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 중요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외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 환수로 국민의 정체성 회복

ㅇ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의 현지 활용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문화재 반출경위 파악을 위한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실시

- 민간단체 환수 활동 지속 지원

- 외국 박물관 소재 우리 문화재 홍보 브로슈어 및 도록 발간 지원

ㅇ 문화재 환수 국제 협력 강화

-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회의 참석 활동

- 유네스코 문화재반환촉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 참석 활동

ㅇ 국외 소재 중요문화재 환수

- 외규장각 도서 및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등 환수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 반환 관련 일본 현지 실태조사	1월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용역 실시	3월	‘09～’18년 사업
2/4분기	문화재 환수 관련 법제 및 사례 연구 실시	4월
	제17차 ICPRCP 회의 참석	5월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을 위한 일본 방문	6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6월
3/4분기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	7월
	국외소재문화재 활용을 위한 해외 소재 박물관 지원	8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9월
4/4분기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	12월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	12월
	문화재 환수 관련 법제 및 사례연구 결과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환수 관련 민간단체

ㅇ 이해관계집단 : 외교부 등 정부기관, 환수 관련 민간단체

□ 기대효과

ㅇ 중요문화재의 환수로 국민 정체성 회복의 계기 마련과 자긍심 강화

ㅇ 국외 소재 문화재를 이용한 기록화 및 관리 강화로 환수조사 체계화 마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5-② 국외소재 중요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사업비 계	5.7	5.7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등재(1432)	5.7	5.7	일반회계	단위사업
		(33)	(270)
	▪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306)	5.7	5.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국외문화재 환수여건 조성	신	규		6	ㅇ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대외적․대내적 여건조성이 필요하므로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국내 회의 참가(개최)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여 국가 간 또는 소장기관 간 환수 협상을 지속적 추진해 나가야 함. 아울러, 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또한 문화재 환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ㅇ따라서, ‘11년에는 이런 환수 여건 조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함	ㅇ측정산식: 실적 건수 합계 ※실적: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소장자(기관)와 문화재 환수 협의 건수 -국외 문화재 현지 실태조사 건수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건수 -정부부처 간 문화재 환수 관련 회의 개최 및 참가 건수 -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건수	ㅇ회의 참가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ㅇ회의 개최 또는 지원 관련 공문 ㅇ문화재 환수 관련 정부부처 간 회의 개최 공문 ㅇ국외 우리 문화재 소장기관과 문화재 환수협의를 위한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ㅇ민간단체 활동 지원 건수 ㅇ기증서 등
외규장각 및 궁내청 도서 환수실적	신	규		2	ㅇ오랜 기간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 도서의 환수 결과를 목표로 설정함	ㅇ측정산식: 실적 건수 합계 ※실적: ․외규장각 도서 환수 실적 (개별 권수가 아닌 1식으로 측정) ․일본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환수실적 (1식으로 측정)	ㅇ보도자료 (주요매체) ㅇ관련 공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