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폐지

1. 폐지 이유

ㅇ「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은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조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ㅇ 지침에 명기된 검토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명기되어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어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98호)」폐지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ㅇ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ㅇ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문화재청 훈령 제598호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폐지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98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598호, 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