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제정 2011.2.5. 문화재청 훈령  제222호

타법개정 2011.4.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폐지제정 2014.3.11. 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폐지제정 2017.3.3. 문화재청 훈령  제423호

폐지 2022.4.18. 문화재청 훈령 제598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검토(이하 "적정성검토"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합리적 관리와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라 함은 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지정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4.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5. "문화재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

6. "관계전문가"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관계전문가를 말한다.

7. "관리단체"라 함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검토대상) 적정성검토 대상은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문화재로 한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등"이라 한다.)이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2. 보호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 또는 조정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1, 별표2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문화재 및 보호구역 등의 변경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

나. 기타 보존관리 상 보호구역 등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

제4조 (검토주기) 적정성검토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5조 (검토주체) 적정성검토는 문화재 및 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인 문화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적정성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위한 사전기초조사(이하 "사전기초조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검토내용)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 등의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7조 (검토대상의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적정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와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문화재 중에서 적정성 검토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자연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나 역사문화환경의 변화가 현저한 문화재를 적정성검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요청) ① 문화재청장은 적정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적정성검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도지사가 제출할 자료) 제8조제1항제3호의 적정성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전기초조사 보고서

2. 현황사진(항공사진, 전·근경 현장사진 등)

3. 문화재 연속지적도면, 현상변경허용기준, 지형도

4. 기타 적정성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10조 (사전기초조사) ① 제9조제1호에 따른 사전기초조사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다.

1. 현황조사

가. 유적현황 : 문화재(보호)구역 내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및 유적의 유형별 현황 및 특성 조사

나. 주변현황 : 문화재 주변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주변경관·교통·식생·시설물 및 탐방객 현황, 유적의 접근성, 개발현황 및 계획, 도시계획 등에 대한 조사

다. 시설물현황 : 문화재 내·외 문화재 보호·관람환경·소방방재 등 관련 시설물 현황에 대한 조사

라. 학술조사현황 : 과거 발굴·수리기록, 유적 분포지도, 읍지·향토사료 등 역사적 조성사실에 대한 조사

2. 보존관리 계획

가. 관리계획 : 유적지 활용 및 관리운영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

나. 정비계획 : 단기·중기·장기적 유적의 복원 및 정비 계획, 단계별 또는 연차별 정비시행 계획 등에 대한 조사

다. 주변계획 : 유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 추진되고 있는 주변 개발계획 현황,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등에 대한 조사

3. 적정성검토 의견

가. 관리단체의 적정성검토 의견 : 현황조사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관리단체의 적정성검토 의견 기술(※ 필요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할 수 있음)

나. 의견수렴 : 관리단체 검토(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내용

② 사전기초조사 내용 중 최근 변동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법 제44조에 의한 ‘정기조사’ 또는 학술조사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보고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제출시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을 시 적정성검토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수렴) ①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 및 이해당사자 등은 의견수렴기간 동안 보호구역 등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재위원회 심의) ① 문화재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구역 등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1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5조 (관보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 등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에 통보하여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적정성검토 과정의 모든 자료(사전기초조사 보고서·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등)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기록의 작성·보존)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과정 일체의 관련 자료를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서 작성) ① 문화재청장은 적정성검토가 완료되면 ‘적정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결과를 문화재 보존 및 관리·활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검토 보고서는 문화재청 적정성검토 총괄부서에서 적정성검토가 추진된 다음 해 6월 이전까지 작성한다. 다만, 작성대상 건수가 20건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년도의 적정성검토 문화재와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검토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9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23호, 2017. 3. 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2014.3.11.)은 폐지한다.

부칙  <제598호, 2022.4.18.>

이 훈령은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