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7)

① 정책사업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제도 개선
② 추진배경	해당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가치를 구현하는 실체의 기술을 강화하여 더 효과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실제 문화재 보존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23년도 사업비 : 1억원 ㅇ 추진방식 : 연구용역, 직접 ㅇ 추진내용 - (절차개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검토→조사→예고‧고시 과정에서 대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정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내용적 측면) ‘지정가치’와 해당 가치를 구현하는 ‘속성’ 서술을 강화하고,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완전보고서)와 조사보고서(지정근거기술문)의 역할과 성격 명확화
④ 사업부서	보존정책과		⑤ 담당자	김명준 과장 김영호 사무관
⑥ 선정기준	2023년 주요업무		⑦ 사업기간	2023. 1 ~ 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전부 개정		`23.3.15.	김명준 보존정책과장 김영호 사무관 김경희 주무관
○ 문화유산 보존 절차 및 방법 고도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안서 평가		`23.3.21.	김명준 보존정책과장 김영호 사무관 김경희 주무관 관계 전문가
○ 문화유산 보존 절차 및 방법 고도화를 위한 조사‧연구 착수보고회		`23.4.14.	김명준 보존정책과장 김영호 사무관 김경희 주무관 관계 전문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별표1의2)		`23.4.25.	김명준 보존정책과장 김영호 사무관 김경희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