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난도굴 및 국외밀반출 방지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의 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통한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 문화재 도난도굴방지 및 사범단속활동

ㅇ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 도난·도굴 사범활동을 강화하고, 국외 무단 반출을      금지하는 등 문화재 불법유통 예방체계 강화

ㅇ 문화재감정관실 제도 개선 및 문화재 밀반출 감시체계 강화

ㅇ 지자체의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 및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ㅇ 인천국제공항 등 19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 화상감정시스템 개선	3월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연중
2/4분기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	5～6월
	문화재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개최	6월
3/4분기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실태 점검	7월
4/4분기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	11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실태 점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ㅇ 이해관계자 : 문화재 소장자(관리자), 문화재매매업자 등

□ 기대효과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문화재매매업자 관리,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등을 통한 문화재 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밀반출 방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구분	’11결산	’12예산	’13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① 문화재안전관리체계 강화(1134)	일반	9.4	9.0	10.0
			(9.0)	(10.0)	(1)
▪문화재안전관리강화(301)	일반	9.4	9.0	10.0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09	’10	’11	’12	’13
①도난도굴건수(건)	목표	36	31	26	24	20	문화재도난도굴발생신고접수건수	문화재도난도굴 발생신고서
	실적	28	27	14	22	-
②비문화재 확인업무 민원인 만족도	목표				신규	70	문화재감정업무인 비문화재확인 민원인 대상으로 전반적 만족도 조사 ㅇ조사대상 : 공항, 항만 비문화재 확인 신청인(여행객) 200명내외 ㅇ조사기간 : 하반기 ㅇ조사방법 : 전문리서치업체를 통한 전화설문	만족도 조사결과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