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8.07.26.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3호

일부개정 2020.10.28.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5호

일부개정 2020.12.10.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8호

일부개정 2022.01.13.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이수자”란 법 제25조제4항과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전수교육”이란 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우수 이수자가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6.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종목전승 종목”이란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8. “지원금”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 우수 이수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문화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우수 이수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추천 대상)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종목 중에서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및 전승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이수자 추천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단, 특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전승 종목은 제외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추천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은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추천) 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수자는 추천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보유자 등은 추천대상 인원의 5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이수자에 대하여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 평가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수자의 인원이 추천대상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수자의 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평가회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 평가회의를 할 경우,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2.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대상자의 친족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단체종목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우수 이수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보유자 등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및 증빙자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우수 이수자로 추천 받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5조제5항의 추천서 및 증빙자료, 제6항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우수 이수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유자 등 또는 우수 이수자로 추천 받는 사람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수 이수자의 선정 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 선정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재선정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이수자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지원대상 전승활동)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우수 이수자의 해당 종목 전형의 보전·전승을 위한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우수 이수자의 전승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금은 우수 이수자 개인에게 지급하며, 지급 횟수 및 시기는 우수 이수자 선정과 함께 공지한다.

제9조(활동상황 보고 등) ① 보유자 등은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의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수 이수자는 선정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 이수자는 제5조제7항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승활동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 확인)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우수 이수자가 제5조제7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와 제7조에서 정한 전승활동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수 이수자에게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중단 등)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우수 이수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이수자가 된 경우
3. 우수 이수자 선정 후 제9조제2항의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제출된 전승활동 계획서와 현저히 다른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추천 대상 종목에서 2년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3호, 2018.07.26.>

이 고시는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5호, 2020.10.28.>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8호, 2020.12.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2-2호, 2022.01.13.>

이 고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
종목내용	종목명칭
우수 이수자 추천대상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 소
	*개인 정보 취급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수집기관에서 우수 이수자 활동 종료 시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수 이수자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전승활동 계 획	1. 활 동 명 2. 목 적 3. 개 요 1)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장 소 : 3) 세부내용 4. 기대효과 5. 소요예산 : 금 원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제7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1. 전승활동 세부 계획서 1부 2. 전승활동 계획은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결과보고서
보고자	종목명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 소
전승활동 결 과	개 요
	추진실적
	성 과
	기타사항
집 행 액	금 원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1. 전승활동 결과(사진, 홍보물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 변경(취소)신청서
신청자	종목명칭
	성 명
구 분	□ 변경 □ 취소 ※ 해당 사항에 표시(V)
변경(취소) 사유
변경내용 ※변경에 표시한 경우만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