부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 추진(해외문화탐방 예산 증액, 교환학생 지원자격 완화, 지역사회 봉사 지원 등)

□ 교원 1인당 논문 건수

ㅇ 승진·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시 연구실적 기준의 강화(’13.3.18) 및 업적평가항목 중 연구분야의 기준 상향(’13.10.25)으로 학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ㅇ 향후 교원 연구활동 지원 예산 확충을 통해 논문게재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15.1.1.)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수 교원이 보상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원 1인당 논문 게재건수를 꾸준히 증가시키고자 함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2-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향후 지속적인 연구 활동지원을 통해 교원 1인당 논문 건수를 꾸준히 향상	o 승진·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시 연구실적 기준 강화(’13.3.18) 및 업적평가항목 중 연구분야의 기준 상향(’13.10.25)으로 학내 연구분위기 조성.향후 우수교원 보상 시스템 구축 위해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15.1.1) 예정
	자율평가	o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o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 o 객관성․방법론․종합성 충족하는 사업평가 실시	o ‘14년도 예산 월별 집행계획 수립 o ‘14년 주요업무계획 분기별 실적 점검 예정 o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업평가 실시 예정(’14년)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Ⅰ-2-일반재정(3))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 수리 및 보존처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분야 종사자와 문화재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능 수행

ㅇ 문화재 현장의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문화재 수리기능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 학생,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저변 확대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교육수료인원수(명)	각 과정별 교육수료 인원수의 합	목표	2600	2800	2550
		실적	2806	2074	4410
		달성률(%)	107.9	74.1	172.9
② 연수교육생 만족도(점)	과정별 만족도 점수 합/과정수 ㅇ조사대상: 교육생 ㅇ조사기간: ‘12.1~12월 ㅇ조사방법: 각 과정별 설문조사(전수조사) ㆍ문항수: 10문항 (객관식6, 서술형 4) ㆍ산출방법: (문항별 만족도 접수합계 / 문항별 응답빈도수 합계)×20 ※문항별 만족도 점수합계: [매우만족(5)×응답수]+[만족(4)×응답수]+[보통(3)×응답수]+[미흡(2)×응답수]+[매우미흡(1)×응답수]	목표	85.1	86.0	88.8
		실적	85.4	88.6	89.3
		달성률(%)	100.4	103	100.6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연수교육생 만족도’ 지표는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교육대상별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목표치를 달성함.

ㅇ ‘교육수료인원수’ 지표는 교육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전년대비 교육과정 증가, 사이버교육 수료자 대폭 증가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ㅇ 따라서 목표치 달성을 통해 전략목표 중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 기여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교육수료 인원수】

ㅇ 연간 교육훈련계획 제작·배포, 세부 교육과정 각 기관 및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이버교육 콘테츠 연차적 개발 및 콘텐츠의 타기관의 연계 교육 확대로 목표치를 달성함.

【연수교육생 만족도】

ㅇ 교육과정에 부합한 전문성 있는 우수 강사 초빙, 교육생 불편사항 개선, 쾌적한 교육환경 관리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치를 달성함.

□ 원인분석

【교육수료 인원수】

ㅇ 목표치 초과달성(172.9% 달성)

ㅇ 목표치 초과달성 주요원인은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수료인원이 ‘12년 932명에서 ’13년 3,119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원인임. 사이버교육 수료인원 증가사유는 개설과정 수 증가(‘12년 3개 → ’13년 5개 과정), 신규 개발과정(한국의 궁궐건축, 한국의 사찰건축)의 높은 선호도, 타기관의 연계교육 확대 등이 원인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방법

▪ 교육수료 인원수

- 조사방법 :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생 등록 서명, 교육결과문서, 장기교육과정 교육만족도 결과문서를 통해 교육인원수 파악

- 조사시기 : 각 과정별 교육완료 시점

▪ 연수교육생 만족도

- 조사방법 : 교육에 참여한 전 이수생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결과 도출

-  조사시기 : 각 과정별 교육완료 시점 * 사이버 5개 과정 제외

ㅇ 품질확인

▪ 교육수료 인원수

- 각 과정별 교육완료 시점에 교육 이수자 명단을 파악하므로 오류가능성 제거

▪ 연수교육생 만족도

- 각 과정별 교육완료 시,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여 오류가능성 없음

2) 향후 개선사항

□ 문화재 종사 인력의 교육 전문성 강화

ㅇ 문화재 담당 공무원, 종사자 등 대상에게 실제적인 현장학습, 심도있는 전문지식 교육으로 실무역량 강화

ㅇ 심화과정, 현장위탁과정 개설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양성과정 확대로 수리보수 전문인력 양성 강화

□ 문화유산 교육 저변 확대

ㅇ 사이버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연차적 개발 및 보급

ㅇ 소외계층(저소득층, 결손가정 등),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2- 일반 재정 (3))	전년도 성과보고서	o 직무, 전문, 전통기능교육과정 확대	o ‘13년 교육과정 8개 과정 추가(직무6개· 전문 1개·전통기능교육 1개) 하여 41개 과정 운영. ‘14년도에는 12개 과정을 추가 개설, 53개 과정 운영 예정
	자율평가	o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o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 o 객관성․방법론․종합성 충족하는 사업평가 실시	o ‘14년 예산 월별 집행계획 수립 o ‘14년 주요업무계획 분기별 실적 점검 예정 o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업평가 실시 예정(’14년)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Ⅰ-2-정보화(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학사운영, 교육행정, 대학경영, 학술정보 관리 등 학내 업무전반에 대한 전산화 적용으로 업무효율화 도모

ㅇ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학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교수-학습의 수월성 극대화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5점척도) 설문조사 참여자 평가점수 평균	목표	신규	62	70
		실적	61	65	75.9
		달성률(%)		104.8	108.4
②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접속활용 건수(건)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연간 접속 학사업무 활용건수	목표	신규	14300	15500
		실적	신규	14500	15965
		달성률(%)		101.4	103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학사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학사행정 업무처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ㅇ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가상화 서비스 구축, 전산실습실 통합운영,

증강현실 응용 콘텐츠 제작 실습환경 구축을 통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통문화인력 양성을 지원함.

ㅇ 또한, 무선네트워크 음영지역 해소, 학교포털 고도화 등 학생들의

학습환경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여하였음.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ㅇ 학과 전산실습실 통합 및 고성능 컴퓨터 도입, 실습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최적화된 환경에서 학습ㆍ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1월~3월)

ㅇ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성능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고사양의그래픽 작업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 구축(5월~6월)

ㅇ 전통문화대학교 포털 기능개선을 통하여, 원클릭(One-Click)으로, 각종 신청 및 공지ㆍ성적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서비스 제공

(8월~12월)

ㅇ 최신 정보기술 및 첨단 IT장비를 활용하여 이론과 실습을 접목한  실험ㆍ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실습환경 구축(10월~12월)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접속ㆍ활용 건수】

ㅇ 학사종합정보시스템 학사업무 처리절차 개선 반영 및 업무처리

지원 실시(1월~12월)

ㅇ 학내 무선네트워크 확대 구축 및 음영지역 해소를 통한 인터넷 환경 개선(5월~6월)

ㅇ 정보자원 통합관제 및 보안강화,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학사정보서비스를 위한 체계 구축(6월~9월)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정보시스템 만족도 설문조사】

- 방    법 : 학사포털 접속사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기    간 : 2013.12.23(월) ~ 12.31(화)

- 대    상 : 본교 재학생 전체(560명)

- 응답자수 : 459명(응답율 : 82%)

- 산    식 : (∑개인별만족도 점수/설문참여자수) x 100/5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접속ㆍ활용 건수】

- 방    법 : 학사종합정보시스템의 학적관리, 학생증명 등 학사정보

관련 페이지 접속건수 파악

- 기    간 : 2013.1.1 ~ 12.31

- 대    상 : 본교 교직원(96명)

ㅇ 품질확인

- 재학생 전체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도말 성적확인과 연동

- 접속 페이지 하루 중 동일 페이지 중복 접속 건은 제외하고 집계

2) 향후 개선사항

ㅇ 최신 정보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 개선필요

-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기술 및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도구(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 필요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2- 정보화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학사정보시스템 접속 활용 건수는 산출지표 성격이 강하므로, 업무 수행 영향도, 사용편의성, 이용실적 등 종합적인 결과 중심 성과지표로 개선 적용 o 외부 평가기관 의뢰를 통한 객관성 제고	o 성과지표 개선적용 여부 : 미반영 - 사유 : 안행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매뉴얼 검토결과 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사업 특성상 정보시스템 개발위주가 아닌 단순 장비도입 사업성격이 강하므로 적용 불가 o 외부기관 평가일 경우 응답율 저조문제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14년도에는 자체조사 실시예정 * 학생 성적확인 전에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율 향상
	자율평가	o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일관성 있게 제시ㆍ 관리 필요 o 사업 결과의 질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및 제도개선 조치 강화 필요 o 진단․평가 결과 및 내․외부지적사항의 사업개선 환류 강화	o ‘13~14년도 성과계획서는 목표치 상향하여 반영 o ‘14년 사업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 수립(‘14년. 1월) 및 전문가 자문 위원단 구성(‘14년) o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업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사업개선 환류기능 강화(‘14년)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과제(Ⅰ-2-R&D(1))		문화재연구소 운영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유산 조사ㆍ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집대성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토대 마련

ㅇ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규명하여 효율적 보존ㆍ복원 및 예방보존 기술 개발

ㅇ 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보존기술 표준화, 기술 개발을 통한 문화재 보존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전문가평가(점)	항목별 10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목표	89	89	90
		실적	86.6	89.8	89.2
		달성률(%)	97.3	100.9	99.1
② 논문게재실적(건)	논문게재 건수 집계	목표	71	75	88
		실적	84	86	92
		달성률(%)	118.3	114.7	104.5
③ 기자재 활용도(%)	실적치/목표치	목표	74	76	82
		실적	76	80	84
		달성률(%)	102.7	105.2	102.4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국내·외 중요문화권 발굴·조사·연구를 통한 학술적·역사적 가치 규명 및 과학적 보존정비 체계 확립

ㅇ 중요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통한 전통문화콘텐츠 지식기반 구축 및 체계적 조사·연구방법 확립, 세계무형유산 등재 자료 확보

ㅇ 국내·외 소장 중요 미술자료의 조사·연구를 통한 학술자료 확보 및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아카이브 구축,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천연기념물, 명승 등 중요 자연유산의 특성분석 및 DB화를 통한UNESCO 세계유산 등재 추진정책 활용 자료 확보·제공

ㅇ 중요 건축문화유산의 정밀실측조사를 통한 원형기록 및 전통건축기술 분석연구를 통한 문화재 보수·복원·정비의 고증자료 확보·제공

ㅇ 문화유산 분야별 전문그룹에 최신연구정보 및 논문 성과 제공

ㅇ 중요 연구기자재의 체계적 운영 시스템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관련 학술논문 등 성과도출 증진방안 확보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전문가평가】

ㅇ 중장기 전략목표에 따라 6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성과도출에 노력하였으며, ‘기본연구의 초우량화’ 등 아젠다별 평가방식과 ‘고고연구분야(발굴중심)’ 등 전문분야별 평가방식을 병행함으로써, 평가군별 성과 맞춤형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과지표 달성

ㅇ 전문가 평가 인력풀을 활용한 차년도 과제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한 순환체계 활용

【논문게재실적】

ㅇ 소속 연구원 수에 비례하여 각 부서에서 할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중간점검(10월 실시)을 통해 개인별 논문게재 실적 및 예정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의 개인별, 부서별 지표 실적 도출

【기자재활용도】

ㅇ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및 문화재관련학과와 유물분석 협업을 통해 보존분야 연구인력의 분기별(4분기) 장비활용율 극대화

□ 원인분석

【전문가평가】

ㅇ 문화재 조사 및 연구는 잘 수행하였으나, 기존의 조사 결과를 활용한 종합적 연구 및 논문발표 등 학술적 활용이 충분하지 않고,

ㅇ 연구의 방법이 단일분야 연구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목표 미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전문가 평가

- 연구과제 전문가평가단 평가점수 : 2012년 연구과제 최종결과 평가회의

- 측정대상기간 : 13. 12. 2. ～ 12. 12. 6.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측정방법 : 자체과제 64건/아젠다별 서면평가 1회, 전문분야별 현장평가 및 질의응답(10분) 1회, 평가위원 정량평가

▪ 논문게재실적

- 2013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단회의

- 측정대상기간 : ’14. 1. 19 ~ 14. 1. 10.

- 평가위원 : 연구소 각 부서 별 평가위원 및 평가단장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연구소 각 부서별 논문 게재 실적측정

▪ 기자재 활용도

- 분기별 사용실적 대장 및 장비활용 논문 수 측정

- 측정대상기간 : ’13. 1. 1. ~ ’13. 12. 31.

- 평가방법 : 각 부서 기자재 활용대장 종합

ㅇ 품질확인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과제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 각각 1개를 집계에서 제외한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점수 편차보정 : 각 아젠더별 점수와 전문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분포곡선상 중간그룹(3~5개 과제)의 평균점수 1차 산출, 이들 중간그룹 평균의 전체평균 점수와 평가분과별 평균점수를 과제 점수에 적용하여 평가점수 보정

▪ 논문게재실적

- 국립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단회의에서 평가위원들이 증빙자료 확인을 통하여 실적 확인

▪ 기자재활용도 : 기기 사용 시 기기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자료 관리

2) 향후 개선사항

□ 연구의 성과 및 활용도를 제고를 통한 국가 유일의 문화재 종합연구기관으로 위상 강화 노력

ㅇ 문화재연구소 비전 및 전략 재정립, 문화재연구 환경 변화 대응, 연구 성과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과제 전면 재설계 시행

ㅇ 논문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연구 성과 제고 추진

ㅇ 문화유산의 보존․복원을 위한 전통재료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내외부 고객의 요구에 부응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Ⅰ-2- R&D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주요 내용
◇ 사적, 동산, 건축, 무형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미래세대에서 문화재를 계승하는 장기적 기반 육성 ◇ 각종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 등에 따른 보존환경 악화와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문화재 정책 신뢰도 제고 ◇ 외부의 위협적인 요인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 문화 및 자연 환경과 유형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의 사회·역사·경제적 가치를 증진
<성과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Ⅱ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Ⅱ-1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1	1	일반재정	10	4
Ⅱ-2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1	0	일반재정	6	3
Ⅱ-3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1	1 (1)	일반재정	7	4 (1)

□ 전략목표 Ⅱ : 성과달성 현황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전략목표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성과목표 Ⅱ- 1 :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①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ㅇ조사대상:문화재 보수정비사업(시도별 3건 내외) ㅇ조사방식:각 시도별 3명의 평가위원에 의한 현장방문 조사평가 ㅇ평가항목:계획평가, 집행평가, 성과평가,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	목표	90.0	90.0	90.5
				실적	90.0	90.1	90.5
				달성률(%)	100	100.1	100
일반 재정	무형문화재전승	① 관객수 구간 환산점수(점)	ㅇ조사대상 : 보유자 ㅇ조사기관 : 전문조사기관(용역 또는 민간보조) ㅇ조사기간 : 연중 ㅇ문항내용 : 관람객 수 - 예능 및 기능분야 관객 ㅇ5점 척도	목표	신규	75	81.7
				실적	신규	79.2	65
				달성률(%)	신규	105.6	79.6
		②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관심도(점)	ㅇ조사대상 : 보유자 ㅇ조사기관 : 전문조사기관(용역 또는 민간보조) ㅇ조사기간 : 연중 ㅇ문항내용 : 관람객 관심정도 -예능 및 기능분야 관객 ㅇ5점 척도	목표	신규	75	89.3
				실적	신규	86.8	83
				달성률(%)	신규	115.7	92.9
일반 재정	문화재보존강화	① 전문가 만족도(동산,건조물,사적분야)(점)	ㅇ조사대상 : 문화재 전문가(30명 내) ㅇ조사기관 : 용역수행 ㅇ조사기간 : 4분기 중 ㅇ조사내용 : 동산, 건조물, 사적 분야	목표	72.7	75.0	73.5
				실적	76.3	73.1	69.7
				달성률(%)	105	97.5	94.8
		②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건)	문화재실측 및 DB구축 누적건수(사적 1)	목표	74	84	86
				실적	79	85	86
				달성률(%)	106.8	101.2	100
		③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ㅇ조사대상 : 14세 이상 내국인 관람객 ㅇ조사기간 : 4분기 중 1개월간 ㅇ방식 : 현장 출구 Intercept조사 ㅇ문항내용 : 전반적인 이용실태, 관람서비스 평가 및 관람 목적별 관람환경 조사, 관람객의 관람환경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점검 - 측정항목 : 7개(친절성, 편의시설, 청결성, 관리상태, 관람정보, 관람콘텐츠 충족도, 관람만족도 * 현충사, 칠백의총	목표	86.0	86.0	81.5
				실적	80.5	80	94.5
				달성률(%)	93.6	93	116
일반 재정	자연문화재 보호	① 동물치료구조율(%)	(완치건수/전체 동물구조건수)×100	목표	59	60	63
				실적	63.4	70	63
				달성률(%)	107.4	116.7	100
		②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평가(점)	ㅇ조사대상: 문화재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보조사업자(단체 등) 등 ㅇ조사기관: 전문조사기관(용역 수행) ㅇ조사방식: 전화, 우편 설문조사 ㅇ조사횟수: 연1회 ㅇ조사대상: 1년 동안 천연기념물과에서 수행한 사업 ㅇ문항내용: 자연문화재 보호사업에 대한 신속성․대응성․공정성 등 천연기념물과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목표	67.4	84.4	85.0
				실적	77.0	84.5	77.3
				달성률(%)	114.9	100	90.9
일반 재정	문화재보수정비	① 문화재보수완료율(%)	(문화재 보수 달성건수/문화재보수계획건수)*100	목표	신규	66.4	67.5
				실적	65.4	66.4	64.3
				달성률(%)	신규	100	95.3
일반 재정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①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건)	전통가옥 및 근대건축․사적실측․DB구축 누적건수	목표	201	215	263
				실적	220	250	265
				달성률(%)	109.4	116.2	100.7
		②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점)	전문조사 기관에 의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ㅇ조사대상: 문화재 전문가 ㅇ조사기관: 전문조사기관(용역 수행) ㅇ조사기간: 4분기중 ㅇ조사방식: 전화, 우편설문조사 ㅇ문항내용: 전통가옥기록화, 근대건축물 기록화 등 - 사업방향의 적합성, 절차의 타당성, 정책만족도 등 9개항목	목표	88.5	86.0	83
				실적	83.5	78.8	75.5
				달성률(%)	94.3	91.6	90.9
성과목표 Ⅱ- 2 :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① 궁·능 관람객수(명)	4대궁, 종묘, 13개 능관리소, 세종유적관리소의 전체관람객수	목표	신규	9928154	10862886
				실적	9775760	10406947	10499327
				달성률(%)	신규	104.8	96.7
일반 재정	궁능원종합정비	①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 ×100%	목표	49.4	68.6	87.0
				실적	48.4	70.9	89.35
				달성률(%)	98	103.4	102.7
		② 관람객수(명)	경복궁, 덕수궁 및 영녕릉 관람객수	목표	5152949	5533577	6227616
				실적	5459422	5884999	5969007
				달성률(%)	105.9	106.4	95.9
		③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목표	90	90	92
				실적	90	90.8	92.1
				달성률(%)	100	100.9	100.1
일반 재정	궁능원시설관리운영	①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설문조사 ㅇ조사대상: 5대궁, 조선왕릉 14세 이상 내국인 관람객 ㅇ조사기간: 4사분기중 1개월간 ㅇ방식: 궁능원 현장 출구 Intercept조사 ㅇ문항내용: 전반적인 이용실태, 관람서비스 평가 및 관람 목적별 관람환경 조사, 관람객의 관람환경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점검	목표	72.2	74	76
				실적	72.4	75.5	82.5
				달성률(%)	100.3	102	108.5
		② 궁능관람환경 개선 사업 건수(건)	4대궁, 종묘, 14개 능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개선, 궁능원 보수정비, 관람서비스 개선사업 등 실적건수 조사	목표	신규	320	337
				실적	신규	327	265
				달성률(%)	신규	102.2	79.5
일반 재정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① 궁능관람수입증가액(백만원)	5대궁,조선왕릉의 총 관람수입전년대비 증가액	목표	신규	신규	1,650
				실적	1,061	1,846	0
				달성률(%)	신규	신규	0
성과목표 Ⅱ- 3 :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① 문화재위해발생건수(건)	국가지정문화재(화재건수+인위적훼손건수)+지정․비지정문화재(도난+도굴)	목표	30	27	22
				실적	15	26	11
				달성률(%)	150	103.7	150
일반 재정	예방적 관리	① 문화재 재난발생건수(건)	방재예산이 투입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발생건수(화재건수+인위적 훼손건수)	목표	4	0	2
				실적	1	2	1
				달성률(%)	175	0	150
		②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시공평가(점)	평가시기 : 하반기 평가항목 :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6개 분야 28개 항목(가점, 감점 별도) 100점 만점 기준 평가자 : 기관자체선정 관계전문가 5명 (건축/토목/기계/조경/발주처) 평가방법 : 현지 확인 및 서면평가	목표	88	90	93
				실적	92.1	92.5	92.9
				달성률(%)	104.7	102.7	99.9
		③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공정율(%)	(집행예산/총사업예산×100%)	목표	신규	신규	20
				실적	신규	2.3	3.5
				달성률(%)	신규	신규	17.5
일반 재정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① 긴급보수비교부 처리기간(일)	당해연도 총 처리일수/처리건수	목표	70	41	38
				실적	38	38	32
				달성률(%)	145.7	107.3	115.8
		② 긴급매입 사업에 대한 전문가만족도(점)	ㅇ조사대상 : 문화재 전문가(30명 내) ㅇ조사기관 : 용역수행 ㅇ조사기간 : 4분기 중 ㅇ조사내용 : 긴급매입 문화재 분야	목표	신규	신규	70
				실적	신규	신규	79.5
				달성률(%)	신규	신규	113.6
일반 재정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① 소규모착수소요평균일수(일)	당해연도 총착수소요일수/당해연도 소규모 발굴지원 건수	목표	105	90	77
				실적	78.4	81	109
				달성률(%)	125.3	110	58.4
		②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달성도(%)=당해년도 조사면적/15억㎡(총조사면적)×100×난이도보정계수(평지 1.0 / 산지가 30%이상70%미만 1.2/산지가 70%이상 1.4)	목표	8.0	8.0	8.2
				실적	8.4	8.2	8.7
				달성률(%)	105	102.5	106.1

□ 전략목표 Ⅱ : 재정집행 결과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 구분	’13 예산	’13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3,963	3,771	95.2
성과목표Ⅱ- 1: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2,886	2,815	97.5
Ⅱ-1- 일반재정(1)	무형문화재전승	일반회계	2100-2131	무형문화재전승	단위사업	289	280	96.9
Ⅱ-1- 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일반회계	2100-2132	문화재보존강화	단위사업	136	77	56.1
Ⅱ-1- 일반재정(3)	자연문화재 보호	일반회계	2100-2133	자연문화재보호	단위사업	14	13	94.0
Ⅱ-1- 일반재정(4)	문화재보수정비	일반회계	2100-2134-70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세부사업	(2,430)	(2,430)	100.0
Ⅱ-1- 일반재정(5)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일반회계	2100-2135	근대및중요민속관리	단위사업	16	15	90.9
성과목표Ⅱ- 2: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441	387	87.7
Ⅱ-2- 일반재정(1)	궁능원종합정비	일반회계	2200-2231-301	경복궁종합정비	세부사업	(42)	(41)	97.7
		일반회계	2200-2231-302	덕수궁복원정비	세부사업	(20)	(5)	25.8
		일반회계	2200-2231-303	덕수궁석조전보존활용	세부사업	(32)	(31)	96.1
		일반회계	2200-2231-304	영녕릉유적정비	세부사업	(10)	(4)	44.5
Ⅱ-2- 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일반회계	2200-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단위사업	274	245	89.5
Ⅱ-2- 일반재정(3)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2200-2233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단위사업	62	60	95.9
성과목표Ⅱ- 3: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636	569	89.5
Ⅱ-3- 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문화재보호기금	2300-2331	예방적관리	단위사업	444	378	85.2
Ⅱ-3- 일반재정(2)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문화재보호기금	2300-2332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단위사업	107	107	99.8
Ⅱ-3- 일반재정(3)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문화재보호기금	2300-2334-301	군부대 주둔지문화재조사 보호	세부사업	(5)	(4)	89.5
		문화재보호기금	2300-2334-302	소규모·긴급 발굴조사 지원	세부사업	(80)	(80)	100.0

성과목표Ⅱ-1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ㅇ 문화재 보수·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기반 강화

유형별 문화재 체계적 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ㅇ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 전승취약종목 및 명예보유자 지원 등을 통해 무형유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무형문화재 보급, 선양 활동으로 국내외 관심 제고

ㅇ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들에게 전승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및 전수교육관 활용프로그램 지원

ㅇ 문화재 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문화재 보수·정비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정비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ㅇ 사적지 보존관리

- 국유재산 및 사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의 가치 보존 및 국민교육도장ㆍ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 사적정비 및 문화권 정비,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현상변경처리 기준 마련 등

- 역사ㆍ문화 유적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국민 교육도장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

ㅇ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을 위한 민관 보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활동 참여 및 보호의식 확산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지원 및 치료 경비지원

· 자연유산 조사․연구, 자연유산 행사지원

ㅇ 건축, 동산, 등록, 민속마을 등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 건축, 동산, 등록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강화

ㅇ 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 등록문화유산․전통가옥 실측 및 DB 구축

- 사찰 및 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소장처 실태조사 및 DB 구축

- 국가기록유산 포털 구축 및 목조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ㅇ조사대상:문화재 보수정비사업(시도별 3건 내외) ㅇ조사방식:각 시도별 3명의 평가위원에 의한 현장방문 조사평가 ㅇ평가항목:계획평가, 집행평가, 성과평가,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	목표	90.0	90.0	90.5
		실적	90.0	90.1	90.5
		달성률(%)	100	100.1	100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보수·정비 제도개선과 사적·동산·건축·근대·자연·무형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문화재 원형보존·유지 및 보수·복원·정비 사업의 품질향상과 기능배양, 문화재 보존·전승기반 강화 및 고품격 문화재 행정 구현을 통한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보·보물·사적·중민·천기 등 유형별 사업대상을 선정,  문화재 관계전문가 등의 현장조사·점검을 통한 평가서를 제출받아 분석·정리(세종시, 광주시 제외)

- 계획, 집행, 성과부분으로 구분, 현지조사를 통한 전문가의 만족도 평가 및 개선방향, 발전방안 제시

* 고품격 보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노력

․보수정비 현장점검(135건) 및 시정조치 280여건

․설계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설계심사(12회) 및 기술지도(108건) 시행 등

*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 목표치 90.5점 유지를 위해 전년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발전제안 및 보완사항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시행(계획-집행-성과 단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15개 시·도에서 ‘13년도 보수정비사업 중 완료사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구분,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위원 위촉

- 시·도 3명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3개 내외 현장을 시도 담당자 안내에 의해 점검하여 설문작성을 통한 평가

ㆍ평가대상 : 15개 시·도 40여개 현장  * 평가위원 : 100여명의 전문가

ㆍ평가기간 : ’14. 1. 15. ~ 2. 10.  * 평가수행기관 : ㈜중앙경영연구소

ㆍ평가내용 : 사전계획, 집행, 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

* 계획평가 : 예산편성의 적정성, 보수정비 적합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 집행평가 : 성실시공, 관리감독, 유지보수 등

* 성과평가 : 사업완료, 원형보존, 만족도

* 기    타 : 문제점, 발전방안 의견 제시

ㅇ 품질확인

- 평가결과를 전문 컨설팅 기관에 위탁하여 평가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 및 발전제안 정리

2) 향후 개선사항

ㅇ 성과지표로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 확대 및 평가대상사업 세분화

- 현행 각 시·도 3명의 전문가 평가단에서 4∼5명의 전문가 평가단으로 확대 및 유형별로 평가대상 사업 선정, 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과제(Ⅱ-1-일반재정(1))		무형문화재전승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확대를 통한 전승자들의 전승여건 개선 및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행사 확대·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ㅇ 전승지원금 인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 등 전승자 보전·전승 지원 확대

ㅇ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선도하는 국제적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및 운영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관객수 구간 환산점수(점)	ㅇ조사대상 : 보유자 ㅇ조사기관 : 전문조사기관(용역 또는 민간보조) ㅇ조사기간 : 연중 ㅇ문항내용 : 관람객 수 - 예능 및 기능분야 관객 ㅇ5점 척도	목표	신규	75	81.7
		실적	신규	79.2	65
		달성률(%)		105.6	79.6
②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관심도(점)	ㅇ조사대상 : 보유자 ㅇ조사기관 : 전문조사기관(용역 또는 민간보조) ㅇ조사기간 : 연중 ㅇ문항내용 : 관람객 관심정도 -예능 및 기능분야 관객 ㅇ5점 척도	목표	신규	75	89.3
		실적	신규	86.8	83
		달성률(%)		115.7	92.9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종목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행사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일반 국민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공개행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 공개행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개행사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이를 전승활동 기록으로 활용하여 무형유산의 효율적․체계적 보존에 기여함.

ㅇ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대한 관람객 관심도를 측정하여 국민들의 무형유산 향유․접근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미래세대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관객수ㆍ관객구성,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관심도】

ㅇ 다양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전승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전승자들의 전승의욕 고취, 전승여건 개선, 전수교육 내실화를 추구함으로써 전통의 무형문화재가 숨쉬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함

- 무형문화재 신규 발굴 및 전승자 확충 전년 대비 110%

․종목지정 3건, 보유자인정 10명, 명예보유자 인정 11명, 전수교육조교 인정 4명

- 전승자 의욕 고취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

․2013년에 25% 인상 이후, ‘14년에 5% 추가인상을 위한 예산확보 성공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 확대․내실화

․중요무형문화재 129종목 중 예능종목 92건, 기능종목 66건의 개별 또는 합동공개행사 실시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전승자 위상강화 방안 마련

․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등(‘13.6.17)

- 전통공예분야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2년에 정부의 전통문화사업에 무형문화재 전승자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기능종목(53종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에 이어, ’13년부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입점을 위한 등록 지원 시작(9종목, 51품목)

- 전통공예품 디자인개발 및 유통지원의 일환으로 ‘디자인페스티벌’ 개최(‘13.12월/코엑스), ’전통공예 브랜드숍‘ 개장 및 전시(‘13.12월/국립무형유산원), 이수자와 디자인전문가 협업 공예상품 판매․전시를 위한 ’공예디자인페어‘ 개최(’13.12월/코엑스), ‘보유자 작품전 개최(’13.11월/국립무형유산원)‘ 등 국민들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거점 및 지역사회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강습․공연․전시 등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 지원(20개 전수교육관, 55종목, 총 45개 프로그램)

-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작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하여 전통공예 종목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총 113종 120점/8억원), 구입작품을 국내외 기관에 대여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 홍보(주 유엔대표부 등)

- 전국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 전승자들의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지원 사업 추진(‘13년 12곳)

- 전통문화의 안정적인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완공(‘13.4월) 및 조직 출범(’13.10월)

□ 원인분석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평가표 평가항목 일부변경

<성과지표 ① 관객수 구간 환산 점수(점) >

- ‘12년에는 기능분야의 경우 ‘관객구성’을 점수화하였으나, ‘13년에는 행사종목별 ‘관객수’를 점수화함(‘13년부터 공개행사 평가항목에서 ‘관객구성’ 점수가 제외되어 부득이 관객수로 평가하게 됨). ‘관객수’를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구간별 5점척도를 반영하고 최종 100점 만점으로 평균점을 도출함. 사실상 ‘13년 지표와 ‘12년 지표는 측정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산출되었으므로 비교가 어려움.

- 단순 결과치만 비교하였을 때, ’13년는 기능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평균점수가 8.7점이나 하락함. (‘14년 성과계획서에는 지표에서 제외함)

→ ‘12년도 기능분야 관객구성* 점수 평균 : 82.4점

(*관람객을 ‘관련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학생’, ‘외부방문 일반인’으로 분류하여 관객구성별 가중치 채점)

→ ‘13년도 기능분야 관객수 구간환산 점수 평균 : 73.7점

<성과지표 ②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관심도(점) >

- ‘12년에는 ‘관람객 대응과 관심도’ 평가 척도가 5단계였으나, ‘13년에는 7단계로 늘어남으로 평가자가 좀더 엄격한 평가가 가능하여 평균점수의 하락요인이 됨

ㅇ 공개행사 추진시 외부조건에 의한 목표치 달성 제한 상황 발생

- ‘13년도에 예능분야에 일부종목에 대하여 상․하반기 2차례 합동공개행사 방식 도입으로 시행착오 발생

*공예분야 합동공개 행사는 ‘12년부터 도입

→상반기 : 창경궁(통명전)에서 진행(4일간, 7종목). 문화재 안전을 위하여 관람객 인원수 100명으로 제한(사전예약접수)

→하반기 : 개원한지 얼마안된 국립무형유산원(전주)에서 처음 실시하여 홍보 부족의 시행착오 발생(예능 2종목, 기능 17종목)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관객수 구간 환산 점수,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구성도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무형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시연하는 공개행사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 관련 평가항목인 ‘호응도(관객수 및 관객의 관심도)’를 평가한 점수 활용

* ‘공개행사’의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0조 ①항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행사 모니터링 평가’의 법적 근거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2013년 개정)’ 제9조(모니터링) “①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ㅇ 품질확인

▪ 관객수 구간 환산 점수,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구성도

- 관심도 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상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조사의 중요한 평가항목으로써, 우리청은 모니터링 조사 실무를 단순 리서치기관이 아닌 전문성있는 문화재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함. 또한 모니터위원단 구성시 무형문화재 분야 박사수료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개행사 현장을 평가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성과지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과 관람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질문에 대한 전승자들의 적절한 대응정도’, ‘관람객이 실연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지 정도’, ‘관람객이 간략하게 실연에 참여해서 경험할 수 있는지 정도’ 등을 기존 5점 척도에서 ‘13년부터는 7점 척도로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정확도와 종목별 변별력을 제고함.

2) 향후 개선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국민 향유 가능한 전통 공연 및 전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다양화 필요

ㅇ 불가피하게 관람객수 제한이 필요한 공개행사에 대해서는 연 2~3회로 기획을 늘려 추진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대한 대국민 문화향유권 제고방안 마련

ㅇ 국립무형유산원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전통공연행사 홍보강화

- 정식개관(‘14.5월)이후, 국립무형유산원의 정기적 공연․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

- 전주 등 전북지역에 대한 홍보거점 지역 조사 및 역내 홍보물 게시 관련 행정청과 협의 추진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1-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전수교육관 지원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o 전수교육관 지원 국고보조사업 등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o 적정한 성과지표의 설정 필요	o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마련(‘11.12월) o 분기 또는 반기별 사업 지자체 집행독려(연중) 및 상․하반기 집행점검 모니터링 실시(‘13.7, 11월) o ‘12년 성과계획서에 반영 -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수 있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관객수’ 및 ‘호응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Ⅱ-1-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역사ㆍ문화 유적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국민의 교육도장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ㅇ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

ㅇ 구축된 원문의 한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적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문 전적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함

ㅇ 문화재 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실측․DB구축 등을 통한 건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종합적인 수리관련 기준 및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ㅇ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환경․역사․지역적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수리기법의 수리기준 정비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전문가 만족도(동산,건조물,사적분야)(점)	ㅇ조사대상 : 문화재 전문가(30명 내) ㅇ조사기관 : 용역수행 ㅇ조사기간 : 4분기 중 ㅇ조사내용 : 동산, 건조물, 사적 분야	목표	72.7	75.0	73.5
		실적	76.3	73.1	69.7
		달성률(%)	105	97.5	94.8
②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건)	문화재실측 및 DB구축 누적건수(사적 1)	목표	74	84	86
		실적	79	85	86
		달성률(%)	106.8	101.2	100
③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ㅇ조사대상 : 14세 이상 내국인 관람객 ㅇ조사기간 : 4분기 중 1개월간 ㅇ방식 : 현장 출구 Intercept조사 ㅇ문항내용 : 전반적인 이용실태, 관람서비스 평가 및 관람 목적별 관람환경 조사, 관람객의 관람환경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점검 - 측정항목 : 7개(친절성, 편의시설, 청결성, 관리상태, 관람정보, 관람콘텐츠 충족도, 관람만족도 * 현충사, 칠백의총	목표	86.0	86.0	81.5
		실적	80.5	80	94.5
		달성률(%)	93.6	93	116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사적 및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DB구축을 통해 인위적·자연적 문화재 훼손 시 원형복원 활용 및 정책자료 확보에 기여

ㅇ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통한 유형(동산·건조·사적)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ㅇ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유적기관(현충사·칠백의총)의 관람환경에 대한 고객의 요구와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동산․건조물·사적 전문가 만족도】

ㅇ 교수 등 학계 종사자, 문화재위원, 각종기관, 협회관계자, 연구단체 종사자, 무형문화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 과정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5점 척도 점수 환산 설문조사)

【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실적】

ㅇ 용역을 통한 사적 및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보고서 발간

- 해남 대흥사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1건 발간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ㅇ 직원 친절교육,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미화 및 관리상태 상시점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관람콘텐츠 개발·시행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증대

□ 원인분석

【동산·건조물·사적 전문가 만족도 조사 69.7점】

ㅇ 전문가 만족도 조사 점수 : {동산 72.7점+건조물 71.6점+사적 64.8점 = 209.1점}/3 = 69.7점

ㅇ 2013년도 동산·건조물 사업 만족도(72.1점)는 지난해(76.1점)에 비해 4점 감소하였으며, 원인은 관계자 의견수렴정도, 전문가확보의 적절성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ㅇ 2013년도 기념물(사적분야) 사업 만족도(64.8점)는 지난해(67.1점)에 비해 2.3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항목별로 관계기관 업무협조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전문가 확보의 적절성 등에서 하락되었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동산·건조물·사적 전문가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013.11.4. ~ 2013.12.2.

- 수행기관 : ㈜월드리서치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및 전화안내 후 팩스/e-mail/web-mail 조사, 자기 기입방식으로 설문 작성

- 조사내용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정도, 사업방향 및 내용의 적절성, 정책 추진 시 보완사항 시정/개선 노력, 정책 추진 시 중요한 점, 전문가 확보의 적절성,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정도, 사업 절차의 타당성, 담당자 적극성, 관계기관 업무협조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사업의 개선보완 필요성, 불교문화재 등 비지정 문화재 조사사업 효과 정도, 중요문화재 인터넷 사업 효과성, 중요문화재 영인본 사업의 효과성, 건의사항 등

- 조사대상 : 전문가 65명(동산 21명, 건조물 19명, 사적 25명)

[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실적(건)]

- 사적·중요목조문화재실측 및 DB구축 누적건수 : 사적·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조사 및 보고서 발간사업의 발간보고서 누적 건수

[관람객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013.10.21 ~ 2013.11.8.

- 수행기관 : ㈜월드리서치

- 조사방법 : 현장출구 인터셉트 조사

- 조사내용 : 직원 응대 친절성,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충분성, 편의시설 관리 상태, 관람 보조정보 제공 정도, 전반적 관람 만족도

- 조사지역 : 현충사-칠백의총, 유효표본 200명(현충사 150, 칠백의총 50)

ㅇ 품질확인

[동산·건조물 전문가 만족도 조사]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 패키지인 SPSS for Win에 의해 분석

[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실적(건)]

- 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실적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검수 등을 거쳐 용역보고서 검토 후 보고서 발간, 당해연도 보고서 미발간시 실적 제외

[관람객 만족도 조사]

- 관람객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히 면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함

2) 향후 개선사항

□ 전문가 만족도 조사(동산, 건조물, 사적 분야)

ㅇ 관계기관 사전 협조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의 인력풀을 재구성하여 적극 활용함으로 계획수립 객관성 제고 및 의견 수렴 반영하여 만족도 제고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1-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ㅇ 실제결과치가 79.6점인데도 성과 실적치를 81점으로 작성·보고하여 성과 왜곡	ㅇ 성과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자율평가	ㅇ 전문가 만족도 측정 시 사적분야 포함하여 측정 ㅇ 목표치 설정 시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개선 ㅇ 사업효과 분석하고, 운영상의 개선점 도출할 수 있는 심층적인 사업평가 수행	ㅇ ‘12년부터 사적에 대하여 전문가 만족도에 측정 ㅇ 목표치 설정 시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13년도 목표치 설정 ㅇ 사적, 동산, 건조물의 종합적·심층적 평가를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 만족도 평가가 타당하여 지속 실시
	국회, 감사원 등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Ⅱ-1-일반재정(3))		자연문화재 보호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자연문화재 지정․보존관리 및 홍보,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자연유산 활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민속행사 지원 등 민․관 보호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통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의식 확산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동물치료구조율(%)	(완치건수/전체 동물구조건수)×100	목표	59	60	63
		실적	63.4	70	63
		달성률(%)	107.4	116.7	100
②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평가(점)	ㅇ조사대상: 문화재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보조사업자(단체 등) 등 ㅇ조사기관: 전문조사기관(용역 수행) ㅇ조사방식: 전화, 우편 설문조사 ㅇ조사횟수: 연1회 ㅇ조사대상: 1년 동안 천연기념물과에서 수행한 사업 ㅇ문항내용: 자연문화재 보호사업에 대한 신속성․대응성․공정성 등 천연기념물과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목표	67.4	84.4	85.0
		실적	77.0	84.5	77.3
		달성률(%)	114.9	100	90.9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지정 확대, 현상변경 허가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자연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 강화,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원, 자연유산 중․장기발전방안 마련, 자연유산 활용 및 홍보 확대 등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하여 상위 성과목표인 ‘문화 및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달성에 노력하였음

ㅇ 조난․훼손 천연기념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구조를 위해 전국 동물치료소의 치료 신고 및 결과보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난되어 폐사위기의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화 및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라는 상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동물구조 치료율) 2013년 동안 구조되어 동물치료소로 인계된 개체 중 치료된 건수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 조수류 천연기념물의 체계적 구조․치료실시

- 동물치료소 치료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조난․구조된 천연기념물 개체수와 그 중 구조된 개체수를 파악하여 구조율 산정

․ ’13년 구조 : 790건 구조(치료된 건수 495건, 구조율63%)

ㅇ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평가) 2013년 동안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수행한 업무들에 대해 자연유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기 간 : 2013. 11. 4～ 12. 2

- 대 상 : 지자체공무원, 정책자문전문가그룹, 자연문화재보호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 내 용 : 자연문화재 보호 관련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 2013년도 주요실적 〉

ㅇ 천연기념물․명승 지정다양화(총 23건)

- 축양동물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 제주 강정동 담팔수,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등 식물분야 2건 천연기념물 지정

- 포천 아우라지 베게용암,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등 지질분야 3건 천연기념물 지정

- 제주 방선문, 포천 화적연,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일원, 설악산 토왕성 폭포 등 명승 17개소

ㅇ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품셈 개정 및 표준시방서 마련

- 식물 치료품셈 제정(‘03. 3월)이후 환경변화, 새로운 약제개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품셈 개정 및 표준시방서 마련으로 식물 보호 정책의 합리성 제고

ㅇ 공개동굴평가지표 개발 및 천연동굴 관리지침 마련

- 천기 제256호 단양고수동굴 등 공개 천연동굴의 경우 개방에 따른 훼손의 우려가 있어 공개동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천연동굴 관리지침에 반영하여 공개동굴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도모

ㅇ 천연기념물 동․식물 유전자원 관리기반 조성

- 기후변화와 인위적 훼손 위협에 대응하여 유전자원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보호기반 마련

- 축산과학원․산림과학원 등과 협력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융합행정을 통해 정책효율성 제고

□ 원인분석

ㅇ 자연유산 조직․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자연유산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

ㅇ 자연유산 정책에 대한 개방․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자연유산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미흡하였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동물치료 구조율

- 치료결과보고서 및 분기별 시행하는 치료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동안 구조되어 동물치료소로 인계된 개체 중 치료된 건수를 파악

- 측정기간 : ‘13. 1월 ～ 12월

- 측정자료 : 분기별 (사)대한수의사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자연유산 보호 전문가 평가

- 측정기간 : ‘13. 11. 4 〜 12. 2.

- 평가단 구성 : 전화조사 및 전화안내후 팩스․이메일․웹메일조사를 활용한 해당분야 전문가 대상 전수조사(63명)

- 조사내용 : 2013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만족도(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정도, 사업방향 및 내용의 적절성, 정책추진시 보완사항 시정.개선 노력정도, 전문가 확보의 적절성, 정책 수행시 의견수렴 및 자문의견 반영의 적절성, 사업절차의 타당성, 담당자 적극성 등)

ㅇ 품질확인

- (동물구조치료율)구조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의사들로 구성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활용하여 측정

-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평가)만족도 조사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주)월드리서치에 일괄 의뢰하여 개별과의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였음

2) 향후 개선사항

□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평가

ㅇ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한 자료 공개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ㅇ 조사결과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온 ‘예산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 부족’에 대해서는 자연과학 뿐만아니라, 인문학, 과학기술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예산 확충 노력 필요.

ㅇ 복잡해지는 문화생태계와 각종 기술과 학계간 융합의 흐름은 자연유산 보존․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1- 일반 재정 (3))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Ⅱ-1-일반재정(4))		문화재보수정비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로 후손들에게 온전한 문화유산의 전승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재보수완료율(%)	(문화재 보수 달성건수/문화재보수계획건수)*100	목표	신규	66.4	67.5
		실적	65.4	66.4	64.3
		달성률(%)		100	95.3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보수정비 제도개선을 통한 수리품질 향상 및 기능배양

ㅇ 사적·동산·건축·근대·자연·무형 문화재 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및 국민신뢰도 제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한 17개 시도의 보수정비 완료율을 지자체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산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가 ’11년 10월 개정되어 자치단체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명시되어 실적보고서 접수가 지연

- 이에 따라, 실적보고서 제출 전 지자체 집행현황을 문서로 제출받아 문화재 보수 완료율을 산출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개선을 위한 노력

연 도	개 선 사 항
’03~’08년	▪설계승인 절차 간소화(5단계→3단계, 처리기한 10일 단축) ▪정부 보조금 예산안 사전통지제도 도입(’05년) 및 확대(’08년) ▪전자적 업무처리 개발·시행
’09년	▪지방비 확보 전 국비 우선 사용지침 시행(’09.1.19) * 다만,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실집행제고 추진지침 시행(’09.5.22) - 익년도 사업 사전통지 시기 단축(10.15일 이전 → 9.20일 이전) - 토지매입, 발굴, 고증, 설계,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 토지소유자 동의서 구비 의무화 등
’10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실집행 제고방안 마련·시행(’10.5.7) - 지자체 이월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강화 - 실집행 제고 추진지침 강화 시행 - 전 과정 전자적 업무처리 및 지자체 패널티 제도 도입
’11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전면 시행(’11.1.1) - 신청·확정통지·사업시행·설계승인·정산 전 과정의 전산화 ▪보수정비 집행률 제고방안 검토(’11.8.10) - 보수정비 설계검토·승인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 - 설계심사위원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현상변경 기한단축 방안 ▪집행제고를 위하여 매월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집행독려 - 문화재청 사업부서 기술 검토․지도 단축 등
’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실집행률) 반영(안행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집행실태 실시간 점검(’12년) - 시스템을 통한 집행현황 실시간 점검 및 독려 등 ▪실집행률 감안 패널티·인센티브 제도 강화 검토
‘1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 검토강화 - 이월액(국비기준)이 30%이상인 사업은 특별관리 및 지원규모 조정 - ‘13년도 예산 실집행 부진 및 전자행정입력지연 지자체 페널티 부여 -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전담자 지정 및 현장점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집행독려

□ 원인분석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전문성, 특수성 등올 연내 보수 완료 달성이 어려우나 그간 실집행 제도지침 시달, 전자행정시스템 실시간 집행 점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독려 및 지속 개선되고 있음

ㅇ 본예산에 편성된 보수정비사업의 완료율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3년 5월에 편성된 추경예산(300억원/5월)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적기 미확보(매칭 지방비 확보 지연)로 완료율이 저조하게 나타남

- 본예산 :  전체 1,115건 중 755건 완료로 67.7% 달성

- 추경예산 : 전체 120건 중 33건 완료로 27.5% 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17개 시·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현황을 문서로 접수받아 산출

구 분	보수정비건수	달성건수	달성율	비고
총 계	1,235건	788건	63.8%	목표대비 3.7% 미달
본 예 산	1,115건	755건	67.7%	목표대비 0.2% 초과달성
추경예산	120건	33건	27.5%	매칭 지방비 확보 지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개정에 따라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3개월로 늦어져 문서로 접수받아 산출

ㅇ 자치단체에서 문서로 접수받은 집행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의 집행현황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기함

2) 향후 개선사항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 대규모사업 별도사업 분리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내 대규모사업을 총액사업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고도보존사업 및 관람환경개선사업 등 사업대상이 명확한 대규모사업을 총액사업에서 점진적으로 분리·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의 필요

* ’11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별도사업으로 분리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1- 일반 재정 (4))	전년도 성과보고서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ㅇ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문제점 조치 강화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는 구축되었으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일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강화방안 마련 필요	ㅇ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시정요구하여 시정·조치결과를 접수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국회, 감사원 등	ㅇ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에 한하여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는 방안 검토	ㅇ 사전 예측 가능하고 사업대상이 명확한 고도보존사업 및 관람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총액사업에서 분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 ’14년 예산안 편성 시 기획재정부에 분리·요구와 지속적 관계부처 협의 등

관리과제(Ⅱ-1-일반재정(5))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DB 관리를 강화하여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기반을 확충

ㅇ 중요민속문화재(전통가옥) 기록보존으로 원형복원 고증자료 확보 및 전통가옥 및 민속마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건)	전통가옥 및 근대건축․사적실측․DB구축 누적건수	목표	201	215	263
		실적	220	250	265
		달성률(%)	109.4	116.2	100.7
②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점)	전문조사 기관에 의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ㅇ조사대상: 문화재 전문가 ㅇ조사기관: 전문조사기관(용역 수행) ㅇ조사기간: 4분기중 ㅇ조사방식: 전화, 우편설문조사 ㅇ문항내용: 전통가옥기록화, 근대건축물 기록화 등 - 사업방향의 적합성, 절차의 타당성, 정책만족도 등 9개항목	목표	88.5	86.0	83
		실적	83.5	78.8	75.5
		달성률(%)	94.3	91.6	90.9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전통가옥 및 근대문화유산 기록보존으로 문화재 훼손시 원형복원 근거 자료 확보 및 DB화 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학술 연구자료 활용

ㅇ 중요민속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효율적인 보존․관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문화재실측 및 DB구축】

ㅇ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 추진

-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1월)

- 보고서의 품질제고를 위한 현장 및 중간점검 실시(2회)

- 보고서 작성 추진 내용 및 검토를 위한 보고회 개최(1회)

- 전통가옥 기록화 완료․배포 및 홈페이지 등록으로 서비스 실시

※ '13년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등 6건 구축(‘05년~’13년 구축실적 : 91건)

ㅇ 근대건축물 기록화 추진

-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1월)

- 보고서 작성 추진 내용 및 검토를 위한 보고회 개최(2회)

- 기록화 완료․배포 및 홈페이지 등록으로 서비스 실시

※ ‘13년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등 9건 구축(‘01년~’13년 구축실적 : 174건)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ㅇ 전통가옥 및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대상 문화재 실측자료, 해설자료, 사진 등의 기록을 DB 구축

- 기록보존을 통하여 문화재 훼손시 원형복원 근거자료 확보

ㅇ 민속마을의 원형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양동마을, 한개마을)

ㅇ ‘영주 무섬마을’, ‘봉화 만산고택’ 등 2건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ㅇ ‘김붕준 일가 유물’ 등 근대문화유산 60건 문화재 등록

□ 원인분석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90.9%】

ㅇ 목표치를 적극적․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사업의 충실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중요민속문화재(가옥) 및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목표대비 90.9%로 평가됨

ㅇ 중요민속문화재 보존사업은 종합만족도가 80.8점으로 2012년(78.2점) 대비 2.6점 상승하였음. 담당자 적극성이 84.7점으로 가장 높고, 사업방향 및 내용의 적절성이 78.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중요민속문화재가 체험가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정책 추진시 의견수렴 및 인력이 부족한 점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됨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사업은 종합만족도가 70.3점으로 2012년(79.4점) 대비 9.1점 하락하였음. 담당자의 적극성이 72.4점으로 가장 높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도가 68.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정책 추진시 소유자 동의 및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홍보, 전문인력 확보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건)

- 문화재 실측 및 DB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실시

- 용역기간 : ‘13. 1월～12월

- 용역대상 : 전통가옥 및 근대건축물 기록화 실시건수

▪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평가결과(점)

- 평가기간 : ‘13.11.04.～’13.12.02.

- 조사대상 : 문화재위원․지자체 등 전문가(중요민속 38명, 근대문화유산 38명)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및 전화 안내 후 팩스, 이메일 등 활용

ㅇ 품질확인

▪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 전통가옥 및 근대건축물 기록화 누적 건수

▪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 각 사업별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합하여 평균 값 도출

2) 향후 개선사항

□ 문화재 실측 및 기록화 조기완료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ㅇ 문화재 유사시 기록보존 및 보수․복원,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화 사업의 조기 완료가 시급하며, 구축 완료된 자료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필요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1- 일반 재정 (5))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성과목표치 설정 개선 권고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 시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 필요 o 심층적인 사업평가 수행 권고 -정성적인 만족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기법 개발 노력 권고	o 성과지표의 내외부 환경 변화를 파악하여 지표를 재설정하여 ‘13년 성과계획서에 반영(’12. 5월) o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상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방법을 검토하겠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Ⅱ-2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ㅇ 궁능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 및 관람환경 정비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우수성 선양과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조선왕궁 및 왕릉의 체계적 관리

궁능원의 체계적인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한 관람서비스 제공

ㅇ 궁능원의 체계적인 정비

- 일제에 의해 변형ㆍ훼손된 경복궁 및 덕수궁을 복원하고, 영녕릉의 온전한 보존관리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 선양

- 문화재 원형보존 및 경쟁력 있는 국가 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대국민 문화향유권 제고 및 민족자긍심 고취

ㅇ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한 관람서비스 제공

- 궁·능 야간개방, 편의시설 확충, 관람환경개선을 통해 최상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 4대궁, 종묘, 13개 능·원, 세종유적의 고건축물 보수·정비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능제의 원형 복원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궁·능 관람객수(명)	4대궁, 종묘, 13개 능관리소, 세종유적관리소의 전체관람객수	목표	신규	9,928,154	10,862,886
		실적	9,775,760	10,406,947	10,499,327
		달성률(%)		104.8	96.7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궁․능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문화재를 계승

ㅇ 궁·능 야간개방, 편의시설 확충, 관람환경개선을 통해 최상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능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재의 부가적 가치 증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궁․능 무료개방 대상 확대

- 청소년 무료개방 확대(만18세→만24세 이하, ‘13.8월 시행)

- 한복착용자 연중 상시 무료입장 실시(‘13.10월)

ㅇ 리플릿 유료화 실시(‘13.8월)

ㅇ 고궁 야간개방 실시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야간개방

- 경복궁, 창경궁 상․하반기 2회 실시(‘13.5월/5일간, ’13.10월/12일간)

ㅇ「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13. 6월, 10월)

- 종교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도시락 등 먹을 수 있는 구역 지정․운영, 무료관람 대상 확대 등

□ 원인분석

ㅇ 2013년 궁·능 관람객수는 청소년 무료관람 대상 확대(만 18세→24세 이하), 경복궁·창경궁 야간개방 기간 확대 등으로 내국인 관람객은 358,618명 증가하였으나,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 및 일본의 반한감정 확대, 엔화약세 등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외국인 입장객이 큰 폭(12%, 303,811명)으로 감소하여 전체 관람객 목표 미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각 궁․능으로부터 매달 관람자수를 취합하여 관람통계 작성

- 측정기간 : ‘13.1월~12월

- 측정방법 : 메모보고를 통한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 본 관람통계는 자체 사용 외에도 한국은행, 통계청 등 통계관리 기관과 서울시 등에도 제출·인용되는 우리 청의 대표적인 통계자료임

- E-나라지표를 통해 매월 업데이트 하여 대국민 공개되는 통계자료임

2) 향후 개선사항

□ 궁․능 개방 및 활용 확대를 통한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

ㅇ 교육 및 여가활용의 공간으로서의 궁궐 기능 강화

ㅇ 다양한 문화행사 및 야간개방 확대를 통한 내국인 관람객 유치

ㅇ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선

ㅇ 편의시설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노력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Ⅱ-2-일반재정(1))		궁능원종합정비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일제 강점기때 변형·훼손된 경복궁과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민족정기 회복 및 문화민족 자긍심 고취

ㅇ 문화재 원형보존 및 경쟁력 있는 국가 관광자원으로 조성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 ×100%	목표	49.4	68.6	87.0
		실적	48.4	70.9	89.35
		달성률(%)	98	103.4	102.7
② 관람객수(명)	경복궁, 덕수궁 및 영녕릉 관람객수	목표	5,152,949	5,533,577	6,227,616
		실적	5,459,422	5,884,999	5,969,007
		달성률(%)	105.9	106.4	95.9
③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목표	90	90	92
		실적	90	90.8	92.1
		달성률(%)	100	100.9	100.1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궁·능 문화재 원형보존관리(경복궁 소주방 복원, 덕수궁 석조전 복원공사)를 통해 궁능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로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공정률, 경복궁·덕수궁 관람객 수 증가와 전문가평가 점수의 성과목표 달성 노력

ㅇ 문화재 원형보존 및 관람환경 개선, 야간개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으로 관람객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경복궁·덕수궁 및 영녕릉 관람객 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람객이 국내외 정치 및 경제여건 등의 영향을 받아 2012년 대비 12%이상 감소하여 관람객 목표 미달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공정률】

성과지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비고
누적투자액(억원)	122.67	125.98	102.7%
공정률(%)	87	89.35

ㅇ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사업에 대한 총사업비(141억원) 대비 누적투자액(125.98억원, '09~'13년까지 투자액 합계)을 기준한 공정률이 89.35%로서 목표 87%보다 초과(102.7%) 달성하였음.

ㅇ '13년 누적투자액 실적 : 3,098백만원

- 덕수궁 석조전(본관) 보수 복원공사(건축) : 2,591백만원

- 덕수궁 석조전(본관) 보수 복원공사(기계) : 44백만원

- 덕수궁 석조전(본관) 보수 복원공사(전기․소방, 통신) : 142백만원

-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가칭)' 전시시설물 설치공사 : 286백만원

- 관급자재(책상 등) 구입 등 : 35백만원

【관람객 수】

ㅇ 관람객 수 통계조사(매월)

ㅇ 경복궁, 창경궁(봄․가을), 덕수궁 야간개방

ㅇ「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13.6월, 10월)

- 종교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도시락 등 먹을 수 있는 구역 지정․운영, 무료관람 대상 확대 등

【전문가 평가】

ㅇ 경복궁 및 덕수궁 복원·보수, 영·녕릉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14.1월)

- 조사 방법 : 전문가 현장조사 및 설문

- 자료 수집 :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부분 설문지

- 조사 일자 : 2014. 1. 23(목)

- 자료 분석 : 수집된 설문자료의 분야별 점수환산 및 제안 분석

□ 원인분석

ㅇ 문화재 원형보존 및 관람환경 개선, 야간개방 확대 등 관람객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복궁·덕수궁 및 영녕릉 관람객 수의 경우 내국인 관람객은 증가된 반면 외국인 관람객이 국내외 정치 및 경제여건 등의 영향을 받아 2012년 대비 20%이상 감소하여 관람객 목표 미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공정률】

- 누적투자액은 2013년 덕수궁 석조전 복원정비 사업에 총 투입된 사업비를 지칭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예산집행 결산(d-Brain에서 확인)을 통하여 산출

【관람객 수】

- 각 궁․능으로부터 매달 관람자수를 취합하여 관람통계 작성

- 측정기간 : ‘13.1월~12월

- 측정방법 : 메모보고를 통한 전수조사

【전문가 평가】

- 문화재 원형보존관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조선왕궁 원형복원 및 궁능원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 평가일시 : 2014. 1. 23(수)

- 평가장소 : 경복궁 소주방 복원공사 현장회의실, 덕수궁 석조전 현장 등

- 평가대상 : 2013년 궁ㆍ능ㆍ원 문화재 복원·보수사업 (공사 3건, 용역 2건)

- 평가위원 및 참석자

․ 문화재위원 : 김동욱, 이상필, 홍승재, 권기혁

- 평가방법 : 설문 및 현장평가

․ 평가서는 계획평가(7개), 설계평가(7개), 시공 및 유지관리(7개)로 구분

ㅇ 품질확인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공정률】

- 매월 재정집행점검을 통하여 예산집행을 독려

- 그 과정에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원가분석 노력

- 여건변화, 고증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최상의 시공품질 달성

【관람객수】

- 본 관람통계는 자체 사용 외에도 한국은행, 통계청 등 통계관리 기관에도 제출하는 우리 청의 대표적인 통계자료임

- 매월 E-나라지표를 통해서 대국민 관람통계 공개로 객관성이 높음

【전문가 평가】

- 공사품질의 확보를 위한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 확인

- 매주 과장 주재 회의를 통하여 각종 공사 진척상황 검토 및 독려

-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현직 문화재위원과 전공분야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년간의 문화재 현장경험과 학자적 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게 문화재 보수복원 내용을 평가하였음

2) 향후 개선사항

□ 궁궐 원형복원 확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

ㅇ ‘대한제국 역사관(가칭)’ 정상적인 개관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고

ㅇ 궁궐 원형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 확충

ㅇ 사직단 복원정비 사업 시행의 본격화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2-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성과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필요	o 개선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1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Ⅱ-2-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궁·능 야간개방, 편의시설 확충, 관람환경개선을 통해 최상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ㅇ 4대궁, 종묘, 13개 능·원, 세종유적의 고건축물 보수·정비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능제의 원형 복원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설문조사 ㅇ조사대상: 5대궁, 조선왕릉 14세 이상 내국인 관람객 ㅇ조사기간: 4사분기중 1개월간 ㅇ방식: 궁능원 현장 출구 Intercept조사 ㅇ문항내용: 전반적인 이용실태, 관람서비스 평가 및 관람 목적별 관람환경 조사, 관람객의 관람환경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점검	목표	72.2	74	76
		실적	72.4	75.5	82.5
		달성률(%)	100.3	102	108.5
② 궁능관람환경 개선 사업 건수(건)	4대궁, 종묘, 14개 능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개선, 궁능원 보수정비, 관람서비스 개선사업 등 실적건수 조사	목표	신규	320	337
		실적	신규	327	265
		달성률(%)		102.2	79.5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 추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창덕궁 달빛기행’ 등 대표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및 확대

- 자경전 다례체험, 궁중음식 및 전통옹기 제작 시연 등 체험프로그램 및 궁궐별 강연․공연프로그램 등 개발․확대

ㅇ 궁․능 무료개방 대상 확대 및 야간개방 확대 시행을 통한 문화 향유권 증진

ㅇ 안내해설사 워크숍,  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문화유산 해설 품질 강화

ㅇ 궁능 시설물 보수 정비를 통한 문화재 관리 및 원형보존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ㅇ 당초 비공개였던 사적 제209호 '사릉' 등을 '13.1.1일부터 시범개방함.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신규로 실시함(사릉 관람객 55명)으로써 '관람 편의시설' 및 '관람 보조정보' 개선 등의 과제를 도출하는 등 관람서비스 제고에 필요한 사안 발굴

ㅇ 궁능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관련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궁능의 역사성 등에 적합한 촬영 및 장소사용 만을 허가함으로써 관람객의 궁능에 대한 관람만족도를 보다 상승시키는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을 통한 관람만족도 제고를 위해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13.8월, 10월)

- 무료개방 대상 확대, 한복착용자 상시 무료입장 등

ㅇ 고궁 야간개방 실시

- 경복궁, 창경궁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 총17일간 야간개방 실시

(‘13.5월/5일간, ’13.10월/12일간)

ㅇ 안내해설 품질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고궁, 조선왕릉 안내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2월, 11월)

- 안내해설사 워크숍 실시(8~9월)

- 안내해설사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발굴 (8월~11월)

ㅇ 고궁의 품격에 맞는 근무복 개발로 관람서비스 향상 도모

【궁능관람환경 개선사업건수】

ㅇ 직영사업단 궁능 긴급보수 및 경상보수 (1월~12월)

-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등 긴급복구 필요 시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으로 신속한 복구 처리

□ 원인분석

ㅇ「궁능관람환경 개선사업건수」성과지표는 2013년 태풍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영향으로 궁능 관람환경 개선사업 건수도 목표대비 실적이 낮은 265건으로 집계.  동 지표의 경우 태풍, 설해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목표 설정 시 기후 예측을 반영하기 어려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관람객서비스 고객만족도】

- 조사방법 : 궁능 및 유적기관 현장출구 인터셉트 조사

- 조사대상 : 4대궁, 종묘, 13개 조선왕릉, 3개 유적관리소를 찾은 14세 이상 내국인 관람객

- 조사인원 : 2,350명(궁능 및 유적기관별 '12년 연간 내국인 관람인원에 대해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조사인원 산출)

- 설문항목 : 궁능/유적기관 방문 실태, 관람의견, 만족도, 관람요금 수용도, 안내해설 및 기타사항 등

- 조사기간 : '13.10.21 ~ 11. 8

- 조사내용 : 궁능유적기관 방문실태, 만족도, 안내해설, 서비스 관련

【궁능관람환경 개선사업건수】

- 측정대상기간 : 13 .1. 1～13. 12. 31

- 측정수행기관 : 궁능문화재과

- 표본수 : 전수조사

- 조사방법 : 각 궁․능 및 직영사업단 자체 실적 취합

ㅇ 품질확인

【관람객서비스 고객만족도】

- 외부 리서치 기관 의뢰 조사를 통한 자료의 객관성 확보

- 궁능관리소장 워크숍, 안내해설사 워크숍, 친절교육 등을 통한 대민응대능력 강화 노력

【궁능관람환경 개선사업건수】

- 4대궁, 종묘, 13개 능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개선, 궁능원 보수정비, 관람서비스 개선사업 등 실적건수로써 문화재청 직영사업단 추진실적 만을 합산

*4대궁, 종묘, 능 자체 개선 사업수는 제외

2) 향후 개선사항

□ 궁능 관람환경 개선 사업건수 성과지표 개선

ㅇ 궁능 관람환경 개선 사업건수는 태풍, 설해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목표 설정 시 기후 예측을 반영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매년 상향된 목표치 설정은 성과지표의 특성상 의미가 없으므로 지표 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함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2-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12년 궁능관람환경개선사업 건수 지표 보완 o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필요 o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률 제고노력 필요 o 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필요	o 2013년 목표설정시 측정산식 보완 o 관람서비스 만족도 5% 상승 목표설정 o 연도말 사업계획 수립 및 연초 1~2월 사업 발주 및 시행 o 사업계획 수립 시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후 관리･점검 o 민간지원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o 월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강화 o 지자체보조사업 예산편성시 지자체별 운영인원에 맞는 예산배정으로 불용 최소화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과제(Ⅱ-2-일반재정(3))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궁·능 야간개방, 편의시설 확충, 관람환경개선을 통해 최상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ㅇ 다양한 관람이벤트, 관람정책 개발로 즐길거리·볼거리․배움터 확충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궁능관람수입증가액(백만원)	5대궁,조선왕릉의 총 관람수입전년대비 증가액	목표		신규	1,650
		실적	1,061	1,846	-220
		달성률(%)			0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고객지향적 관람정책 개발로 문화향유권 증대

ㅇ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외국인 관람객 유치

ㅇ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ㅇ 궁궐안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관람객에게 최상의 관람안내 서비스 제공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관람객 수 및 관람 수입 통계조사(매월)

ㅇ 경복궁, 창경궁(봄․가을), 덕수궁, 선릉 야간개방

□ 원인분석

ㅇ 2013년 성과목표 설정시 2012년 관람객 상승 동향, 2013년 야간개방 확대 등으로 관람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650백만원 관람수입 증가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3년 외국인 관람객이 국내외 정치여건, 일본의 반한감정 고조, 엔저 등 경제여건으로 전년 대비 12%(220만명)가 감소됨에 따라 ’13년 관람수입 증가 목표 미달성

ㅇ 2013년 8월부터 청소년 무료관람 대상 확대(만 18세→24세 이하) 시행에 따라 전체 관람수입 감소가 불가피 했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매월 궁·능 관람객 및 관람수입 통계

- 매일 관람수입 국고 세입 납부 처리로 ‘13년 결산 입장료 수입 자료 활용

ㅇ 품질확인

- 관람수입 통계는 한국은행, 통계청 등 통계관리 기관에도 제출·인용되는 객관성 있는 우리 청의 대표적인 통계자료이며, 관람수입은 익일 국고 세입으로 귀속됨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임 수치임

2) 향후 개선사항

ㅇ 궁·능 관람수입은 2014년 이후 무료관람 대상 확대 및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등으로 무료관람객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관람객 수가 증가되더라도 관람수입은 감소가 예상됨, 따라서 ‘관람수입증가액’ 성과지표는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사업에 대한 지표 대표성을 갖추기 어려움으로 삭제 또는 신규지표 개발이 요구됨

ㅇ 2014년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신규지표로 ‘궁·능 문화행사 개최 건수’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2- 일반 재정 (3))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Ⅱ-3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ㅇ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울러 문화재 주변환경을 개선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문화재 재난 사전예방 경상활동

출토유물 안전 보관

ㅇ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등 자연재난 및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방치된 문화재 및 관리취약 문화재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방지

ㅇ 문화재 재난의 사전 예방

- 전통가옥의 상시관리 체제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 제고

- 출토유물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하여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재위해발생건수(건)	국가지정문화재(화재건수+인위적훼손건수)+지정․비지정문화재(도난+도굴)	목표	30	27	22
		실적	15	26	11
		달성률(%)	150	103.7	150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자연재난 및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ㅇ 문화재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재환경정보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보공유 환경 마련

ㅇ 폐사지, 산간 오지 등 관리 취약 문화재, 전통가옥의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적 문화재관리

ㅇ 지진 및 지구 온난화 등 새로운 방재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마련

⇒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품질제고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궁·능·유적기관을 포함한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종합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점검, 구축된 시설을 활용한        소방훈련 등을 통해 화재 시 효과적인 대응체계 확립

ㅇ 중요목조문화재에 안전경비인력 배치를 통한 재난예방활동과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상관리를 통해 훼손·퇴락을 방지하는 등의 상시관리 체제 마련

ㅇ 새로운 방재기술 개발과 안전관리지도 개발,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 마련, 중요민속문화재 전기설비 현황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 등을 통한 문화재 방재정책 고도화

ㅇ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한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강화 등을 통한 도난․도굴 예방

□ 원인분석

ㅇ ‘12년 문화재 위해발생 건수가 26건에서 ’13년에는 11건으로 대폭 감소

- ‘12년 26건 : 도난․도굴 22건, 화재 4건

- ‘13년 11건 : 도난․도굴 10건, 화재 1건

ㅇ 문화재 위해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으나 도난․도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됨

ㅇ 주요 국제공항·항만 등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용을 통한 문화재 국외 밀반출 방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한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강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체제 및 문화재 반출제도 개선연구 용역,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점검 등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노력을 통하여 문화재 도난도굴, 국외밀반출, 불법 유통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활동 강화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문화재위해 발생건수】

ㅇ 자료수집 방법

- 자료 출처 : 도난도굴 신고서 및 지자체 등 보고문서(전자행정시스템), 방재예산이 투입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발생 보고서

- 통계자료 세부현황

ㅇ 발생건수 : 11건

<문화재 도난·도굴 : 10건>

구분	도난ㆍ도굴품	수량	구분	도난ㆍ도굴품	수량
1	일신당 문집 및 필첩책판	25	6	서울코베이소장 삽화판목「춘향가 연정」	4
2	창원 상천리 불상「석불입상」	1	7	음성「사정리 석조보살입상」	1
3	진안 마이산 탑사불상「석조미륵불」	2	8	여수 「죽림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
4	서울 코베이 소장 고서「사마안록․성열녀전」	2	9	간화결의론, 원돈성불론, 함경도지도	3
5	서울 종로 천보사 도자기 「분청사기사기면상감초화문주병」	1	10	칠곡 송림사 석조 아미타여래좌상	2

<문화재 화재 : 1건>

화재발생 년 월 일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 해 내 용	화재 원인	비고
	지정별	문화재명
2013.3.3	사적 124	덕수궁	서울 중구	대한문 외곽담장 17피해	방화	방화

ㅇ 품질확인

- 문화재 위해 발생건수의 확인은 신고·접수된 내역을 통하여 확인

2) 향후 개선사항

ㅇ 구축된 방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점검강화 및 지원확대

ㅇ 문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	o 해당사항 없음 -

관리과제(Ⅱ-3-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등 자연재난과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문화재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재환경정보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보공유 환경 마련

ㅇ 문화재 재난의 사전 예방

- 방치된 문화재 및 관리취약 문화재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방지

- 전통가옥의 상시관리 체제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 제고

- 출토유물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사연댐에 수문 설치를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

ㅇ 문화재 방재정책 고도화를 통한 행정기반 조성

- 지진 및 지구온난화 등 새로운 방재수요에 대한 방재기술개발과 위험지도 작성을 통한 자연적·인위적 재난에 효율적 대처

-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법제,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통한 문화재 안전관리와 방재의 기준 확립

- 문화재 방재 협력사업을 통한 선진사례연구, 정보공유 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재 재난발생건수(건)	방재예산이 투입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발생건수(화재건수+인위적 훼손건수)	목표	4	0	2
		실적	1	2	1
		달성률(%)	175	0	150
②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시공평가(점)	평가시기 : 하반기 평가항목 :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6개 분야 28개 항목(가점, 감점 별도) 100점 만점 기준 평가자 : 기관자체선정 관계전문가 5명 (건축/토목/기계/조경/발주처) 평가방법 : 현지 확인 및 서면평가	목표	88	90	93
		실적	92.1	92.5	92.9
		달성률(%)	104.7	102.7	99.9
③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공정율(%)	(집행예산/총사업예산×100%)	목표		신규	20
		실적		2.3	3.5
		달성률(%)			17.5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방재시스템 구축과 안전경비인력 배치 등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방재대응능력 향상 및 문화재 애호의식 고취

ㅇ 폐사지, 산간 오지 등 관리 취약 문화재, 전통가옥의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적 문화재관리

ㅇ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과학적이고 신속한 보존처리를 위한

공간 제공

ㅇ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및 조사 연구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문화재 재난발생 건수】

ㅇ 궁·능·유적기관을 포함한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점검, 구축된 시설을 활용한  소방훈련 등을 통해 화재 시 효과적인 대응체계 확립

ㅇ 중요목조문화재에 안전경비인력 배치를 통한 재난예방활동과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상관리를 통해 훼손·퇴락을 방지하는 등의 상시관리 체제 마련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만족도】

ㅇ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공사 시공․품질․공정 관리 등의 향상을 위하여, 감리단․시공사 매주 공정회의 실시와 더불어 설계사무소와 협의 체제를 구축

【서해 수중유물 보관동 건립 공정율】

ㅇ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사업의 설계단계부터 1차년도 계약시까지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해양연구소 각 분야별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여 자문회의 3회 및 각종 회의를 5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1차년도 건립공사를 조달의뢰하여 12월 건축공사 및 책임감리등 계약체결을 진행하였음.

ㅇ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추진 세부 과정

- ‘13. 1.15 : 기본계획서 송부(연구소 → 태안군)

- ‘13. 1.29 : 제4차 자문위원회 개최

- ‘13. 2.28 : 중간설계 경제성검토(VE)보고회 개최

- ‘13. 3.1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연구소 → 태안군)

- ‘13. 3.25 : 부지매입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연구소 → 태안군)

- ‘13. 4. 9 : 중간설계 완료보고회 개최

- ‘13. 5.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연구소 → 태안군)

- ‘13. 5.16 : 제5차 자문위원회 개최

- ‘13. 5.22 : 관급자재선정 제1차 심의회 개최

- ‘13. 6.19 : 제6차 자문위원회 개최

- ‘13. 6.26 : 관급자재선정 제2차 심의회 개최

- ‘13. 6.27 : 부지매입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연구소 → 태안군)

- ‘13. 7.24 : 실시설계 경제성검토(VE)보고회 개최

- ‘13. 8. 8 : 실시설계 완료협의(연구소 → 기획재정부)

- ‘13. 8.30 : 설계용역 완료(’12.4.27∼’13.8.30)

- ‘13. 9. 3 : 일상감사 요청(연구소 → 법무감사담당관실)

- ‘13. 9.10 : 건립공사 시행계획 제출(연구소 → 문화재청장)

- ‘13. 9.23 : 건립공사 조달계약 요청(연구소 → 조달청)

- ‘13. 9.30 : 설계감리용역 완료(’12.5.22∼’13.9.30)

- ‘13. 11.20 : 실시계획인가

- ‘13. 12. 2 : 건립공사 착공(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 ‘13. 12. 3 : 건축협의(허가)완료

- ‘13. 12. 9 :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업무협약 체결(연구소,태안군)

□ 원인분석

【문화재 재난발생 건수】

ㅇ 숭례문 화재 후 문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난 예방 활동이 강화된 결과로 판단됨. 전년도 재난발생 건수 2건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1건만 발생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만족도】

ㅇ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시공평가는 ‘13년 목표치는 ‘12년 대비

3.3% 향상한 93점으로 계획하였으나, 평가 결과 92.9점으로 근소하게        달성하지 못 하였음

ㅇ 이는, 시공평가 6개 분야 중 시공관리 분야에서 점수가 낮은 결과임,        향후 시공관리 분야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서해 수중유물 보관동 건립 공정율】

ㅇ 건립 공정율 미달성

-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사업부지가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어 당초 개별법(건축법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건축행위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많아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보관동 건립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한 군관리계획시설결정 사업으로 계약변경 추진하게 되었음.

- 동 사업은 설계용역이 ‘13.8월에 완료되고, 기획재정부 실시설계 완료협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산림청 산지전용 협의, 문화재청 일상감사, 건축허가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연되었고,  9월에 조달청에 공사 발주의뢰하여 ’13.12월에 계약이 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차년도 공사가 이월됨

ㅇ 사업추진 시 장애요인

-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립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문화재 재난 발생건수】

ㅇ 자료수집 방법

- 자료 출처 : 방재예산이 투입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발생 보고서

- 통계자료 세부현황

ㅇ 발생건수 : 1건

화재발생 년 월 일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 해 내 용	화재 원인	비고
	지정별	문화재명
2013.3.3	사적 124	덕수궁	서울 중구	대한문 외곽담장 17피해	방화	방화

ㅇ 품질확인

- 문화재 위해 발생건수의 확인은 신고·접수된 내역을 통하여 확인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만족도】

ㅇ 자료수집 방법

▪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시공평가

- 평가기간 : 2013. 12. 23.

- 평가위원 : 5명

- 평가방법 : 6개 분야(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공사완성도/가점, 감점 별도)

ㅇ 품질확인

▪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만족도

-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항목별 점수를 합산 후 산술 평균하여 점수 산출

【서해 수중유물 보관동 건립 공정율】

ㅇ 성과지표는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공정률이며 측정산식은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의 비율로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13년도 성과목표는 1차년도 공사비의 집행으로 목표를 20%로 계획하였음

ㅇ 이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은 건축공사의 공정계획서 및 책임감리 실적확인, 집행예산 재정점검 월간회의 등에 대한 실적임

2) 향후 개선사항

□ 서해 수중유물 보관동 건립사업 효율적 추진

ㅇ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음.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태안군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향후 추진 계획

- ‘14. 7. : 1차년도 건립공사 완료

- ‘14. 8.~ ‘16년(3개년) : 장기계속공사 추진

- ‘16.12.   :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준공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3-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서해 수중유물 보관동 건립> o 도시계획 및 사업인가 대응책 마련 o TF팀 및 자문회의등 지속적인 검증절차 o 태안군과의 업무협조로 민원최소화	<서해 수중유물 보관동 건립> o 도시계획(6월)사업인가(12월)완료 o 자문회의 3회 및 간담회 수시 실시 o 공문발송35회로 지속적인 업무협조
	자율평가	o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률 제고노력 필요 o 객관성·방법론·종합성 등을 충족하는 사업평가 실시	o ‘14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o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부사업을 망라한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실시 예정(‘14.11∼12)
	국회, 감사원 등	<국회> o CCTV 점검실시, 화소수 개선 및 교체 필요(새누리당/김희정의원) <‘13년 감사원 감사> o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인증 제품 사용 o 옥외소화전 등 기타 화재관련설비 설치·관리 부적정(14개소) o 문화재 화재에 대비한 도면공유 미흡(강원 등 4개시도 미 공유비율 20.5%)	<국회> o CCTV 화소수 개선(‘14년 지침정비를통해 130만 화소수 이상으로 개선 추진 <‘13년 감사원 감사> o 지적사항 시정조치(‘13.12월) o ‘자동화재속보설비’ 인증 제품으로 교체( ‘14.2월 까지 완료) o 방재설비 유지관리 철저 및 신속한 보수 추진 o 소방관서와 신속한 도면 공유 계획 마련 및 미 공유 도면 확보 중

관리과제(Ⅱ-3-일반재정(2))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자연재해 및 노후로 훼손이 심한 문화재를 신속히 복구하여 보수․정비 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 소요 방지(재해․재난․충해에 의해 훼손되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및 주변정비)

ㅇ 국내외 경매응찰(Christie's, Sotheby's 등) 및 개인 소장 문화재의 구입, 기증 권고 및 환수 활동 등을 통해 분산된 민족문화유산 재건

ㅇ 전국에 산재한 사지(寺址, 옛 사찰 터) 등 비지정문화재가 각종 개발 및 경작 등에 의해 훼손․멸실되는 것을 예방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강구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긴급보수비교부 처리기간(일)	당해연도 총 처리일수/처리건수	목표	70	41	38
		실적	38	38	32
		달성률(%)	145.7	107.3	115.8
② 긴급매입 사업에 대한 전문가만족도(점)	ㅇ조사대상 : 문화재 전문가(30명 내) ㅇ조사기관 : 용역수행 ㅇ조사기간 : 4분기 중 ㅇ조사내용 : 긴급매입 문화재 분야	목표	신규	신규	70
		실적	신규	신규	79.5
		달성률(%)			113.6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 자연재해, 재난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개소에 대한 긴급 보수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응급복구 및 정비함으로써 문화재 2차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 매년 문화재 긴급보수비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긴급사안 발생 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긴급보수 사유 발생 시 신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7차) 교부기간을 단축하였음.

ㅇ 예산신청서 제출	═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ㅇ 실태조사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ㅇ 심의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긴급보수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ㅇ 예산확정안 통지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시군구
⇩
ㅇ 보조금 교부신청	═	․문서 :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예산시스템 :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ㅇ 보조금 교부	═	․문서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시군구 ․예산시스템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 또는 시군구
⇩
ㅇ 설계승인 신청	═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수리기술과, 근대문화재, 천연기념물과 ※수리기술과 대상 :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경미한 사항 제외)
⇩
ㅇ 사업추진(지자체)	═	- 사업지도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ㅇ 사업비 정산	═	ㅇ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정산증빙서류 제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문화재 긴급보수 처리기간】

ㅇ 자료수집 방법

- 자료 출처 : 2013년도 긴급보수비 교부처리기간 현황통계자료

- 문화재긴급보수사업 당해연도 총 처리일수/처리건수

- 총 처리일수 : 지자체 신청일부터 확정 통지일까지의 각각의 소요일수 총합

- 처리건수 : 2013년도 긴급보수비 총 교부건수

- 총 지원건수 53건, 총 소요기간 1,712일, 평균 32일/건

ㅇ 품질확인

- 신청 일부터 교부확정 통지일은 문서 시행일 기준으로 측정

【긴급매입 사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ㅇ 자료수집 방법

- 측정대상기간 : ‘13. 7. 10. ~ 12. 6.

- 측정수행기관 : ㈜월드리서치연구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관계 전문가(대학 교수, 연구원 등) 30명에 대한 설문조사

ㅇ 품질확인

- 긴급매입 문화재분야 대상으로 문화재전문가(30명 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확인

2) 향후 개선사항

□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보완

ㅇ 위 단위사업은 문화재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보수, 긴급매입 및 긴급매입 문화재 관리, 폐사지 학술조사, 중요폐사지 시․발굴조사, 비지정 사적지 기초조사 등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긴급매입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한정된 것을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사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지표 보완 필요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3-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성과지표 추가개발 등 성과계획 단계 보완 권고 - 사업내용 전체를 나타내는 성과지표 추가 개발 필요 - 객관성, 방법론, 종합성 등을 충족하는 사업평가 실시 o 구체적 설정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 수준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o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결과에 대한 환류 및 후속조치 강화 필요	o 성과지표 추가 적용 - 긴급매입, 폐사지 등 통합하고 전체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문화재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설정 o ‘13년도 성과계획서에 문화재긴급보수비 처리기간 단축하여 반영 o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진행상황 점검실시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Ⅱ-3-일반재정(3))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각종 개발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군 주둔지 내 문화유산 분포 조사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ㅇ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원활한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도모

ㅇ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수습조사를 지원하여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소규모착수소요평균일수(일)	당해연도 총착수소요일수/당해연도 소규모 발굴지원 건수	목표	105	90	77
		실적	78.4	81	109
		달성률(%)	125.3	110	58.4
②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달성도(%)=당해년도 조사면적/15억㎡(총조사면적)×100×난이도보정계수(평지 1.0 / 산지가 30%이상70%미만 1.2/산지가 70%이상 1.4)	목표	8.0	8.0	8.2
		실적	8.4	8.2	8.7
		달성률(%)	105	102.5	106.1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각종 개발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매장문화재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보존·관리하고, 군 주둔지 내 산재한 매장문화재 조사 등을 통해 분포확인 및 보호체계 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소규모발굴조사 착수 소요일수】

ㅇ 동 지표는 ①부터 ③까지 소요되는 일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대기일수 단축을 위하여 ‘13년에는 조사인력을 7명 증원하고 전담팀 조직을 재편성하여 대기일수 단축을 위해 노력하였음

<사업절차>

소규모발굴조사신청 (사업시행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①		발굴허가 요청 (사업시행자)	②	발굴허가 (문화재청)
					③
국고교부 정산확정 (문화재청)		⑤	발굴결과 및 집행실적보고	④	발굴조사 수행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13년 6월 말 신청건수가 ‘13년 예산 대비 지원가능 건수 200건을 초과하여 7월 이후 연내 발굴조사비 지원을 중단하였음

연 도	예산	신청건수	지원건수	이월건수	평균 조사비용
2012	650백만원	280건	195건	85건	33백만원
2013	650백만원	261건 (이월건수 포함)	186건	75건	35백만원

ㅇ ‘13년 12월까지 총 261건이 접수되어 186건을 지원하고 75건은 ’14년으로 이월되었음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ㅇ ‘13년 2개 조사기관을 투입하여 충청, 전라 지역 군주둔지 및 주한미군기지 5개소 약 1.2억㎡의 문화재조사를 실시하였음 문화재분포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제3함대 등 일부 주둔지역에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이 포함되어 산지비율 30~70% 이하 보정계수 1.2(전체 조사면적의 25%) 산지 70% 이상(전체 조사면적의 10%)를 적용한 결과는 8.7이었음

ㅇ 이는 군부대 주둔지 특성 상,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조사대상지의 정보를 사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량을 추산하기 어려워 전년 수준으로 설정하였던 지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 원인분석

ㅇ ‘12년 대비 ’13년 착수소요평균일수가 28일 증가(’12년 81일 → ‘13년 109일)한 이유는

- ‘12년 예산 부족으로 ’13년으로 이월된 85건의 조사가 착수될 때까지의 대기기간과

- ’12년 이월 건이 해소될 때까지의 ‘13년 상반기 신청건 착수 대기기간이 모두 착수소요일수에 포함되어 평균이 산정되었기 때문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소규모발굴조사 착수 소요일수】

- 측정방법 : 신청인의 지원신청 단계부터 ‘연번’, ‘유적명’, ‘의뢰인’, ‘용도’, ‘조사구분’, ‘조사면적’, ‘실조사일수’, ‘일자별 진행현황’, ‘대기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관리된 리스트

-  자료제공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사업시행자)

- 추진실적

▷ 처리건수

신청건수	접수건수 (취소 및 반려건수 제외한 대상건수)	완료 건수	미착수(이월)
285건	261건	186건	75건

▷ 대기기간

완료건수	전체 대기기간	평균 대기기간	비고
186건	20,311일	109.2일	통계제외 건수 : 지장물 미처리 등 민원인 사정 32건, 동절기 5건 등 37건 제외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 측정방법 : 군 주둔지(주한미군 주둔지 포함) 내 문화재조사 결과보고서 내 군주둔지 별 면적현황

- 자료출처 :「2013년 군부대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

- 전국의 조사대상 군부대 전체면적 15억㎡ 대비 금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조사 조사지역 136개소(우리군 및 주한미군), 1.2억㎡을 기준으로 산출함

ㅇ 품질확인

【소규모발굴조사 착수 소요일수】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소규모발굴전담팀이 제출한 “2013년 소규모발굴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회” 문서및 신청․지원 건별 세부현황 목록 확인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 조사지역 난이도에 따라 ‘보정계수’를 두어 지표의 질적 성과평가 요소로 활용

※ 난이도 보정계수 : 평지 1.0 / 산지가 30%이상 70% 미만 1.2 / 접경지역, 도서, 산지가 70% 이상 1.4

2) 향후 개선사항

□ 적극적인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 마련 필요

ㅇ 소규모발굴전담팀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월조사건수의 누적, 서민․영세업자의 지원신청 증가 등의 문제로 매년 발굴비용 지원 건이 적체되고 있음.

ㅇ 따라서 연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 고지 등으로 장기 대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 건수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임.

ㅇ 또한 소규모 발굴조사의 신청→진행과정→발굴완료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신청인에게 해당과정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소규모 발굴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Ⅱ-3- 일반 재정 (3))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성과지표 목표치의 구체적 합리적 근거 마련 - 목표치 설정시 고려된 내외부 환경변화 등 구체적 설정근거 통해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개선 필요 - 사업개선을 통한 성과향상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정근거를 통해 목표치 도출하는 노력 필요	o 소규모발굴주민지원만족도 조사결과 대신 그 동안의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던 “대기기간 일수 단축”을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정량 지표로 산출하였음 ※ 조사대기기간 : 민원인의 조사신청→발굴허가신청→발굴조사착수까지 일련의 절차진행을 위한 소요시간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주요 내용
◇ 다양한 전시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 ⇒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기본 전략과 장기정책 마련 ⇒ 문화유산의 고품격 문화․관광자원화로 국가 경제와 위상 강화에 기여 ◇ 문화재가 인류 보편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 확산 ⇒ 문화재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국제적 위상 강화 ◉ 문화유산을 고품격의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홍보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
<성과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Ⅲ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Ⅲ-1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1	1	일반재정	9	9
Ⅲ-2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1	0	일반재정	2	0
Ⅲ-3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1	1	일반재정	4	4

□ 전략목표 Ⅲ : 성과달성 현황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전략목표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성과목표 Ⅲ- 1 :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① 기획전시·공연 횟수(회)	기획전시·공연 시행 건수산출 (대상기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고궁박물관)	목표	32	30	40
				실적	36	30	41
				달성률(%)	112.5	100	102.5
일반 재정	문화재활용활성화	①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이야기 소스 발굴 건수(건)	이야기 소스 발굴 건수	목표	신규	120	210
				실적	110	200	215
				달성률(%)	신규	167	107
		②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점)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 점수 ㅇ조사대상: 전국 45여개 문화유산 활용사업 ㅇ조사기간: ‘13.3～12월 ㅇ조사방식: 사업 모니터링, 지자체 사업지원 노력도, 관람객만족도(설문조사) 등 3개 항목 평가	목표	80	85	88
				실적	81.5	87.6	88
				달성률(%)	102	103	100
일반 재정	문화재보호재단지원	① 전문가 평가(점)	ㅇ조사대상: 문화재 관련 공연 / 전시 전문가(10인이내) ㅇ조사기간: 사업종료전 ㅇ방식: 면담설문조사, e-mail, fax 등 ㅇ평가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ㅇ문항내용: 재단의 필요성과 발현성과, 프로그램의 정합성과 기여도, 전통문화의 대중화 기여도 등	목표	87.8	87.9	93.5
				실적	93.1	93.4	93.8
				달성률(%)	106	106.3	100.3
		② 관람객 만족도(점)	ㅇ조사대상: 전수회관, 한국문화의집 공연전시 관람객 ㅇ조사기간: 2012년 각 세부사업 시기별 ㅇ방식: 면담설문조사 ㅇ평가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ㅇ문항내용: 공연 및 전시내용에 대한 만족도, 안내 등 서비스 만족도, 관람객의 개선․요구사항	목표	85.6	85.7	91.5
				실적	89.4	91.4	92.1
				달성률(%)	104.4	106.7	100.7
		③ 전통문화사업 관람인원(명)	공연 및 전시사업 관람객 통계 조사	목표	41800	42700	48000
				실적	42349	47509	49929
				달성률(%)	101.3	111.3	104.2
일반 재정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①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만족도(점)	조사대상: 박물관 방문 관람객 ㅇ표본수: 약 200명 ㅇ조사방법: 면접조사 ㅇ조사기간: 12월 중 ㅇ조사내용 : 관람환경 및 서비스 만족도 등 ㅇ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	목표	신규	신규	84.3
				실적	82.8	83.7	86.7
				달성률(%)	신규	신규	102
		② 관람객수(명)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람객 수 집계	목표	1482950	786288	1847072
				실적	1420112	844085	1847075
				달성률(%)	95.8	107.4	100
		③ 구축된 DB 활용건수(건)	구축된 유물 명세서 등 DB 정보 확인을 위한 사용자 로그인 정보 측정	목표	신규	240	734
				실적	240	668	750
				달성률(%)	신규	278.3	102.2
		④ 정보시스템 사용자만족도(점)	ㅇ조사대상: 정보시스템 사용자 ㅇ조사방식: 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실적 / 목표 ✕100	목표	신규	60	71
				실적	신규	69.7	74
				달성률(%)	신규	116.2	104.2
성과목표 Ⅲ- 2 :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①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ㅇ조사대상: 시도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해당 시도별 10명) ㅇ조사기간: 4/4분기 또는 당해사업 완료 후 ㅇ문항내용: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 전통기법, 시공상태, 안전관리 등 보수정비분야 10~15개 문항	목표	90.0	90.0	92
				실적	93.3	91.2	91.3
				달성률(%)	103.6	101.3	99.2
일반 재정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① 관람객수(명)	관람객수 *관람객 통계가 가능한 곳으로 대상 선정(연천 전곡리)	목표	1748528	1264800	1349374
				실적	1905502	1301920	765538
				달성률(%)	108.9	102.9	56.7
일반 재정	자연문화재 활용	① 황새마을조성 공정율(%)	[누적투자액/총사업비(국비)]×100	목표	49	68	100
				실적	27.9	67.4	95.4
				달성률(%)	56.9	99.1	95.4
성과목표 Ⅲ- 3 :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① 세계유산 등재 확대 실적(건)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건수	목표	4	6	4
				실적	7	6	4
				달성률(%)	175	100	100
일반 재정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① 양자 및 다자간 교류 실적(건)	국제회의 참석 건수, 양자간 교류약정 체결 건수 및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ODA 지원 대상국 조사․협의 건수 및 지원 건수	목표	신규	18	19
				실적	16	18	19
				달성률(%)	신규	100	100
		②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실적(건)	잠정목록 등재 건수	목표	신규	3	3
				실적	신규	3	3
				달성률(%)	신규	100	100
		③ 국외문화재 환수활동 및 활용지원실적(건)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조사ㅇ 연구건수, 기관간 협상건수, 국제회의 참여건수, 민간단체 환수활동지원건수(국외소재문화재 재단 활동건수 포함), 국외문화재 현지활용 지원건수 등	목표	신규	신규	8
				실적	신규	8	8
				달성률(%)	신규	신규	100
		④ 아태지역(48개회원국) 무형문화유산보호현황 정보화 구축자료 수집 추진율(%)(%)	정보화구축 자료수집 추진율 = 누적추진율 (50%)+당해연도 추진율 (50%) 누적추진율=(∑실제 완료된 회원국수 ÷ 아태지역회원국 48개국)×100	목표	신규	신규	81.3
				실적	신규	76	81.3
				달성률(%)	신규	신규	100

□ 전략목표 Ⅲ : 재정집행 결과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 구분	’13 예산	’13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857	840	98.1
성과목표Ⅲ- 1: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217	204	94.1
Ⅲ-1- 일반재정(1)	문화재활용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문화재활용활성화	단위사업	38	35	94.2
Ⅲ-1- 일반재정(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일반회계	3400-343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단위사업	64	64	100.0
Ⅲ-1- 일반재정(3)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일반회계	3400-3433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단위사업	116	105	90.8
성과목표Ⅲ- 2: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160	160	100.0
Ⅲ-2- 일반재정(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200-3235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단위사업	128	128	100.0
Ⅲ-2- 일반재정(2)	자연문화재 활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200-3236-301	황새마을 조성	세부사업	(33)	(33)	100.0
성과목표Ⅲ- 3: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479	476	99.3
Ⅲ-3- 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일반회계	3300-3331-301	문화재국제교류	세부사업	(3)	(3)	90.5
		일반회계	3300-3331-302	문화재국제협력(ODA)	세부사업	(18)	(18)	99.8
		일반회계	3300-3331-30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세부사업	(22)	(22)	100.0
		일반회계	3300-3331-304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세부사업	(5)	(3)	63.4
		일반회계	3300-3331-305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보조)	세부사업	(395)	(395)	99.9
		일반회계	3300-3331-306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세부사업	(36)	(35)	97.7

성과목표Ⅲ-1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ㅇ 문화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함께 향유하고 아울러 그 가치를 널리 확산시킴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고품격의 문화재 전시·공연 확대

ㅇ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

- 문화유산에 내재된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 발굴․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

-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국민의 여가문화 질적 개선

ㅇ 왕실문화 전시․공연 등 고품격의 문화재 전시․공연 확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통한 전통 예술공연ㆍ전시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전승활용 및 내ㆍ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 조선 왕실문화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유일성 강화를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공연․교육 확대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 정보 자동인식 전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과학적 유물 관리 및 학술 연구자료 활용과 대국민서비스 강화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기획전시·공연 횟수(회)	기획전시·공연 시행 건수산출 (대상기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고궁박물관)	목표	32	30	40
		실적	36	30	41
		달성률(%)	112.5	100	102.5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다양한 공연, 전시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함으로써, 과거와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널리 알림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고품격의 전시․교육․공연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실시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통해 다양한 전통예술공연 및 전시사업을 확대하여 무형문화재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대상기간 : 2013.1.~12월

- 대상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및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측정방법 : 연간 실시한 기획전시 및 공연 건수 전수 조사

ㅇ 품질 확인

- 기획전시․공연 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5회) 및 문화행사(10회), 문화재보호재단 공연(26회)

2) 향후 개선사항

□ 전시․공연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품격화 추구

ㅇ 고궁박물관 전시시설 개선 및 상설전시 내 소주제의 작은 전시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시서비스의 다양화 및 품질 향상 추구

ㅇ 다양한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재보호재단 관람객 유치 및 시설개선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Ⅲ-1-일반재정(1))		문화재활용활성화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사회․경제․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활용 사례 및 방향 제시

ㅇ 문화유산에 내재한 원천소스를 적극 발굴․활용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제고 및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 지원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이야기 소스 발굴 건수(건)	이야기 소스 발굴 건수	목표	신규	120	210
		실적	110	200	215
		달성률(%)		167	107
②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점)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 점수 ㅇ조사대상: 전국 45여개 문화유산 활용사업 ㅇ조사기간: ‘13.3～12월 ㅇ조사방식: 사업 모니터링, 지자체 사업지원 노력도, 관람객만족도(설문조사) 등 3개 항목 평가	목표	80	85	88
		실적	81.5	87.6	88
		달성률(%)	102	103	100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문화유산의 가치제고와 향유 대상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DB 구축, 보급을 통한 활용 활성화 방안 제시

-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발굴 및 보급(‘11년 110건 ⇒’13년 215건)

- 문화유산 여행길 개발을 통한 답사 프로그램 보급

ㅇ 지역 문화유산의 다양한 활용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문화, 체험 활동 확산(’08년 4개 ⇒ ’13년 45개 / 1,125% 증가)

- 단순한 문화재 체험 및 활용 프로그램에서 여행, 교육, 사회복지 분야와 연계하여 융·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등 4.3배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ㅇ 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 향상 및 관람환경 선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서원의 기능과 미관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으로 조성하여 세계유산으로의 고품격 가치 창출

* 서원의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지원(6개시ㆍ도 9개서원, 4.3억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이야기소스 발굴건수】

ㅇ 서울․경기지역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발굴(‘13.4~12월)

ㅇ 강원지역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발굴(‘13.3~11월)

ㅇ 충청권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개발(‘13.3~11월)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

ㅇ 생생문화재 사업 예산 교부(15개시ㆍ도 45개사업, 12억원 / ‘13.2월)

ㅇ 사업 담당자 설명회 개최(‘13.2월) 및 사업 모니터링 추진(’13.4~12월)

ㅇ 사업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13.6월)

ㅇ 사업 담당자 워크숍(‘13.2월, 11월 / 2회) 및 아카데미 개최(‘13.11월)

ㅇ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 및 모범사업 포상(‘13.12월)

ㅇ 서원의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지원(‘13.6월)

ㅇ 문화재형 지역재생 정책환경 조성 연구(‘13.12월)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방법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이야기소스 발굴 건수】

- 서울․경기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120선 발굴 연구용역(‘13.4~12월)

- 강원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80선 발굴 연구용역(‘13.3~11월)

- 충청권 문화유산 여행길 15선 발굴(‘13.3~11월)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

- 2013년 생생문화재 사업 성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13.4~12월)

※ 현장모니터링, 지자체 지원성과, 관람객 만족도 등 평가

- 문화재형 지역재생 정책환경 조성 연구(‘13.5~12월)

ㅇ 품질확인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이야기소스 발굴 건수】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이야기소스 발굴 용역 보고서 확인

- 이야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발굴 보고서 확인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

- 문화재 활용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 의한 현장점검으로 모니터링 수행, 프로그램 참여․수혜자 대상 만족도 측정 등을 통해 수시로 품질 점검 실시(‘13.4~12월)

- 사업수행 실적, 참여자 규모 및 사업 브랜드 창출 성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모범사업을 선정하여 문화재청장 표창 및 차년도 사업지원(집중사업 발전형 2건, 시범사업 육성형 3건 2014년 예산 반영)

2) 향후 개선사항

□ 생생문화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ㅇ 지원 사업 및 범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특성별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 내용이 다양하므로 세부적인 지원 방안 필요

ㅇ 사업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유산 활용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지원 및 인력 기반 확충 필요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Ⅲ-1-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과제(Ⅲ-1-일반재정(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지원 및 국유시설 관리 효율화로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내․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문화재 보급 활용사업의 체계화 및 확대로 국민적인 전통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전문가 평가(점)	ㅇ조사대상: 문화재 관련 공연 / 전시 전문가(10인이내) ㅇ조사기간: 사업종료전 ㅇ방식: 면담설문조사, e-mail, fax 등 ㅇ평가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ㅇ문항내용: 재단의 필요성과 발현성과, 프로그램의 정합성과 기여도, 전통문화의 대중화 기여도 등	목표	87.8	87.9	93.5
		실적	93.1	93.4	93.8
		달성률(%)	106	106.3	100.3
② 관람객 만족도(점)	ㅇ조사대상: 전수회관, 한국문화의집 공연전시 관람객 ㅇ조사기간: 2012년 각 세부사업 시기별 ㅇ방식: 면담설문조사 ㅇ평가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ㅇ문항내용: 공연 및 전시내용에 대한 만족도, 안내 등 서비스 만족도, 관람객의 개선․요구사항	목표	85.6	85.7	91.5
		실적	89.4	91.4	92.1
		달성률(%)	104.4	106.7	100.7
③ 전통문화사업 관람인원(명)	공연 및 전시사업 관람객 통계 조사	목표	41800	42700	48000
		실적	42349	47509	49929
		달성률(%)	101.3	111.3	104.2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지원 및 국유시설 관리 효율화로 무형문화재의 활동기회를 확대하여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등 전통문화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국민 문화수준 향상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전문가 평가】

ㅇ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자문회의 개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 전문사회자･해설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문화유산 전승활성화와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ㅇ 재단 수행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 개발을 통해 전통예술 공연･전시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수행(전문기관 의뢰)

【관람객 만족도】

ㅇ 관람 대상 맞춤공연 기획,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전시･교육･체험 등으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관람환경 개선(공연장음향교체, 전시장 편의시설(휴게시설, 영상장비 등)), 자체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등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 제고

ㅇ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개발을 통해 전통문화사업 관람객 만족도 조사 수행(전문기관 의뢰)

【전통문화사업 관람인원】

ㅇ 교육과 연계한 공연, 세시절 공연, 완판 굿 공연, 해설과 함께하는 고음반 감상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통해 여러 계층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규 관람객 확보

ㅇ 교과서 연계 및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전시･체험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ㅇ 소셜네트워크,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보도(기획기사 등)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전문가 평가】

- 측정대상의 표본 : 12명(문화재 관련 공연/전시 외부전문가)

- 조사기간 : 2013.11.8-12.11

- 설문응답률 : 100%

- 측정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설문(이메일)

【관람객 만족도】

- 측정대상의 표본 : 870명(전수회관 공연･전시, 한국문화의집 공연 관람객)

- 조사기간 : 2013년 각 행사별 상시진행

- 측정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설문(자기기입식)

【전통문화사업 관람인원】

- 측정대상의 표본 : 공연･전시사업의 관람객

- 측정방법 : 당해년도 공연･전시 관람객 합계

※ 각 사업별 결과보고를 기준으로 관람객 산출

ㅇ 품질확인

【전문가 평가】

- 공연/전시 관련 외부전문가 대상 설문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
면담을 통해 설문목적 등을 설명하여 객관적인 답변 산출

【관람객 만족도】

- 설문의 응답이 부분 누락되거나 항목 간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 표본에서 제외

【전통문화사업 관람인원】

- 각 사업별 산출된 관람객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기관에서 검증

2) 향후 개선사항

ㅇ 목표부여 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 또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Ⅲ-1-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성과목표치 하향 설정 o 성과와 무관한 측정항목 선정	o 성과목표치 적극적 설정 - 성과목표치를 과거 달성 추세치 및 전년도 달성치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 설정 o 전문가 평가 설문 항목 조정 - ‘재단의 필요성’ 항목을 ‘프로그램 완성도’로 조정
	자율평가	o 구체적 설정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 수준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권고함 o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o 객관성․방법론․종합성 충족하는 사업평가 실시	o 성과목표치 적극적 설정 - 성과목표치를 과거 달성 추세치 및 전년도 달성치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 설정 o 사업계획 수립 시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o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개선에 반영 예정(’14년)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Ⅲ-1-일반재정(3))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보존 및 전시·교육,   교류를 통해 격조 높은 궁중문화를 소개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박물관으로 조성

ㅇ 소장유물 43,000여 건에 대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적용으로, 왕실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업무를 위한 유물 관리의 자동화 시스템 기반 환경을 구축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만족도(점)	조사대상: 박물관 방문 관람객 ㅇ표본수: 약 200명 ㅇ조사방법: 면접조사 ㅇ조사기간: 12월 중 ㅇ조사내용 : 관람환경 및 서비스 만족도 등 ㅇ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	목표	신규	신규	84.3
		실적	82.8	83.7	86.7
		달성률(%)			102
② 관람객수(명)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람객 수 집계	목표	1482950	786288	1847072
		실적	1420112	844085	1847075
		달성률(%)	95.8	107.4	100
③ 구축된 DB 활용건수(건)	구축된 유물 명세서 등 DB 정보 확인을 위한 사용자 로그인 정보 측정	목표	신규	240	734
		실적	240	668	750
		달성률(%)		278.3	102.2
④ 정보시스템 사용자만족도(점)	ㅇ조사대상: 정보시스템 사용자 ㅇ조사방식: 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실적 / 목표 ✕100	목표	신규	60	71
		실적	신규	69.7	74
		달성률(%)		116.2	104.2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고품격의 조선왕실문화유산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시 기획과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조선왕실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의 인지도 제고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지원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전통문화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소장유물에 대한 유물정보 자동인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

ㅇ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다양한 학술연구 자료 제공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관람객 수】

ㅇ 국내 특별전시, 국외문화재 대여 특별전시, 상설전시 내 작은 전시 운영 및 관련 도록·안내물 발간 등

· ‘아름다운 궁중 자수’ 특별전(’13.6.25.~‘13.9.1.)

· ‘헝가리 왕실의 유물’ 특별전(’13.12.3.~‘14.3.9.)

· ‘일제강점기 궁중의 일본회화’ 작은 전시(‘13.3.19.~’13.5.26.)

· ‘정조대왕의 효성과 노인공경’ 작은 전시(‘13.5.7.~’13.9.8.)

·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작은 전시(‘13.9.4.~’13.11.3.)

· ‘그림으로 쓴 역사책 반구대 암각화’ 협업 전시(‘13.4.21.~’13.5.19.)

· ‘고국으로 돌아온 - 겸재정선화첩’ 협업 전시(‘13.11.26.~’14.2.2.)

ㅇ 국외 왕실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한 학술연구, 전시‧기술 교류 강화

- 전시협정체결 1건(헝가리국립박물관)

- 순회 전시협의 체결 1건(동아대학교박물관)

- 국외 왕실문화 관련기관 교류(헝가리․일본․중국 3개국 8개 기관)

- 선진박물관 운영 및 전시기법조사 및 보존기술교류 등

ㅇ 왕실문화를 활용한 특화된 체험교육 활성화 및 강화

- ‘수라간 최고상궁과정’, ‘왕실태교’ 등 왕실문화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총 36종 550회 운영 (‘12년 대비 교육참가자 만족도 1.63점 상승)

-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조선 왕실 왕비와 후궁의 생활’ 등 왕실문화 기초자료 학술 연구용역 2건 완료(‘13)

· 왕실문화 기획총서 4『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발간

ㅇ 왕실유물 구입·확충 및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왕실유물 확충 및 보존처리‧복원․복제

· 정조대왕 서첩 등 148점 구입

· 순종황제 어진 등 276점 보존처리

· 종묘제기 등 142점 복원‧복제

- 왕실 및 황실 유물 조사연구 활성화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및 『궁중문양판』등 연구서 3종 발간

· 왕실문화 학술연구용역 3건 완료 (환수 조선왕실 도서, 어책, 궁중악무)       ㅇ 관람객 만족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및 홍보 강화

- 문화행사 개최

· 고궁음악회,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등 10회 개최

- 지하철 및 버스 광고

·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서울역, 안국역) 2회, 버스음성광고(세종문화회관, KT광화문지사, 경복궁,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1회

(※ ‘헝가리 왕실의 보물’ 특별전, 기관 이미지 홍보 등)

ㅇ 노후 시설 개선(’09년~’13년)

- 유물의 과학적 보존과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수장고 및 종합기계실 시설개선

【구축된 DB 활용 건수,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ㅇ 지속적인 소장유물 DB 구축을 통한 소장유물 DB활용률 증대

- 유물세척, 넘버링, 명세서 등 유물등록을 통한 DB 구축

(피지초직류 등 5,000여점)

- DB 구축 및 활용

유물대장 분석 및 이력사항 정리→ 유물 분류→세척→실측→ 넘버링→ 명세서 작성→ 유물사진 촬영→ 생성된 유물 정보를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 → Tag 부착 및 포장격납→ 시스템 로그인을 통한 구축 DB 활용

ㅇ 왕실문화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설치

- 유물등록, 통계관리 및 유물이력관리 등 전면개편

- 유물관리시스템 노후 주전산장비 교체 및 스토리지 도입(4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국립고궁박물관 고객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 조사기간 : 2013.11.13.~12.22.

- 조사대상

․전시관람객  : 332명

․전시분야 전문가 : 17명

․교육프로그램 : 19개 프로그램 893명

․문화행사 : 8개 문화행사 1,913명

․일반국민 인지도 조사 :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500명

- 수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관람객 수】

- 전자 센서에 의해 자동 집계된 관람객 통계자료

【구축된 DB활용 건수】

- 왕실문화정보시스템 명세서 변경 작업 건수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 조사기간 : 2013.12.12.~12.16

- 조사대상 : 사용자 32명

- 조사방법 : 오프라인 조사

ㅇ 품질 확인

【국립고궁박물관 고객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 실시

【관람객 수】

- 매월 관람객 수 보고(문서)

【구축된 DB활용 건수】

- 왕실문화정보시스템 명세서 변경 작업 건수(통계자료)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 내부 사용자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분석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문서)

2) 향후 개선사항

□ 성과지표 검토 필요

ㅇ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은 10개년 사업으로 현재 구축 단계이므로  실질적인 활용 정보를 측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향후 성과지표 대상에서 제외 검토가 필요함. 단, 향후 구축 완료 후 지표 사용 가능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Ⅲ-1- 일반 재정 (3))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필요 o 객관성·방법론·종합성 등을 충족하는 사업평가 실시 권고	o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종료 시 직접 수혜자(관람객, 교육참가자)로부터 평가, 특별전 종료시 평가를 함과 동시에 외부전시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여 평가 실시 o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평가 내용을 보완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Ⅲ-2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ㅇ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 관리하여 이를 지역별․테마별 관광자원으로 개발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

황새마을 조성

ㅇ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유적 보존 정비

-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양주 회암사지 복원, 황새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ㅇ조사대상: 시도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해당 시도별 10명) ㅇ조사기간: 4/4분기 또는 당해사업 완료 후 ㅇ문항내용: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 전통기법, 시공상태, 안전관리 등 보수정비분야 10~15개 문항	목표	90.0	90.0	92
		실적	93.3	91.2	91.3
		달성률(%)	103.6	101.3	99.2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대표적 지역문화유산을 보전·정비·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설계 및 시공 등 보수정비공사 시 각 지역별·사업별 특성에 맞는 관계전문가 자문 실시(‘13.1~12월)

ㅇ 해당 사업별로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 및 시공상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 실시(‘13.12~’14.1월)

□ 원인분석

ㅇ 선농단 정비 빛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09년 8월 사업계획 수립 이후 ’13년 10월까지 도시계획변경, 위원회 심의의결, 공사업체 선정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성과데이터 확보 불가

ㅇ 내포 보부상촌 조성 사업은 사업주관 기관간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됨

ㅇ 채미정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위치 변경, 사업비 축소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역별 · 내역사업별로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만족도 평가 통계자료

- 조사대상 : 해당 시·도별 관계전문가 10인 내외

- 조사기간 : 2013.12월~2014.1월

- 조사방법 : 설문조사

ㅇ 품질확인

- 시·도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된 지역별·사업별 관계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제출자료 검토 및 확인

- 해당 시·도에서 제출한 만족도 평가점수 평균자료

2) 향후 개선사항

ㅇ 사업시행 후 관람객이 증가하였거나 유적 복원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유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지원 확대

ㅇ 조속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사업효과 제고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Ⅲ-2-일반재정(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 관리하여 이를 지역별·테마별 관광자원화 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관람객수(명)	관람객수 *관람객 통계가 가능한 곳으로 대상 선정(연천 전곡리)	목표	1748528	1264800	1349374
		실적	1905502	1301920	765538
		달성률(%)	108.9	102.9	56.7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유적 정비 및 전시관 개축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람편의시설 확충, 주변 관광지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ㅇ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와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유적의 관광콘텐츠 육성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전곡리 구석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13.1~12월)

ㅇ 유적 현장 체험공간을 구성·제공하여 세계적 구석기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고취시키기 위한 선사체험마을 운영(‘13.1.~12월)

ㅇ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지속 개최(‘13.5월)

□ 원인분석

ㅇ ‘12년까지 5일간 개최되던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를 3일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개최함에 따라 축제 기간 중 관람객 대폭 감소

(‘12년 950천명⇒ ’13년 435천명 / 전년대비 54.2%(515천명) 감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중 관람객 수 측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관람객 통계자료 확보

- 대    상 :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 수집기간 : 2013.1.1~12.31

- 수집방법 : 전곡리 선사유적 방문 관람객 수 일일 현황 파악

ㅇ 품질확인

-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된 공식문서 및 증빙자료(사업 결과보고서 등)확인

2) 향후 개선사항

ㅇ 다양한 문화 컨텐츠 개발을 통한 관람객 유치방안 강구

ㅇ 지자체 및 자체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홍보 및 신문 기획보도 등 ON-OFF라인 홍보 채널 강화

ㅇ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관람객 이용편의 제공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Ⅲ-2-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Ⅲ-2-일반재정(2))		자연문화재 활용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인 황새와 마을이 어우러지는 황새마을 조성을 통해 황새보호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기회 증진

ㅇ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관광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황새마을조성 공정율(%)	[누적투자액/총사업비(국비)]×100	목표	49	68	100
		실적	27.9	67.4	95.4
		달성률(%)	56.9	99.1	95.4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천연기념물 황새와 인간이 어우러지는 황새마을 조성을 통해서 황새 복원 및 보호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기념물 교육․체험․홍보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기여

ㅇ 황새마을은 ‘황새공원’ 이라는 정식명칭을 확정하였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황새의 비상’이라는 브랜드 상표등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12. 5.15 공사에 착공한 이래, ’13. 11.27 시설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개관을 위한 기본시설을 정비하였음.

【‘13년 추진내역】

ㅇ ‘13. 3월 황새마을 동절기 공사중지 후 재착수

ㅇ ‘13. 11월 황새공원 시설물 준공검사

ㅇ ‘13. 12월 황새공원운영관리조례 제정

ㅇ ‘13. 12월 황새공원 운영위탁계약 체결(예산군-한국교원대학교)

□ 원인분석

【황새마을조성 누적 공정률(실적) 95.4%】

ㅇ 2013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보류되어 있던 전시관 공사예산이 추가되어(국비 5억) 총사업비가 180억에서 190억으로 증액됨.

ㅇ 문화관, 사육장 및 조경․부대시설 공사는 ‘13. 11월 시설공사 완료되었으나, 전시관 공사의 경우 설계 및 시설공사가 별도발주 되어야 하는 사유로 2014년 10월 개관전 전시관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어 일부 전시관 조성비 예산이 이월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보조사업자인 예산군의 2013사업실적보고서와 E-호조시스템상의 집행실적

【2010~2013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0	집행액	이월액	2011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2012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2013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합 계	2,156	1,129	1,027	5,100	6,127	2,741	3,386	4,330	7,716	6,232	1,484	7,414	8,898	7,975	923
국 비	1,428	1,123	305	3,000	3,305	1,393	1,912	1,800	3,712	3,551	161	3,272	3,434	2,996	438
도 비	714	0	714	630	1,344	911	433	540	973	791	182	966	1,147	991	156
군 비	14	6	8	1,470	1,478	437	1,041	1,990	3,031	1,890	1,141	3,176	4,317	3,988	329

※ 예산현액=당해년도예산+이월액

ㅇ 품질확인

- 실적보고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해당년도 실적을 제출받아 성과평가에 반영 하고 있음.

- 제출된 실적보고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자치단체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실적보고서의 품질을 확인함.

2) 향후 개선사항

□ 황새공원 정식 개관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ㅇ 2014년 전시관 조성 완료 및 시범가동을 거쳐서 2014년 10월 정식 개관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예산군 및 위탁사업자인 한국교원대학교와의 협력 및 소통 강화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Ⅲ-2-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내실있는 개관준비 - 개관준비 철저 및 홍보 방안 마련	o 개관을 위한 제반조치 완료 - 황새마을 정식 명칭 선정 : ‘황새공원’ - 황새공원운영․관리조례 제정 - 황새공원 위탁계약 체결
	자율평가	o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률 제고노력 필요 o일부 개선되지 못한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구조제도개선 환류 강화 권고	o 공사착공이후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사업 추진 o 생태지향적 사업 추진체계 강화, 예산군전체로 사업효과 확산대책 마련
	국회, 감사원 등	<지역발전위원회> o 사업성과의 지역 형평성 고려 - 사업의 성과가 지역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발전위원회> o 황새 자연방사 거점 마련 - 황새마을조성사업은 궁극적으로 황새의 자연방사가 목적이므로 예산군 내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황새방사 예정임.

성과목표Ⅲ-3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ㅇ 세계유산등재 확대, 국가간 문화재교류, 다자간 협력 및  문화재 국제 공동연구 등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 위상 제고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 강화

국가간 문화재

교류 확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ㅇ 우리나라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 전 세계 홍보 및 자국민 자부심 고취

ㅇ 저개발국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ㅇ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간 협력 강화로 문화유산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기반 마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세계유산 등재 확대 실적(건)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건수	목표	4	6	4
		실적	7	6	4
		달성률(%)	175	100	100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김장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및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공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ㅇ 또한, 세계유산의 지속적인 등재 신청을 통하여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시키는 홍보 기반 마련

ㅇ 아태지역 저개발국가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 지원사업과  국제기구 회의참석 등을 통해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확대 기반 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문화재 교류 관련 국제회의 참석,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속 실시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해외유사유산 비교연구

․ 일본(2.15-2.19), 중국(2.20-2.24), 터키․모로코(6.24-7.1)

- ICCROM 및 UNESCO 신탁기금 운용을 위한 협의(이탈리아․프랑스, 3.3-3.8)

- 제19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참석(프랑스, 4.15-20)

- APTCCN 회의 참석(중국, 5.12-16)

- 한중 문화재대표단 방문(중국, 5.26-30)

- 중국 아태무형유산훈련센터 이사회 참석(중국, 6.14-6.17)

-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캄보디아, 6.15-6.25)

-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관련 현지협의(일본, 9.8-9.10)

- 일본 아태무형연구센터 이사회 참석(일본, 10.19-10.22)

- 라오스 세계유산 보존 복원 업무협의(라오스, 10.26-10.30)

- 베트남 문화재 대표단 방한(11.5-11.9)

- 세계유산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프랑스, 11.14-11.22)

․대한민국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진출 확정

-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 참석(아제르바이잔, 12.1-12.8)

ㅇ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

-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한국의 전통산사

ㅇ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양자적․다자적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인식 확산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

- 1970년 유네스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13.7월/프랑스)

- 한미 수사공조를 통한 「호조태환권 원판」 환수 (‘13.9월)

- 제3회 문화재 환수전문가 국제회의 참석 (’1310월/그리스)

ㅇ 위의 관리과제별 성과지표를 통한 국가간, 지역간의 긴밀한 국제적 협력 관계 개선을 통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등재 신청 확대 추진

- 인류무형유산 등재 : ‘김장문화’(12.5)

- 세계기록유산 등재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6.18)

-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초안 제출) : ‘백제역사유적지구’(9.25)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유네스코 등재 유산 등록 건수 확인, 신청서 제출 문건 등

- 확인처 : 유네스코 홈페이지(www.unesco.org) 각 등재 유산별 등재 목록

- 대  상 : 세계문화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 세계유산 등재 및 등재 신청(4건)

․ 인류무형유산 등재 : ‘김장문화’(12.5)

․ 세계기록유산 등재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6.18)

․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초안 제출) : ‘백제역사유적지구’(9.25)

ㅇ 품질확인

- 유네스코 홈페이지상의 등재 목록은 유네스코에서 등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의미이고, 각 유산별 등재 수량은 오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자료로서 성과데이터에 충분한 신뢰성이 있음

2) 향후 개선사항

□ 성과지표의 현실화 반영 필요

ㅇ ‘유네스코의 제한사항과 객관적인 근거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상향 또는 동등하게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목적을 측정할 수 있는 신규지표 개발 필요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Ⅲ-3-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관리과제의 목적

-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국가간 협력 확대 및 UNESCO, ICOMOS, ICCROM 등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문화국가 이미지 구축과 국제적 위상 향상 추구

-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잠정목록 발굴과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 발굴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역량 강화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환수·활용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재확립

ㅇ 주요 내용

- 국제적인 교류 협력 확대

․ 교류협력 대상 국가의 확대(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등)

․ 문화재분야 국제기구 활동 강화로 교류 협력 증진 추구

- 세계유산 잠정목록 발굴 및 등재 확대

․ 세계유산 잠정목록 발굴을 위한 연구 지원

․ 세계유산포럼 개최, 세계유산 관리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등재 역량 강화

- 세계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구축으로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지속적 확대에 기여

․ 세계유산적 가치의 지속적 보존을 위한 유산별 체계적 보존 관리 체계 구축

- 국외 문화재 환수 및 활용

·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하며,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

· 환수 분야 국내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간 협상 및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 분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양자 및 다자간 교류 실적(건)	국제회의 참석 건수, 양자간 교류약정 체결 건수 및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ODA 지원 대상국 조사․협의 건수 및 지원 건수	목표	신규	18	19
		실적	16	18	19
		달성률(%)		100	100
②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실적(건)	잠정목록 등재 건수	목표	신규	3	3
		실적	신규	3	3
		달성률(%)		100	100
③ 국외문화재 환수활동 및 활용지원실적(건)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조사ㅇ 연구건수, 기관간 협상건수, 국제회의 참여건수, 민간단체 환수활동지원건수(국외소재문화재 재단 활동건수 포함), 국외문화재 현지활용 지원건수 등	목표	신규	신규	8
		실적	신규	8	8
		달성률(%)			100
④ 아태지역(48개회원국) 무형문화유산보호현황 정보화 구축자료 수집 추진율(%)(%)	정보화구축 자료수집 추진율 = 누적추진율 (50%)+당해연도 추진율 (50%) 누적추진율=(∑실제 완료된 회원국수 ÷ 아태지역회원국 48개국)×100	목표	신규	신규	81.3
		실적	신규	76	81.3
		달성률(%)			100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아태지역 문화유산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유산 분야 국제교류 협력 강화

ㅇ 2013년도에는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한국의 전통산사’ 등 총 3건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를 하여 주요 문화유산의 등재기반 확대

ㅇ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협력과 그리스, 터키 등 피탈국 중심의 국제연대를 통해 우리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략목표인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는 데 기여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양자 및 다자간 교류 실적】

ㅇ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 강화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해외유사유산 비교연구

․ 일본(2.15-2.19), 중국(2.20-2.24), 터키․모로코(6.24-7.1)

- ICCROM 및 UNESCO 신탁기금 운용을 위한 협의(이탈리아․프랑스, 3.3-3.8)

- 제19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참석(프랑스, 4.15-20)

- APTCCN 회의 참석(중국, 5.12-16)

- 한중 문화재대표단 방문(중국, 5.26-30)

- 중국 아태무형유산훈련센터 이사회 참석(중국, 6.14-6.17)

-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캄보디아, 6.15-6.25)

-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관련 현지협의(일본, 9.8-9.10)

- 일본 아태무형연구센터 이사회 참석(일본, 10.19-10.22)

- 라오스 세계유산 보존 복원 업무협의(라오스, 10.26-10.30)

- 베트남 문화재 대표단 방한(11.5-11.9)

- 세계유산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프랑스, 11.14-11.22)

․대한민국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진출 확정

-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 참석(아제르바이잔, 12.1-12.8)

【세계유산 등재준비 실적】

ㅇ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과 국민 전체를 공동체로 한 아리랑 수정 등재신청서 제출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

-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 한국의 서원(1.5), 한양도성(11.23)

- 인류무형유산 수정 등재신청서 제출 : 아리랑(6.6)

【국외문화재 환수활동 및 활용 지원 실적】

ㅇ 문화재 환수의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민간단체 협력, 국제여론 조성 등 단계적․환수여건 조성 추진

① 조사․연구 (반출경위 등)		② 민간단체 협력		③ 국제환수여론 조성 및 수사공조 추진

① 국외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한 환수기반 조성

-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실시 (6월~12월/반출과정의 불법부당성 입증)

② 문화재청(국외재단) - 민간단체 간 환수 협력 (3건/연중)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조선왕실유물 18점 (문화재제자리찾기)

-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 경내 이천오층석탑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 내 연지사종 (연지사종 환수위원회)

③ 국제환수여론 조성 및 수사공조 추진

- 1970년 유네스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13.7월/프랑스)

- 한미 수사공조를 통한 「호조태환권 원판」 환수 (‘13.9월)

- 제3회 문화재 환수전문가 국제회의 참석 (’1310월/그리스)

【아태지역(48개회원국) 무형유산보호현황 정보화구축 자료수집 추진율】

ㅇ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조치 증진을 위한 연구 실시

- 제4차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소지역 회의 개최(카자흐스탄, 5.21.-22.)

- 무형유산 영상기록 워크숍 개최(몽골, 7.5.-12.)

- 무형유산 시청각 자료 복원을 위한 한-베트남 전문가 워크숍 개최(8.26.-30.)

ㅇ 국내외 무형유산 관계자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기반 구축

- 제15차 중앙아시아학연구소 학술위원회 (터키, 3.13.-18.)

- 태평양 소지역 협력회의(바누아투, 4.18.-20.)

-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중국, 5.14.-18.)

- 중앙아시아 소지역 협력회의(카자흐스탄, 5.21.-22.)

- 중국 C2센터 이사회 및 2003 협약 10주년 국제회의(중국, 6.17.)

- 2003 무형문화유산협약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중국, 6.14.-16.)

- 역사와 문화 국제포럼(하카시아 공화국, 6.24.-7.1.)

- 무형유산 국제협력 실무자 세미나(7.16.)

- 유네스코 글로벌 C2센터 협력회의(불가리아, 7.22.-29.)

- 2003 무형문화유산협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일본, 8.2.-8.4.)

- 유네스코 C2센터 국제협력 활성화 자문회의 개최(8.30.)

- 2003 무형문화유산 협약 10주년 기념 국제회의(9.27.-28.)

- 실크로드와 무형문화유산 국제학술 세미나(10.14.)

- 일본 C2센터 이사회(일본, 10.17.-22.)

-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총회(부탄, 11.6.-15.)

- 제37차 유네스코 총회(프랑스, 11.5.-20.)

- 세계문화포럼(인도네시아, 11.23.-29.)

- 제8차 유네스코 2003 협약 정부간 위원회(아제르바이잔, 12.2.-7.)

- IICAS 10차 총회(우즈베키스탄, 12.15.-18.)

ㅇ 무형유산 보호 관련 가시성 제고 및 미래 세대를 위한 무형유산 정보 보급 수행

- 2013년도 뉴스레터 ICH Coureir 자문회의 개최(3.20.)

- 2013무형유산 정보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 자문회의(7.31.)

- 2013 무형유산 정보화와 지재권 보호에 관한 연구수행 및 전문가 워크숍(9~11월)

ㅇ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관련 정보화 구현

- 정보화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 회의(12.27.)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양자 및 다자간 교류 실적】

- 국제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국제교류 약정서, 대표단 교류결과 보고서

- 저개발국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실적】

-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결정통지서 및 인류무형유산 제출 목록 문서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양자적․다자적 국제협력】

- 국외문화재 조사․연구 :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보고서

- 문화재청(국외재단) - 민간단체 간 환수 협력 : 민간단체 지원 문서

- 국제회의 참석 : 공무출장결과 보고서

- 한․미 수사공조 : 보도자료, 내부 공문 등

【아태지역(48개회원국) 무형유산보호현황 정보화구축 자료수집 추진율】

- 국내외 회의‧워크숍‧세미나 등 참석‧개최 결과보고서, 업무약정서,

- 아태지역 국가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모델 개발물

- 무형유산 영상기록물

- 무형문화유산 자료관련 DB 및 DB관리 기능 개선 결과물

- 웹 사이트 인터페이스 개선 및 기능 개선 결과물

- 뉴스레터, 유네스코 어린이도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리플릿, 태평양지역 무형유산 정보 브로슈어 등 발간물

- 무형유산 정보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 논문집

- 무형유산 애니메이션 제작 결과물

ㅇ 품질확인

【양자 및 다자간 교류 실적】

- 문화재 국제교류 성과 측정 자료는 국가간 약정체결서, 저개발국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 관련 공문 등으로 청 내부의 검증과 절차를 거치는 등 자료 객관성 확보에 철저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실적】

-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결정 통지서는 유네스코에서 등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의미이고, 인류무형유산 제출 목록은 유네스코와의 협약을 통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제출하였다는 의미에서 신뢰성이 있음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양자적․다자적 국제협력】

구 분	품질 확인	비고
국외문화재 조사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2회) 개최를 통해 조사보고서 검증
문화재청(국외재단) - 민간단체 간 환수 협력	국외문화재협의회 개최(2회/2월, 11월)를 통해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국제회의 참석	외교부․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공동대표단 구성을 통해 국제회의 활동의 내실 강화
한․미 수사공조를 통한 우리 문화재 환수	한국(문화재청),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 간 상설협의를 통한 불법반출 문화재 적기 환수 추진
국외문화재 활용․홍보	해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성과의 신뢰성 확보

【아태지역(48개회원국) 무형유산보호현황 정보화구축 자료수집 추진율】

구 분	품질 확인	비고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리플릿 한글판	유네스코 본부 웹사이트에 게재 (‘한국어’ 링크 추가 개설)
태평양 무형유산 정보 브로슈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통지식‘	유네스코 본부 웹사이트에 게재	영문
유네스코 무형유산 어린이 도서 2종 발간	언론 보도자료 배포, 전국 어린이 도서관, 유네스코 협동학교 120여곳 및 전통, 문화 관련 기관 배포를 통한 홍보 강화
무형유산 전국 순회 사진전 3회 개최	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 안내 문 게재
무형유산의 이해 애니메이션 제작	센터 홈페이지 및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게재를 통한 국내외 배포	국/영문
무형문화유산 DB 구축 및 무형문화유산 관련자료 수집	무형유산 관련 사진자료, 동영상, 관련기관 등 정보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및 온라인 꾸리에 게재 등

2) 향후 개선사항

□ 성과지표의 현실화 반영 필요

ㅇ ‘유네스코의 제한사항과 객관적인 근거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상향 또는 동등하게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지표 발굴 등 조치 필요

□ 일본 소재 우리 문화재 조사 및 환수 여건 개선

ㅇ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일단락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대마도 도난 불상(2점) 건으로 한일 외교가 경색국면이어서 정부간 협상 계기 조성 어려움

- 일본 소장기관과의 친화성 강화 등 조사여건 단계적 마련

- 일본 내 한국문화재 연구자들과 조사네트워크를 구성, 협업에 의한 효율적인 조사방안 마련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Ⅲ-3-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주요 내용
◇ 문화재청 대국민 홍보 강화 ⇒ 주요정책, 문화유산관련 정보 전달 향상 ⇒ 각종 홍보사업을 통한 문화재청 인지도 제고 ◇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 ⇒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 문화유산 콘텐츠 구축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대국민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지속적 개선 ⇒ 전국 문화재관리 행정업무의 선진화 ◉ 문화재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문화재 관리체제 유지
<성과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Ⅳ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Ⅳ-1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1	0	일반재정	3	2
			정보화	3	2

□ 전략목표 Ⅳ : 성과달성 현황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전략목표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성과목표 Ⅳ- 1 :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① 내부구성원만족도(점)	지원부서(대변인, 행정관리, 정보화기획팀)에 대한 문화재청 내부구성원 만족도 조사 - 기간 : 11월 - 방법 : 전문기관의뢰 (web 메일조사) - 내용 : 지원업무의 적시성 및 친절도, 업무이해, 업무처리능력 등 - 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 800 여명	목표	신규	신규	71
				실적	71.8	70.8	69.2
				달성률(%)	신규	신규	97.5
일반 재정	문화재 정책대변	① 문화재 사랑 독자 만족도(%)	▪조사대상: 문화재사랑 독자 1000명 ▪조사시기: 9월 ▪조사방식: 이메일 설문 발송 ▪평가항목: 문화재 사랑에 대한 관심도, 유용성 등 조사를 통해 문화재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목표	신규	70	78.7
				실적	신규	77.2	76.2
				달성률(%)	신규	110.2	96.8
		② 정책고객반응도 (메일개봉률)(%)	(개봉고객)/(메일발송정책고객)×100	목표	20.7	23.8	27.8
				실적	27.8	24.1	27.8
				달성률(%)	134.5	101.2	100
일반 재정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	① 행정제도개선 실적(건)	각 부서(기관)별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 취합 =∑(부서·기관별 실적)	목표	14	22	25
				실적	18	24	30
				달성률(%)	129	109	120
정보화	문화재전자행정구축	① 문화재청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시스템을 통한 내. 외부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목표	81.0	83.5	83.1
				실적	81.2	82.1	67.1
				달성률(%)	100.2	98.3	80.7
		② 공간정보 제공ㆍ활용 건수(건)	공문에 의한 자료요청기관건수 산정	목표	14	18	23
				실적	17	20	28
				달성률(%)	121.4	111	121.7
		③ 문화재GIS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ㅇ대상: 문화재청, 지자체, 지료발굴조사기관 업무담당자 ㅇ방법: 온라인 설문설문항목: 시스템사용여부, 기능ㆍ메뉴ㆍUI등의 만족도 정도	목표	80.5	83.5	86
				실적	81.7	86.6	87
				달성률(%)	101.4	103.7	101

□ 전략목표 Ⅳ : 재정집행 결과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 구분	’13 예산	’13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71	68	95.3
성과목표Ⅳ- 1: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71	68	95.3
Ⅳ-1- 일반재정(1)	문화재 정책대변	일반회계	7100-7131	문화재정책대변	단위사업	10	9	93.9
Ⅳ-1- 일반재정(2)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	일반회계	7100-7132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단위사업	3	3	92.4
Ⅳ-1- 정보화(1)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일반회계	7100-7134-503	차세대문화재전자행정구축(정보화)	세부사업	(12)	(12)	98.4
		일반회계	7100-7134-504	문화유산기록정보관리체계구축(정보화)	세부사업	(32)	(30)	94.0
		일반회계	7100-7134-505	문화재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정보화)	세부사업	(12)	(11)	99.5
		일반회계	7100-7134-506	문화재청정보보호체계구축(정보화)	세부사업	(2)	(1)	81.4

성과목표Ⅳ-1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ㅇ 행정역량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실현

전략목표

대국민 감동 서비스 실현

성과목표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강화

ㅇ 주요정책과 문화유산 관련 정보 전달의 질적·양적 효과를 향상시키고, 홍보사업을 통해 우리 청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고취

ㅇ 문화재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실현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행정의 품질을 제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내부구성원만족도(점)	지원부서(대변인, 행정관리, 정보화기획팀)에 대한 문화재청 내부구성원 만족도 조사 - 기간 : 11월 - 방법 : 전문기관의뢰 (web 메일조사) - 내용 : 지원업무의 적시성 및 친절도, 업무이해, 업무처리능력 등 - 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 800 여명	목표	신규	신규	71
		실적	71.8	70.8	69.2
		달성률(%)			97.5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문화재 행정의 안정적․체계적인 지원과 홍보 강화를 통해 문화재 정책 품질 제고 및 국민들에게 고품격 서비스 제공

ㅇ 문화유산과 관련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고급 콘텐츠 등 국민을 위한 정보·콘텐츠 서비스 확대로 문화유산 향유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국민 만족도 향상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생활공감형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추진을 통한 창의적인 문화재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대국민 문화재 업무품질 제고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한 문화재 주요정책 및 정보전달의 효과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ㅇ 다양한 정보․콘텐츠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대국민 감동 서비스 실현

□ 원인분석

ㅇ 내부구성원 만족도조사는 지원업무의 적시성 및 친절도, 업무이해, 업무처리능력 등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기타 부서와 지원부서(대변인, 창조행정담당관, 정보화담당관)간의 효율적인 업무공유와 협력을 위한 소통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만족도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2013년도 문화재청 내부구성원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13.10.28~11.22

- 조사대상 :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직원 800여명/유효표본 243명

- 조사항목 : 업무처리 관련 만족도(업무처리능력, 업무지원의 적시성 및 친절도 등),  지원 부서별 세부 업무 및 종합 만족도

- 조사기관 : (주)월드리서치

ㅇ 품질확인

- 전문 리서치 조사기관을 통해 만족도를 설계하여 실시한 조사로 자료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

2) 향후 개선사항

□ 성과지표 개선

ㅇ 내부구성원 만족도는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사업에 대한 지표 대표성이 약하므로 신규지표 개발이 요구됨. 2014년도 신규지표로는 대국민 홍보 강화와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강화, 문화재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실현 등을 포함 할 수 있는 문화재청 인지도 및 호감도 지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Ⅳ-1-일반재정(1))		문화재 정책대변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 간행물 「문화재 사랑」, 주간뉴스레터 발행 및 이와 관련한 독자 만족도와 메일 개봉률 조사를 통해 문화재청에 대한 인지도와 반응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주요 정책과 문화유산 관련 정보 전달의 질적·양적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함.

- 월간 문화재 사랑 발간(41,000부/월)

- 정책메일 주간뉴스레터 발행(정책고객 약 26,000명/주)

ㅇ 그 외 우수 정책고객 문화유산 탐방, 문화재청 블로그, SNS(페이스북, 트위터) 운영 및 문화유산 공모전 등 각종 홍보사업을 통해 우리 청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재 사랑 독자 만족도(%)	▪조사대상: 문화재사랑 독자 1000명 ▪조사시기: 9월 ▪조사방식: 이메일 설문 발송 ▪평가항목: 문화재 사랑에 대한 관심도, 유용성 등 조사를 통해 문화재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목표	신규	70	78.7
		실적	신규	77.2	76.2
		달성률(%)		110.2	96.8
② 정책고객반응도 (메일개봉률)(%)	(개봉고객)/(메일발송정책고객)×100	목표	20.7	23.8	27.8
		실적	27.8	24.1	27.8
		달성률(%)	134.5	101.2	100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문화재 사랑 독자 만족도’는 문화재청 월간 소식지「문화재 사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하여 문화재 주요정책 및 정보전달의 효과 향상에 기여

ㅇ 정책고객 반응도(메일 개봉률)는 매주 이메일로 문화재청 소식을 전하는 주간 뉴스레터와 수시로 발송되는 정책메일에 대한 개봉 실적으로 정책고객의 만족도 및 문화재 홍보 효과와 연관성이 높음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문화재 사랑 독자 만족도】

ㅇ 독자 엽서(매월 평균 200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좋은 의견을          선별, 익월 호 문화재 사랑에 게재하는 등 만족도 증대 노력

【정책고객 반응도(메일 개봉률)】

ㅇ 문화재 정보나 기관 소식 등을 알리는 주간뉴스레터 발송 및 주요행사나 정책을 안내하는 정책메일 수시 송부

□ 원인분석

ㅇ ‘문화재 사랑 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었고(매우만족 38%, 만족 54.7%) 나머지는 보통(7.2%)이라는 의견을 주었으나(불만족은 한 건도 없음), 전년 대비 참여 인원 수 증가(‘12년 95명, ’13년 139명)로 척도별 분포 인원의 분산에 따른 점수 하락으로 보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문화재 사랑 독자 만족도】

- 독자 1,000명을 대상, 이메일 설문조사지를 발송하여 만족도 측정

【정책고객 반응도(메일 개봉률)】

- PCRM(정책고객서비스;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통한 ‘13년도 뉴스레터 및 정책메일 전체 개봉률 조사

· 측정방법 : {(개봉고객)/(메일발송정책고객)}×100

ㅇ 품질 확인

【문화재 사랑 독자 만족도】

- 대상 선정 시 표본의 무작위 추출로 만족도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향상 노력

- 독자엽서, 전화, 이메일 및 홈페이지(www.cha.go.kr) 등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소 및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을 수시 반영, 매달 고객정보를 현행화하여 조사 대상 명확화

【정책고객 반응도(메일 개봉률)】

- 정책고객 DB 지속 정비

· 배경 : 미분화된 정책고객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미응답 정책고객 등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홍보 기반 마련

· 내용 : PCRM 통합관리시스템인 PIMS(개인정보관리시스템;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상의 기존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재분류 작업 실시, 일정 마일리지(50점 이상) 획득 정책고객을 새로운 분류체계로 등록

· 결과 : 정책고객 설문조사 등 각종 자료수집시 신뢰성 확보 및 반기별 정보 현행화 작업 진행

2) 향후 개선사항

□ ‘문화재 사랑’ 제작 관련 독자 참여 확대

ㅇ 제작 시 독자기고 코너 활성화(일반 독자만의 ‘문화재 사랑과 만나다’ 코너 운영), 독자의견 반영 확대(주제, 내용, 디자인 등 반영), 온라인 참여 추진(페이스북, 트위터, 뉴스레터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한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 확대

ㅇ ‘문화재 사랑’을 구독 방법에 대한 홍보로 이용자 접근성 향상 추구

- 인쇄물(41,000부) 이외에 e-BOOK, PDF파일, 모바일 앱으로도 ’문화재 사랑‘을 볼 수 있음을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Ⅳ-1-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성과목표치 하향 조정 - ‘정책고객 반응도’ 성과목표를 ‘11년 실적치( 27.8%) 보다 낮게(23.8%) 설정	o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 ‘12년 실적 24.1 → ’13년 목표 27.8
	자율평가	o 예산집행실적 제고 - 월별/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른 재원의 적정집행방안 마련 필요 o 예산절감 및 집행효율성 제고 -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o 적정집행을 위한 월별/분기별 자금집행계획 수립 (’12.10월) o 이벤트 행사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한 주요업무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12.12월)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관리과제(Ⅳ-1-일반재정(2))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창의·실용적 행정문화조성 및 행정제도개선 등 문화재 행정역량을 강화 하여 고객만족형 문화재 행정실현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으로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및  문화재 행정 대국민 업무품질 제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행정제도개선 실적(건)	각 부서(기관)별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 취합 =∑(부서·기관별 실적)	목표	14	22	25
		실적	18	24	30
		달성률(%)	129	109	120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및 미래예측에 대응하는 문화재 행정을 위하여 부서별·기관별로 지속적으로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 국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 제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행정 조성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생활공감형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4월)하여 부서 및 소속기관별로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독려를 통하여 창의적인 문화재 행정 조성

ㅇ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화관리위원회를 운영(8월)하여 개선과제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하여 우수한 개선과제를 안전행정부에 추천(5건)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 각 부서·기관별로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토록 하고 개선과제를 변화관리위원회에서 검토·평가한 후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안전행정부에 추천함

- 대상 부서·기관 : 본청 18개 부서 및 소속 25개 기관 등 전수조사

- 제출시기 : 4～8월

- 제출방법 : 제도개선 실적을 도표, 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 포함 작성하여 공문서로 제출

- 평가방법 : 변화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평가

ㅇ 품질확인

- 실적확인을 위하여 공문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평가와 함께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화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자료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

2) 향후 개선사항

□ 행정제도 개선 사례 공유 및 확산 필요

ㅇ 행정제도 개선은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과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로 우수 개선사례에 대해 지속적 발굴 추진으로 전 직원 공유 및 확산 필요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Ⅳ-1-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과제(Ⅳ-1-정보화(1))		문화재전자행정구축

(1)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 구축 및 최신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유산 관심도 제고 및 향유 기회 확대

ㅇ 문화재의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문화재 분포 가능성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 개발 사업 시 문화재 출토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또는 공사지연 등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유적 분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유지 관리

-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문화재 지역․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GIS 기반 응용시스템 구축․활용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① 문화재청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시스템을 통한 내. 외부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목표	81.0	83.5	83.1
		실적	81.2	82.1	67.1
		달성률(%)	100.2	98.3	80.7
② 공간정보 제공ㆍ활용 건수(건)	공문에 의한 자료요청기관건수 산정	목표	14	18	23
		실적	17	20	28
		달성률(%)	121.4	111	121.7
③ 문화재GIS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ㅇ대상: 문화재청, 지자체, 지료발굴조사기관 업무담당자 ㅇ방법: 온라인 설문설문항목: 시스템사용여부, 기능ㆍ메뉴ㆍUI등의 만족도 정도	목표	80.5	83.5	86
		실적	81.7	86.6	87
		달성률(%)	101.4	103.7	101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ㅇ 문화유산과 관련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고급 콘텐츠 등 국민을 위한 정보·콘텐츠 서비스 확대로 문화유산 향유채널의 다양화에 기여

ㅇ 문화재 규제공간정보, 콘텐츠 공간정보 등의 확충으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개방서비스 영역 확대로 외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가져옴

ㅇ 문화재GIS 통합인트라넷시스템 및 관리시스템 활용기능 확충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문화재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규제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를 확대 구축함으로서 문화재GIS의 접근성 향상을 가져옴

ㅇ 따라서 위 관리과제 수행은 성과목표인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달성에 기여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문화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ㅇ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조사기관(‘13.2.22), 문화재청 직원(’13.2.26), 지자체 직원(‘13.3.22) 대상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시스템 개편 내용 교육 실시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개편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청취 회의 실시(‘13.5~10월까지 20회 이상의 인터뷰 실시)

【공간정보 제공ㆍ활용 건수】

ㅇ 문화유산3.0 핵심과제 선정

-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 문화재 규제공간정보, 콘텐츠 공간정보 등의 확충으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개방서비스 영역 확대

- 문화재 규제정보․콘텐츠 서비스 구축으로 문화유산 정보공유기반 확대

-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 문화재 규제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문화재 밀집지역의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체계 개선

ㅇ 2013년 스마트 국토엑스포 참가(11.13)

- 공공기관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표

-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전시부스 운영(사업성과 홍보 및 시스템 시연)

【문화재GIS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ㅇ 문화재 GIS 인트라넷 시스템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의견수렴(3.22)

ㅇ 문화재GIS 시도지정문화재 지형도면 고시정보 일제정리에 따른 협조요청(7.5)

ㅇ 문화재 공간정보활용체계(GIS) 확대개편 추진(12.24)

- 인트라넷시스템 업무지원기능(현상변경허가처리, 국유재산관리 등) 추가

- 대국민 공간정보서비스 규제지역 정보공개 확대 및 이용기능 확충, 문화유산 스토리맵 2종(주요고고유적지도, 동북아고인돌지도) 확충

ㅇ 문화재GIS 인트라넷시스템 활용기능 개편(12.30)

- 디브레인 연계 국유재산 관리 기능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리 통계지도서비스

- 문화재구역 및 국유재산 지적현황측량성과 관리 신규 개통 등

□ 원인분석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응답자 중 문화재 협업기관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문화재 협업포털의 경우, 협업포털 활용 활성화에 따른 사용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속도(성능)저하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이 점수를 낮춘 요인이며, 내부 직원의 경우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의 이용편리성에 대한 요구가 만족도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문화재 협업포털 시스템 접속 수가 2012년도 163,444회에서 2013년 210,247회로 30%가량 증가하였으며, 대용량 출토유물 파일 등록 증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문화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조사기간 : ‘13. 12. 20 ~ 12. 27(8일간)

- 조사방법 : 설문지 배포(내부직원), PCRM/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

(외부 협업기관 직원)

- 조사대상 : 문화재청, 협업기관 문화재업무 담당자

- 설문참여 : 62명 참여

- 조사결과 : 67.1점 (응답률 8%)

※ 외부기관 응답률 : 6.5% (설문대상 743, 응답 48)

내부직원 응답률 : 46.7%(설문대상 30 , 응답 14)

【공간정보 제공ㆍ활용 건수】

- 기  간 : ‘13. 1. 1 ~ 12.31

- 대  상 : 2013년도에 온나라 시스템을 통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요청 받은 공문 건수

- 방  법 : 온나라 시스템을 통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받은 공문건수 산정

【문화재 GIS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 기  간 : 2013.12.26~ 12.31

- 대  상 : 문화재청 및 지자체 공무원, 협업기관 문화재업무 담당자,

일반국민 등

- 방  법 : 공간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설문조사

ㅇ 품질확인

【문화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문화재청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의 전자설문 기능 및 이메일을 이용

(협업기관 직원 대상), 설문지 배포(내부직원 대상)

- 조사대상 820명 중 62명이 참여(표본의 7.5%가 참여)

【공간정보 제공ㆍ활용 건수】

- 2013.1.1~12.31 온나라 시스템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된 ‘문화재 공간정보 원본자료 제공’에 해당하는 공문건수를 카운트하여 산정하였고, 산정과정의 오류 방지를 위해 2인이 각각 산정하여 오류 없음을 확인하는 등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함

【문화재 GIS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 ‘13.12.26~ 12.31까지 실시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전체 설문조사 문항 중 총 3개의 만족도 조사항목(메뉴, 편의성, 품질)에 대하여 전체 참여인원수 대비 ‘만족 또는 매우만족’으로 선택한 사용자의 평균치를 산출하였고, 산출점수 등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결재를 통해 보고하여 검토자, 확인자의 중복 점검을 수행함

2) 향후 개선사항

□ 문화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지수 향상

ㅇ 문화재 협업기관 직원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문화재 협업포털 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사용자 편리성(UX) 증대

ㅇ 문화재 행정 정보화에 따른 피로감 해소를 위한 사용자 요구분석 강화 및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사용법 교육 확대

□ 문화재 GIS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문화재 공간정보 확충 및 조사정보 원문서비스 실시

- 3차원 모델링, 문화재 배치도, 조사구역정보 공간데이터 구축 추진

- 문화재 지표․발굴조사보고서 원문서비스 추진

ㅇ 문화재 공간정보 온라인 유통체계 개선

- 지도기반 문화재 지역지구 고시정보 열람서비스 체계 구축

- 문화재 공간정보 원본자료 대국민 온라인 유통서비스 실시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관리 과제 (Ⅳ-1- 정보화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정보시스템에 대한 가치 측정 결과와 연계된 구체적 개선계획 및 실적 제시 o 일부 사업에서 제안서 평가시 평가 배점표 상 상생협력, 하도급 우대조항 등을 준수 미이행에 대한 개선 o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추진방식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	o 운영 정보시스템에 대한 가치 측정 결과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계획을 수립 예정(‘14년) o 정보화 사업 추진시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협력 및 하도급 우대사항(지급비율) 기반영 o 자문단 평가, 감리 평가 등은 실시하였으나, 사업의 효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 객관적 사업평가 예정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회계․기금별 결산현황

별첨1

		(단위 : 억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 합계 (A+B)
ㅇ 총지출	5,583	5,933
ㅇ 총계	6,537	6,686
□ 예산계 (A)
ㅇ 총지출	4,451	4,930
ㅇ 총계	4,822	5,211
[일반회계]
ㆍ 총지출	4,303	4,768
ㆍ 총계	4,674	5,04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ㆍ 총지출	148	162
ㆍ 총계	148	162
□ 기금계 (B)
ㅇ 총지출	1,132	1,003
ㅇ 총계	1,715	1,475
[문화재보호기금]
ㆍ 총지출	1,132	1,003
ㆍ 총계	1,715	1,475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별첨2

(단위 : 억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6,275	6,569	6,843	6,686
관리과제 설정	일반재정	4,860	4,767	5,274	5,017
	정보화	66	66	67	65
	R&D	225	221	233	225
	소계(A)	5,151	5,054	5,574	5,307
관리과제 미설정	인건비	475	472	548	529
	기본경비	91	89	85	76
	교부금	0	0	0	0
	예비비	187	583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371	371	382	292
	보전지출	0	0	233	461
	기타	0	0	21	21
	소계(B)	1,124	1,515	1,269	1,379

* 예·결산은 타부처 소관을 포함 (예시 : 복지부의 경우 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 계상된 복지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ㅇ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관리과제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소관	기금명	‘12년		‘1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32	32	0	0
	계	32	32	0	0

* 타부처 소관 기금을 전입금이 아닌 해당부처 지출관이 사용하는 형태

성과 달성도 현황

별첨3

1.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9	10	1	6	3
		100%	10.0%	60.0%	30.0%

(2) 세부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① 문화재보존관리 전문가 평가(점)	-대상 : 고도 관련 전문가 10인, 국유재산 분야 10인, 매장문화재분야 10인, 민간역량강화 분야 10인 -기간 : 4분기중 1개월간 -방식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설문조사 -측정산식 : 분야별 100점 만점 합산/4 -문항내용 : 각 분야별 10문항 내외	목표	신규	70	73
			실적	신규	71	75
			달성률	-	101.4%	102.7%
(2)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① 1인당 학술논문 건수(건)	전체학술논문건수/연구과제 참여인력수	목표	0.90	0.90	0.93
			실적	0.90	0.90	0.96
			달성률	100.0%	100.0%	103.2%
	② 졸업생전공일치도(%)	(대학원 진학자+공무원+박물관 및 연구소+관련업체 취업자)/취업자	목표	신규	90.9	88.9
			실적	신규	84.7	92.9
			달성률	-	93.2%	104.5%
전략목표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①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ㅇ조사대상:문화재 보수정비사업(시도별 3건 내외) ㅇ조사방식:각 시도별 3명의 평가위원에 의한 현장방문 조사평가 ㅇ평가항목:계획평가, 집행평가, 성과평가,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	목표	90.0	90.0	90.5
			실적	90.0	90.1	90.5
			달성률	100.0%	100.1%	100.0%
(2)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① 궁·능 관람객수(명)	4대궁, 종묘, 13개 능관리소, 세종유적관리소의 전체관람객수	목표	신규	9928154	10862886
			실적	9775760	10406947	10499327
			달성률	-	104.8%	96.7%
(3)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① 문화재위해발생건수(건)	국가지정문화재(화재건수+인위적훼손건수)+지정․비지정문화재(도난+도굴)	목표	30	27	22
			실적	15	26	11
			달성률	150.0%	103.7%	150.0%
전략목표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① 기획전시·공연 횟수(회)	기획전시·공연 시행 건수산출 (대상기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고궁박물관)	목표	32	30	40
			실적	36	30	41
			달성률	112.5%	100.0%	102.5%
(2)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①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ㅇ조사대상: 시도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해당 시도별 10명) ㅇ조사기간: 4/4분기 또는 당해사업 완료 후 ㅇ문항내용: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 전통기법, 시공상태, 안전관리 등 보수정비분야 10~15개 문항	목표	90.0	90.0	92
			실적	93.3	91.2	91.3
			달성률	103.6%	101.3%	99.2%
(3)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① 세계유산 등재 확대 실적(건)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건수	목표	4	6	4
			실적	7	6	4
			달성률	175.0%	100.0%	100.0%
전략목표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1)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① 내부구성원만족도(점)	지원부서(대변인, 행정관리, 정보화기획팀)에 대한 문화재청 내부구성원 만족도 조사 - 기간 : 11월 - 방법 : 전문기관의뢰 (web 메일조사) - 내용 : 지원업무의 적시성 및 친절도, 업무이해, 업무처리능력 등 - 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 800 여명	목표	신규	신규	71
			실적	71.8	70.8	69.2
			달성률	-	-	97.5%

2.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9	일반재정	27	58	4	37	17
		정보화	2	5	0	4	1
		R&D	1	3	0	2	1
합 계			30	66	4	43	19
				100%	6.1%	65.2%	28.8%

(2) 세부현황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일반 재정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①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건)	실제 제작 완료되어 활용 가능한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 건수	목표	1	2	2
					실적	0	0	2
					달성률	0.0%	0.0%	100.0%
			② 국유재산 정밀측량 DB구축(건)	국유재산(사적지)의 정밀측량 DB구축 건수	목표	신규	신규	110
					실적	신규	104	234
					달성률	-	-	212.0%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① 발굴조사 보고서 품질 향상도(점)	발굴보고서 종합 평점(100%) (예산 상황에 따라 전수 또는 표본 평가한 보고서 전체 평점 평균)	목표	70	73.5	89
					실적	89.22	87.5	86.3
					달성률	127.4%	119.0%	96.9%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① 도난도굴건수(건)	문화재도난도굴발생신고접수건수 측정산식 : { 1-(실적치-목표치) / 목표치 } ×100	목표	26	24	20
					실적	14	22	10
					달성률	146.1%	108.3%	150.0%
			② 비문화재 확인업무 민원인 만족도(점)	문화재감정업무인 비문화재확인 민원인 대상으로 전반적 만족도 조사 ㅇ조사대상 : 공항, 항만 비문화재 확인 신청인(여행객) 200명내외 ㅇ조사기간 : 하반기 ㅇ조사방법 : 전문리서치업체를 통한 전화설문	목표	신규	신규	70
					실적	신규	신규	72.9
					달성률	-	-	104.1%
		민간보존역량 강화	① 문화재 지킴이 위촉건수(건)	문화재지킴이 위촉 건수 (누계)	목표	11,438	12,000	14099
					실적	15,672	13,099	15,604
					달성률	137.0%	109.0%	111.0%
			② 천연기념물 구조건수(건)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의 천연 기념물(동물)구조건수	목표	신규	405	446
					실적	395	420	460
					달성률	-	104.0%	103.0%
			③ 일반문화재 조사 달성율(%)	(누적조사건수/총 조사대상건수)*100	목표	71	90	85.5
					실적	81.2	83.3	93.2
					달성률	114.4%	93.0%	109.0%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①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계획 공정률(%)	(누적공졍/총계획공정×100%)	목표	53	77	100
					실적	49	79	100
					달성률	92.5%	103.0%	100.0%
			② 문화유산교육수혜자 만족도(점)	ㅇ대상자 :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300명 ㅇ방법 : 이메일,전화를 통한 설문 ㅇ항목 :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방문교육, 으뜸학교, 창의체험교실	목표	신규	70	80
					실적	신규	78.2	82.9
					달성률	-	112.0%	103.6%
			③ 헤리티지채널 활성화를 위한 타기관 협약 추진누계 건수(건)	헤리티지채널사업을 위한 타기관 협약 및 협의 처리 누계 건수	목표	신규	신규	11
					실적	4	8	14
					달성률	-	-	127.3%
(2)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① 수중문화재 전문가 만족도(점)	ㅇ관계전문가(5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결과 평균점수 ㅇ조사대상 : 수중발굴, 보존처리, 정책전문, 미술사, 고고역사전문가 ㅇ조사기간 : 4/4분기 또는 당해사업 완료 후 ㅇ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ㅇ문항내용 : 수중문화재 역량 평가(시설, 장비, 인력, 예산 등), 수중발굴조사의 성과,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	목표	신규	80	82
					실적	신규	80.4	75.1
					달성률	-	100.5%	91.6%
			② 관람객수(명)	ㅇ본소 관람객수 집계	목표	185458	187313	221687
					실적	241852	233007	222312
					달성률	130.4%	124.3%	100.0%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① 장학급지급율(%)	(장학금 총지급액 / 등록금 총액)*100	목표	신규	신규	51.2
					실적	신규	45.8	63.9
					달성률	-	-	124.8%
			② 교원 1인당 논문 건수(건)	전체학술논문건수/전임교원수	목표	신규	0.72	0.94
					실적	0.86	0.89	0.95
					달성률	-	123.6%	101.1%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① 교육수료인원수(명)	각 과정별 교육수료 인원수의 합	목표	2600	2800	2550
					실적	2806	2074	4410
					달성률	107.9%	74.1%	172.9%
			② 연수교육생 만족도(점)	과정별 만족도 점수 합/과정수 ㅇ조사대상: 교육생 ㅇ조사기간: ‘12.1~12월 ㅇ조사방법: 각 과정별 설문조사(전수조사) ㆍ문항수: 10문항 (객관식6, 서술형 4) ㆍ산출방법: (문항별 만족도 접수합계 / 문항별 응답빈도수 합계)×20 ※문항별 만족도 점수합계: [매우만족(5)×응답수]+[만족(4)×응답수]+[보통(3)×응답수]+[미흡(2)×응답수]+[매우미흡(1)×응답수]	목표	85.1	86.0	88.8
					실적	85.4	88.6	89.3
					달성률	100.4%	103.0%	100.6%
	정보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	①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5점척도) 설문조사 참여자 평가점수 평균	목표	신규	62	70
					실적	61	65	75.9
					달성률	-	104.8%	108.4%
			②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접속활용 건수(건)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연간 접속 학사업무 활용건수	목표	신규	14300	15500
					실적	신규	14500	15965
					달성률	-	101.4%	103.0%
	R&D	문화재연구소 운영	① 전문가평가(점)	항목별 10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목표	89	89	90
					실적	86.6	89.8	89.2
					달성률	97.3%	100.9%	99.1%
			② 논문게재실적(건)	논문게재 건수 집계	목표	71	75	88
					실적	84	86	92
					달성률	118.3%	114.7%	104.5%
			③ 기자재 활용도(%)	실적치/목표치	목표	74	76	82
					실적	76	80	84
					달성률	102.7%	105.2%	102.4%
전략목표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일반 재정	무형문화재전승	① 관객수 구간 환산점수(점)	ㅇ조사대상 : 보유자 ㅇ조사기관 : 전문조사기관(용역 또는 민간보조) ㅇ조사기간 : 연중 ㅇ문항내용 : 관람객 수 - 예능 및 기능분야 관객 ㅇ5점 척도	목표	신규	75	81.7
					실적	신규	79.2	65
					달성률	-	105.6%	79.6%
			②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관심도(점)	ㅇ조사대상 : 보유자 ㅇ조사기관 : 전문조사기관(용역 또는 민간보조) ㅇ조사기간 : 연중 ㅇ문항내용 : 관람객 관심정도 -예능 및 기능분야 관객 ㅇ5점 척도	목표	신규	75	89.3
					실적	신규	86.8	83
					달성률	-	115.7%	92.9%
		문화재보존강화	① 전문가 만족도(동산,건조물,사적분야)(점)	ㅇ조사대상 : 문화재 전문가(30명 내) ㅇ조사기관 : 용역수행 ㅇ조사기간 : 4분기 중 ㅇ조사내용 : 동산, 건조물, 사적 분야	목표	72.7	75.0	73.5
					실적	76.3	73.1	69.7
					달성률	105.0%	97.5%	94.8%
			②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건)	문화재실측 및 DB구축 누적건수(사적 1)	목표	74	84	86
					실적	79	85	86
					달성률	106.8%	101.2%	100.0%
			③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ㅇ조사대상 : 14세 이상 내국인 관람객 ㅇ조사기간 : 4분기 중 1개월간 ㅇ방식 : 현장 출구 Intercept조사 ㅇ문항내용 : 전반적인 이용실태, 관람서비스 평가 및 관람 목적별 관람환경 조사, 관람객의 관람환경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점검 - 측정항목 : 7개(친절성, 편의시설, 청결성, 관리상태, 관람정보, 관람콘텐츠 충족도, 관람만족도 * 현충사, 칠백의총	목표	86.0	86.0	81.5
					실적	80.5	80	94.5
					달성률	93.6%	93.0%	116.0%
		자연문화재 보호	① 동물치료구조율(%)	(완치건수/전체 동물구조건수)×100	목표	59	60	63
					실적	63.4	70	63
					달성률	107.4%	116.7%	100.0%
			②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평가(점)	ㅇ조사대상: 문화재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보조사업자(단체 등) 등 ㅇ조사기관: 전문조사기관(용역 수행) ㅇ조사방식: 전화, 우편 설문조사 ㅇ조사횟수: 연1회 ㅇ조사대상: 1년 동안 천연기념물과에서 수행한 사업 ㅇ문항내용: 자연문화재 보호사업에 대한 신속성․대응성․공정성 등 천연기념물과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목표	67.4	84.4	85.0
					실적	77.0	84.5	77.3
					달성률	114.9%	100.0%	90.9%
		문화재보수정비	① 문화재보수완료율(%)	(문화재 보수 달성건수/문화재보수계획건수)*100	목표	신규	66.4	67.5
					실적	65.4	66.4	64.3
					달성률	-	100.0%	95.3%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①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건)	전통가옥 및 근대건축․사적실측․DB구축 누적건수	목표	201	215	263
					실적	220	250	265
					달성률	109.4%	116.2%	100.7%
			②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점)	전문조사 기관에 의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ㅇ조사대상: 문화재 전문가 ㅇ조사기관: 전문조사기관(용역 수행) ㅇ조사기간: 4분기중 ㅇ조사방식: 전화, 우편설문조사 ㅇ문항내용: 전통가옥기록화, 근대건축물 기록화 등 - 사업방향의 적합성, 절차의 타당성, 정책만족도 등 9개항목	목표	88.5	86.0	83
					실적	83.5	78.8	75.5
					달성률	94.3%	91.6%	90.9%
(2)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궁능원종합정비	①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 ×100%	목표	49.4	68.6	87.0
					실적	48.4	70.9	89.35
					달성률	98.0%	103.4%	102.7%
			② 관람객수(명)	경복궁, 덕수궁 및 영녕릉 관람객수	목표	5152949	5533577	6227616
					실적	5459422	5884999	5969007
					달성률	105.9%	106.4%	95.9%
			③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목표	90	90	92
					실적	90	90.8	92.1
					달성률	100.0%	100.9%	100.1%
		궁능원시설관리운영	①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설문조사 ㅇ조사대상: 5대궁, 조선왕릉 14세 이상 내국인 관람객 ㅇ조사기간: 4사분기중 1개월간 ㅇ방식: 궁능원 현장 출구 Intercept조사 ㅇ문항내용: 전반적인 이용실태, 관람서비스 평가 및 관람 목적별 관람환경 조사, 관람객의 관람환경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점검	목표	72.2	74	76
					실적	72.4	75.5	82.5
					달성률	100.3%	102.0%	108.5%
			② 궁능관람환경 개선 사업 건수(건)	4대궁, 종묘, 14개 능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개선, 궁능원 보수정비, 관람서비스 개선사업 등 실적건수 조사	목표	신규	320	337
					실적	신규	327	265
					달성률	-	102.2%	79.5%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① 궁능관람수입증가액(백만원)	5대궁,조선왕릉의 총 관람수입전년대비 증가액	목표		신규	1,650
					실적	1,061	1,846	-220
					달성률	-	-	0.0%
(3)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예방적 관리	① 문화재 재난발생건수(건)	방재예산이 투입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발생건수(화재건수+인위적 훼손건수)	목표	4	0	2
					실적	1	2	1
					달성률	175.0%	0.0%	150.0%
			②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시공평가(점)	평가시기 : 하반기 평가항목 :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6개 분야 28개 항목(가점, 감점 별도) 100점 만점 기준 평가자 : 기관자체선정 관계전문가 5명 (건축/토목/기계/조경/발주처) 평가방법 : 현지 확인 및 서면평가	목표	88	90	93
					실적	92.1	92.5	92.9
					달성률	104.7%	102.7%	99.9%
			③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공정율(%)	(집행예산/총사업예산×100%)	목표		신규	20
					실적		2.3	3.5
					달성률	-	-	17.5%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① 긴급보수비교부 처리기간(일)	당해연도 총 처리일수/처리건수	목표	70	41	38
					실적	38	38	32
					달성률	145.7%	107.3%	115.8%
			② 긴급매입 사업에 대한 전문가만족도(점)	ㅇ조사대상 : 문화재 전문가(30명 내) ㅇ조사기관 : 용역수행 ㅇ조사기간 : 4분기 중 ㅇ조사내용 : 긴급매입 문화재 분야	목표	신규	신규	70
					실적	신규	신규	79.5
					달성률	-	-	113.6%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① 소규모착수소요평균일수(일)	당해연도 총착수소요일수/당해연도 소규모 발굴지원 건수	목표	105	90	77
					실적	78.4	81	109
					달성률	125.3%	110.0%	58.4%
			②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달성도(%)=당해년도 조사면적/15억㎡(총조사면적)×100×난이도보정계수(평지 1.0 / 산지가 30%이상70%미만 1.2/산지가 70%이상 1.4)	목표	8.0	8.0	8.2
					실적	8.4	8.2	8.7
					달성률	105.0%	102.5%	106.1%
전략목표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일반 재정	문화재활용활성화	①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이야기 소스 발굴 건수(건)	이야기 소스 발굴 건수	목표	신규	120	210
					실적	110	200	215
					달성률	-	167.0%	107.0%
			②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점)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 점수 ㅇ조사대상: 전국 45여개 문화유산 활용사업 ㅇ조사기간: ‘13.3～12월 ㅇ조사방식: 사업 모니터링, 지자체 사업지원 노력도, 관람객만족도(설문조사) 등 3개 항목 평가	목표	80	85	88
					실적	81.5	87.6	88
					달성률	102.0%	103.0%	100.0%
		문화재보호재단지원	① 전문가 평가(점)	ㅇ조사대상: 문화재 관련 공연 / 전시 전문가(10인이내) ㅇ조사기간: 사업종료전 ㅇ방식: 면담설문조사, e-mail, fax 등 ㅇ평가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ㅇ문항내용: 재단의 필요성과 발현성과, 프로그램의 정합성과 기여도, 전통문화의 대중화 기여도 등	목표	87.8	87.9	93.5
					실적	93.1	93.4	93.8
					달성률	106.0%	106.3%	100.3%
			② 관람객 만족도(점)	ㅇ조사대상: 전수회관, 한국문화의집 공연전시 관람객 ㅇ조사기간: 2012년 각 세부사업 시기별 ㅇ방식: 면담설문조사 ㅇ평가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ㅇ문항내용: 공연 및 전시내용에 대한 만족도, 안내 등 서비스 만족도, 관람객의 개선․요구사항	목표	85.6	85.7	91.5
					실적	89.4	91.4	92.1
					달성률	104.4%	106.7%	100.7%
			③ 전통문화사업 관람인원(명)	공연 및 전시사업 관람객 통계 조사	목표	41800	42700	48000
					실적	42349	47509	49929
					달성률	101.3%	111.3%	104.2%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①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만족도(점)	조사대상: 박물관 방문 관람객 ㅇ표본수: 약 200명 ㅇ조사방법: 면접조사 ㅇ조사기간: 12월 중 ㅇ조사내용 : 관람환경 및 서비스 만족도 등 ㅇ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	목표	신규	신규	84.3
					실적	82.8	83.7	86.7
					달성률	-	-	102.0%
			② 관람객수(명)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람객 수 집계	목표	1482950	786288	1847072
					실적	1420112	844085	1847075
					달성률	95.8%	107.4%	100.0%
			③ 구축된 DB 활용건수(건)	구축된 유물 명세서 등 DB 정보 확인을 위한 사용자 로그인 정보 측정	목표	신규	240	734
					실적	240	668	750
					달성률	-	278.3%	102.2%
			④ 정보시스템 사용자만족도(점)	ㅇ조사대상: 정보시스템 사용자 ㅇ조사방식: 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실적 / 목표 ✕100	목표	신규	60	71
					실적	신규	69.7	74
					달성률	-	116.2%	104.2%
(2)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① 관람객수(명)	관람객수 *관람객 통계가 가능한 곳으로 대상 선정(연천 전곡리)	목표	1748528	1264800	1349374
					실적	1905502	1301920	765538
					달성률	108.9%	102.9%	56.7%
		자연문화재 활용	① 황새마을조성 공정율(%)	[누적투자액/총사업비(국비)]×100	목표	49	68	100
					실적	27.9	67.4	95.4
					달성률	56.9%	99.1%	95.4%
(3)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① 양자 및 다자간 교류 실적(건)	국제회의 참석 건수, 양자간 교류약정 체결 건수 및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ODA 지원 대상국 조사․협의 건수 및 지원 건수	목표	신규	18	19
					실적	16	18	19
					달성률	-	100.0%	100.0%
			②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실적(건)	잠정목록 등재 건수	목표	신규	3	3
					실적	신규	3	3
					달성률	-	100.0%	100.0%
			③ 국외문화재 환수활동 및 활용지원실적(건)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조사ㅇ 연구건수, 기관간 협상건수, 국제회의 참여건수, 민간단체 환수활동지원건수(국외소재문화재 재단 활동건수 포함), 국외문화재 현지활용 지원건수 등	목표	신규	신규	8
					실적	신규	8	8
					달성률	-	-	100.0%
			④ 아태지역(48개회원국) 무형문화유산보호현황 정보화 구축자료 수집 추진율(%)(%)	정보화구축 자료수집 추진율 = 누적추진율 (50%)+당해연도 추진율 (50%) 누적추진율=(∑실제 완료된 회원국수 ÷ 아태지역회원국 48개국)×100	목표	신규	신규	81.3
					실적	신규	76	81.3
					달성률	-	-	100.0%
전략목표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1)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일반 재정	문화재 정책대변	① 문화재 사랑 독자 만족도(%)	▪조사대상: 문화재사랑 독자 1000명 ▪조사시기: 9월 ▪조사방식: 이메일 설문 발송 ▪평가항목: 문화재 사랑에 대한 관심도, 유용성 등 조사를 통해 문화재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목표	신규	70	78.7
					실적	신규	77.2	76.2
					달성률	-	110.2%	96.8%
			② 정책고객반응도 (메일개봉률)(%)	(개봉고객)/(메일발송정책고객)×100	목표	20.7	23.8	27.8
					실적	27.8	24.1	27.8
					달성률	134.5%	101.2%	100.0%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	① 행정제도개선 실적(건)	각 부서(기관)별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 취합 =∑(부서·기관별 실적)	목표	14	22	25
					실적	18	24	30
					달성률	129.0%	109.0%	120.0%
	정보화	문화재전자행정구축	① 문화재청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시스템을 통한 내. 외부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목표	81.0	83.5	83.1
					실적	81.2	82.1	67.1
					달성률	100.2%	98.3%	80.7%
			② 공간정보 제공ㆍ활용 건수(건)	공문에 의한 자료요청기관건수 산정	목표	14	18	23
					실적	17	20	28
					달성률	121.4%	111.0%	121.7%
			③ 문화재GIS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ㅇ대상: 문화재청, 지자체, 지료발굴조사기관 업무담당자 ㅇ방법: 온라인 설문설문항목: 시스템사용여부, 기능ㆍ메뉴ㆍUI등의 만족도 정도	목표	80.5	83.5	86
					실적	81.7	86.6	87
					달성률	101.4%	103.7%	101.0%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별첨4

		(단위 : 억원, %)
성과목표관리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관리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 구분	’13 예산	’13 결산	집행률
총 계						5,574	5,307	95.2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684	628	91.9
성과목표Ⅰ- 1: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294	261	88.6
Ⅰ-1- 일반재정(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일반회계	1100-1131-301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세부사업	(7)	(6)	89.1
		일반회계	1100-1131-306	고도육성기반조성	세부사업	(2)	(2)	93.8
		일반회계	1100-1131-308	국유문화재관리	세부사업	(15)	(13)	85.6
		일반회계	1100-1131-309	국유문화재관리(보조)	세부사업	(1)	(1)	100.0
		일반회계	1100-1131-310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제작	세부사업	(10)	(8)	75.5
Ⅰ-1- 일반재정(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일반회계	1100-1132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단위사업	15	15	95.8
Ⅰ-1- 일반재정(3)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일반회계	1100-1134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단위사업	10	10	95.0
Ⅰ-1- 일반재정(4)	민간보존역량 강화	문화재보호기금	1100-1136	민간보존역량강화	단위사업	44	37	85.4
Ⅰ-1- 일반재정(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재보호기금	1100-1138-301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세부사업	(163)	(143)	87.9
		문화재보호기금	1100-1138-30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세부사업	(10)	(10)	95.9
		문화재보호기금	1100-1138-303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세부사업	(17)	(17)	97.1
성과목표Ⅰ- 2: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389	368	94.4
Ⅰ-2- 일반재정(1)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일반회계	1200-1232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단위사업	46	39	85.0
Ⅰ-2- 일반재정(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일반회계	1200-1233-3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세부사업	(73)	(70)	96.1
		일반회계	1200-1233-303	학술종합정보관운영	세부사업	(5)	(5)	97.0
		일반회계	1200-1233-307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세부사업	(4)	(1)	35.2
Ⅰ-2- 일반재정(3)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일반회계	1200-1234	전통문화연수원운영	단위사업	18	17	92.6
Ⅰ-2- 정보화(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	일반회계	1200-123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단위사업	10	10	98.2
Ⅰ-2- R&D(1)	문화재연구소 운영	문화재보호기금	1200-1236	문화재연구소운영	단위사업	233	225	96.7
전략목표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3,963	3,771	95.2
성과목표Ⅱ- 1: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2,886	2,815	97.5
Ⅱ-1- 일반재정(1)	무형문화재전승	일반회계	2100-2131	무형문화재전승	단위사업	289	280	96.9
Ⅱ-1- 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일반회계	2100-2132	문화재보존강화	단위사업	136	77	56.1
Ⅱ-1- 일반재정(3)	자연문화재 보호	일반회계	2100-2133	자연문화재보호	단위사업	14	13	94.0
Ⅱ-1- 일반재정(4)	문화재보수정비	일반회계	2100-2134-70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세부사업	(2,430)	(2,430)	100.0
Ⅱ-1- 일반재정(5)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일반회계	2100-2135	근대및중요민속관리	단위사업	16	15	90.9
성과목표Ⅱ- 2: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441	387	87.7
Ⅱ-2- 일반재정(1)	궁능원종합정비	일반회계	2200-2231-301	경복궁종합정비	세부사업	(42)	(41)	97.7
		일반회계	2200-2231-302	덕수궁복원정비	세부사업	(20)	(5)	25.8
		일반회계	2200-2231-303	덕수궁석조전보존활용	세부사업	(32)	(31)	96.1
		일반회계	2200-2231-304	영녕릉유적정비	세부사업	(10)	(4)	44.5
Ⅱ-2- 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일반회계	2200-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단위사업	274	245	89.5
Ⅱ-2- 일반재정(3)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2200-2233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단위사업	62	60	95.9
성과목표Ⅱ- 3: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636	569	89.5
Ⅱ-3- 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문화재보호기금	2300-2331	예방적관리	단위사업	444	378	85.2
Ⅱ-3- 일반재정(2)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문화재보호기금	2300-2332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단위사업	107	107	99.8
Ⅱ-3- 일반재정(3)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문화재보호기금	2300-2334-301	군부대 주둔지문화재조사 보호	세부사업	(5)	(4)	89.5
		문화재보호기금	2300-2334-302	소규모·긴급 발굴조사 지원	세부사업	(80)	(80)	100.0
전략목표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857	840	98.1
성과목표Ⅲ- 1: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217	204	94.1
Ⅲ-1- 일반재정(1)	문화재활용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문화재활용활성화	단위사업	38	35	94.2
Ⅲ-1- 일반재정(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일반회계	3400-343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단위사업	64	64	100.0
Ⅲ-1- 일반재정(3)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일반회계	3400-3433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단위사업	116	105	90.8
성과목표Ⅲ- 2: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160	160	100.0
Ⅲ-2- 일반재정(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200-3235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단위사업	128	128	100.0
Ⅲ-2- 일반재정(2)	자연문화재 활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200-3236-301	황새마을 조성	세부사업	(33)	(33)	100.0
성과목표Ⅲ- 3: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479	476	99.3
Ⅲ-3- 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일반회계	3300-3331-301	문화재국제교류	세부사업	(3)	(3)	90.5
		일반회계	3300-3331-302	문화재국제협력(ODA)	세부사업	(18)	(18)	99.8
		일반회계	3300-3331-30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세부사업	(22)	(22)	100.0
		일반회계	3300-3331-304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세부사업	(5)	(3)	63.4
		일반회계	3300-3331-305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보조)	세부사업	(395)	(395)	99.9
		일반회계	3300-3331-306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세부사업	(36)	(35)	97.7
전략목표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71	68	95.3
성과목표Ⅳ- 1: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71	68	95.3
Ⅳ-1- 일반재정(1)	문화재 정책대변	일반회계	7100-7131	문화재정책대변	단위사업	10	9	93.9
Ⅳ-1- 일반재정(2)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	일반회계	7100-7132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단위사업	3	3	92.4
Ⅳ-1- 정보화(1)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일반회계	7100-7134-503	차세대문화재전자행정구축(정보화)	세부사업	(12)	(12)	98.4
		일반회계	7100-7134-504	문화유산기록정보관리체계구축(정보화)	세부사업	(32)	(30)	94.0
		일반회계	7100-7134-505	문화재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정보화)	세부사업	(12)	(11)	99.5
		일반회계	7100-7134-506	문화재청정보보호체계구축(정보화)	세부사업	(2)	(1)	81.4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별첨5

< 일반회계 >

																(단위: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3예산	'13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 고
합계												533,327	504,927
11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3	113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5	301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692	616	Ⅰ-1-일반재정(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단위사업1, 세부사업5
11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3	113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5	306	고도육성기반조성	221	207	Ⅰ-1-일반재정(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단위사업1, 세부사업5
11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3	113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5	308	국유문화재관리	1,471	1,259	Ⅰ-1-일반재정(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단위사업1, 세부사업5
11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3	113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5	309	국유문화재관리(보조)	140	140	Ⅰ-1-일반재정(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단위사업1, 세부사업5
11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3	113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5	310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제작	1,002	756	Ⅰ-1-일반재정(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단위사업1, 세부사업5
11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3	1132	매장문화재보존관리	2	301	매장문화재보존	715	651	Ⅰ-1-일반재정(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2
11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3	1132	매장문화재보존관리	2	30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지원	800	800	Ⅰ-1-일반재정(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2
11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3	1134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1	301	문화재안전관리강화	1,016	965	Ⅰ-1-일반재정(3)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4	1232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3	301	해양유물연구	506	448	Ⅰ-2-일반재정(1)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4	1232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3	302	해양유물전시교육프로그램운영	1,349	1,238	Ⅰ-2-일반재정(1)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4	1232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3	303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	2,737	2,218	Ⅰ-2-일반재정(1)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4	123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3	3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7,326	7,039	Ⅰ-2-일반재정(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4	123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3	303	학술종합정보관운영	526	510	Ⅰ-2-일반재정(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4	123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3	307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420	148	Ⅰ-2-일반재정(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4	1234	전통문화연수원운영	1	301	전통문화연수원운영지원	1,794	1,662	Ⅰ-2-일반재정(3)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4	123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1	501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983	966	Ⅰ-2-정보화(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1	무형문화재전승	3	301	무형문화재보호	10,053	9,487	Ⅱ-1-일반재정(1)	무형문화재전승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1	무형문화재전승	3	302	무형문화재보호(보조)	10,299	10,294	Ⅱ-1-일반재정(1)	무형문화재전승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1	무형문화재전승	3	303	무형유산원운영	8,565	8,232	Ⅱ-1-일반재정(1)	무형문화재전승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2	문화재보존강화	7	301	사적관리	1,108	1,040	Ⅱ-1-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7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2	문화재보존강화	7	302	동산문화재관리	1,652	1,540	Ⅱ-1-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7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2	문화재보존강화	7	303	건조물문화재관리	1,772	1,740	Ⅱ-1-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7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2	문화재보존강화	7	304	문화재수리기술진흥	1,000	937	Ⅱ-1-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7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2	문화재보존강화	7	306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348	344	Ⅱ-1-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7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2	문화재보존강화	7	307	현충사유적정비	1,496	1,412	Ⅱ-1-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7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2	문화재보존강화	7	315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건립	6,268	639	Ⅱ-1-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7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3	자연문화재보호	2	301	천연기념물보호	1,024	941	Ⅱ-1-일반재정(3)	자연문화재 보호	단위사업1, 세부사업2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3	자연문화재보호	2	302	천연기념물보호(보조)	350	350	Ⅱ-1-일반재정(3)	자연문화재 보호	단위사업1, 세부사업2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4	문화재보수정비	2	301	숭례문복구	1,892	1,867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타-부처특성(대외공개곤란)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4	문화재보수정비	2	70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243,000	243,000	Ⅱ-1-일반재정(4)	문화재보수정비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5	근대및중요민속관리	2	301	중요민속문화재관리	452	417	Ⅱ-1-일반재정(5)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2
11	0	060	064	2100	문화재보존관리	5	2135	근대및중요민속관리	2	302	근대문화유산보존관리	1,197	1,083	Ⅱ-1-일반재정(5)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2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1	궁능원종합정비	4	301	경복궁종합정비	4,207	4,110	Ⅱ-2-일반재정(1)	궁능원종합정비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1	궁능원종합정비	4	302	덕수궁복원정비	2,042	528	Ⅱ-2-일반재정(1)	궁능원종합정비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1	궁능원종합정비	4	303	덕수궁석조전보존활용	3,200	3,076	Ⅱ-2-일반재정(1)	궁능원종합정비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1	궁능원종합정비	4	304	영녕릉유적정비	1,001	445	Ⅱ-2-일반재정(1)	궁능원종합정비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6	301	궁관리소시설관리운영	7,772	6,643	Ⅱ-2-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6	302	조선왕릉보존관리	16,453	14,809	Ⅱ-2-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6	303	세종유적시설관리운영	843	800	Ⅱ-2-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6	304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403	394	Ⅱ-2-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6	305	궁능문화재 경상·긴급보수	1,463	1,411	Ⅱ-2-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6	306	사회복무요원운영	485	477	Ⅱ-2-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2200	궁능원관리	3	2233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1	651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6,229	5,975	Ⅱ-2-일반재정(3)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60	064	3100	문화재연구소운영	2	3102	문화재연구소인건비	1	10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	11,285	10,535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3100	문화재연구소운영	2	3118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2	211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	1,574	1,299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3100	문화재연구소운영	2	3118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2	261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	395	334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3300	문화재국제교류	1	3331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6	301	문화재국제교류	278	251	Ⅲ-3-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3300	문화재국제교류	1	3331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6	302	문화재국제협력(ODA)	1,804	1,800	Ⅲ-3-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3300	문화재국제교류	1	3331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6	30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2,181	2,181	Ⅲ-3-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3300	문화재국제교류	1	3331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6	304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533	338	Ⅲ-3-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3300	문화재국제교류	1	3331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6	305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보조)	39,524	39,478	Ⅲ-3-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3300	문화재국제교류	1	3331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6	306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3,611	3,529	Ⅲ-3-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단위사업1, 세부사업6
11	0	060	064	3400	문화재활용	3	3431	문화재활용활성화	4	301	문화유산스토리텔링활용활성화	281	221	Ⅲ-1-일반재정(1)	문화재활용활성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3400	문화재활용	3	3431	문화재활용활성화	4	302	문화재활용프로그램개발	541	471	Ⅲ-1-일반재정(1)	문화재활용활성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3400	문화재활용	3	3431	문화재활용활성화	4	303	지역문화유산활용활성화(보조)	2,200	2,200	Ⅲ-1-일반재정(1)	문화재활용활성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3400	문화재활용	3	3431	문화재활용활성화	4	304	문화재관람환경개선	730	643	Ⅲ-1-일반재정(1)	문화재활용활성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3400	문화재활용	3	343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1	301	문화재보호재단지원	6,378	6,378	Ⅲ-1-일반재정(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60	064	3400	문화재활용	3	3433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3	301	국립고궁박물관운영	6,990	6,672	Ⅲ-1-일반재정(3)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3400	문화재활용	3	3433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3	302	국립고궁박물관 시설개선	4,280	3,533	Ⅲ-1-일반재정(3)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3400	문화재활용	3	3433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3	303	왕실문화디지털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313	312	Ⅲ-1-일반재정(3)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01	본청인건비	1	10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28,048	27,837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02	소속기관인건비	6	101	한국전통문화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5,198	4,935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02	소속기관인건비	6	102	고궁박물관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2,083	2,022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02	소속기관인건비	6	103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210	3,002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02	소속기관인건비	6	104	현충사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1,462	1,44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02	소속기관인건비	6	105	세종유적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1,000	989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02	소속기관인건비	6	106	칠백의총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544	533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인건비(공무원)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1	본청기본경비	8	201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318	1,296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1	본청기본경비	8	206	궁능관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68	121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1	본청기본경비	8	251	본청기본경비	1,174	1,06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1	본청기본경비	8	252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272	239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1	본청기본경비	8	253	문화재정책국기본경비	149	121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1	본청기본경비	8	254	문화재보존국기본경비	139	116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1	본청기본경비	8	255	문화재활용국기본경비	155	117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1	본청기본경비	8	256	궁능관리기본경비	503	43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01	전통문화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77	175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02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93	89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03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49	144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04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279	274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05	세종유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22	2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06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9	1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07	무형유산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26	6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51	전통문화학교기본경비	1,369	1,11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52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158	125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53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672	553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54	현충사기본경비	441	41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55	세종유적기본경비	77	67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56	칠백의총기본경비	72	7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4	257	무형유산원기본경비	40	37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31	문화재정책대변	1	301	문화재청정책대변	1,009	948	Ⅳ-1-일반재정(1)	문화재 정책대변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32	문화재행정제도개선	1	301	문화재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336	310	Ⅳ-1-일반재정(2)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33	본청운영경비	2	302	기획재정관리	294	286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33	본청운영경비	2	303	전산운영경비	589	56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34	문화재전자행정구축	4	503	차세대문화재전자행정구축(정보화)	1,245	1,225	Ⅳ-1-정보화(1)	문화재전자행정구축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34	문화재전자행정구축	4	504	문화유산기록정보관리체계구축(정보화)	3,190	2,999	Ⅳ-1-정보화(1)	문화재전자행정구축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34	문화재전자행정구축	4	505	문화재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정보화)	1,154	1,148	Ⅳ-1-정보화(1)	문화재전자행정구축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7100	문화재행정지원	8	7134	문화재전자행정구축	4	506	문화재청정보보호체계구축(정보화)	175	142	Ⅳ-1-정보화(1)	문화재전자행정구축	단위사업1, 세부사업4
11	0	060	064	81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	8101	일반회계 전출금(문화재보호기금)	1	880	일반회계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의 전출금	37,148	28,14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정부내부거래

합계	단위사업수	30
	관리과제수	22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3예산	'13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 고
합계												16,241	16,241
39	1	060	064	3200	문화자원개발	3	3235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	30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2,769	12,769	Ⅲ-2-일반재정(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단위사업1, 세부사업1
39	2	060	064	3200	문화자원개발	3	3236	자연문화재활용	1	301	황새마을 조성	3,272	3,272	Ⅲ-2-일반재정(2)	자연문화재 활용	단위사업1, 세부사업1
39	2	060	064	3200	문화자원개발	3	3237	지역문화유산개발	1	301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200	20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타-부처특성(대외공개곤란)

합계	단위사업수	3
	관리과제수	2

< 문화재보호기금 >

																(단위: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3예산	'13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 고
합계												134,866	147,506
95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	1136	민간보존역량강화	5	301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1,221	1,190	Ⅰ-1-일반재정(4)	민간보존역량 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	1136	민간보존역량강화	5	302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600	0	Ⅰ-1-일반재정(4)	민간보존역량 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	1136	민간보존역량강화	5	303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580	580	Ⅰ-1-일반재정(4)	민간보존역량 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	1136	민간보존역량강화	5	304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1,600	1,594	Ⅰ-1-일반재정(4)	민간보존역량 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	1136	민간보존역량강화	5	305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활성화	350	350	Ⅰ-1-일반재정(4)	민간보존역량 강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	1138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3	301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16,270	14,298	Ⅰ-1-일반재정(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단위사업1, 세부사업3
95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	1138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3	30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041	999	Ⅰ-1-일반재정(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단위사업1, 세부사업3
95	0	060	064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	1138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3	303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1,704	1,654	Ⅰ-1-일반재정(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단위사업1, 세부사업3
95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1	1236	문화재연구소운영	5	301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	4,300	4,130	Ⅰ-2-R&D(1)	문화재연구소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1	1236	문화재연구소운영	5	302	문화유산 기본연구(R&D)	7,885	7,446	Ⅰ-2-R&D(1)	문화재연구소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1	1236	문화재연구소운영	5	303	중요문화권 고대문화연구(R&D)	5,178	5,096	Ⅰ-2-R&D(1)	문화재연구소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1	1236	문화재연구소운영	5	304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	5,125	5,049	Ⅰ-2-R&D(1)	문화재연구소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1	1236	문화재연구소운영	5	305	보존과학센터 기자재 운용(R&D)	820	819	Ⅰ-2-R&D(1)	문화재연구소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5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1	예방적관리	8	301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	7,944	7,944	Ⅱ-3-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8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1	예방적관리	8	302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4,695	4,695	Ⅱ-3-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8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1	예방적관리	8	303	궁능방재시스템구축	9,081	8,944	Ⅱ-3-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8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1	예방적관리	8	305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7,427	7,416	Ⅱ-3-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8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1	예방적관리	8	306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5,647	5,602	Ⅱ-3-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8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1	예방적관리	8	307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1,600	1,600	Ⅱ-3-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8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1	예방적관리	8	308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6,393	416	Ⅱ-3-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8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1	예방적관리	8	309	문화재방재운용기반강화	1,633	1,229	Ⅱ-3-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단위사업1, 세부사업8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2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3	301	문화재긴급보수사업	5,000	5,000	Ⅱ-3-일반재정(2)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단위사업1, 세부사업3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2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3	302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4,000	4,000	Ⅱ-3-일반재정(2)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단위사업1, 세부사업3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2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3	303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	1,700	1,674	Ⅱ-3-일반재정(2)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단위사업1, 세부사업3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4	매장문화재조사지원	2	301	군부대 주둔지문화재조사 보호	475	425	Ⅱ-3-일반재정(3)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2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34	매장문화재조사지원	2	302	소규모·긴급 발굴조사 지원	8,000	8,000	Ⅱ-3-일반재정(3)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2
95	0	060	064	2300	문화재보호	4	2376	기금운영비	1	201	기금운영비	187	163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기본경비
95	0	060	064	89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	8999	복권기금 반환금	1	840	복권기금반환금	1,072	1,067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정부내부거래
95	0	060	064	9700	여유자금운영	1	9701	여유자금운용	1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3,338	46,126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보전지출

합계	단위사업수	9
	관리과제수	6

’13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별첨6

(단위 : 백만원)
성과 목표		관리과제	과제 코드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문화재보존관리전문가평가(점)		72	73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치를 반영하여 3% 상향 설정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Ⅰ-1-재정②				발굴조사보고서품질 향상도(점)		90	89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과거실적 및 추계치 반영하여 상향 조정 - 실적 : 11년 89.22점, 12년 87.5점
		민간보존역량 강화	Ⅰ-1-재정④				문화재지킴이위촉건수(건수)		13,000	14,099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사업결과에 따른 확정 실적(13,099건)을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 조정
							일반문화재조사달성률(%)		95	85.5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실적이 목표대비 83.3%의 저조한 실적을 달성한바, ‘13년도 95%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목표치 변경이 불가피함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Ⅰ-1-재정⑤				문화유산교육수혜자 만족도(점)		75	80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만족도 78% 달성으로 ‘13년도 목표치를 80%로 변경
							헤리티지채널 활성화 협약 추진누계 건수(건)		10	11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기준 8건을 달성하여 ’13년도 목표치를 11건으로 상향
2. 학술기반강화 및 인력양성							1인당학술논문건수(건)	-	0.9	0.93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0.9건) 대비 3% 상향한 목표 설정
							졸업생전공일치도(%)		90.9	88.9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실적은 진로 목표의 변경,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진출분야가 많이 변경되어 84.7%에 그침 따라서, 당초 정부안 목표(90.9%)보다는 낮으나,’12년 실적치보다 5% 높은 88.9%로 목표 설정
	문화재연구소 운영		Ⅰ-2-R&D①				전문가평가(점)	-	87.8	90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89.8점)에 따른 목표치 상향
							기자재활용도(%)		80	82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80%)에 따른 목표치 상향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Ⅰ-2-재정①				관람객수(명)		211,393	221,687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잠정실적치에 대비 확정실적치 변동내역 반영(202,426 → 233,007)하여 13년 목표치 변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Ⅰ-2-재정②				장학금지급율(%)		32.8	51.2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에 국가장학재단의 제2유형 장학금 확보로 인해 장학금 지급률이 45.8%로 급상승하여,2012년 실적을 반영한 51.2%로 상향 조정
							교원1인당논문건수(건)		0.9	0.94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치가 0.89건으로 2012년 목표치를 상회함에 따라, 최근 2년간 추세치(3.5% 증가)보다 5.6% 증가한 0.94건으로 목표치 상향 조정
		전통문화연수원운영	Ⅰ-2-재정③				교육수료인원수(건)		2,980	2,550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치 하락으로 인해 최근 3년간(2010~2012년)실적치가 등락한 경우로써, 3년간 평균치(2,512명) 보다 높은 2,550명으로 조정
							연수교육생 만족도(점)		87.7	88.8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실적치가 목표치를 상회한 현실을 반영하여 당초 목표치(87.7)보다 높은 88.8점으로 조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정보화)	Ⅰ-2-정보①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64	70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실적치가 목표치를 상회한 상황 및 대학원과정 개설에 따른 전산기자재 확대로 인한 사용자 만족도 상승 기대치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접속활용건수(건)		15,000	15,500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치가 목표치를 상회한 상황을 반영하여 15,500명으로 상향 조정(본교 학생·교직원 등이 600여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내부정보시스템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임)
전략목표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무형문화재전승	Ⅱ-1-재정①				관객수구간환산점수(점)	-	30.9	32.7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추세치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2012년도에서 성과지표 일부변경됨 : 관객수 또는 관객구성도(점)’→ ‘관객수 구간 환산점수(점)’ -‘13년 지표는 한국조세연구원 지적에 따라 ‘관객수’로 단순화하기로 협의 수정함
							관람객대응과관람객 구성도(점)	-	46.4	53.6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추세치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문화재보존강화	Ⅱ-1-재정②				전문가만족도(동산, 건조물분야)(점)		77.3	73.5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에 사적을 처음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67.1점으로 아주 저조하여 부득이 0.5% 상향조정하여 목표치 설정(기존에 동산·건조물만 만족도 실시)
							문화재실측및DB구축실적(건)		85	86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에 사적실적이 당초 보다 추가 실측되었고, 2013년에 1건이 예정되어 있음
							관람서비스고객만족도(점)		86.0	81.5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최근(‘11~’12) 조사대상 20개 기관 평균이 72.4~75.5점으로 낮은 반면, ‘12년의 경우 85점 이상은 2개 기관에 불과함(80점 이상은 6개 기관) 그래서 최근 2년간 추세치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
		근대및중요민속관리	Ⅱ-1-재정⑤				문화재실측및DB구축(건)		252	263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건물규모․양식(초가․와가 등)에 따라 DB구축 건수가 변동되어 12년 실적치가 증가함(239 → 250). 이를 반영하여 13년 목표치 변경
							사업결과에대한평가(점)		84.5	83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12년도 실적치 점수가 변동되어 13년도 목표치 변경(12년 잠정치 84.3 → 확정치 78.8)
Ⅱ-2.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궁능관람객수(수)		10,293,655	10,862,886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관람객 통계에 따라 2009~2012년 평균 관람객 증가수를 목표치에 반영
		궁능원 종합정비	Ⅱ-2-재정①				덕수궁석조전보존활용공정률(%)		95	87	<사업기간연장에 따른 목표치 변경>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총사업비 증가
							관람객수(경복궁,덕수궁,영릉)(수)		6,433,987	6,227,616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에 따라 2009년~2012년 평균관람객증가치인 342,617명이 증가된 수로 목표치 조정
		궁능원 시설관리운영	Ⅱ-2-재정②				관람서비스고객만족도(점)		74.7	76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관람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2009~2012년 평균증가치를 목표치에 반영
							궁능관람환경개선사업건수(건)		330	337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예산한계로 계속적인 사업증가가 어려우므로 전년대비 3% 증가한 337건으로 목표 상승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Ⅱ-2-재정③				궁능관람수입증가액(백만원)		1,125	1,650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에 따라 2009년~2012년 평균증가치(1,549백만원)보다 6% 상향하여 목표치 조정
3.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문화재위해발생건수(건)		19	22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문화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과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특성,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도굴 등 현실을 고려하여 연평균 발생건수(25건) 보다 감소한 22건을 목표로 설정
		예방적 관리	Ⅱ-3-재정①				문화재 재난 발생건수(건)		0	2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문화재 등은 대부분 목조로 연소성이 강해 화재에 취약성을 갖고 있고, 사찰·고택·서원 등은 소유자 생활공간으로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항상 화재에 노출되어 있어 문화재 재난발생 건수가 없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최근 3년간 재난발생 건수를 고려한 추세치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서해수중유물보관동건립공정률(%)		16	20	<예산증액> 2013~15년 건립완료 계획으로 공정률 100% 중 '13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20%로 설정함
		매장문화재조사지원	Ⅱ-3-재정③		84.8	84.8	소규모착수소요평균일수(일)		70	77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과거실적 및 추계치 반영하여 상향조정 - 실적 : 10년 150일, 11년 78일, 12년 81일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		8.0	8.2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과거실적 및 추계치 반영하여 상향조정 - 실적 : 10년 5.5%, 11년 8.4%, 12년 8.2%
전략목표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기획전시·공연 횟수(회)		37	40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실적치 확정에 따라 변경 조정
		문화재활용활성화		Ⅲ-1-재정①			이야기소스발굴건수(건수)		130	210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실적(200)이 목표치(120건)를 초과달성한바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 조정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Ⅲ-1-재정②			전문가평가(점)		90.2	93.5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치가 확정됨에 따라 과거 3개년(10-12) 실적 평균치(92.3점)와 12년 실적치(93.4점)보다 높은 93.5점으로 목표치 상향조정
							관람객만족도(점)		87.0	91.5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치가 확정됨에 따라 과거 3개년(10-12) 실적 평균치(88.9점)와 12년 실적치(91.4점)보다 높은 91.5점으로 목표치 상향조정
							전통문화사업관람인원(명)		43,600	48,000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치가 확정됨에 따라 과거 2개년(11-12) 실적 평균치(44,929명)와 12년 실적치(47,509명)보다 많은 48,000명으로 목표치 상향조정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Ⅲ-1-재정③			국립고궁박물관관람객만족도(%)		83.1	84.3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실적치 확정에 따라 변경 조정
							관람객수(명)		1,597,137	1,847,072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실적치 확정에 따라 변경 조정
							구축된DB활용건수(건)		263	734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시스템 안정에 따른 목표치 상향 조정
							정보시스템사용자만족도(점)		63	71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도 실적치 확정에 따라 변경 조정
2.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전문가평가(점)		91	92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최근 3년간 실적추세치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Ⅲ-2-재정①			관람객수(명)		1,338,521	1,349,374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추세치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전략목표 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1.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문화재행정서비스만족도(점)	내부구성원만족도			<지표변경> 당초 지표는 지원부서(대변인, 행정관리, 정보화기획팀)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부 부서는 국민신문고 접수건수가 전혀 없거나 처리건수가 작아서 평가의 실익 없어 지표변경 변경된 지표는 문화재청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원 만족도 조사를 평가하여 업무방식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문화재청책대변	Ⅳ-1-재정①				문화재사랑독자만족도(%)		77	78.7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실적치 77.2점을 반영, 실적치에서 2% 상승한 78.7점으로 2013년 목표치 상향 조정
		문화재행정제도개선	Ⅳ-1-재정②				행정제도개선실적(건)		24	25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행정제도 개선 건수 증가(잠정치 22건⇒확정치 24건)로 목표치 상향 조정(24건⇒25건, 5% 증)
		문화재전자행정구축	Ⅳ-1-정보①				문화재청홈페이지이용자만족도(점)		86	83.1	<2012년도 사업 실적 확정치 반영> 2012년 목표치 미달성(목표:83.5, 실적:82.14)으로 상승국면의 추세를 따라 목표치 설정

관리과제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별첨7

성과목표관리체계		최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비고
과제코드	관리과제명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전략목표Ⅰ: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성과목표Ⅰ-1: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Ⅰ-1- 일반재정(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	보통	-	-
Ⅰ-1- 일반재정(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보통	-	-	보통
Ⅰ-1- 일반재정(3)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	-	-	-
Ⅰ-1- 일반재정(4)	민간보존역량 강화	-	-	보통	-
Ⅰ-1- 일반재정(5)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	-	보통	-
성과목표Ⅰ-2: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Ⅰ-2- 일반재정(1)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보통	-	-	보통
Ⅰ-2- 일반재정(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	-	-	보통
Ⅰ-2- 일반재정(3)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보통	-	-	보통
Ⅰ-2- 정보화(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	-	-	-	매우미흡
Ⅰ-2- R&D(1)	문화재연구소 운영	-	-	-	-
전략목표Ⅱ: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성과목표Ⅱ-1: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Ⅱ-1- 일반재정(1)	무형문화재전승	-	우수	-	-
Ⅱ-1- 일반재정(2)	문화재보존강화	-	-	보통	-
Ⅱ-1- 일반재정(3)	자연문화재 보호	-	-	보통	-
Ⅱ-1- 일반재정(4)	문화재보수정비	-	-	보통	-
Ⅱ-1- 일반재정(5)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	-	보통	-
성과목표Ⅱ-2: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Ⅱ-2- 일반재정(1)	궁능원종합정비	-	-	보통	-
Ⅱ-2- 일반재정(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	-	보통	-
Ⅱ-2- 일반재정(3)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	-	-	-
성과목표Ⅱ-3: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Ⅱ-3- 일반재정(1)	예방적 관리	-	-	-	보통
Ⅱ-3- 일반재정(2)	긴급보수, 매입 및 학술조사	-	-	-	미흡
Ⅱ-3- 일반재정(3)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	-	보통	-
전략목표Ⅲ: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성과목표Ⅲ-1: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Ⅲ-1- 일반재정(1)	문화재활용활성화	-	보통	-	-
Ⅲ-1- 일반재정(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보통	-	-	보통
Ⅲ-1- 일반재정(3)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보통	-	-	우수
성과목표Ⅲ-2: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Ⅲ-2- 일반재정(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	-	-	-
Ⅲ-2- 일반재정(2)	자연문화재 활용	-	-	-	보통
성과목표Ⅲ-3: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Ⅲ-3- 일반재정(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	-	미흡	-
전략목표Ⅳ: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성과목표Ⅳ-1: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Ⅳ-1- 일반재정(1)	문화재 정책대변	-	-	보통	-
Ⅳ-1- 일반재정(2)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	-	-	-	-
Ⅳ-1- 정보화(1)	문화재전자행정구축	-	-	-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