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운영현황

2013. 11.

수리기술과

I

일반현황

1. 정 의

인력 또는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는 단위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과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2.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및 이에준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

전통수리기법 전승 및 시공품질 향상

3. 소관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및 대가 지급에 관한

4.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배경

문화재수리의 다양성, 기능자의 역량 및 사용 연장․장비의 변화 등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품셈기준 필요

감사원과 국정감사 지적 내용 및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2005년)의

전면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 누락 공종 및 항목 등에 대한 보완

5. 추진경과/ 세부내용 붙임 1.

1974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2001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문제점 감사원 감사 지적

- 전통기법과 기계시공에 대한 품을 구분 제정

2010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신속 개정 및 기계품 마련 국정감사 지적

2011. 4.11. 1차 개정 고시 : 13공종 100항목

2012. 4.27. 2차 개정 고시 : 13공종 98항목(총)

- 정비용역 1~6차(’05~‘11년/3,033백만원)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Ⅱ

개정 절차 및 결과

1. 품셈 개정 절차 및 실사(실연) 방법

개정 절차

- 기초자료조사 → 현장파악→실사 또는 실연 협의→현장이동→현장실사 또는 실연→ 조사자료 정리→종합분석 및 정비(안) 작성(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 관계자 의견수렴) →검증 및 검토→개정고시

실사 및 실연 방법

▶ 실사

▶ 실연

2. 개정 결과 : 가설공사 등 16공종 198항목 / 세부내용 붙임 2.

1차 : 13공종 100항목(2011. 4.11 고시), 2차 : 13공종 98항목(2012. 4.27 고시)

- 조정 : 94항목, 신설 : 104항목

인력품(전통기법)과 기계장비 품으로 이원화(인력품 175항목, 기계장비품 23항목)

- 적용원칙 : 지정문화재(보수,복원)는 인력품, 주변정비사업은 기계품 적용

※ 주요개정 내용

ㅇ 인력품(전통기법 175항목)과 기계장비품(23항목)으로 이원화

- 이원화 배경

․ 2001년 감사원지적(전통기법과 기계시공에 대한 품을 구분하여 제정)

․ 문화재수리의 다양성(주변 정비 등) 및 사용연장․장비의 변화

ㅇ 구체적인 적용 및 품 할증기준 제시, 명확한 수량산출 기준마련 등

Ⅲ

표준품셈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목 적

공종별 누락 항목 정비 및 기 고시된 표준품셈의 모니터링을 통한 전통수리기법 전승과 시공품질 향상 및 원형보존과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현실성 제고

2. 2013년 품셈 정비 연구용역 추진 현황

용 역 명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13. 3. 4. ~ 2013.11.28.(12월)

용역기관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김홍식

내    용 : 2공종 5항목 정비 및 개정 표준품셈 모니터링

- 미장공사 1항목 : 회사벽바르기

- 보존처리공사 4항목 : 경화처리, 유구전사, 석재수지처리(성형), 세척

3. 향후 계획

품셈적용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개정 품셈 2012. 4.27.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민원 사항 등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정비하는 연구용역(모니터링 포함)에 포함하여 검토 보완 추진

- 품셈 개정고시 : 2014. 3월~4월중

누락항목 개정․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매년 추가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