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존관리 시스템 체계화

□ 추진배경 (목적)

ㅇ 과거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시스템의 합리적인 개선

ㅇ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보존관리 및 정비,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사적 보존관리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 가치 재평가 후 등급 조정(국가지정⇒지방지정 문화재․지방지정 문화재․해제)

ㅇ 재분류 검토 후 문화재 재지정(예:사적⇔중민) 및 관리 소관부서 이관

ㅇ 전국에 산재한 고분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및 관리실태 검토․분석

ㅇ 고분의 합리적인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도출과 표준적인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적 가치 재평가 추진계획 수립	1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3월
	고분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추진계획 수립	3월
2/4분기	고분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용역발주 및 착수	4~5월
3/4분기	사적 가치 재평가 소위원회 운영 결과 관계부서 중간통보	9월
4/4분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0월
	고분 매뉴얼 마련 용역완료 및 매뉴얼 편집	11월
	고분 매뉴얼 마련 및 시도 통보	12월
	사적 가치 재평가 추진경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수리관련 종사자 등

□ 기대효과

ㅇ 사적 지정기준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체계 재정립

ㅇ 등급 조정 및 재분류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효율화 등 업그레이드

ㅇ 고분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관리․지원

ㅇ 사적 정비(보수ㆍ복원 등)의 전문적ㆍ체계적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활용도 제고

ㅇ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 보수 수리업체의 사적정비 기본절차 정형화 및 체계구축 기반 마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① 사적 보존관리 시스템 체계화
	사업비 계		0.5
	① 문화재보존강화(1331)		0.5	일반회계	단위사업
			(7.8)		(사적관리)
	▪사적관리(301)		0.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사적 가치 재평가	신	규		100%	사적(491건)에 대한 가치 재평가	계획수립(20%) 문화재위원회,소위원회 운영(40%) 부서협의(15%) 지자체협의(15%) 경과보고(10%)	이메일, 메모보고, 결재, 시행문서
고분 매뉴얼 마련	신	규		100%	신규사업임. 고분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자문회의(10%) 계획수립(20%) 보고회(2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 매뉴얼 마련 및 통보(30%)	메모보고 결재, 시행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