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문화재 조사현장 도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16호(2013.12.23. 제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16호(2015.02.23. 일부개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26호(2017.10.24. 일부개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27호(2018.04.23. 일부개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37호(2019.11.22. 일부개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69호(2022.05.1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문화재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중문화유산의 보호와 조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법적 근거)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5호)<개정 2018.04.23.>

5.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8호)<개정 2018.04.23.>

6. 「수중문화재 조사선 및 조사장비 운용․관리 운영규정」(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10호)

7.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설 2017.10.24.>

8.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신설 2017.10.24.>

9.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14호) <개정 2019. 1. 31.>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020호) <시행 2022. 1. 2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중문화재 조사”라 함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에 정의된 수중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연구할 목적으로 조간대를 포함한 바다와 내수면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하는 탐사,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을 말하며, “수중문화재 조사현장”(이하 “조사현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중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 “조사현장 도굴”이라 함은 수중문화재 조사현장에서 확인․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은닉․판매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0.24.>

3. “조사현장 안전사고”라 함은 수중문화재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서 조사원, 선박직원, 외부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수중문화재 조사 중 조사선 안전 관련 사항은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규칙」,「수중문화재 조사선 및 조사장비 운용․관리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0.24.>

4. “수중문화재 조사선”(이하 “조사선”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중문화재 조사를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중문화재 조사 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0.24.>

제2장 조사현장 인원 구성 및 임무

제5조(조사현장 조사인원구성) ① 조사현장의 조사인원은 조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조사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1인과 유물관리담당자 1인, 조사안전담당자 1인, 그 외 조사원들로 구성한다.<개정 2022.00.00.>

② 조사현장의 조사인원 이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업무협정을 통해 국내외 기관에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 등을 “외부참여자”라고 한다.<개정 2015.2.23.><개정 2018.04.23.>

③ <삭제><개정 2022.05.18.>

④ 조사현장에서는 조사원이 부족할 경우 조사현장책임자가 조사안전담당자를 겸한다.<신설 2018.04.23.> <개정 2022.05.18.>

제6조(임무) ① 조사현장책임자는 조사현장의 조사를 총괄하며, 유물관리 및 보안, 조사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2.05.18.>

② <삭제>

③ <삭제>

④ 유물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조사현장책임자의 유물관리 및 보안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05.18.>

1. 유물관리 및 유물관련 보안 사항

3. 조사현장의 출수유물 대장관리, 인수인계 등

4. 조사현장의 출수유물 보관시설, 보관장비 운영 및 관리 등

5. <삭제>

6. 유물관리 및 도굴예방 교육 계획수립과 실시

7. 유물 및 보안 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⑤ 조사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조사현장책임자의 조사 장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22.05.18.>

1.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용 약품 구비, 응급장비의 운영 및 관리 등

3.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수립과 실시

4. 안전사고 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

5. 잠수조사장비 관리 <개정 2017.10.24.>

6. 조사현장 출입자 관리, 소지품 확인 등

⑥ <삭제>

제7조(담당자 지정) ① 조사현장책임자, 유물관리담당자, 조사안전담당자는 수중문화재 조사 시작 전 조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7.10.24.>

② <삭제><개정 2022.05.18.>

제3장 도굴예방 관리

제8조(잠수조사) ① 조사현장에서의 잠수조사는 2인 1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이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05.18.>

② 잠수조사 시 실시간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를 장착한 잠수장비와 비상기체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상 상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개정 2015.2.23.><개정 2018.04.23.>

③ 잠수조사 수행 시 잠수자, 잠수시간, 잠수장비, 수심, 조사내용 등 잠수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하는【별지 제1호 서식】잠수일지를 작성,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단독 조사 또는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 미장착 잠수장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조사현장책임자와 유물관리담당자는 해당 조사원의 장비 및 소지품 등을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유물관리담당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잠수일지를 조사현장책임자에게 일별 보고하고, 부서장에게 월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장비 운영) <삭제 2017.10.24.>

제10조(출수유물 관리) ①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출수되는 유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출수유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물 출납, 유물 열람, 보관 장비의 개폐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별지 제3호 서식】유물출납부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의 유물 반출․입을 위한 인계․인수 시 유물대장과 유물을 대조 확인하고, 유물 출납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유물 인계․인수 시 조사현장책임자가 입회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출수유물 보관시설 관리) ①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출수되는 유물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비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 보관시설의 출입 및 보관장비의 개폐는 조사현장책임자 또는 유물관리담당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③ <삭제 2017.10.24.>

④ 유물 보관시설 및 보관장비의 열쇠는 2벌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관리담당자가 보관하고, 1벌은 조사현장책임자가 봉인하여 보관한다.

제12조(조사현장 출입 및 퇴거) ① 조사안전담당자는 조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 출입자를 통제하고, 외부로 퇴거하는 사람 등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23.>

② 조사안전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반출․입 되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검사하고, 주요 반출․입 물품을【별지 제5호 서식】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즉각 조사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도굴예방 교육) ① <삭제><개정 2022.05.18.>

②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실시할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매월 1회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담당자는 매년 조사 시작 전 수중문화재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별지 제6호】수중문화유산 보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3.><개정 2017.10.24.>

⑤ 조사현장책임자는 매일 조사 시작 전 수중문화재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별지 제6호】수중문화유산 보호 서약서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14조(기록 및 보고) ① 조사현장책임자는 조사현장에서 유물관리 및 보안 관련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긴급 사항 발생시 조사현장책임자는 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제15조(안전관리) ①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잠수심도 및 감압시간 등에 따른 잠수시간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규정 제557조,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2.23.>

② 잠수자는 기본 잠수장비 외에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비상기체통을 착용하여야 하며, 조사안전담당자는 착용여부를 【별표 제1호】의 잠수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개정 2017.10.24.><개정 2018.04.23.>

③ 조사현장 조사인원 중 잠수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3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21에 따라 고기압에 노출되므로 감압병(잠수병) 질환등을 신규 채용된 조사원의 조사 시작 전 특수건강검진에 MRI검사를 포함하여 실시, 기존 조사원은 최소 3년 주기로 MRI검사가 포함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진단서를 조사안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개정 2017.10.24.><개정 2018.04.23.><개정 2022.05.18.>

④ 조사안전담당자는 외부참여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외부참여자 이외 현장방문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단, 현장견학, 기자브리핑, 단순 취재, 단순 방문 등 일회성으로 현장에 방문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3.> <개정 2017.10.24.><개정 2018.04.23.>

⑤ 조사안전담당자는 실시간 수중영상장비와 실시간 통신장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고장 등으로 장비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즉각 조사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⑥ 조사안전담당자는 매일 잠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사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⑦ 조사안전담당자는 잠수자, 잠수시간, 잠수장비, 수심, 감압시간 등 잠수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하는【별표 제1호 서식】잠수기록표를 작성, 유지하도록 한다. <신설 2017.10.24.>

⑧ 잠수자는 자신의 잠수기록표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⑨ 잠수조사 시 잠수신호기를 조사선 또는 조사현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경우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의 경우 조사안전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23.>

⑩ 공기압축기 가동시 공기질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가 안전 범위 일 때 잠수조사를 하여야한다.<신설 2022.05.18>

제16조(응급처치) 조사안전담당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유선망으로 응급처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17조(응급장비 운영)  ① 응급장비가 비치된 조사선의 경우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의 경우 조사안전담당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조사안전담당자는 고장 등으로 응급장비의 운영이 어려울 시 즉각 조사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③ 응급장비가 비치된 조사선의 경우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의 경우 조사안전담당자가 자동제세동기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18조(안전사고 예방 교육) ① 수중문화재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② 조사안전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실시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계획 수립과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③ 조사안전담당자는 매월 1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사선에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비상대응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 1항 별표 5에 따라 잠수조사원은 안전보건교육 16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05.18>

제19조(보고) ① 조사안전담당자는 안전사고, 응급환자, 응급처치 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122 해양경찰구조대 및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후 조사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개정 2017.10.24.>

② 조사안전담당자는 조사원 중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발병한 사람이 생겼을 때 조사현장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업무를 금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7.10.24.>

③ 조사현장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 조치 후 그 결과를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12.23.)

부칙(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2.23.)

부칙(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10.24.)

부칙(2018.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04.23.)

부칙(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11.22.)

부칙(2022.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05.18.)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2.23.><개정 2017.10.24.><개정 2018.04.23.>

잠 수 일 지																		유물관리담당자				조사현장책임자
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사명											날씨			시야				수온	℃
잠수자	잠수시간			잠수 종류		비상기체	영상			통신	수심 (m)	유물확인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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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출수유물대장

유적명	유물번호	년도	월일	출수 지점	유물 재질	유물 종류	유물명	잔존 상태	보관 장소	인수 인계일	비고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10.24.>

유물출납대장

일자	시간	출납사유			유물			출납자	서명
		반입	반출	기타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유물 관리 담당	조사 현장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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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

					조사안전담당자		조사현장책임자
일 자	시 간	출입사유		출입자		주요 반출․입 물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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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수중문화재 보호 서약서

1. 수중문화재는 아끼고,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1. 수중문화재는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하거나 불법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1. 우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수중문화재 보호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위의 내용을 마음 깊이 새겨 소중한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설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별지 제7호】<신설 2015.2.23.>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설치장소
점검자		(서명)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1	관리운영자 지정 여부
2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표시 여부
3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4	본체 및 패치 등 부속물 구비 여부
5	24시간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본체 및 배터리 등 부속물 작동 상태(충전포함)
6	본체 및 부속물 청결 및 손상상태
7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8	보관함 상태
9	보관함 각종 문구상태
10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11
12
13
14
15

* 상기내용은 최소기준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점검 가능(점검 주기는 매월)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5.2.23.>

서  약  서

본인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문화재 조사현장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중문화재 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누설하지 않음을 서약한다.

2. 본인은 수중문화재 조사현장과 그 인근에서 유물 및 유물 추정체 발견 시  이를 즉시 조사현장 책임자에게 알릴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은닉하거나 도굴 할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인지한다.

3. 본인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규정한 수중문화재 조사현장 도굴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수중문화재 보호 관리에 앞장서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조사현장 책임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 관계법령 및 규정

가. 문화재보호법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다. 수중문화재 조사현장 도굴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규정

2015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5.2.23.>

서  약  서

본인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문화재조사 현장에 방문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중문화재 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누설하지 않음을 서약한다.

2. 본인은 수중문화재 조사현장과 그 인근에서 유물 및 유물 추정체 발견 시  이를 즉시 조사현장 책임자에게 알릴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은닉하거나 도굴 할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인지한다.

3. 잠수 및 수중문화재 조사현장 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한다.

□ 관계법령 및 규정

가. 문화재보호법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다. 수중문화재 조사현장 도굴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규정

2015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별표 제1호】<신설 2017.10.24.><개정 2018.04.23.>

※ 아래 잠수기록표는 U.S. Navy Diving Manual Revision 6 (미해군 잠수매뉴얼, 2008)에 근거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