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추진 배경

ㅇ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주변국간 경쟁 격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정(‘03.10월), 중국의 무형문화유산법 제정(’11.2월),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 논의 본격화(’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예정)

ㅇ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체계를 탈피, 무형문화재의 특성 및 정책수요 등을 고려한 보전‧진흥체계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ㅇ「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연구용역 완료(’11.12월)

ㅇ「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11.12~’12.11월/총7회)

ㅇ「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조해진의원/‘12.11.7)

ㅇ「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상정(국회 교문위/‘13.6.17)

□ 주요 내용

ㅇ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반영한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대

- 「문화재보호법」상 ‘기능‧예능’뿐만 아니라 ‘전통지식,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등까지 포괄 (2개 범주→7개 범주)

ㅇ 무형문화유산 전승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진흥책 추진

- 학교를 통한 전수교육 도입으로 전승단절 방지 및 전승자 확충

-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승자들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진흥정책 추진

* 기술‧디자인 개발, 창업·제작·유통 지원, 전통공예품 은행제, 전통공예품 인증제 등

- 무형문화유산 공연·전시·교육·체험 기회 확대 및 무형문화유산 브랜드화

□ 기대 효과

ㅇ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을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

ㅇ 무형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전통문화 수요창출 및 문화융성 실현

ㅇ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자생력 제고를 통한 전승단절 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