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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기획조정관

'2022. 8.19. 기준

기획조정관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 지시사항관리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제5호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제5호
	청, 차장 지시사항 관리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제5호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관리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과제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제5호
	연간업무계획 수립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과제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사안 종료 후 공개	제5호
	예산편성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예산요구서 등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검토ㆍ협의 중인 정보(예산 확정 후 공개)	제5호
	전시 예산안 편성	소관 전시예산(안) 요구서	제2호
	예산성과관리제도 운영	성과 평가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5호, 6호
	재정집행상황관리	예산의 운용에 있어 심의회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류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민간 보조사업자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5호, 6호, 7호
혁신행정담당관	국민 제안제도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등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국민제안규정 제7조)	제1호
혁신행정담당관	조직 및 정원관리	정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제5호
법무감사담당관	공직윤리(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육거래자료(공직윤리법 제10조, 14조)	제1호
	자체·외부·민원 감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공직자 병역신고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및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65조)	제1호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ㆍ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비위사실조사보고서 및 결과, 징계내역(징계획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 결과 -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개인시산에 관한 정보 등	제3호 제4호 제6호
	소송·행정심판 사무	소송제기, 고발접수 및 행정심판 증거자료 제출 등의 관계 자료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결과 및 조서 등 포함) 등으로 재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정보 또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4호
	감사 및 조사	자체감사·외부기관에 의한 감사·민원감사·공직기강 및 사정·진정비위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복무감사 및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제5호
	민원관련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및 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호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 등	제6호
정보화담당관	정보보안	정보보호 기본 계획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통신망 등 관련자료,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통신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제2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제5호 제6호
	행정정보공개업무관리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용(청구인 성명, 청구내용, 주소 등)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제5호 제6호

'21.8.19 기준

기획조정관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 지시사항관리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근거 : 제5호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근거 : 제5호
청, 차장 지시사항 관리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근거 : 제5호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관리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과제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근거 : 제5호
연간업무계획 수립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과제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사안 종료 후 공개 근거 : 제5호
예산편성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예산요구서 등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검토ㆍ협의 중인 정보(예산 확정 후 공개) 근거 : 제5호
전시 예산안 편성 소관 전시예산(안) 요구서 근거 : 제2호
예산성과관리제도 운영 성과 평가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근거 : 5호, 6호
재정집행상황관리 예산의 운용에 있어 심의회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류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민간 보조사업자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근거 : 5호, 6호, 7호
혁신행정담당관
국민 제안제도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등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국민제안규정 제7조) 근거 : 제1호
조직 및 정원관리 정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근거 : 제5호
법무감사담당관
공직윤리(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육거래자료(공직윤리법 제10조, 14조) 근거 : 제1호
자체·외부·민원 감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근거 : 제1호
공직자 병역신고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및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거 : 제1호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65조) 근거 : 제1호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ㆍ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비위사실조사보고서 및 결과, 징계내역(징계획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 결과 -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개인시산에 관한 정보 등 근거 : 제3호, 제4호, 제6호
소송·행정심판 사무 소송제기, 고발접수 및 행정심판 증거자료 제출 등의 관계 자료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결과 및 조서 등 포함) 등으로 재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정보 또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근거 : 제3호, 제4호
감사 및 조사 자체감사·외부기관에 의한 감사·민원감사·공직기강 및 사정·진정비위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복무감사 및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근거 : 제5호
민원관련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및 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근거 : 제6호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 등 근거 : 제6호
정보화담당관
정보보안 정보보호 기본 계획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통신망 등 관련자료,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통신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근거 : 제2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근거 : 제5호, 제6호
행정정보공개업무관리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용(청구인 성명, 청구내용, 주소 등)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근거 : 제5호, 제6호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

☎ 042-481-4761

정보공개

비공개정보 기준

기획조정관

대통령 지시사항관리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청, 차장 지시사항 관리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관리

연간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전시 예산안 편성

예산성과관리제도 운영

재정집행상황관리

국민 제안제도

조직 및 정원관리

공직윤리(재산등록)

자체·외부·민원 감사

공직자 병역신고

부패신고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소송·행정심판 사무

감사 및 조사

민원관련

재산등록

정보보안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행정정보공개업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