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2. 1.

문 화 재 청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국정과제와 역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과제에 인센티브 부여

ㅇ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국정철학 등 범정부 주요 시책*과 역점 정책의 성공적 추진 시 가점부여

* 주요 시책 :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사업, 탄소 중립 과제

□ 평가지표 개선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ㅇ 성과창출을 위해 ‘정책성과·효과’ 관련 평가배점 기준을 65%로 상향

ㅇ 국민체감형 성과 실현을 위해 국민평가단 자체평가 비중 확대 유지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을 자체평가 외부위원 전원으로 구성(16명)

ㅇ 국민체감도 및 수용성 항목을 국민평가단이 평가(58명/사전 참가신청)

ㅇ 과제 수행 난이도 평가를 위한 내부평가위원 구성(과제 주관 국장 및 차장)

ㅇ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평가지원

- 각 과제별 평가보고서의 사실여부 확인(증빙), 정량평가항목(목표달성도, 추진과정의 충실성) 기초자료 작성

* 평가담당부서 담당자(혁신행정담당관실 2명)

ㅇ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현황

평가항목		평가위원
항목	지표(배점)
계획 수립 (20)	목표치의 적극성(10)	자체평가위원
	지표의 대표성(10)
집행 (15)	현장 의견수렴 · 정책반영(10)
	추진과정의 충실성(5)	자체평가위원 (평가지원팀 검토)
성과 달성도 (20)	목표 달성도(15)
	과제의 난이도(5)	국장․차장
정책효과 및 환류 (45)	기관장(청·차장) 노력 및 협업성과(5)	자체평가위원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국민체감 및 수용성(15)	국민평가단

□ 평가방법

ㅇ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21. 7월)

- 과제별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후 전체위원회 보고(‘21.7.23.)

- ‘20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 점검 보고

* ’20년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주요정책과제, ‘20년 재정사업평가

ㅇ 자체평가 실시 (‘21. 7월～ ’22. 1월)

평가결과 보고 (‘22.1. .)		주요정책분과 소위원회 평가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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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평가 (‘21.11월～’22.1월)		평가대상 : 집행, 성과, 정책효과 및 환류(5개 평가지표) 자체평가위원 : 실적설명회, 대면평가(‘21.12.16.) 난이도 평가 : 차장․국장(‘21.12.27.~30.) 과제담당부서 : 실적자료 작성 제출(‘21.11.23.) 평가담당부서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 평가 종합 ․정량평가 항목 보고(달성도, 추진과정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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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가단 평가 (‘21.10.28.)		평가대상 : 국민체감 및 수용성(1개 평가지표) 평가위원 ․서면평가 : ‘21.10.26.(28명 참여) ․대면평가(설명회) : ‘21.10.28.(30명 참여) 과제담당부서 : 실적자료 작성 제출(‘21.10.8.) 평가담당부서 :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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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평가(‘21.7.23.)		평가대상 : 계획수립부문(2개 평가지표) 자체평가위원 : 서면평가(‘21.7.23.) 과제담당부서 : 실적자료 작성 제출(‘21.6.24.) 평가담당부서 :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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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과제 수정 및 상반기 점검(‘21.7.23.)		성과관리계획, 자체평가 시행계획 등 수정 상반기 점검결과 전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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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자체평가계획 수립 (‘21.3.24.)		계획서 전체회의 보고 및 심의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20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19개 주요정책과제

- 성과지표 38개 (과정지표 2개, 산출지표 19개, 결과지표 17개)

ㅇ 평가지표 : 4개 항목, 9개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 목표치의 적극성
	② 지표의 대표성
집행	③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
	④ 추진과정의 충실성
성과 달성도	⑤ 목표달성도
	⑥ 과제수행 난이도
정책효과 및 환류	⑦ 기관장(청, 차장) 노력 추진성과
	⑧ 정책효과 발생도 및 환류의 충실성
	➈ 국민체감 및 수용성

2. 평가결과

(1) 총 평

□ ‘21년도 총 22개 과(팀) 중 19개 과(팀)의 1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5%), 우수 3개(15%), 다소 우수 3개(15%), 보통 6개(30%), 다소 미흡 2개(10%), 미흡 3개(15%), 부진 1개(5%)로 나타남.

< 7등급 강제배분 >

ㅇ 우수 이상 과제는 ‘모두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등 4개 과제(20%)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등 4개 과제(20%)인 것으로 평가됨

□ 총 19개 관리과제의 3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8.6%로

-  3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84.4%), 한국전통문화대 기관 인지도(84.7%)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모두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등 4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ㅇ 모두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매우 우수)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확대(400건) 시행 등으로 비대면을 포함한 596만명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하였음

* ‘20년 499만명(대면 179만명, 비대면 320만명) → ’21년 596만명(254만명, 341만명)

- 세계유산축전, 지역활용사업, 미디어아트, 메타버스 활용으로 문화유산 관광, 콘텐츠 산업 등 산업 간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

ㅇ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보존관리 기반 마련(우수)

- 자연유산의 발굴·지정 확대, 지질유산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보존 매뉴얼 수립 등 관리 체계 고도화

* 포천 옹장굴,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및 장흥 천관산(명승) 등 18건 지정

- 천연기념물(축양동물) 민간분양 대상 확대(1종→3종) 및 유전자원 동결(7종) 보존 계획 수립, 동물 보존관 건립 추진(10.5억, ‘22년 완공 예정)

ㅇ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우수)

- 전통생활관습, 전통지식 분야 등 신규종목 4건 지정(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등) 및 신규 발굴을 위한 지정조사 완료(한복, 윷놀이 등)

* ‘21년 신규종목 지정(4건) : (‘20년) 149종목 → (’21년) 153종목

-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계획’ 수립‧발표(‘21.7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ㅇ 모두가 향유하는 혁신적 미래 문화유산교육 실현(우수)

- 문화유산채널 연계 플랫폼(e-클립뱅크) 서비스 시작(‘21.12월)

* e-클립뱅크 플랫폼 업로드 콘텐츠(30건) 교육부 플랫폼 ‘흥’어플 입점 예정(22년)

- 소외계층․지역 밀착형 디지털융합 문화유산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문화향유 사각해소 기여(21천명, ‘21.11월)

(3) 개선․보완 사항

□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등 4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부진)

-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특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 필요

· 인구구조 변화, 에듀테크, 교육수요 다양화 등에 맞춰 교수·평가방법 혁신, 교원역량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쇄신 강구

ㅇ 문화유산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미흡)

-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안정적 제도 정착

·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부처간 협력 및 상시모니터링 강화로 지정번호 제도의 정착 필요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 및 관련조례 등 제도적 관리역량 강화장치 마련 필요

ㅇ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미흡)

-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 증대

· 남북관계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사업 개발 및 교류방법 다각화 필요

ㅇ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체계 강화(미흡)

- 개방 중인 문화재 사진 및 설명자료 품질 향상 지속 필요

· 국민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를 선별하여 사진 수집, 저작권 양도 및 공개·개방, 지속적인 품질관리 추진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부서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활용과	모두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매우 우수
2	천기과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보존관리 기반 마련	우수
3	무형과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ㆍ전승 체계 향상	우수
4	협력팀	모두가 향유하는 혁신적 미래 문화유산교육 실현	우수
5	고도과	주민과 함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다소우수
6	근대과	근현대역사문화자원의 보호체계 강화 및 가치 활용 증대	다소우수
7	세계과	세계유산 등재 및 체계적 관리 강화	다소우수
8	고박	조선왕실문화 향유확대	보통
9	안전과	첨단기술과 현장기반의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강화	보통
10	무형원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무형유산기반 확대	보통
11	유형과	국보ㆍ보물의 보존관리 체계 고도화로 문화재 가치의 공유 및 확산	보통
12	발굴과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활용	보통
13	교육원	전통문화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보통
14	보존과	국민 불편은 줄이고 예방적 관리는 늘리는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	다소미흡
15	수리과	문화재수리 고도화 및 전통기술 진흥	다소미흡
16	정책과	문화유산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	미흡
17	국제과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미흡
18	정보화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체계 강화	미흡
19	전통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부진

1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체계 향상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국민 공감형 종목 발굴·지정 및 K-무형유산 홍보 강화

- 전통생활관습, 전통지식 분야 등 신규종목 4건 지정(막걸리 빚기 , 떡 만들기 등) 및 신규 발굴을 위한 지정조사 완료(한복, 윷놀이 등)

* ‘21년 신규종목 지정(4건) : (‘20년) 149종목 → (’21년) 153종목

- 지정 기념행사, SNS 채널 개설(k-무형유산 동행) 및 대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 K-무형유산 알리기 캠페인 전개로 문화유산 역사 왜곡 대응

* 효과적 추진을 위해 문화부․외교부․관련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 및 예우 강화를 통한 전승기반 확대

-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인정 등 전승자 충원

* 보유자 인정 5명(한지장3, 판소리1, 윤도장1), 보유단체 인정 1곳(제주큰굿), 전승교육사 인정 2명(발탈2), 좌수영어방놀이 등 22건 조사 중

- 고령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11명/‘21.12월 현재),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주체 격상 근거마련(청장→대통령, ’21.5월) 등 전승자 예우 강화

ㅇ 비지정 무형문화재 보호, 전승공동체 육성 등 미래지향형 관리체계 구축

-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계획’ 수립‧발표(‘21.7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무형유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 필요

- 한류의 영향으로 봉산탈춤․전통한지 등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종목의 전통성과 현대적 가치의 결합, 전문기획력의 접목 등을 통해 무형유산의 브랜드가치 및 경쟁력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4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부재종목비율(0.4) : 해당지표는 감소할 때 성과가 좋은 저감지표로 3년간 실적치가 상승 후 하강국면임 3년간 평균추세치 2.15%를 적용한 목표치(22.3점)보다 더 저감된 목표치 22.2를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4)=4점
	6	ㅇ 무형문화재 수혜실적건(0.6): 최근 3년간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를 6.55%를 반영한 목표치 (2.592건)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6)=6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탁월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부재종목비율(%)(0.4): 전략목표인 ‘문화유산 보존으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깊고 소관부서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임
		ㅇ 무형문화재 수혜실적건(0.6): 무형문화재 수혜자 실적은 성과의 효과 발생정도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라기 보다는 예산 투입 지표로 그 성과의 효과 발생정도를 측정하기 다소 부족한 지표임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우수	ㅇ 전승자 등 1,469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무용분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획 및 집행단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을 기울임. * (가점) : 코로나19 가점(1.54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2	ㅇ 추진계획 준수 : 12.5개/14개×100=89.3%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 (100%×0.4+100%×0.6)=100% -전승자 부재 종목비율(%)(0.4)*저감지표 : 21.57/22.2×100=102.8% -무형문화재수혜자 실적(건)(0.6): 2,603/2,593×100=100.4% * (가점) : 성과지표(무형종목지정,0.2)
6. 과제의 난이도 (5점)	탁월	ㅇ 사업 추진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탁월	ㅇ 막걸리 빚기 행사에 청장이 참여하고, 관련내용을 언론에 보도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또한 무형유산원 분원 설립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밀양시에 방문하여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이 우수함.
	탁월	ㅇ 예술인마을조성, 전승자처우개선, K-무형유산바로알리기, 문화유산보호홍보민관협력 등 유관기관 협업성과 우수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탁월	ㅇ 10여년 동안 지속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내부갈등을 해소한 점과 전년도에 비해 차세대를 위한 전승기반 강화, 전승자 예우를 강화, 코로나19 대응 노력 등 다양한 정책효과 발생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임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우수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2		국보·보물의 보존·관리 체계 고도화로 문화재 가치의 공유 및 확산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문화재 가치 재평가, 비지정문화재의 가치제고로 국보·보물의 위상 정립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가치 재평가(국보 2건, 등록문화재 3건)

- 비지정 건축문화재 및 환수·매장 문화재의 선제적 지정(57건)

*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국새 대군주보 등 57건

ㅇ 국보·보물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체계 개선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 구체화를 통한 지정정책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21.11월)

- 동산문화재의 과학적·객관적인 보존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개통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구축(관세청 협업, ‘21.10월)

* 문화재보호법 등 법령 개정(‘20.5월), 국외반출․입 시스템 구축․시행(’21.10월)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안 도출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21.2월), 세계유산 등재 기반 마련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21.10.29./울산 암각화박물관)

* (환경부) 울산시 물공급 방안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의결(‘21.6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령을 신설하였으나, 동산문화재 관리자에 대한 지원과 활용에 대한 제도 부재

⇒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마련 추진(연구용역, ‘22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6	ㅇ 국보, 보물지정건(0.7) : 국보, 보물지정건(0.7) : 최근 3년간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를 11.6%를 반영한 목표치(68건)보다 적고 전년 실적치 보다 높게 설정하여 “중” * 중(8점)×가중치(0.7)=5.6
	3	ㅇ 문화재 보수정비 사전조사 결과지원 비율(%)(0.3) : 21년 신규지표로서 2년간 실적치가 상승국면으로 상승추세치 8.5%를 반영한 목표치(50.99건)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3)=3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탁월	ㅇ 국보, 보물지정건(0.7) : 상위목표와 연관성이 있고 소관부서 과제명과 부합되는 지표이며 성과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음
		ㅇ 문화재보수정비 사전조사 결과지원 비율(%)(0.3) : 문화재의 선훼손 후 조치의 수동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사전 현지조사와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표임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보통	ㅇ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는지가 제시되고 있지 못함. * (가점): 코로나19 가점(1.17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 추진계획 준수 : 18개/18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 (100%×0.7+100%×0.3)=100% -국보·보물 지정건(0.7) : 62/62×100=100% -문화재 보수정비 사전조사 결과 지원 비율(%)(0.3): 52.9%/51%×100=103.7% * (가점): 성과지표(보물지정, 0.2)
6. 과제의 난이도 (5점)	보통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우수	ㅇ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이전의 복원을 위해 기관장이 현장을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 못함. ㅇ 사찰 문화재 보존관리 현장점검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반영내역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탁월	ㅇ 문화재 국외반출 통관철자 일원화, 반구대 암각화보존관리, 불교동산문화재 정보관리 등 유관기관 협업성과 우수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보통	ㅇ 정기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안동 임청각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함.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우수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3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보존관리 기반 마련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자연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 자연유산의 발굴·지정 확대, 지질유산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보존 매뉴얼 수립 등 관리 체계 고도화

* 포천 옹장굴,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및 장흥 천관산(명승) 등 18건 지정

-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공청회/‘21.4월)

ㅇ 자연유산 유형과 특성에 맞는 자생적 보존·관리 생태계 조성

- 자연유산 서식환경(서식지·도래지·번식지) 정비사업 추진(22개, 22억)

- 천연기념물(축양동물) 민간분양 대상 확대(1종→3종) 및 유전자원 동결(7종) 보존 계획 수립, 동물 보존관 건립 추진(10.5억, ‘22년 완공 예정)

- 천연기념물 식물 유전자(화분) 채취 및 후계목 육성(37천주, ‘21.12월)

ㅇ 자연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민의 향유권 확대

- 명승 옛길의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한 활용콘텐츠 개발(6개소)

-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로 가치 공유, 교육·체험 기회 제공(11개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자연유산 우수자원의 신속한 지정·관리가 필요하나, 현재의 지자체 신청위주·개별적 조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전국 지자체 대상 지정 수요조사 실시하여 사전에 자연유산 잠재자원을 목록화하여 지정조사계획에 우선 반영 및 지정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	ㅇ 천연기념물(동물) 민간분양 개체(두)(0.5): 신규지표이나 과거 실적이 있는 경우이며, 최근 3년간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 6.9%를 반영한 목표치(2,159두)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5)=5점
	5	ㅇ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지정 건수(0.5): 최근 3년간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 22.5%를 반영한 목표치(7건)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5)=5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우수	ㅇ 천연기념물(동물) 민간분양 개체(두)(0.5): 상위 목표인 문화재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나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전체사업을 대표하기에 다소 부족함
		ㅇ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지정 건수(0.5): 상위목표와 연관성이 있고 소관부서 과제명과 부합되는 지표이며 성과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음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탁월	ㅇ 정책 추진을 위한 종사자 및 관련 학회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함. ㅇ 울주 반구천일원 명승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을 설득한 점은 우수하다고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1.54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 추진계획 준수 : 14개/14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 (100%×0.5+100%×0.5)=100% -천연기념물(동물)민간분양 개체(두)(0.5): 2,317/2,160×100=107.3%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건)(0.5): 19/8=237% * (가점): 성과지표(천연기념물, 명승지정, 0.2)
6. 과제의 난이도 (5점)	우수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보통	ㅇ 북악산 시민개방을 위해 기관장이 관련부서와 협력을 수행한 것은 긍정적임. ㅇ 또한 지자체, 주민행사에 참여하여 관리 활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됨.
	우수	ㅇ 국가보호종 관련 부처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합동으로 국가보호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탁월	ㅇ 다수의 제도변경 등을 통해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성과를 달성함.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서 정책적 접근은 하였으나 지정후,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략이 부재하여 정책이 환류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에서 미흡함. * (가점): 한국판 뉴딜(0.6), 탄소중립(0.5)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탁월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4		근현대역사문화자원의 보호체계 강화 및 가치 활용 증대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지정·등록(41건) 확대 및 보존·활용 기반 강화

- 항일독립 분야 지속 발굴에 이어, 장애인 및 소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 지정 및 등록 확대

* 항일독립 7건, 장애인 4건, 소방 1건, 민속 1건 등 올해 41건 등록

- 등록문화재 발굴 및 등록․민속문화재 보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 (목록화) 근대한옥·미군기지주변시설 110건, 위생보건·외교통상 700건 등

- 목포·군산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5개년) 수립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과 활용 본격 추진기반 마련(‘21년 32억 →‘22년 38억)

ㅇ 근현대문화유산, 민속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재생 활성화

- 경북 ‘영덕 괴시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21.6월) 및 기념행사 실시

-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2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지자체 합동 기념행사 개최(군산, ‘21.8월)

- 민속마을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으로 문화재적 가치 회복

* 민속마을 내 40년 누적민원 해소, 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21.8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별 보존․활용정책 기반 미흡

- 문화유산의 유형 및 개별특성(역사․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정문화재 중심의「문화재보호법」체계 내 완화된 보호조치의 등록문화재 제도 확장 한계

☞ 등록문화재 제도 취지에 걸맞은 자발적 보존에 따른 활용 강화 및 문화재 가치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 개념 도입을 위한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	ㅇ 근현대 문화유산 국민향유도(%)(0.5): 신규지표로 유사지표 제시한 사례(유료관람객을 향유도지표로 활용)의 목표치보다 높게 설정하여“상” * 상(10점)×가중치(0.5)=5점
	5	ㅇ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점)(0.5) : 신규지표 만족도 조사시 평균 측정값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청 고유과제의 만족도 평가 평균 점수(75점)보다 5%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5)=5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우수	ㅇ 근현대 문화유산 국민향유도(%)(0.5): 근현대 문화유산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향유도를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특별전에 참여한 대상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결과값을 일반화하기에 어려움
		ㅇ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점)(0.5) : 상위목표의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한 논리적 연계성이 깊고 문화자원의 보호체계 강화 및 가치 활용 증대를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지표임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탁월	ㅇ 국가 민속문화재 내 임의 설치 건축물 정비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함. ㅇ 그 외의 의견수렴은 주로 전문가에 대한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일반 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가점): 코로나19 가점(1.13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 추진계획 준수 : 18개/118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5+100%×0.5)=100% - 근현대문화유산국민 향유도(%)(0.5) : 29.5/27×100=109.3% - 근대현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점)(0.5): 78.75/81.15×100=103% * (가점): 성과지표(민속지정, 0.2)
6. 과제의 난이도 (5점)	보통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보통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보통	ㅇ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입체 교차로 설치를 위해 국민권익위, 영동군,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협의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우수	ㅇ 문체부, 대한역사박물관과 협업하여 국가등록문화재 20주년 특별전을 개최함. ㅇ 소방청과 협업하여 문화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보통	ㅇ 다양한 분야의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실시를 통한 상시적･예방적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우수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5		첨단기술과 현장기반의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문화재 방재시스템의 첨단화 지속 추진을 통해 문화재 안전망 확대

-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시스템을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

* ’21년 설치 : 강릉 대도호부 관아(세계유산), 익산 나바위성당(사적) 등 24건

-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IoT 시스템 도입 확대

* ’19년 35건(누적), 14억 → ‘20년 55건(누적), 27억 → ‘21년 98건(누적), 27억

ㅇ 현장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교육훈련 내실화

- 현장대응 훈련을 통한 문제점 도출, 현장상황에 적합한 매뉴얼 보완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 재난대응 교육 실시

* 문화재 안전경비원, 민속마을 주민, 돌봄인력, 안내해설사 등 2,150명

- 재난대응 상시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다양한 현장훈련으로 실제 재난대응상황에서 원활한 대응 및 복구

ㅇ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신속한 방재력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21.12)

- 신규지정 신청단계부터 문화재 현장의 방재자원정보 제출 의무화로 재난안전 공백 최소화

* 목조문화재 신규지정 지자체 신청단계에서 방재시설 현황·도면·사진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신속한 안전망 확보 및 대응체계 마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1.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각종 문화재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이 전통적 자연재난(지진, 풍수해 등)과 인위적 위험(방화, 불법침입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체계적 재난 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 체계 구축 필요

*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6	ㅇ 첨단기술(IOT·ICT) 활용 문화재 방재 환경 조성도(점)(0.6) : ‘20년 제시된 신규지표로 ’21년 시스템 구축율(55.6*0.8)+전문가평점(100점*0.2)=64.48점 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6)=6점
	4	ㅇ 민속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 의식 수준 향상도(점)(0.4): 3신규지표이나 과거 실적이 있는 경우로 과거 실적에서 10% 높은 목표치(83.82점)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4)=4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탁월	ㅇ 첨단기술(IOT·ICT) 활용 문화재 방재 환경 조성도(점)(0.6) :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재방재환경 조성도‘는 상위 성과지표에 나타난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 지표임
		ㅇ 민속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 의식 수준 향상도(점)(0.4): 화재예방을 위한 거주민의 생활안전 의식수준은 부서의 핵심과제를 대표하고 있음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우수	ㅇ 문화재 재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함. ㅇ 다만 일반 국민의 문화재 안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가점): 코로나19 가점(0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 추진계획 준수 : 16개/16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6+100%×0.4)=100% -첨단기술 (IOT·ICT)활용 문화재 방재환경조성도(점)(0.6) : 64.95/64.95×100=100% -민속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 의식 수준 향상도(점)(0.4): 84.26점/83.83%×100=100.5% * (가점) : 성과지표(일자리 취업자수 구축,0.2) + 정부업무지표(첨단시설구축, 0.5)
6. 과제의 난이도 (5점)	우수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보통	ㅇ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방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관장의 지시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미흡	ㅇ 공항, 항만 등 보안검색요원 문화재 검색능력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수행하였으나 적극적인 협업성과로 보기는 어려움.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보통	ㅇ 안전교육으로 포함되는 범위와 이를 넘어서는 범위에 대한 교육으로 분야, 범위를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가점): 한국판 뉴딜(0.5), 탄소중립(0.5)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보통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6		문화재수리 고도화 및 전통기술 진흥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내실있는 문화재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수리 정보 관리기반 구축

- 수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금액 상향(‘21.8월)

* (상향) 7억원 → 당해 15억원 이상, (주변정비) 10억원 → 30억원 이상

- 수리정보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ISP 추진(‘21.5월~11월)

- 문화재 생애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Historic Bim* 적용지침 마련 및 모델 구축(‘21.10월)

* 국보·보물 목조건축문화재 27건 수리이력 통합 3차원 모델 구축

ㅇ 문화재수리 현장 투명성 확보 및 문화재수리 체계 개선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21년 262건 현장점검, 130건 시정)

- 수리전문성 제고를 위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21년 3개분과 11회)

- 설계 검토․기술지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사관‘제도 운영(’21.8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재수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 지원 미흡

* 문화재 수리기능자 교육 이수시 인센티브 부여, 수리기술자 등급기준 마련 등 지원방안 강구

ㅇ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및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 수리체계 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6	ㅇ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노력도(0.7) : 최근 3년간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 7.3%를 반영한 목표치(277건)보다 적고 전년도 실적보다 높은 경우로 “중” * 중(8점)×가중치(0.7)=5.6점
	3	ㅇ 문화재 수리 분야 전문가 만족도점(0.3) : 최근 3년간 하강 후 상승국면으로 전년도 상승추세치 13.1%를 반영한 목표치(86.9점) 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3)=3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보통	ㅇ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노력도(0.7) : 현장지도 건수는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및 ‘전통기술 진흥’을 측정하기에 대표성이 다소 미흡하고 성과의 효과 발생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과정지표임
		ㅇ 문화재 수리 분야 전문가 만족도점(0.3) :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상위목표와 연관성이 높고 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대표적 지표임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보통	ㅇ 현장의견 수렴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이외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함. * (가점): 코로나19 가점(1.38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4	ㅇ추진계획 준수 : 16.5개/17개×100=97.1%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3	ㅇ(100%×0.7+90.5%×0.3)=97.15% -문화재 수리품질향상 노력도(건수(0.7) : 288/260×100=110% -문화재 수리분야전문가 만족도(0.3): 78.75/87×100=90.5% * (가점) : 성과지표(단청시범사업 성공건수,0.5)
6. 과제의 난이도 (5점)	탁월	ㅇ 사업 추진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우수	ㅇ 문화재청장 주관으로 문화재수리업 종사자간 소통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를 주관하여 개선의견과 후속조치를 취한 점은 긍정적임. ㅇ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촉 및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함.
	탁월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문화재 수리업체 입찰 서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국조실 선정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등의 성과를 달성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우수	ㅇ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수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성과를 거둠. ㅇ 전통단청 시공법연구 및 전통단청 활성화를 위해 21년 10개소에 대한 시범실시를 통해 시장확대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둠.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정책성과를 높이게 된 점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한국판 뉴딜(0.84)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보통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7		문화유산 정책의 미래역량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 대응,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 기반 마련

- 대국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21.11월)

- 지정문화재 중심 보호제도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

* 서울·경기·인천(60개 시도/2차) 역사문화자원 목록화, 정보 구축

ㅇ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 국내 유일 문화재 분야 비즈니스 플랫폼인 ‘국제문화재산업전’ 개최

-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으로 문화유산 산업 확장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제도 개선

- 위원 확대(80→100명), 분과 명칭개선 및 신설(궁능) 등 위원회 운영 개선

- 문화재위원회 구성,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 전문위원 경력자비율 67%, 다양한 분야(언론‧종교‧관광‧활용) 전문가 영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목표달성도, 국민체감 및 수용성 등 정책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

- (목표달성도) 문화재 정책 만족도가 79.75점으로 목표 점수에 미달

- (국민체감 및 수용성)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체감 및 수용성이 낮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안정적 제도 정착

-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부처간 협력 및 상시모니터링 강화로 지정번호 제도의 정착 필요

ㅇ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 및 관련조례 등 제도적 관리역량 강화장치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	ㅇ 문화재정책 만족도(0.5) : 최근 3년간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 7.5%를 반영한목표치(82.99)를 반영하여 “상”*역산식=(100-97.2)*4.15%+97.2=97.3 * 상(10점)×가중치(0.5)=5점
	5	ㅇ 국유재산 정밀측량 및 UAV 촬영 DB구축문화재(개소)(0.5) : 최근 3년간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 6.91%를 반영한 목표치(69.49개소)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5)=5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탁월	ㅇ 문화재정책 만족도(0.5) : 상위목표와 연관성이 깊고 추진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음. 다만 설문조사 참여자의 표본군이 100명으로 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수량이 부족해 보임
		ㅇ 국유재산 정밀측량 및 UAV 촬영 DB구축문화재(개소)(0.5) :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의 상위목표와 부합된 지표로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임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우수	ㅇ 광화문 1번가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정책계획 수립에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단계에서도 국민공모 및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가점): 코로나19 가점(1.59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4	ㅇ 추진계획 준수 : 16.5개/7개×100=97.1%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3	ㅇ(96.1%×0.5+100%×0.5)=98.05% -문화재정책 만족도(점)(0.5) : 79.75/82.99×100=96.1% -국유재산 정밀측량 및 UAV 촬영 DB구축 문화재(개소)(0.5): 70/70×100=100%
6. 과제의 난이도 (5점)	미흡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미흡함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보통	ㅇ 문화재청- 지자체의 문화재 관계간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함.
	보통	ㅇ 한국행정학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협업성과가 업무협약이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협업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보통	ㅇ 비지정문화재 목록화 및 DB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첫발을 내딛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ㅇ 종합적인 정책성과에서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유산 산업 확장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 (가점): 한국판 뉴딜(0.5)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보통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8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입시제도 및 교육제도 개선

- 우선선발과 수시ㆍ정시모집으로 모집시기 분리, 전형 간소화 등

* 입시제도 개선으로 입시경쟁률 제고(‘우선선발 ’20년 6.03:1 → ‘21년 7.22:1)

- 지리적 제약 극복을 위한 거점교육공간 마련

* 서울교육관 개소(‘21.4월), 세종캠퍼스 진출(’21.10월, 특수대학원 운영 예정)

- 융합교육, 교육혁신 지원을 위한 ‘문화유산혁신인재개발원’ 설치(‘21.3월)

ㅇ 전통문화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 법령 개정을 통하여 ‘특수대학원’ 설치근거 마련(‘20.11월), 노후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예산 확보(’21년 2.1억) 등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취득(48명), 온라인 진로지도 및 입사지원서 클리닉(76명)

-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 스튜디오 8개실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현장의견 수렴·정책반영, 목표달성도 등 전반적인 성과관리 평가항목에 대한 실적 제고 노력이 필요함.

- (현장의견수렴 등) 자체 설문조사 응답률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목표달성도) 기관 인지도 달성도가 84.7%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특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 필요

- 인구구조 변화, 에듀테크, 교육수요 다양화 등에 맞춰 교수·평가방법 혁신, 교원역량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쇄신 강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4.8	ㅇ 기관인지도(점)(0.6)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 후 하강국면으로 평균추세치 6.05%를 반영한 목표치(21.95점)보다 낮고 전년도 실적보다 높은 경우로“중” * 중(8점)×가중치(0.6)=4.8점
	4	ㅇ 학교 입시 경쟁률(0.4): 3년간 상승국면으로 평균 추세치(4.52%)를 반영한 경우 * 상(10점)×가중치(0.4)=4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미흡	ㅇ 기관인지도(점)(0.6) :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대학인지도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문화재 미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성과목표와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괄하기에 단순 지표임
		ㅇ 학교 입시 경쟁률(0.4) : 입시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교과과정 개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입시제도 개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함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미흡	ㅇ 자체 설문조사 613명 가운데 248명 응답은 응답률 면에서 대단히 부족한 편이라고 판단이 되며 향후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가점): 코로나19 가점(1.33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4	ㅇ 추진계획 준수 : 16.5개/17개×100=97.1%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1	ㅇ(100%×0.4+84.7%×0.6)=90.8% -학교 입시 경쟁률 (%)(0.4) : 6.8/5.2×100=130.7% -기관 인지도(점)(0.6): 18.2/21.5×100=84.7%
6. 과제의 난이도 (5점)	보통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보통	ㅇ 포스트코로나 세부실행계획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및 운영환경조성, 스마트환경조성 등의 기관장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함.
	보통	ㅇ 서울, 세종의 거점교육기관 마련하였으나 본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우선되는 것이 필요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보통	ㅇ 코로나 19 등 사회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문화유산혁신인재개발원을 신설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인 전임교원확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다만 정책효과가 대부분 입시경쟁률과 홍보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가점): 한국판 뉴딜(0.44)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보통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9		전통문화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최고 수준의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으로 수리품질 향상에 기여

- 교육내용 고도화 추진으로 과정 개설(‘12년) 이래 수료생 자격증 취득(49명) 및 전공관련 진로 진출(91명) 등 최고치 달성

ㅇ 일반국민 대상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개설, 확산으로 평생학습에 기여

- ‘21년 서울학습관 개관, 전통공예체험교육 및 인문교양교육 운영

* 서울학습관 정원 대비 84% 모집, 만족도 94.7점 달성 / ‘22년 세종학습관 개설 예정

ㅇ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교육운영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이러닝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 운영, 전년 대비 교육인원 대폭 증가(15.6%)

* ‘21년 교육인원 목표치 52% 초과 달성(‘20년 15,305명 → ’21년 17,695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교육 수료생에 대한 사회 진출, 자격증 취득률 등 효과 분석과 교육수요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한 교육 설계 필요

- 그간 문화재수리 시장의 요구에 대한 분석은 부족, 교육성과 분석과 효과성 측정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2년 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 사후관리체계 마련 및 고용시장 조사ㆍ분석 연구용역 추진(0.5억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	ㅇ 교육생만족도(점)(0.5): 최근 3년간 실적이 하향 추세로 3년간 실적치 평균값(92.73)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로 “상” * 상(10점)×가중치(0.5)=5점
	5	ㅇ 교육수료자 업무향상도(0.5)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국면이면서 정성지표의 전년실적이 80점 초과인 경우로 역산식 적용 *평균추세치(3.27%)를 반영한 역산식=(100-89.3)×3.27%+89.3=89.7의 목표치(89.7)보다 높게 설정 * 상(10점)×가중치(0.5)=5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우수	ㅇ 교육생만족도(점)(0.5) : 상위목표인 미래 성장 동력 및 전문인력 양성과의 연계성은 다소 미흡하나 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로 대표성이 있음. 다만 설문조사의 표본군이 120명으로 그 결과값을 일반화하기에 부족함
		ㅇ 교육수료자 업무향상도(0.5) : 과제목표인 문화재 전문인력양성에 미치는 그 영향 정도가 다소 미흡함 추후 교육 이수 후 관련분야 진출결과 또는 자격증 이수율의 누적치 등고려 필요함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우수	ㅇ 전문과정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등의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1.5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추진계획 준수 : 15개/15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5+100%×0.5)=100% -교육생 만족도(점)(0.5) : 93.2/92.2×100=100.4% -교육 수료자 업무향상도(점) (0.5): 90.3/89.8×100=100.6%
6. 과제의 난이도 (5점)	미흡	ㅇ 사업 추진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우수	ㅇ 수리단체토론참석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추진 지시문화재수리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기능인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청장과 수리단체간의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
	보통	ㅇ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서울학습관 개설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하고, 세종학습관의 개설을 위해 세종시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의 협업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함. ㅇ 다만 이와 같은 협업은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보다는 협조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임.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우수	ㅇ on-line 교육만으로는 전문성 교육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전년도 지적사항인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적극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미흡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0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활용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매장문화재 조사·정비 국가지원 확대에 따른 국민불편 경감

- (조사비용)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개발 불발 시 기지출된 발굴조사 경비 지원근거 신설

* (‘20년) 457건 / 147.8억 → (‘21년) 460여 건 / 160.95억 → (’22년) 504건 / 211.6억

- (보존유적) 보존유적 토지매입(20억), 정비 및 관리비용 지원(6억)

ㅇ 매장문화재 발굴유물의 관리 및 활용 강화

- 철도 폐터널 활용,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추진(2개소, ‘21년 69억)

- 분실·훼손 우려가 큰 대학박물관 내 미정리 발굴유물 국가귀속 등록 지원(30개소, 99명 일자리 창출)

* 미정리 유물 등록 : (‘20년) 55,797건 97,531점→ (’21년) 130,000점(예상)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정확도 향상 및 접근성 제고

- 전 국토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정밀지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및 토지이용계획원 연계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 (‘21년) 서울·경기·충북 18개 지역 / 1,365,396,719㎡ / 35억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매장문화재 조사 수요 과다로 조사비용 지원 한계

- ‘국민지원공공발굴단(가칭)’ 등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예산·인력 확충 추진

ㅇ 교육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조사요원 역량관리 한계

- 국가공인자격기준제도 가칭 ‘문화재발굴사’ 도입 추진, 학력·경력 중심 관리에서 역량 중심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6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공개율(%)(0.6) : 신규지표이며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로 전년도 실적 21.8에서 10% 상승한 목표치 (23.98)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로 “상” * 상(10점)×가중치(0.6)= 6점
	4	ㅇ 매장문화재 조사ㆍ보호 이해관계자 만족도점(0.4)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 1.8%를 반영한 목표치(80.41점)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4)=4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탁월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공개율(%)(0.6) : 전략목표인 ‘국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지표이며 문화재 현장을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임.
		ㅇ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이해관계자 만족도점(0.4) : 만족도에 참여한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국민 체감도 향상에 대표성이 있으나 표본군이 그룹당 50명으로 그 결과값을 일반화하기에 다소 부족함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보통	ㅇ 제도개선 유관부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ㅇ 다만,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영내용은 다소 불분명 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1.13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4	ㅇ추진계획 준수 : 17.5개/18개×100=97.2%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3	ㅇ(100%×0.6+97%×0.4)=98.8%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공개율(%)(0.6) : 25.3/24×100=100% -매장문화재 조사ㆍ보호이해관계자 만족도(점)(0.4): 78.03/80.5×100=97% * (가점) : 성과지표(일자리 취업자수 구축,0.2) + 정부업무지표(비대면 콘텐츠, 0.2)
6. 과제의 난이도 (5점)	보통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미흡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의 노력과 유공기관 청장표창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우수	ㅇ DMZ 내 6.25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보존처리 지원에서 국방부와 협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방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명확하지 않고, 출토유품의 긴급이송을 위한 산림청 헬기 지원의 경우에도 단순 지원에 불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상호적인 협업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탁월	ㅇ 조사기관 역량 및 조사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ㅇ 다만 이러한 노력은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기 보다는 법률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됨. 또한 종합적 정책효과의 경우도 투입을 중심으로 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 * (가점): 한국판 뉴딜(0.63)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보통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1		주민과 함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고대 역사문화권의 가치조명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하위법령 마련(‘21.6월)

* 역사문화권 심층 조사연구로 문화재 지정, 문화유산 향유기반 조성 용이

-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수립(‘21.12월)

* 역사문화권별 보호기반 확대 및 가치 증진, 정비·육성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국가기관 위탁 근거 마련(‘21.6월),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구성(30명, ‘21.7월) 등 본격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 제정(‘21.6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1.7월)

ㅇ 고도 육성사업을 다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견인

- 기존 점단위에서 면단위 육성으로 고도 육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이미지찾기사업 활성화 방안(면단위 사업, 근현대건축자산으로 확대, 지원금 확대 등)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재생공간을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만족도 증대

* 부처 연계사업(21년 익산 금마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21∼25 / 141.5억원)

ㅇ 고도 정책 연구기반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

-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설립으로 체계적인 고도육성 정책수립 가능

- 고도정책 기획·집행, 환류과정에 주민참여로 고도 정책의 신뢰성 확보

* 주민지원사업, 찾아가는 고도정책설명회, 고도보존육성 정책협의회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 역사문화권의 문화권별 범위 및 유적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역사문화권별로 고증문헌, 유무형유산 등의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7	ㅇ 고도거주민 생활향상도(점)(0.7) : 신규지표 만족도 조사시 평균 측정값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청 고유과제의 만족도 평가 평균 점수(75점)보다 5%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7)= 7
	3	ㅇ 고도지역 관광객 방문 추천 지수(0.3) : 신규지표로 타사례를 제시한 목표치(61.11점)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타사례> 문화재청 소속 궁궐활용프로그램 참여 후 추천고객지수(nps) *(`19년) 56.0점, (`20년) 58.5점 / 2년간의 상승추세치(4.46%)적용 * 상(10점)×가중치(0.3)=3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보통	ㅇ 고도거주민 생활향상도(점)(0.7) : 고도거주민의 생활향상도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문화재청의 정책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문화재청의 고도주민에 대한 정책에 한정하여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또한 조사 참여자가 각각 30명으로 그 결과값을 신뢰성하기에 부족함
		ㅇ 고도지역 관광객 방문 추천 지수(0.3) : 프로그램 추전지수는 국민체감 확대를 위한 대표적 지표이며, 외부기관의 모니터링 측정결과로 신뢰성이 높음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탁월	ㅇ 역사문화권정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국민 의견조사, 초광역협의회, TF회의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음. 문화재 명칭 제자리 찾기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자문회의, 문화재위원회, 대국민 의견 조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1.21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추진계획 준수 : 17개/17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7+100%×0.3)=100% -고도 거주민 생활 향상도 (점)(0.7) : 80.9/78.75×100=102.7% -고도지역 관광객 방문 추천지수(NPS, 점(0.3): 63/60.12×100=104.8%
6. 과제의 난이도 (5점)	보통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탁월	ㅇ 역사문화권 직제 미련을 위해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직제를 하고 마련하고, 총 3명의 인력을 증원확보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보통	ㅇ 역사문화권정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위해 대국민 의견조사, 초광역협의회, TF회의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우수	ㅇ 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이해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 언론과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일제가 명명한 명칭을 역사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외부지적사항에 충실히 대응하였음. ㅇ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비지정문화제의 보호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우수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2		국민 불편은 줄이고 예방적 관리는 늘리는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상시적 예방적 보존관리 강화

- 대상문화재 확대 : (’20년) 8,126개소 → (‘21년) 8,665개소

- 돌봄인력(상시고용) 확충 : (‘20년) 732명 → (’21년) 774명

- 전문인력 확충 : (‘20년) 377명 → (21년) 414명

ㅇ 문화재돌봄사업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행, ’제1회 문화재 돌봄의날‘ 제정·선포(‘21.6월)

* (내용) 돌봄사업 법적 근거,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운영, 종사자 전문교육 등

- 전문실습교육 실시를 통한 돌봄인력 역량 지속적 향상

* (‘21년)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결과, 돌봄인력 128명 합격(전체합격자 19.1%)

- 전문실습교육 실시를 통한 돌봄인력 역량 지속적 향상(75회, 1,800명)

ㅇ 문화재 보존·규제를 넘어 주민지원과 지역발전 도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을 통한 문화재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 최소화

* 전년대비 규제강화 지역 12.1% 감소, 규제완화 면적 22.7% 증가(53.7㎢)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세계유산 주변 개발행위에 따른 문화재 보존가치 훼손문제가 대두, 문화재 핵심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수요와의 균형 모색 필요

- 대규모 개발사업 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체계 구축으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의 균형 도모

- 문화재 규제정보 제공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민 알권리 충족 및 현상변경 제도 이해를 통한 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2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면적(㎢)(0.2)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 45.9%를 반영한 목표치(53.55점)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2)= 2점
	8	ㅇ 문화재 상시관리 일자리 창출수(명)(0.8)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국면으로 평규추세치 3.75%를 반영한 목표치(759명)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8)=8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보통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면적(㎢)(0.2) : 문화재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개선함으로써 전략목표를 포괄하고 있고 외부기관의 측정성과로 신뢰성이 확보된 대표적 지표임
		ㅇ 문화재 상시관리 일자리 창출수(명)(0.8) : 문화재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체감을 향상하는 상위목표와는 연관성이 깊고 대표성이 있으나, 예산 증가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단순 투입지표로 그 성과의 효과정도를 판단하기에 어려움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보통	ㅇ 계획단계의 현장의견수렴이 전년도 교육 수혜자의 의견 반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계획수립보다는 집행과정의 의견수렴으로 보이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0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추진계획 준수 : 16개/16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2+100%×0.8)=10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면적(㎢)(0.2) : 53.7/53.6×100=100% -문화재 상시관리일자리 창출수(명)(0.8): 811/772×100=105% *(가점) : 전략지표(돌봄사업 조치율 0.5)+성과지표(일자리 취업자수 0.2) + 정부업무지표(보존지역 규제완료 면적 0.5+지정건수0.2)
6. 과제의 난이도 (5점)	미흡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보통	ㅇ 주로 행사참여와 현장점검에 그치고 있으며 지시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기관장 노력도의 적극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미흡	ㅇ 돌봄사업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위한 노력에서 단순 교육이수 횟수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교육을 통한실질적인 성과향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우수	ㅇ 문화재돌봄사업의 교육이수와 관련된 제도가 부재하여 전문성 결여로 이어지고 경미한 부분 수리에서도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임.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우수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3		모두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휴식과 치유 제공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고도화하여 국내 지역 10개를 테마로 묶은 문화유산 여행 코스 제공, 문화공연(Korea on Stage) 개최

- 각 지역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엮어 ‘세계유산축전’이라는 복합축제를 운영, 세계유산을 지역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로 육성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확대(400건) 시행 등으로 비대면을 포함한 596만명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하였음

* ‘20년 499만명(대면 179만명, 비대면 320만명) → ’21년 596만명(254만명, 341만명)

ㅇ 디지털 콘텐츠 제공으로 문화유산 향유방식 다변화 및 가치 재창출

-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시행에도 최신 디지털 기술 접목(메타버스, 미디어아트 등)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 마련

- 코로나19 이후 한국 방문이 자유로워지는 시기에 대비, 우리 대표 문화유산(한복·한식·한옥 등)의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 및 해외홍보 강화

- 세계유산축전, 지역활용사업, 미디어아트, 메타버스 활용으로 문화유산 관광, 콘텐츠 산업 등 산업 간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달라진 문화유산 향유방식에 대비

- 디지털 기술 접목 등 활용사업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생동감 있는 대면 콘텐츠 및 문화유산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과 확산을 위한 핵심 플랫폼은 부족

- 외국인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심을 넘어 매력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

ㅇ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만명(0.5) : 신규지표이고 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전년실적에서 10% 상승한 목표치(547.8만명) 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5)= 5점

5

ㅇ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추천 지수(0.5) : 신규지표로 타사례를 제시한 목표치(50.5점)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타사례> 2020년 미국산업계 벤치마크 보고서의 우수 글로벌 기업 NPS

<출처 :  The Ultimate Question : Driving Good Profits and True Growth>에 발표한 NPS 점수 50.5점

** NPS 우수 글로벌 기업

기업명	Fedex	Southwest Airlines	Dell	America Express	Electronic Arts	Adobe
NPS 지수	56	51	50	50	48	48
평균	50.5

* 상(10점)×가중치(0.5)= 5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우수

ㅇ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만명(0.5) : 활용사업 향유인원수는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체감 확대를 위한 대표적 지표이며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향유인원수까지 고려한 긍정적인 지표임

ㅇ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추천 지수(0.5) : 프로그램 추전지수는 국민체감 확대를 위한 대표적 지표이며,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으로 축정결과의 신뢰성이 높음

ㅇ 다만, 신규지표로 문화유산 향유측면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측정과정의 논리성수립이 필요하며, 내년부터는 성장과정을 알 수 있도록 누적지표로 조정 필요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탁월

ㅇ 문화유산 활용 정책방향의 재조명, 문화유산관광에 대한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22년 홍보 문화유산 선정관련 전문가와 내･외국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 (가점): 코로나19 가점(1.92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추진계획 준수 : 16개/16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5+100%×0.5)=100%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만명)(0.5) :  596/548×100=108.7%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추천지수(NPS, 점),(0.5): 58.1/50.6×100=114.8%

* 정부업무지표(사회적 배려대상 향유서비스 0.2+비대면콘텐츠 향유서비스0.2)

6. 과제의 난이도 (5점)

우수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탁월

ㅇ 세종학당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문화유산 해외홍보 알리미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적극적인 사례로 평가됨. 이외 다양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제시됨.

탁월

ㅇ 문화유산의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민간단체 ‘반크’와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와의 협력으로 두바이엑스포에 전시 홍보에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 것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탁월

ㅇ 메타버스 플랫폼에 문화유산가상체험세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가점): 한국판 뉴딜(0.67), 탄소중립(0.5)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탁월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4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무형유산기반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확대

- 전승공예품 은행(국회·해외문화원 등 71개 기관, 3,963점 대여 활용), 전승공예품 인증제(13종 인증), 공예품 디자인 개발(52종) 및 판매기반 조성(네이버·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 확대) 등 전통공예 전승 지원

- 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을 위한 다양한 전승활동 지원

* 공개행사(보유자 및 보유단체 175건),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기획행사 등 271건), 무형문화재 징검다리 교실(방문·체험교육 61종목, 온라인 콘텐츠 18종목)

ㅇ 무형유산 가치 확산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전승자 전문교육 및 일반인 사회체험교육 운영

* 전문교육(9개 과정 425명), 일반인 사회체험교육(7개과정 1,784명)

-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확대 운영(1개 도시 → 5개 도시)

- 다양한 무형유산 전시·공연으로 전통문화의 대중화 및 향유기회 확대

* 상설공연(21회), 기획공연(28회), 온라인송출 37회, 조회수 4,368건(‘21.11월)

- 비대면 무형유산 힐링 콘텐츠 개방 확대(총 36건 / 재생수 10만건)

-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K-무형유산 페스티벌 개최로 가치 홍보·확산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실효성 있는 전승공예품 제작 지원을 통한 판매기반 확충

- 전승공예품 인증제 활성화 관련 품질 저하 및 부적격 작품 증가

* (개선방안) 전승공예품 인증작 신청수량 제한으로 품질관리 제고,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만족 극대화를 통한 인증제 활성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	ㅇ 무형유산 활성화 사업 만족도점(0.5)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후 하강국면이면서 정성지표의 전년실적이 80점 초과인 경우로 역산식 적용 *평균추세치(1%)를 반영한 역산식=(100-91.01)×1%+91.01=91.10의 목표치(91.10)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5)= 5점
	5	ㅇ 무형유산원 향유인원수명(0.5) : 신규지표이고 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전년실적에서 10% 상승한 목표치 (368,775명) 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5)= 5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보통	ㅇ 무형유산 활성화 사업 만족도점(0.5): 상위 목표와 연관성이 깊고 대표성이 인정되나 설문조사 표본군의 명확한 숫자가 제시하지 않아 그 결과값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짐.
		ㅇ 무형유산원 향유인원수명(0.5): 무형유산 향유 인원수는 상위목표와 과제의 연관성이 있는 지표이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비대면 인원수까지 고려한 것은 바람직함.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보통	ㅇ 무형유산 교육운영 계획 및 전시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수행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전승자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1.83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추진계획 준수 : 16개/16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5+100%×0.5)=100% -무형유산 활성화 사업 만족도 (점)(0.5) : 93.12/91.2×100=102.1% -무형유산원 향유인원수 (명)(0.5): 376,890/368,776×100=102.20% * (가점) : 정부업무지표(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건수, 0.2+사회적 배려대상 향유서비스0.2+비대면 콘텐츠 향유인원수0.2)
6. 과제의 난이도 (5점)	보통	ㅇ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보통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보통	ㅇ 유투브･메타버스 활용 비대면 중심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의 개최에 대해 기관장의 노력은 있었으나, 적극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우수	ㅇ 재외공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의 전시･대여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는 등 다양한 협업 노력을 통해 정책성과를 달성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보통	ㅇ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형유산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무형유산 실감형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는 등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가점): 한국판 뉴딜(0.61), 탄소중립(0.5)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보통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5		조선왕실문화 향유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이용자 중심의 새롭고 흥미로운 왕실문화 콘텐츠 제공

- 새로운 전시기법 도입 및 시의성 있는 전시 개최로 국민의 관심 집중

* ‘조선 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특별전 국제 디자인 경연대회 본상 수상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사동 출토유물 언론 공개(‘21.6월) 및 전시 개최

- 『왕실문화도감』 수록 일러스트 파일 누리집에 무료 제공(1,050건)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최첨단 LED 미디어월 및 키네틱아트 4점 설치

- 연구결과 및 소장품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및 상품 개발

* 전통화장품 기법 굿즈(립밤, 핸드크림 출시, 2월), ‘안녕, 모란’ 전시 콘텐츠인 창덕궁 낙선재의 모란 향을 담은 향수 개발, 문화상품으로 출시·판매(‘21. 10월)

ㅇ 누구나 불편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박물관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 강화

- 적극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비대면 관람·교육 확대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27종 550회 운영(10,344명 참여) 및 교육영상 공개(3종, 조회수 5,956)

* 전시안내 및 대표유물 소개, 방역기능을 갖춘 전시해설 로봇 ‘고북이’ 개발(3대)

-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왕실문화 향유서비스 기회 확대

* 지방 순회전시(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지방박물관 왕실유물 대여(14개 기관 472점)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한 힐링공간 조성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전시안내 로봇해설사 운영, 휴대폰 앱을 통한 온라인 박물관 해설서비스 강화 및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전시 콘텐츠 확충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3.2	ㅇ 고궁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0.4)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국면이면서 정성지표의 전년실적이 80점 초과인 경우로 역산식 적용*평균추세치(2.25%)를 반영한 역산식 =(100-89.1)×2.25%+89.1=89.35의 목표치(89.35)보다 적고 전년도 실적치보다 높게 설정하여 “중” * 중(8점)×가중치(0.4)= 3.2점
	6	ㅇ 왕실문화유산 정보이용실적건(0.6) : 실적치가 2년간만 있는 상승국면으로 상승추세치(8.9%)를 반영한 목표치(39,028명)보다 높게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6)= 6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우수	ㅇ 고궁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0.4) : 고궁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는 상위 목표와 과제의 연관성이 깊고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의 노력이 엿보임
		ㅇ 왕실문화유산 정보이용실적건(0.6) : 대국민서비스에 부합하는 평가지표이며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할 때 조선왕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임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미흡	ㅇ 왕실문화도감 발간과 관련하여 SNS를 통한 국민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반적인 사업계획에서의 국민의견 및 현장의견 수렴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1.63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 추진계획 준수 : 16개/16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4+100%×0.6)=100% -고궁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0.4) : 91/89.2×100=102% -왕실문화유산 정보이용실적(건)(0.6): 40,018/39,035×100=102.5% * 정부업무지표(사회적 배려대상 향유서비스 0.2+비대면 콘텐츠 향유서비스0.2)
6. 과제의 난이도 (5점)	우수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미흡	ㅇ 인천공항 입국장에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전통문화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임.
	보통	ㅇ 박물과 소재 종로구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박물관 홍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협업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이 불분명하고 협업의 구체적인 성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탁월	ㅇ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문화유산 교육의 수혜분석, 교육의 다양화, 소외계층 참여확대 필요 등의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임.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탁월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6		모두가 향유하는 혁신적 미래 문화유산교육 실현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학교 교과과정 연계 문화재교육 영상콘텐츠 다수 개발(30건, ‘21.12월)

- 문화유산채널 연계 플랫폼(e-클립뱅크) 서비스 시작(‘21.12월)

* e-클립뱅크 플랫폼 업로드 콘텐츠(30건) 교육부 플랫폼 ‘흥’어플 입점 예정(22년)

- 소외계층․지역 밀착형 디지털융합 문화유산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문화향유 사각해소 기여(21천명, ‘21.11월)

ㅇ 문화유산교육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정립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운영으로 내실 있는 교육 여건 조성

*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인증제 공모 및 인증프로그램 10개 내외 선정(‘21.7~12월)

-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시작으로 문화재교육 정책 추진기반 마련

* 실태조사 실시(’21. 8~9월) / 분석 및 환류(10~12월)

ㅇ 민간참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지원 확대를 통한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문화재보호 활동지원(29개), 청소년지킴이학교(30개), 청년세계유산지킴이(30팀) 및 문화재지킴이날(6월), 전국대회(11월)

- 문화재 협약기관 등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및 협력사업 개발

* 스타벅스, 한국조폐공사, 우미건설·제일기획 등 기업협력 및 후원사업 7건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유산교육 체계 정립 이후 교육·향유 참여 플랫폼 마련 필요

- 실태조사·인증제 등 문화재교육(향유) 정책의 제도화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문화유산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고무할 교육 플랫폼 부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7	ㅇ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학생수명(0.7)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국면으로 평균추세치 21.45%를 반영한 목표치(104,250명)보다 높게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7)= 7점
	2.97	ㅇ 문화유산 소외계층 이동형 디지털 콘텐츠향유 만족도점(0.3) :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으면서 정성지표의 전년실적이 80점 초과인 경우로 역산식 적용 *상승률(5%)를 반영한 역산식=(100-87.7)×5%+87.7=88.32의 목표치(88.32)로 설정하여 “상” * 상(9.9점)×가중치(0.3)= 2.97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보통	ㅇ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학생수명(0.7) : 문화유산교육 수혜 학생수는 예산투입에 따라 확대가 가능한 단순지표이며 혁신적 미래 교육실현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라기에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소 미흡함
		ㅇ 문화유산 소외계층 이동형 디지털 콘텐츠향유 만족도점(0.3) : 이동형 디지털 향유 만족도는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적 미래 문화유산 교육실현을 실행하는 대표적 지표이며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상위목표와 연관성이 깊은 지표임.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우수	ㅇ 문화유산교육분야의 다양한 민, 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화유산교육 현장진단을 수행하였음. 전국 1,083개 기관 및 단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1.63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5	ㅇ 추진계획 준수 : 21개/21개×100%=100%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7+100%×0.3)=100%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학생수(명)(0.7) : 109,915/104,300×100=105.4% -문화유산 소외계층 이동형 디지털 콘텐츠 향유 만족도(점)(0.3): 90.2/88.32×100=102.1% * (가점) : 정부업무지표(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거수 0.2+사회적 배려대상 향유서비스 0.2+비대면 콘텐츠 향유인원수 0.2+ 해외미디어 플랫폼 보급 0.5)
6. 과제의 난이도 (5점)	미흡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우수	ㅇ 조폐공사와 협업하여 문화유산 로얄시리즈 기념메달을 출시하고 독립문화유산 보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관장의 행사참여에 한정된 것으로 보임.
	우수	ㅇ 문화재청,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고교교과서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처협업을 통해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디지털 문화유산 향유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협업과정에서의 보다 주체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우수	ㅇ 종합적인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에 맞춘 교육 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반적인 교육개편으로 큰 정책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가점): 한국판 뉴딜(0.83)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우수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7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체계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국가 차원의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 수립·시행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 심의·의결(‘21.6월)

-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전담조직 신설

*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디지털 대전환을 전담할 ‘디지털문화유산팀’ 신설(11월)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축적

* (3차원 스캐닝 DB) 국가지정·등록문화재 4,000여건 구축(’21~‘25년, 730억원)

ㅇ 수요자에게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선제적 개방

- 3D모델링 데이터, 문화유산 기상정보 등 수요자 요구, 산업적 활용도 높은 신규 공공데이터 49종 개방

- 문화재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등 2,000여건 DB구축·개방

-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소장 사진, 영상, 도서 정보 8만 건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목표 달성도, 국민체감 및 수용성 등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책성과·효과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목표 달성도)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가 84.4%로 타 지표 달성도에 비해 미흡

- (국민체감 및 수용성)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체감 및 수용성이 낮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개방 중인 문화재 사진 및 설명자료 품질 향상 지속 필요

- 국민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를 선별하여 사진 수집, 저작권 양도 및 공개·개방, 지속적인 품질관리 추진(문화재사진 3만건, ‘22년 1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3.2	ㅇ 국가문화 유산포털 연간 이용자수(만명)(0.4) :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신규 정량지표로 전년 실적에서 10% 이상높게 설정한 목표치(280.5만명) 보다 적고 전년 실적보다 높은 경우로“중” * 중(8점)×가중치(0.4)= 3.2점
	6	ㅇ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명)(0.6) :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신규 정량지표로 전년 실적에서 10% 이상 높게 설정한 목표치(12.1명) 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6)= 6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보통	ㅇ 국가문화 유산포털 연간 이용자수(만명)(0.4) :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핵심 정책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적 지표임.
		ㅇ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명)(0.6) : 경진대회 경쟁률만으로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체계가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지엽적인 지표이며, 또한 경진대회의 참여자수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성과 발생정도를 측정하기에 어려움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우수	ㅇ 문화유산 3차원 DB 구축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가문화유산포털 개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보다는 세부사업수행을 위한 의견수렴에 가까우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0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4	ㅇ 추진계획 준수 : 16.5개/17개×100%=97.05%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1	ㅇ(100%×0.4+100%×0.6)=90.64% -국가문화유산포털 연간 이용자수 (만명)(0.4) : 357.1/268.3×100=133%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경쟁률(명)(0.6): 10.3/12.2×100=84.4%
6. 과제의 난이도 (5점)	탁월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높은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우수	ㅇ 기관장의 역할이 보고 및 시상 등의 노력으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및 업무관련 지시 등의 역할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단순보고 및 시상보다는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일 필요가 있음
	우수	ㅇ 전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따라 DNA 기반의 문화유산 디지털 서비스 구축 등 선제적 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20 세부추진과제 실행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정책환류를 충실히 수행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탁월	ㅇ 3차원 스캐닝 DB구축 등은 우수하나, 정보 오류 수정에 대한 시급성 측면에서 명확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봄 * (가점): 한국판 뉴딜(0.67)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미흡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8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국외소재문화재 전방위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접점 강화

- 국외소재문화재·환수문화재 대국민 서비스 페이지 구축(’21.12월)

- 인기 유튜버 협업 영상 ‘신미양요 150주년 특별영상’ 2편 게시(조회 10만회)

- 네이버 협업 ‘안녕, 국외소재문화재’ 홍보로 환수 공감대 확산(10회)

* 기념영상 조회 및 댓글(122,312회, 729건), 네이버 조회 및 댓글(82,589회, 49건)

ㅇ 문화유산 ODA를 다변화하여 양자협력 국가 확대(3→4개국) 및 다자협력 국가 확대(5→15개국)

* (양자)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다자) 방글라데시, 네팔 등 5개국 ⇒ 네팔, 라오스, 부탄, 사모아, 피지 등 15개국

ㅇ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 등 문화유산 교류협력 강화

-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남측 단독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교류협력 사업 개발 및 교류방식 다각화 모색

* 개성만월대 디지털복원사업,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세계유산등재 기반마련(DMZ관련 연구용역, DMZ실태조사, 남북정책포럼 개최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정책효과 발생정도, 현장의견 수렴 등 미흡한 부분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정책효과 발생정도) 국제협력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이 필요

- (현장의견수렴) 일반국민·이해관계자 등의 현장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 증대

- 남북관계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사업 개발 및 교류방법 다각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94	ㅇ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사업 참여자 만족도점(0.6) :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으면서 정성지표의 전년실적이 80점 초과인 경우로 역산식 적용 *상승률(5%)를 반영한 역산식=(100-80.8)×5%+80.8=81.76의 목표치(81.76)로 설정하여 “상” * 상(9.9점)×가중치(0.6)= 6점
	4	ㅇ 문화유산 ODA수원국 기술역량 평가 향상도(점)(0.4) : 신규지표이며 목표치의 사례 기준을 자격평가 법정기준(평균 60점)으로 제시하였고, 그 보다 10% 높은 목표치(67점)를 제시하여 “상” <타사례> 법정기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제1항을 준용하여 필기시험 합격기준(평균60점 이상) * 상(10점)×가중치(0.4)= 4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미흡	ㅇ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사업 참여자 만족도점(0.6) : 환수 활용사업 만족도 조사는 상위목표 인 문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에 연관성이 있으나 소관부서 과제명(‘문화재 국제협력 확대’)을 포괄하기에 대표성이 다소 지엽적임
		ㅇ 문화유산 ODA수원국 기술역량 평가 향상도(점)(0.4) : 문화재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문화유산 ODA’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하고, 수원국의 기술역량 평가 향상도로 측정하는 것도 적절함.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보통	ㅇ 현장의견 수렴이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 통계조사를 활용하고 사업추진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하는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가점): 코로나19 가점(1.13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3	ㅇ 추진계획 준수 : 16개/17개×100%=94.1%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5	ㅇ(100%×0.6+100%×0.4)=100%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사업 참여자 만족도(점)(0.6) : 84.6/82.73×100=103.5% -문화유산 ODA 수원국 기술역량 평가 향상도(점)(0.4): 68.07/67×100=101.6% *(가점) : 전략지표(국제개발협력사업 MOU 체결 0.5) + 성과지표(환수활동 실적 0.5) + 정부업무지표(DMZ 실태조사 0.5)
6. 과제의 난이도 (5점)	보통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탁월	ㅇ 기관장이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업을 통해 문화재 왜곡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ㅇ 다만 업무협약 이외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우수	ㅇ 비무장 지대 세계유산 등재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지자체와 협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미흡	ㅇ 중장기적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이 필요함.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보통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19		세계유산 등재 및 체계적 관리 강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유네스코 유산 연속 등재 추진 및 홍보 강화로 등재효과 제고

- ’한국의 갯벌‘ 반려 권고를 극복하고 2단계 상향 등재(’21.7월)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21.1월) 및 완성도 검사 통과(’21.3월), ‘반구대 암각화’ 우선등재목록 선정(‘21.2월)

-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홍보 강화로 등재효과 제고

* 세계유산·기록유산 홍보사업(’20년 73건, 44억 → ‘21년 49건 80억)

ㅇ 유네스코 유산 분야, 국제 경쟁력 증대·영향력 강화

- 세계유산 분야 국내 최초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센터’ 설립 MOU체결(‘21.12월) 및 법인 설립(’22.1월 예정)

- 주변국 역사왜곡에 범부처 협업·대응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군함도 역사 왜곡 비판’ 결의문 채택(’21.7.22)

ㅇ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행(`21.2월)으로, 세계유산 보존·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5개년(‘22~’26년) 계획 수립(‘21.8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연간 등재 건수 제한, 등재 제도 개선 등 유네스코 유산 등재 여건 악화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필요

→ 등재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및 체계 구축 시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목표치의 적극성(10점)	5	ㅇ 대국민 세계유산 종합 인지도점(0.5)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강 후 상승국면이면서 전년도 정성지표 실적치가 80점 초과인 경우로 역산식 적용 *상승추세치(32.3%)를 반영한 역산식 =(100-84.8)×32.3%+84.8=89.71의목표치(89.71)보다 높게 설정하여 “상” * 상(10점)×가중치(0.5)= 5점
	5	ㅇ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수준 향상도점(0.5)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후 하강국면으로 평균추세치가 마이너스(-0.75)이므로 상승추세치(2.7%)만 적용한 목표치(78.05점)보다 높게 설정 “상” * 상(10점)×가중치(0.5)= 5점
2. 지표의 대표성(10점)	보통	ㅇ 대국민 세계유산 종합 인지도점(0.5) : 대국민 세계유산 종합 인지도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 지표임, 다만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 인지도까지 포함하는 것까지 고려 필요
		ㅇ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수준 향상도점(0.5) : 상위목표에 부합되는 대표적 지표이나, 이를 입증할 근거제시와 보존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의 정도, 개선 후 성과 정도가 제시되지 않아 자료 신뢰성에서 다소 미흡함
3.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10점) * (가점,+2점)코로나19대응	보통	ㅇ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전략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신설 계획수립시 국내외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임 * (가점): 코로나19 가점(1.33점)
4.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4	ㅇ 추진계획 준수 : 13.5개/14개×100%=96.4%
5. 목표 달성도(15점) * (가점,+0.2〜0.5점) 정부업무지표, 전략(성과)지표 연계성	13	ㅇ(95.6%×0.5+98.1%×0.5)=96.85% -대국민 세계유산 종합인지도(점)(0.5) : 85.9/89.9×100=95.6%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수준 향상도(점)(0.5): 76.7/78.2×100=98.1%
6. 과제의 난이도 (5점)	탁월	ㅇ 사업 추진의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우수한 수준임
7. 기관장(청,차장)노력(2점) 및 협업성과(3점)	우수	ㅇ 기관장이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참석하여 군함도 등재 당시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고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범 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우수함
	탁월	ㅇ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메이지 근대산업유산’등재시 권고사항과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문체부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과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해 다양한 부처간의 협업 노력을 기울인 점은 매우 우수한 성과로 평가됨. ㅇ 또한 한국의 갯벌이 반려 권고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매우 우수한 정책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8.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 한국판 뉴딜(+1), 탄소중립 추진(+0.5), 미흡과제 상향 노력도(0.5)	우수	ㅇ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성과와 대 일본 선제적 대응이 탁월함
9. 국민체감 및 수용성(15점)	탁월	ㅇ 국민평가단 평가결과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	무형유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 필요	ㅇ‘K-무형유산 바로알리기’로 가치 제고 및 위상강화(‘22.4~12월)
2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ㅇ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마련(연구용역, ‘22.3~12월)
3	자연유산 우수자원의 신속한 지정·관리가 필요	ㅇ전국 지자체 대상 지정 수요조사 실시, 사전에 자연유산 잠재자원을 목록화(‘22.3~11월)
4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별 보존․활용정책 기반 미흡	ㅇ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근현대 문화유산 법률안 제정 추진(‘22.3~12월)
5	각종 문화재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ㅇ「문화재 안전관리법령」(가칭)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추진(‘22.2~11월)
6	문화재수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 지원 미흡	ㅇ종합수리업의 등록요건 완화 등 수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22.10월)
7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 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역사문화자원DB 지자체 공유(설명회 개최), 역사문화자원 보호 표준조례(안) 마련(22.11월)
8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특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 필요	ㅇ역량진단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역량 인증제 도입(‘22.7~12월)
9	교육 수료생에 대한 효과 분석과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 설계 필요	ㅇ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 사후관리체계 마련 및 고용시장 조사ㆍ분석 연구용역 추진(‘22.4~12월)
10	매장문화재 조사 수요 과다로 조사비용 지원 한계	ㅇ국비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공공법인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22.12월)
1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ㅇ초광역 단위로 형성된 역사문화권 기초자료 확보 및 전략계획 수립(‘22.11월)
12	문화재 핵심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수요와의 균형 모색 필요	ㅇ문화재 보존과 개발간의 균형 도모를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전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시행(‘22~’25년)
13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달라진 문화유산 향유방식에 대비	ㅇ문화유산채널 실감콘텐츠 선택․집중 개발 및 문화유산 향유방식 전환을 위한 콘텐츠 활용 다변화(‘22.9월)
14	실효성 있는 전승공예품 제작 지원을 통한 판매기반 확충	ㅇ전승공예품 제작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22.10월) ㅇ디자인개발 협업 확대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마케터 도입(’22.4~11월)
15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한 박물관 운영 개선 필요	ㅇ전시안내 로봇해설사 운영, 온라인 박물관 해설서비스 강화 및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전시 콘텐츠 확충(‘22.2~11월)
16	문화유산교육 체계 정립 이후 교육․향유 참여 플랫폼 마련 필요	ㅇ문화유산채널 연계 플랫폼(e-클립뱅크) 서비스(‘22.1월~) ㅇ지역별 문화재교육인증센터 시범운영(‘22.7월)
17	개방 중인 문화재 사진 및 설명자료 품질 향상 지속 필요	ㅇ고품질 문화재 사진 확충 및 설명자료 품질개선(문화재사진 3만건, ‘22.1월~)
18	지속가능한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사업 개발 및 교류방법 다각화	ㅇ북한소재 역사·문화 기초조사, 고려궁성 발굴성과 디지털 복원 등 신규사업 발굴(‘22.11월)
19	유네스코 유산 등재 여건 악화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필요	ㅇ유네스코 사전 자문제도 등 신규 유네스코 유산 후보군 적극 발굴 및 육성(‘22.10월)

붙임 : 2021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부

2021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함

□ 핵심기능

문화재 보존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ㅇ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보존‧관리 ㅇ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와 현상변경 허가 ㅇ 고도 보존지정지구의 지정‧해제 및 고도육성과 주민지원
문화재 활용		ㅇ 궁궐, 지역문화재 활용 확대 및 관람환경 고품격화 ㅇ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 서비스 확대 ㅇ 국제교류 사업의 협력‧조정 및 세계유산 등재‧활용 ㅇ 궁능유적 복원정비, 관람환경 조성
문화재 조사연구		ㅇ 국내‧외의 고고학의 조사와 연구 ㅇ 국내외 미술문화유산, 건축문화재,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ㅇ 해양문화재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 조직도(1관 3국 19과 1단 2팀 19소속기관 / 운영 정원 1,026명)

≪본  청≫ 1관 3국 19과 1단 2팀 / 297명

≪소속기관≫ 19개 소속기관(1차 9, 2차 10) / 729명

궁능유적본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만인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연구소

(7)

문화재보존과학

센터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현

충사관리소

음봉분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증진한다.
비전	국민에게 함께하는 문화유산,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목표		I.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II.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개선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III.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1. 문화재 지정·보존 확대로 문화재 기반을 강화한다.		1. 생활 속 문화재 규제완화로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1. 국제협력 강화로 문화재 우수성을 보급한다.
		2. 선진화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한다.		2.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2.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한다.
		3. 문화재 연구성과 창출과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1)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성과지표		① 문화재 안전지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문화재 안전지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였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조사기관 : 문화재청, 용역기관, 지자체 ▪ 조사대상 ‣ (정기조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사적 등) 489건 ▪ 조사방법 : ‣ (정기조사) 문화재청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위탁용역 실시 ▪ 측정산식 : 문화재 정기조사 건수 대비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등급비율(A~D)

□ ‘21년 측정결과

ㅇ ’21년도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안전관리 상태를 측정하는 문화재 안전지수는 93.25%로 전년대비 0.19%가 하락하였습니다.

* (’20년) 93.44% → (‘21년) 93.25% / 목표치 94.83 대비 98.3% 달성

- ‘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등급 비율은 93.25%(정기조사건수 489건 중 A~D등급은 456건)로 전년 대비 0.19%가 하락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성과분석

ㅇ 문화재 안전지수는 정기조사 수량 감소(‘20년 838건 → ’21년 489건) 및 수리가 필요(E등급)한 국가민속문화재의 증가(‘20년 0건 → ’21년 12건) 등으로 전년대비 0.19%가 하락하였습니다.

- 동산문화재 정기조사*가 매년 지역을 달리하여 실시됨에 따라 문화재 밀집도가 높은 지역(‘20년 서울 등, 598건)과 낮은 지역(’21년 경기·강원, 133건)의 편차로 전년대비 조사수량이 크게 감소하였음.

* (정기조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5년 마다 실시

-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의 경우 안전지수가 81.4%로 가장 낮게 나왔음. ‘17년 단년도에 전체 조사수량을 일괄 조사후 ’21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나눠서 실시함에 따라 조사수량(70건) 대비 (A~D) 등급의 문화재수(57건)가 낮고 수리 필요(E등급, 12건)는 고택 등 건축물의 수리기간이 길어 증가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주기적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상태에 따라 경미 보수, 보존처리, 보수 정비 등을 조치하여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 안전지수를 향상하겠습니다.

- 문화재 안전점검(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겨울철) 수시 실시로, 문화재의 계절별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각종 안전 설비 가동상태 확인으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적기 시행

-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를 통하여 상시 관리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높이고, 도심에서 떨어진 격오지 등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 외톨이 문화재를 대상으로 첨단기술(IoT, ICT)을 활용한 안전방재 시스템 설치(315개소, ‘23년까지)로 재해·재난 사전예방 강화

성과지표		② 문화재 보존관리역량지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문화재 보존관리역량지수’는 급변하는 자연환경에 따른 지진, 태풍, 생물학적 피해 등에 대비하는 문화재 관리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문화재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경미한 사항을 신속 수리하여 큰 훼손을 사전 방지하는 ‘돌봄사업 조치율’과 자연재해 등 피해사례 발생 후 즉시 보수하는 ‘긴급조치율’을 종합적으로 측정 ▪ 조사기관 : 문화재청, 용역기관, 지자체 ▪ 조사대상 ‣ (상시모니터링) 전국의 문화재(국가지정, 시도지정, 비지정) 8,665개소 ‣ (긴급조치대상) 자연재해 등 훼손으로 긴급보수 신청 문화재 52건 ▪ 조사방법 : ‣ (돌봄사업 조치율) 지자체에서 돌봄사업 조치결과 보고 ‣ (긴급조치율) 문화재청 긴급보수 지원사업 결과 보고 ▪ 측정산식 : 돌봄사업 조치율(50%) + 긴급조치율(50%) ‣ (돌봄사업 조치율) 돌봄사업 실제 조치건수 / 모니터링 결과 조치필요 문화재 건수 ‣ (긴급조치율) 문화재 훼손에 대한 긴급보수 지원 건수 / 문화재 훼손으로 긴급보수 신청 건수

□ ‘21년 측정결과

ㅇ ’21년도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및 긴급 피해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문화재를 보수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지수는 94.5점으로 전년대비 2.25점이 상승하였으며, ‘21년 목표치 92.59점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 ’20년 92.25(돌봄 98.2, 긴급 86.3), ‘21년 94.5점(돌봄 98.6, 긴급 90.4)

- ’21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8,665개소 대상 상시 모니터링 결과 실제 조치 비율은 98.6%(20,960건 중 20,688건 조치 완료)로   전년도 98.2% 대비 0.4%p 상승하였으며,

- ‘21년도 문화재 훼손으로 인한 긴급보수 신청 대비 긴급보수 지원 비율은 90.4%(긴급보수 신청건수 52건 중 긴급지원 47건)로 전년 86.3% 대비 4.1%p 상승하였습니다.

□ 성과분석

ㅇ 상시모니터링 조치율은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를 통해 상시적 예방적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 상시관리의 전문성을 증대 시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하였습니다.

* 대상문화재 확대 : (’20년) 8,126개소 → (’21년) 8,665개소(+539개소, 6.6% 증)

* 돌봄인력(상시고용) 확충 : (’20년) 732명 → (’21년) 774명(+42명, 5.7%)

* 전문인력 확충 : (’20년) 377명 → (’21년) 414명(+37명, 9.8%) / 수리기능자 등

< 대상문화재(개소) >	< 상시고용인력(파란색) 및 전문인력(붉은색)(명) >

ㅇ 문화재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율은 사물인터넷(IoT), 전기화재예방(ICT), 문화재방재 드론 스테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현장의 상시 관리 및 방재시스템을 확장 도입하여 전년 대비 긴급보수 대상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피해에 대한 긴급 보수비를 신속 지원하고 기관장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적기 대응함으로써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긴급보수 신청 73건 중 긴급지원 63건 → (’21년) 신청 52건 중 지원 47건

ㅇ 문화재 돌봄사업 상시 모니터링 결과 실제 조치 비율과 문화재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율의 지속적 상승은 시간 지연에 따른 문화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보수정비 대비 예산 절감 효과로 돌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문화재 돌봄사업의 필요성 대국민(1천명) 설문결과 82%가 필요(‘21년, NRS)

□ 향후 추진계획

ㅇ ‘21년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시행(’21.6월)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가 설립되고 23개소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2년에는 상시 관리대상 문화재를 확대하고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대상문화재 확대(8,665개소→9,020개소), 돌봄인력 자격자 확대(245명→318명)

< 돌봄사업 단계적 확대 >

8,665개 10,000개 2021년 2025년2022년	2021년 2025년 23개 단체 30개 단체	774명 1,000명 2021년 2025년
대상문화재	돌봄사업단	상시 고용인력

ㅇ 문화재 현장에 상주인력 배치 및 첨단기술(IoT·ICT)을 활용한 안전방재 시스템을 ‘22년까지 240개소 설치 완료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해빙기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의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강화하여 1차 훼손에 따른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문화재 긴급 보수가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전략목표 2)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환경 조성으로 문화포용국가를 실현한다.

성과지표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 성과지표 개요

	<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개요 >
▪ 개념 : 궁·능(4대궁 및 종묘, 16개 능) 및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참여 인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관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향유인원을 포함하여 산출 ▪ 조사기관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궁능유적본부 ▪ 조사대상 : 궁·능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92개 사업), 지역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400개소) ▪ 조사방법 : 문화유산 활용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월별 참여인원 취합

□ ‘21년 측정결과

ㅇ 2021년 궁·능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92개 사업을 추진하여 향유 인원수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 등으로 대면 138,040명, 비대면 2,181,925명으로 총 2,319,965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문화재야행 사업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활용 프로그램을 400개소에 추진하여 대면 2,544,017명, 비대면 3,418,607명으로 총 5,962,624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21년에는 대표적 활용 프로그램인 궁중문화축전을 최초 연 2회 개최하고 지역 문화유산 활용 확대(’20년 385→400개소), 궁온 프로그램·메타버스 캠페인 등 대면·비대면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향유인원이 총 827만명으로 전년대비 99만명, 13.6%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728만명 → (’21년) 827만명, 13.6% 증가, 목표치 초과달성(801만명)

□ 성과분석

ㅇ 궁·능의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 관람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궁․능 만들기’사업을 ‘09. 8월부터 지속 실시하여 ’궁중문화축전‘, ’조선왕릉문화제‘,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 등 대표적 궁능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17년) 7개 과제, 34개 사업, 119억 → (’21년) 7개 과제, 92개 사업, 190억

- ‘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민의 심리 방역 및 문화유산 향유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 궁능관람객 (‘20년) 538만명 → (’21년) 669만명 / 131만명↑, 24.3%↑

- 궁온 프로그램 등 비대면 콘텐츠(온라인, 체험키트, 게임 등)를 개발, ‘21년 최초로 궁중문화축전*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연간 2회 개최하여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심리 치유 등 궁궐 활용 및 문화유산 향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20년) 대면 12회, 비대면 18회 → (’21년) 대면 20회, 비대면 24회

* 오프라인 관람 8.3만명(거리두기 유지) / 온라인·비대면 159만명

6년간 관람객 380만명, 궁중문화축전 인기 행사로 자리매김	코로나 가을, 첫 조선왕릉문화제	BTS 숭례문 공연, 지구촌 위로

- 또한, 경복궁 시식공감, 창덕궁 달빛기행 등 인기 궁궐 활용프로그램에 사회적 약자를 초청하여 코로나19에 힘든 시기를 겪는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 창덕궁 달빛기행 초청행사, 찾아가는 소외계층 행사 등(36회 1,015명, ‘21.12월)

ㅇ 지역을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20년 385개소 → ’21년 400개소)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전년보다 15개소가 늘어난 전국 지역 400개소에서 지역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 인원이 전년 대비 97만명(19.4%)이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499만명(대면 179만명, 비대면 320만명) → ’21년 596만명(254만명, 341만명)

- 지역문화재 활용을 통해 수도권과 일부 고도(古都)에 집중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전국으로 분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 비수도권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건수 및 예산지원 비율 지속 증가

	< 비수도권 활용 프로그램 건수 > (‘20년) 316선 → (’21년) 330선(4.4% 증) < 비수도권 예산지원 비율> (‘20년) 154억원 → (’21년) 166억원(7.8% 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단계별 현장 대응지침을 개정·시행하고 온라인  전환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사업 운영 포기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코로나-19 대응 현황(‘21.10월 기준) / 사업취소 7건

구분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야행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합계
전체 사업 수	160건	116건	42건	42건	40건	400건
(사업취소)	(3건)	(1건)	(2건)	(-)	(1건)	(7건)
(일정변경 등)	(38건)	(73건)	(33건)	(7건)	(27건)	(178건)
(총 피해건수, %)	(41건, 26%)	(74건, 64%)	(35건, 83%)	(7건, 17%)	(28건, 70%)	(185건, 46.3%)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신고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참여 제한	▴100인 이상 참여 제한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참여 제한	▴50인 이상 참여 제한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관람 제한	▴대면행사 중지(비대면 활용)
전시 및 실내관람	▴시설면적 6㎡당 1명 관람 제한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관람 제한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관람 제한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관람 제한
체험 및 교육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신고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참여 제한	▴100인 이상 참여 제한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참여 제한	▴50인 이상 참여 제한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참여 제한	▴(대면교육)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적용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참여 제한

- 기존 ‘행사’ 방역수칙 일괄 적용에서 ‘행사’, ‘전시·실내관람’, ‘체험·교육’, ‘공연’ 등 유형별 세분화된 방역수칙 적용하여 현장에서 상황별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ㅇ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 국민 문화유산 향유 증진을 위해 다양한 궁능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국내 대표 문화축제로 발돋움한 궁중문화축전의 상·하반기 2회 개최,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이벤트를 확대(자원봉사 등)하고 ‘세계로 궁온’ 등 외국어 온라인 콘텐츠를 다각화하여 국내외 파급력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조선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활용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왕릉지역별 특색에 맞는 체험,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제3회 조선왕릉문화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21년) 7개소, 15개 프로그램 → (’22년) 9개소, 28개 프로그램

- MZ세대를 위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성 프로그램, 궁중의례·국악·공연 등 전통 재현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 조선왕릉과 궁궐, 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형 ‘조선왕릉길’ 여행 프로그램 제공, 왕릉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숲길*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 서오릉 외곽 숲길 등 기존 3개소 정비, 양주 온릉 외곽 숲길 등 신규 3개소 쉼터·숲길 조성

ㅇ 대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육성하고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문화유산 향유의 지역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문화재 야행(42개소, 63억원→45개소, 73억원) /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 프로그램(총 360건, 132억원) / 디지털 실감콘텐츠 제공(6건, 5억원)

- 지역별 대표 문화유산을 거점으로 한 테마별 방문코스 10선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콘텐츠 다변화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방문코스와 연계한 다양한 공연 ‘Korea on Stage’ 개최, 방문코스를 메타버스 콘텐츠로 제작

- 지역에 소재한 대표 문화유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하는 고품격 복합축제 ‘세계유산 축전’과 디지털 기술 활용한 ‘미디어 아트’ 개최 등을 통하여 내외국인의 세계유산 향유기회를 증진하겠습니다.

* (세계유산축전) 수원 화성 등 3개소(60억원), (미디어아트) 백제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 등 8개소(72억원)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를 다변화하겠습니다.

* `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ICT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13건(10억)

- 문화유산 활용법 제정을 추진하여 활용정책 추진동력 확보와 보존과 활용의 통합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활용 관련 활동 지원 및 진흥,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활용지원센터 지정 등

(전략목표 3) 문화유산 세계화로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착수 MOU 체결

□ 성과지표 개요

	〈 국제개발협력사업 MOU 개요 〉
▪ 개념 :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사업은 5년 이상의 사업기간과 대규모 예산 투입이 확보되어야 착수를 위한 MOU를 체결할 수 있어, 체결 실적은 문화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산출 지표임 * 추진절차 : 수원국 업무 협의 → 사업타당성조사 → 외교부 및 기재부 심사 → MOU 체결 * (신남방)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와 인도 * (신북방) 러시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 ▪ 측정산식 : 신남방·신북방지역 국제개발협력사업(ODA) MOU 체결건수

□ ‘21년 측정결과

ㅇ 신남방·신북방지역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착수 MOU 체결건수는 ‘21년 신규지표로 설정되었으며, 실적은 신남방 국가인 라오스와 신북방 국가인 파키스탄 총 2건의 국제개발협력 MOU가 체결되어 목표치 2건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 (‘20년) 0건 → (’21년) 2건(라오스, 파키스탄)

- (‘21년 7월)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라오스 정보문화부 유산국 간 문화유산분야 협력 양해각서 갱신

【한-라오스 ODA 사업]	【한-파키스탄 MOU 체결]	【간다라 세계유산 탁실라 유적】

- (‘21년 9월)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파키스탄 문화유산청 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성과분석

ㅇ 범정부 국제전략과 연계하여 라오스, 파키스탄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사업 착수를 위한 MOU를 2건 체결하여 ‘21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 (‘19년) 1건(우즈베키스탄) → (‘20년) 0건 → (’21년) 2건(라오스, 파키스탄)

- ‘21년에는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주신전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한-라오스 국제개발협력사업(ODA) MOU를 갱신(’21.7월)

- 한-파키스탄 국제개발협력사업(ODA) MOU를 신규 체결(‘21.9월)하여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육성과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간다라 유적 기록화 지침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ㅇ 코로나19, 군사 쿠데타 등 글로벌 현안 발생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문화유산 ODA 규모 33.8% 증액 및 신남방·신북방 정책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22년도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을 증액 확보(전년 대비 32.5% ↑)

*  ODA 예산 : (‘20) 20.7억 → (‘21) 27.7억 → (’22) 36.7억 (32.5% 증대)

- 양자협력 국가는 기존 3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하였고, 다자협력 국가는 5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하였음

* (양자)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다자) 방글라데시, 네팔 등 5개국 ‣ 네팔, 라오스, 부탄, 사모아, 피지 등 15개국

- 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라오스·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문화유산 역량강화를 추진하여, 수원국 문화유산 가치 상승에 기여함

*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셀라영역 부재수습·해체 및 기록화·DB 구축 결과 보고서 작성

*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유산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제작 및 시범 조사 실시

* 우즈베키스탄 역사박문화물관 보존처리실 구축 및 아프로시압 궁전벽화실 보존환경 개선

□ 향후 추진계획

ㅇ ‘22년에는 한국형 문화유산 ODA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ODA 협력사업 대상국가를 다변화하여 아프리카·중남미 등 대상 지역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한-우즈베키스탄 간 2차 사업을 위한 교류협력 MOU체결(‘22년 하반기) 및 신규사업(‘22~‘26) 추진

- 국가개발협력위원회 ‘22년 중점협력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한-이집트 교류 협력을 추진(’22년 상반기)

* ‘22년 중점협력국 : 이집트, 인도,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ㅇ MOU가 체결된 라오스·파키스탄 등과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원국 문화유산 보존역량 강화, 현지 기술연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 유적, 박물관 유물 실태조사 및 기록화

* 간다라 연구센터 개설(10월), 유적 실태조사 및 기록화(연중), 역량강화 교육(7월, 11월)

- (우즈베키스탄) 사마라칸트 유적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역량강화

* 현장사무소 개소(7월), 주요유적·매장문화재 현황 자료 분류 정리(11월), 고고학·보존과학 현지연수(12월)

-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주신전 기능적 복원, 유적정비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 주신전 부재 수습·기록화(4월∼11월), 왓푸-홍낭시다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11월), 석재 보존처리 및 기록화 연수(연중), 라오스 ODA사업(1차) 종합학술보고서 발간(12월)

ㅇ 아세안 국가와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 로드맵 수립 및 아세안 회원국 간 실무회의 개최 등(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