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령 제586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문화재청장이 법 제12조,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비 및 수당으로 한다.

1.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이하 “전수교육지원금”이라 한다)

2.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

3.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명예보유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5.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에 지원하는 비용

②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전승지원 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전승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지원금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행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에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전승교육사가 있는 경우 해당 전승교육사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기여한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에게 장례위로금 또는 입원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당해 연도 예산규모, 전승취약정도,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하는 전승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지급규모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전승취약 종목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승취약 종목을 3년마다 재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전승지원금 지급시기)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지원금, 장학금, 특별지원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의 상황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문화재청장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에 대한 보상금

2. 보유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

3.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

4. 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 비용

5. 전수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

6.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제9조(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전승지원금 사용 확인)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지급 받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제8조에서 정한 용도와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 대하여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출 내역 검토 및 실태 점검 결과 전승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전승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 보유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45호, 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 2016. 3.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6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7호, 2021. 6.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