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담당관 |
대통령 지시사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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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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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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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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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차장 지시사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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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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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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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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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업무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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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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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예산요구서 등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검토ㆍ협의 중인 정보(예산 확정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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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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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예산안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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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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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성과관리제도 운영 |
- 성과 평가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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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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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집행상황관리 |
- 예산의 운용에 있어 심의회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류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 민간 보조사업자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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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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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행정담당관 |
국민 제안제도 |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등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국민제안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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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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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정원관리 |
- 정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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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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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감사담당관 |
공직윤리(재산등록) |
- 재산등록의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윤리법 제10조,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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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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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외부·민원 감사 |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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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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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병역신고 |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및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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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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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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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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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
-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ㆍ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비위사실조사보고서 및 결과, 징계내역(징계획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 결과
-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개인시산에 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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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제4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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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행정심판 사무 |
- 소송제기, 고발접수 및 행정심판 증거자료 제출 등의 관계 자료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결과 및 조서 등 포함) 등으로 재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정보 또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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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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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및 조사 |
- 자체감사·외부기관에 의한 감사·민원감사·공직기강 및 사정·진정비위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복무감사 및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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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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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관련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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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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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담당관 |
정보보안 |
- 정보보호 기본 계획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통신망 등 관련자료,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통신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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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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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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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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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개업무관리 |
-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용(청구인 성명, 청구내용, 주소 등)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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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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