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문화재 보존․관리 제도 개선

□ 추진배경 (목적)

ㅇ 천연기념물(식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방적인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필요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의 경우 전국적 분포와 이동성으로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정에 대한 재검토와 서식지 등 면(面) 단위 지정 추진을 통해 천연기념물 동물(종)의 효율적인 보존방안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천연기념물 식물 문화재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시스템 마련

- 상시적인 예찰, 처방, 관리치료 등 식물주치의 제도를 통한 예방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에 대한 지정재검토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천연기념물 동물(종)에 대한 지정가치 재검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 대상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 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 황쏘가리, 미호종개 등 종으로 지정된 고유어종의 경우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서식지 지정 추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물(종)지정관리 개선 기본계획 수립	2월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제도 구축 계획 수립	3월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제도 구축관련 워크숍 개최	3월
2/4분기	동물(종) 해제 등 건 문화재 위원회 심의	4월
	동물(종) 지정 해제 추진(의견 수렴 등)	6월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제도 지침 의견 수렴	5~6월
	동물 서식지 지정관련 전문가 현장조사	5월
3/4분기	동물 서식지 지정관련 전문가 조사결과 위원회 검토	7월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제도 지침마련 배포	7월
	동물 서식지 지정대상 지역 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	8~10월
4/4분기	동물(종) 서식지 지정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 수혜자

- 관리단체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적정성 유지

- 일반국민 : 동물(종) 지정해제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상 관련 규제가 해소되어 행정편의 제공

ㅇ 이해관계집단

- 지정구역 인근 주민

․천연기념물 동물(종)을 면단위 서식지로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의견 수렴과 설득이 필요

□ 기대효과

ㅇ 자연문화재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ㅇ 천연기념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후대계승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④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개선
	사업비 계	20.7	10.4
	① 자연문화재보호(1332)	(22)	(12)	일반회계	단위사업
	▪ 천연기념물보호(301)	20.7	10.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100%	신규사업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완료를 목표로 설정	계획수립(20%), 워크숍 등 자문회의 개최(30%), 이해관계자의견수렵(20%), 상시관리제도 지침마련 및 배포(30%)	내부결재 지침제정
천연기념물(동물)종지정 재검토 및 관리개선				100%	신규사업 천연기념물(동물)종 지정 재검토 및 관리개선을 목표로 설정	동물(종)지정관리개선 기본계획(20%), 동물(종)해제 등 건 문화재위원회 부의(10%),동물(종)지정해제추진(20%) 동물 서식지지정관련전문가현장조사(10%),전문가조사결과 위원회 검토(10%)동물 서식지 지정관련 의견수렴(10%), 동물 서식지 지정(20%)	내부결재 관보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