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 문화재 개요

ㅇ 지정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1963.1.21. 지정)

ㅇ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72-1번지 외

ㅇ 연  혁

- 한성백제시대 유물이 다수 출토된 백제초기 왕성(약 500년간/ 백제왕조의 2/3기간)으로 확인되는 중요한 유적지

ㅇ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유지 매입, 합리적 규제완화 등을 통한 중요 유적지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도모

ㅇ 사업기간 : 2000년～ 계속

ㅇ 사업내용 : 사유지 매입 및 유적지 정비

□ 문제점(미해결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로 인한 건축규제 등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주민 불만 지속

ㅇ 매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의 약 10%를 풍납동 토성에 투입하고 있으나 지가 상승, 투입예산 한계 등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에 한계

□ 주요현황

ㅇ 지정면적 : 305,046.6㎡ (‘13.5월 기준, 전체면적의 34.7%/ 878,795㎡)

ㅇ 토지보상 : 보상 236,962㎡(4,368억원)/ 미보상 68,084.6㎡ (약 3,200억원 소요)

* 문화재구역이 계속 추가 지정되고 있어 매입대상 지속적 증가

ㅇ예산투입 현황

- 1993∼2013 : 4,702억원(국비 2,460억원)

* 매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예산의 약 10% 지원

□ 주요경과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풍납토성 10개년(‘03~’12년) 발굴조사 추진

ㅇ 풍납동주민대책위원회 면담(7회) 및 설명회(1회)

ㅇ 풍납리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T/F 구성 및 회의개최(6회)

ㅇ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학술용역 추진(서울시)

- ‘09.12~’11.3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 문화재위원회 보고(‘09.3.20)

ㅇ 기본계획안 관계기관(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협의(‘09.4.7)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서울시(송파구) 통보(‘09.4.8)

ㅇ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학술용역(‘09.12~’11.2)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09.4) 수정(안) 검토(‘11.8.10)

ㅇ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결정(11.8.16)

※ 소위원회 구성(16명) : 문화재위원, 도시계획전문가, 문화재청(보존정책과, 문화재연구소), 서울시․송파구(도시계획 및 문화재), 서울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 개최(‘11.9월～현재/ 9회)

- 미래마을부지에 역사문화공원과 주민복합문화시설 신축 허용

- 갑을 및 현대아파트는 4권역의 아파트와 같이 리모델링 허용

- 2권역의 노후화된 주택들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개․보수 허용

- 결합개발 방안(결합대상, 권리청산 등)에 대한 용역 우선 실시

ㅇ 미래마을부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설계(‘12.12～’13.6 / 송파구)

ㅇ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12.12～’14.2 / 서울시․송파구)

□ 향후계획

ㅇ 풍납토성(지정구역) 사유지 매입 지속 추진

ㅇ 서울시, 송파구 등과 협력하여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