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 (대관료)

①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      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며,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기본요금(4시간)	추가요금(시간당)
강 당	250,000	20,000
세미나실(비파실)	50,000	10,000
시청각실	80,000	12,000

* 부가세 포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     한 사람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유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     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사람     이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그 신청을 취     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     야 한다.

제8조(무료 대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무료      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3.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 (대관료)

①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      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      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     한 사람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유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     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사람      이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그 신청을 취     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     야 한다.

제8조(무료 대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무료      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3. 기타 소장이 문화재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