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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문화재청은 해체하라!
등록일
2022-09-14
작성자
김영웅
조회수
157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본분을 잊고 문화재 마피아가 되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니 즉시 문화재청을 해산해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을 어떻게 만들던 헌법보다 상위 개념일 수 없고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충돌하면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법 아래서
송파구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을 22년간 침해해 왔으며
이 떄문에 풍납동 인구는 22년간 만명이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풍납동 3권역에 대한 매입을 2015년 포기하였으므로
3권역에 대한 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문화재청에서 매입 계획 수립을 잘못하여 중구난방으로 토지 보상 신청을 받아서
현재 3권역은 문화재 발굴도 못하면서 슬럼화로 인한 정주성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 할 능력도 이를 유지할 재력도 없으면서
왜 주민 재산권을 침해 합니까?

지금 즉시 개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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