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추진배경 (목적)

ㅇ 낙산사 산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방재에 대한 각계의 관심 고조로 ’08년 목조문화재 방재정책 수립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자연재난 및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ㅇ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 재난 및 안전 취약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화재 피해 최소화

- 봄철, 해빙기, 풍ㆍ수해, 가을철 문화재 시설 유관기관(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합동 안전점검 추진

ㅇ 봄(2~5월), 가을(11~12월) 문화재 산불화재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문화재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 근무자 배치 및 시간 : 안전기준과 1명 / 9:00~20:00 (평일, 휴일 동일)

ㅇ 국보, 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 및 방범시설 등  방재인프라 구축 및 상시감시인력 배치

ㅇ 문화재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ㅇ 기후변화·지진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지진재해 예방 표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방안 연구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봄철 문화재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2~5월) ㅇ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사업시행계획 시달	’13.2월
	ㅇ 해빙기 대비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점검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교부결정 ㅇ 문화재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지도, 전기설비 안전대책 등 연구용역 발주	’13.3월
2/4분기	ㅇ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추진실적 1차 점검	’13.5월
	ㅇ 풍ㆍ수해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1차 집행점검 ㅇ 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상황실 구축	’13.6월
3/4분기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2차 집행점검 ㅇ 연구용역 추진사업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개최 (5~8월)	’13.8월
4/4분기	ㅇ 가을철 화재 및 산불방지 안전점검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3차 집행점검 ㅇ ’14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사전통지 ㅇ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추진실적 2차 점검	’13.10월
	ㅇ 가을철 문화재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11~12월)	’13.11월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결과보고 ㅇ 동절기 대비 문화재 난방시설 안전점검 ㅇ 연구용역 추진사업 완료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수혜자 : 일반국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ㅇ 정책 이해관계 집단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소유자ㆍ관리자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안전관리 생활화 및 관련 기술개발로 문화재 현장 방재력 향상

ㅇ 문화재 유형별 내진성능 분석 및 구조평가를 통한 지진 등 재해대비 문화재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ㅇ 방재시설 유지관리기준 제정에 따른 시설물 등 내구성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예방적관리 (Ⅱ-3-일반재정①)
	① 예방적관리 (2331)	문화재보호기금	159.3	139.4
			(385.3)	(424.0)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301)		99.3	79.4
	▪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302)		47.0	47.0
	▪ 문화재 방재운용기반강화 (309)		13.0	1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률(%)	43	65	78	98	’12년 구축실적 대비 5% 상향 조정 (’12년 : 20%, ’13년 : 25%)	(’13년까지 누진 구축건수 / 총 대상 475건)*100	사업결과보고서
문화재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실적	-	신	규	100	‘12년도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안제시 포함) 여부 -풍수해대비 점검결과(‘12.6월) (56개소, 143건 지적) -가을철화재 및 산불방지 점검 결과(‘12.12월) (32개소, 63건 지적)	’12년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 (개선건수/206건)*100	안전점검 결과보고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