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제도개선

□ 추진배경 (목적)

ㅇ 발굴인력 자격 인증제 도입 및 출토 매장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규정 및 관리시스템 보급)으로 매장문화재의 온전한 보호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자격증 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 도입 연구용역 수행  - 시험에 의한 자격인증제의 타당성을 검토, 선발기준 및 실행      방안 마련

ㅇ 표준유물관리 규정 보급

- 조사기관에 대한 표준유물관리 규정 보급 및 자체 규정 마련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난 및 분실, 훼손 예방

․조사기관의 임시보관 유물의 대여, 복제 등에 대한 규정 제정

ㅇ 조사기관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보급으로 유물관리 효율성 제고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 도입 연구 기본계획수립	’11.1월
	자격증인증제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11.2월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표준유물관리규정마련 및 보급	‘11.2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코드 및 입력체계 수립	’11.2월~3월
2/4분기	자격증인증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검토회의	’11.5월
	발굴조사기관의 자체 유물관리규정 제정	’11.6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내 서식작성, 입력등록 활용방식 구성	’11.4월~10월	3/4분기까지
3/4분기	자격증인증제 연구용역 최종 검토회의	’11.7월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초안 마련	’11.9월
4/4분기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평가회의	’11.10월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 보급	’11.11월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확정	’11.12월

※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구축 계획(연차계획)

ㅇ「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및「표준유물관리스시템」간 연계 테이블 구성 및 서버설치(2012)

-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박물관간 유물관리 네트워크 구성

ㅇ「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 보급(2011 ~ 2013)

- 발굴조사기관(2011),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2012)

- 위임, 위탁기관(대학박물관 및 기타 기관) : ’2012

ㅇ 국가귀속 문화재의 등록(’2012 ~ ’2013)

- 발굴조사기관의 미인계 문화재(국가귀속문화재) 등록(약 30만점)(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본소 및 5개 연구소)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2)

- 보관․관리관청(국립중앙박물관) 미등록 문화재 등록(약 17만점) (2013)

- 위임․위탁기관(대학박물관 및 기타 기관)(8만점) (201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자격증 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사업시행자

ㅇ 표준유물관리 규정 보급,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 이해관계자 :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연구소 등

․ 임시보관기관(발굴조사기관)

․ 지방자치단체(공립박물관)

․ 위임, 위탁기관(대학박물관 및 기타기관)

□ 기대효과

ㅇ 발굴조사 인력의 국가 품질인증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품질제고, 문화유적 보존의 공익성 증대

ㅇ 시험제도의 정착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고고학 분야 교육과정 표준화 유도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체계개선 및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유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가치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③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제도개선
	사업비 계	10.4	7.2
	① 매장문화재발굴조사지원(1132)	10.4	7.2	일반회계	단위사업
		(15.5)	(14.7)
	▪ 매장문화재관리(301)	10.4	7.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신	규		100%	계획수립(10%)/계약체결(10%) /연구결과 도출(40%)/실행 방안 마련(40%)	실행방안 1건 마련	공문서 사본 등
표준유물관리 규정 제정	신	규		100%	표준유물관리 규정(안)마련(50%) / 발굴조사기관 배포(10%) / 발굴조사기관 자체 규정 마련협의(20%) / 자체규정 마련 완료(20%)	규정제정 1건	공문서 사본 등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신	규		100%	코드 및 입력체계 수립(20%) / 프로그램 내 각종 입출력 서식 작성(20%) / 프로그램 입력 등록 활용 방식 구성 (40%) / 발굴조사기관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20%)	시스템구축 1건	공문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