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21. 11. 2.(화), 10:00 ∼ 11:30

▣ 장    소 : kw컨벤션센터 세미나실(5층)

▣ 출석위원 : 김창준(위원장), 장석하, 곽동해, 권기혁, 김기수, 김사덕, 김호수, 남효대, 도인수, 도진영, 류성룡, 박기화, 이광우, 이승희, 위광철, 양은경, 장경희, 진혜영, 조인숙, 전경미, 최영식, 최종덕, 홍승재 (이상 2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목 차
【보고사항】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추진사항
2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안)

【보고사항】

안건번호 (수리기술 2021-1차-01)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추진사항 보고

가. 보고사항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립한 제2차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ㅇ 계획기간 : 2019 ~ 2023 (5년)

ㅇ 성    격

- (법정계획) 문화재수리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

- (종합계획) 문화재수리의 현재 실태분석 등을 통해 수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중장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마련

- (하위계획) 시도지사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4조)을 위한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ㅇ 지난(2014~2018)계획 성과

-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계승에 기여’ 라는 목표 하에 3개 정책과제, 6개 중점과제, 20개 세부추진과제 추진

- 법령 개정*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정비**로 수리 체계의 안정적 기반 마련

* 문화재수리 경력관리, 실적관리,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 문화재수리실명제 도입, 현장점검 및 현장공개 강화, 기술지도 확대, 자격시험제도 개선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및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ㅇ 정책비전 및 과제

비전		국민에게 신뢰 받는 문화재수리 정책 구현
정책 목표		□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가치 보존 □ 문화재수리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가치 제고 □ 문화재수리의 가치 공유를 통한 소통과 협력 □ 문화재수리 기반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

정책

과제

가치

보존

1

문화재수리 가치 계승

① 전통재료 수급 기반 마련 및 사용 활성화

② 전통기법 체계적 보존 및 활성화 지원

2

원형보존의 기반 구축 및 단계별 절차 강화

① 데이터 기반 문화재수리 고증자료 확보

②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리 단계별 점검 체계 마련

가치

제고

3

전문인력 및 조직 육성

① 우수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② 문화재수리 전문기관 육성

4

문화재 수리기술 고도화

① 수리 기법 조사 및 기초연구 활성화

② 연구개발(R&D) 강화로 현대기술의 보완적 활용

가치

공유

5

문화재수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

①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② 문화재수리 기록의 통합 관리

6

문화재수리 과정과 결과의 공유를 통한 가치부여

① 수리현장 공개 등 문화재활용 강화

② 문화재수리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강화

기반

강화

7

문화재수리 기준 및 제도의 내실화

① 문화재수리 기준의 합리적 운영

② 문화재수리 기준 체계 고도화

8

문화재수리 산업 육성

① 문화재수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등 지속 개선

② 문화재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 모색

세부과제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①

전통재료 수급기반 마련 및 사용 활성화

ㆁ전통재료 생산 및 적용 확대

-기와ㆍ전돌 등 사용 확대 장려

-단청, 철물 등의 재료는 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 기준 마련

(추진실적)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19.12월)

-전통소재 단청 시범사업 지속 추진(‘19~’22)

(향후계획)

-전통소재 단청 적용 대상 사업 규정 및 지원 확대

ㆁ품질 및 제작기준 마련

-품질인증제도 도입

(추진실적)

-재료인증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19.12월)

(향후계획)

-품질인증제도 도입(‘22년)

ㆁ재료 공급 및 비축 체계 구축

-주요 전통재료의 소요량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수급계획 수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가칭) 설립 추진

(추진실적)

-재료비축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19.12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설립 추진중(’21~‘23, 350억원)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안 마련 및 위탁기관 지정 고시(`21.11월 예정)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22년 예산 확보(2억)

(향후계획)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민간위탁사업 추진(`22년~)

ㆁ전통재료별 복원연구 및 개발

-재료별 특성(자연재, 제작재, 배합재)에 따라 연구 목표와 방법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전통재료 복원 추진

(추진실적)

-복원연구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19.12월)

-(연구소) 전통 단청, 석회, 한지 품질기준 연구 추진(~‘21)

(향후계획)

-건조물 문화재 수리 전통한지 관련 연구(‘22~’26)

1-②

전통기법 체계적 보존 및 활성화 지원

ㆁ전통기법 전수 교육 확대

-문화재수리기능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근거 마련(법 개정)

-전통기법 및 도구를 사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기회 확대

-전수 단절위기 종목 등에 대한 공개시연 및 전수 방안 마련

(추진실적)

-기능자 전문교육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19.12월)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및 작품전, 기능경진대회 추진(`20년~)

(향후계획)

-전문교육 및 작품전, 기능경진대회 등 지속 추진 및 교육 대상 확대

ㆁ전통기법 전수체계 강화 연구 실시

-구조별(목조, 석조 등), 분야별(장인, 용어, 도면 등) 연구 로드맵 마련으로 종합적인 연구 수행 및 자료 집성

-전통기법 보유 기능인 지원 및 양성 체계 마련과 전수 위기 종목 조사 및 활성화 방안

ㆁ인력가공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 추진

-국보, 보물 등의 지정문화재 수리 시 인력가공 등 의무화 추진

-전통기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다각도 검토

ㆁ전통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

-원부재에 남아 있는 도구의 사용 흔적 사용 기법, 소멸된 연장의 복원 연구 등 도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실시

(추진실적)

-수리현장(인력가공 시연) 공개(경복궁 향원정)

-전통기법 활성화를 위한 기존 품셈 검증 및 정비인력가공 품셈 모니터링 실시(`21, 경복궁 계조당 등)

(향후계획)

-인력가공 품셈 모니터링 및 개선

-지역별,구조별(목조, 석조 등) 전통기법에 대한 연구조사 실시(23년~)

2-①

데이터 기반 문화재수리 고증자료 확보

ㆁ직접 고증자료 기초데이터 수집

-문화재별 수리 내용과 방법, 실시결과 등의 이력 체계적 구축

(추진실적)

-문화재수리 이력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축적(‘21~)

*창덕궁 인정전 외 28건

(향후계획)

-문화재수리 이력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축적 지속 추진

*2025년까지 국가지정 목조 건조물 문화재 221건 구축

ㆁ간접 고증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구술채록 및 자료집 발간

(추진실적)

-전문가 구술집 발간 – 장경호(’16),  윤홍로(‘19)

-전통건축 니장기술 연구 발간(‘20)

(향후계획)

-분야별 자료 구축 계획 수립(대상ㆍ방법 등)

ㆁ수리 이력의 확인 절차 마련

-유지보수와 복원 등 수리 범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고증자료 및 수리 이력의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

(추진실적)

-확인 절차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20.12월)

: 시행규칙 §17:3(설계심사 세부기준)

1.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

2.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

3.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

(향후계획)

-(단기) 설계심사 시 주요 체크포인트로써 확인

-(중장기) ‘조사 체계’ 제도화와 연계하여 절차 규정

ㆁ수리 전 조사 방법 및 절차 체계화

-수리 전 단계의 조사내용과 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사전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문화재수리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

(추진실적)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

:문화재수리 조사ㆍ연구 체계 강화 방안 연구(’21.5~11월, 1억원)

(향후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체계’ 제도화 추진

2-②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리 단계별 점검 체계 마련

□ 역할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점검 체계 마련

ㆁ수리기술위원회와 설계심사관 제도 도입

(추진실적)

-설계심사 법제화(‘20.12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21.7월)

(향후계획)

-(위원회) 안정적 운영 및 미비점 보완 추진

-(설계심사관) 운영규정 제정 및 교육교재 마련 등

ㆁ준공 전 수리확인서 제출 의무화

(추진실적)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검토서> 양식 마련 및 제출 의무화

(향후계획)

-‘사전검토서’ 법제화 여부 검토

□ 수리 단계별 필수 확인 절차 마련

ㆁ수리 과정의 기록 방법 다양화

(추진실적)

-추진실적 없음

(향후계획)

-기술지도사업 등 중요 문화재수리 시 시범사업 실시

: 3D스캐닝, BIM, 타임랩스촬영, 주요공정 동영상 촬영 등

ㆁ수리 주요 단계별 현황 통보 절차 마련

(추진실적)

-현황 보고 의무 부과를 위한 법령 개정(‘20.12월)

: 법 §33:3(수리 현황의 보고)

: 시행규칙 §17:4(착수ㆍ완료의 보고)

(향후계획)

-현황통보 등 보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주요절차 업무매뉴얼 마련

3-①

우수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 문화재수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

ㆁ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시험 제도 개선

-실무능력 검증 강화

-기본소양 및 윤리의식 제고

(추진실적)

-실무검증형 시험 실시를 위한 법령 개정(‘17.7월 개정)

: 영 §9 및 별표4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신설과목 기초연구(‘17.3~11월, 1억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목별 자격시험 논술과목에 실무형 문제 도입(`20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중 실기:면접 비중 변경(`20년~)

: (기존)실기50:면접50  (변경)실기70:면접30

ㆁ기술인력 경력관리 및 등급화

-경력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자격 등급화(초,중,고급)

(추진실적)

-경력관리 실시를 위한 법령 개정(‘19.2월 시행)

: 법 §13:2(경력, 학력, 자격 등 신고)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경력관리 시행(`19년~)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신고 및 관리를 위한 지침(고시) 제개정

(향후계획)

-문화재수리기술자 등급기준 마련 연구 시행(`21.9월~12월)

: 등급기준(안) 마련 및 관계자 의견수렴

-문화재수리기능자 등급화 관련 유관단체 및 전문가협의, 등급기준 마련 등(`22년~)

□ 수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ㆁ등급별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및 교육방법 다양성 강화

-자격 등급별 차등화 교육

-해외 연수 기회 마련 등

(추진실적)

- 수리기술자 경력신고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경력관리 법제화(’19.2월)

: 수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현장배치 확인(’21.11월)

(향후계획)

-문화재수리기술(능)자 등급기준 마련 연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협의, 등급기준 마련 및 시행(`21.9월~`22)

-문화재수리기술자 교육방식 다양화 등 법령 및 관련 고시 개정 추진(‘22년~)

3-②

문화재수리 전문기관 육성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핵심사업 추진)

ㆁ전통건축 부재‧재료 등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활용

(추진실적)

1) 부재 수집・보존

-「소장부재보존관리지침」마련(’19)

-부재 수집 : 61건(총 6,144점)(’19~21)

-부재 훈증소독 및 보존처리 : 7회(’19~21)

-수장고 종합적유해생물관리(IPM)용역:3회(’19~21)

2) 부재 조사・연구

-부재 기초조사 : 809점(’19~21)

-부재 사진촬영 : 837점(’19~21)

-부재 보존관리시스템등록 : 902점(’19~21)

-부재 열화진단 및 재사용 연구용역 : 4건(’19~20)

-전통건축부재 연구총서(01) 발간(’18)

3) 목부재 생애이력DB 구축

-지역별 현생목 연륜연대기 구축: 12개 지역(’20~21)

-소장 부재 연륜연대분석: 10건(총 117점)(’20~21)

-전통건축에 쓰이는 우리목재 보고서 발간(‘21)

4) 전시활용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시설 및 공간 실시설계 (’19.07~12)

-숭례문 부재 활용 복원모델 구조부 모형제작(’19.07~12)

-(1차)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 연출 및 제작 설치(’20. 07~12)

- 아재당 복원 기본계획, 설계 및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18~‘21)

(향후계획)

1) 부재 수집・보존

-여수 진남관, 고창 선운사 등 현장 모니터링 및  수집

-멸실위기 건축유산 보존·활용

-보존가치가 없는 수집부재의 활용·폐기(운영위원회)

-제3수장고 증축공사 설계 및 공사 시행

2) 부재 조사・연구

-부재 기초조사・사진촬영

-부재 보존관리시스템등록

-소장부재 3D정보시스템 구축

-전통건축부재 연구총서(02) 발간

-부재 열화진단 및 재사용 현장적용

3) 목부재 생애이력DB 구축

-지역별 현생목 연륜연대기 구축

-소장 부재 연륜연대분석

4) 전시 활용

-(2차) 전시실 C존 숭례문 구조부 복원 전시물 설치(’22)

-전시 도록 및 리플릿 제작(’22)

-문화재기능인 작품 수집 및 기획전시(’22)

-아재당, 전시실 개관 및 운영(’22~)

ㆁ전통재료 수급관리, 보급 확대 및 산업화 지원

(추진실적)

ㅇ전통재료 수급관리 및 산업화 지원(’19년~)

-전통재료 실태조사 : 생산‧공급 현황조사

‧(시범조사)지붕 마감재(볏짚, 너와, 굴피) 생산‧공급 현황조사(’19년)

‧(시범조사)종이류 생산‧공급 현황조사(’21년)

-전통재료 실태조사 : 예상 수요량 조사(’21년)

‧설계도서(1,400건) 내 전통재료(10종) 설계량 조사

‧수제작 재료(기와, 전돌, 한지, 철물) 설계량 조사

ㅇ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19년~)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운영 방안 계획(안) 마련(자체, ’19년)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20년)

(향후계획)

ㅇ전통재료 실태조사(’22년~)

-소요량 및 생산‧공급현황 전수조, 정기조사(’24년~)

ㅇ전통재료 인증제도 검토

ㅇ문화재수리재료센터 기반 마련 및 운영(’23년~)

-재료센터 운영 기반 마련(규정마련, 인력확보 등)

-주요 재료 구입 및 비축, 관리시스템 구축 등

ㆁ전통수리 기법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추진실적)

ㅇ문화재수리 기록 통합관리(’19.2~)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수리‧감리보고서 DB 구축(1344건) 및 공개(1171건)

-’19년 이전 발간 보고서 등록 및 공개(417건)

-문화재 수리정보 관리를 위한 수리자료 DB(국보‧보물 목조건조물문화재 27건)

ㅇ수리 기준 개선 연구(’20~)

-’20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연구용역

‧목공사(동바리이음), 석공사(석재다듬), 전통소재단청

-품셈 데이터수집

‧나무말뚝지정, 인력치목, 장작산자엮기, 전통소재단청 등

-2021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연구용역

‧기단공사(장대석), 미장공사(합각벽), 전통소재단청

-2021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안) 마련

‧신설12, 조정5, 일부수정81 - ’20년도 정비 용역 결과 포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5개년 정비계획 마련(’20~’24)

ㅇ수리 기술‧기법 진흥 및 보급

-중요 건축문화재 수리현장 모니터링

‧현장조사 및 공정파악(126건)

-원로연구자 수리기술 논고집 발간(’18, ’19)

(향후계획)

ㅇ문화재수리 기록 통합관리

-수리‧감리보고서 DB 구축 및 공개, 기발간 보고서 수집, 등록, 공개(계속)

-기록 통합관리 시스템(내부용) 구축(자체) 완료

-문화재 수리정보 관리를 위한 수리자료 DB(국보보물 목조건조물문화재)

ㅇ수리 기준 개선 연구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총 36항목)

-표준품셈, 표준시방서 연계성 강화

-드잡이공사 시방기준 및 품셈 신설 방안 마련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노임단가 개선 방안 연구

ㅇ수리 기술‧기법 진흥 및 보급

-중요 건축문화재 수리현장 모니터링 및 연간 수리현장 소식지 발간

-문화재 기능인 구술·채록집 발간

ㆁ문화재 수리 및 감리

(향후계획)

- 문화재수리・감리 사업을 위탁 수행 예정

ㆁ북한 전통건축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추진실적)

ㅇ파주 청석집(개성장인 시공)기증 협약 체결

-3D스캔 및 BIM 연구용역 시행(2021)

(향후계획)

ㅇ파주시 및 재단 간 협의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4-①

문화재수리기술 기초연구 활성화

□ 문화재수리 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 실시

ㆁ문화재수리기술 방법론 연구

-문화재 유형별 수리 전문기술 체계화 구축

-조사내용 및 방법, 보수보강 기법 및 사례 분석, 수리기법 변천 등

(추진실적)

-전통단청 기술교범 초안 마련(‘20)

(향후계획)

-전통단청 기술교범 개정안 마련(‘23)

ㆁ문화재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실시

-문화재 보존원칙, 수리 기법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

-전통기법을 강화하고 현대기술로 보완할 수 있는 분야ㆍ기술 연구

(추진실적)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연구용역 실시(‘21/보존과)

(향후계획)

-국제원칙과의 정합성 검토 연구(‘23, 예정)

-전통기법 진흥 로드맵 마련(미정)

□ 문화재수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수행 체계 강화

ㆁ문화재수리 연구 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추진 및 콜로키움 정기적 개최 등

(추진실적)

-문화재수리 정책지원 실무협의체 구성(‘21)

*수리과, 연구소(건축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향후계획)

-향후 운영 방향 모색 등

-협의사안에 따라 참여기관 확대

ㆁ해외 문화재수리 사례 조사연구 강화

-해외 수리사례 조사연구 대상과 방법 다양화 모색

*日 문화청 교류협력회의 개최 (’05~현재, 13차)

(추진실적)

-한일교류협의회 추진(‘05~’19, 총14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잠정 중단(‘20~)

(향후계획)

-코로나19 감염병 집단면역체계 이후 재개 검토

4-②

연구개발(R&D) 강화로 현대기술의 보완적 활용

□ 문화재수리 관련 연구개발(R&D) 활성화

ㆁ문화재 수리 관련 특허 기술 실용화 추진

-보존처리, 보강기법, 신재료 개발 등 특허출원 활성화 도모

-특허출원 기술의 실용성 강화 등

ㆁ문화재수리에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 연구

-첨단 기술과 융합한 문화재 정밀실측, 부재 재이용, 단청 보존처리 등

(추진실적)

-전통소재 단청 대체소재 조사·연구 진행 중(~‘23)

-문화재 수리 HBIM 적용 지침 마련(‘21)

(향후계획)

-BIM을 이용한 문화재 3D 모델링 구축

-문화재 정밀실측 시 3D 스캔 적용 방안 검토

□ 4차 산업혁명 대응 수리기술 개발 및 적용

ㆁ문화재수리에 적합한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문화재의 구조, 안전성 평가, 복원 시뮬레이션 등 개발

(추진실적)

-HBIM 적용 문화재 수리 이력관리 및 모델링 지침 용역(1차) 완료 (‘21. 4월)

(향후계획)

-HBIM 적용 문화재 수리 이력관리 및 모델링 지침 용역(2차) 완료 예정 (‘21.10월)

ㆁ4차산업 기술 활용 문화재수리 시범사업 실시

-문화재수리에 현대기술을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로 4차산업 대응 방안 모색

*조사ㆍ연구 단계에서의 적용기술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실적)

-수리이력 통합관리를 위한 HBIM 구축 실시(‘21~)

(향후계획)

-조사연구 / 설계 / 시공 각 단계별 적용 가능한 4차산업기술 도출(미정)

-기술지도사업 등 중요 문화재수리 시 시범사업 실시

5-①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도입ㆍ운영

ㆁ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도입ㆍ운영

ㆁ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 ISP정보화전략계획 추진

(추진실적)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00.00)

: www.chis.or.kr

경력신고, 수리능력평가, 수리보고서, 증명서발급

-기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마련(‘21.5~11월, 1.78억원)

(향후계획)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등) 협의(22년~)

□ 문화재수리종합포탈로의 고도화 방안 모색

ㆁ문화재수리종합포탈 구축

-관련 문헌자료, 자재수급, 채용 및 업체 관련(하도급, 양도ㆍ합병 등) 정보 등 원스톱 서비스 도모

(추진실적)

-추진실적 없음

(향후계획)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와 통합 추진

5-②

문화재수리 기록통합 관리

□ 문화재수리이력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축적

ㆁ문화재수리기록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raw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빅데이터화

ㆁ수리 및 감리 보고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공개 서비스

(추진실적)

ㅇ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수리‧감리보고서 DB 구축(’19.2~)

-수리‧감리보고서 DB 구축(1,344건) 및 공개(1,171건)

-’19년 이전 발간보고서 수집(4,073권) 및 공개(417건)

ㅇ문화재 수리정보 관리를 위한 수리자료 DB

-수리 이력정보 DB구축 매뉴얼 작성(‘20~’21)

-문화재 수리 자료 수집‧DB(‘21, 국보보물 목조건조물문화재 27건)

(향후계획)

ㅇ수리‧감리보고서 DB 구축(’19.2~)

-수리‧감리보고서 DB 구축(계속), 입력 메타데이터 고도화

-’19년 이전 발간보고서 수집‧공개(완료)

ㅇ문화재 수리정보 관리를 위한 수리자료 DB

-문화재 수리 자료 수집‧DB(국보보물 목조건조물문화재 228건)

□ 문화재수리이력시스템 활용 방안 연구

ㆁ문화재수리이력시스템 체계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실시

ㆁ유형별, 조건별 문화재수리 특성 도출 빅데이터 분석

(추진실적)

ㅇ문화재수리 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HBIM 작성기준 마련 지원(‘20~’21)

-문화재수리 이력관리 통합 BIM 모델링(‘21, 국보보물 목조건조물문화재 27건)

(향후계획)

ㅇ문화재수리 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재수리 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개(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연계)

-문화재수리 이력관리 통합 BIM 모델링(국보보물 목조건조물문화재 228건)

-BIM 데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감리보고서 작성 고도화 연계 방향 모색

ㅇ문화재수리이력시스템 활용

-BIM 및 수리정보를 활용하여 조건별 검색시스템 및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 콘텐츠 제작‧활용

-문화재 공정관리 활용 방향 검토

6-①

수리현장 공개 등 문화재활용 강화

□ 수리 현장 공개 활성화로 대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

ㆁ중요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대상 확대

(추진실적)

-수리현장 ‘중점공개의 날’ 운영(’14~)

연도	‘14	‘15	‘16	‘17	‘18	‘19	‘20
건수	10	20	23	17	21	25	29

(향후계획)

-수리현장 ‘중점공개의 날’ 운영 확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현장공개 유튜브 영상 제작

ㆁ문화재수리 현장공개 활성화를 통한 문화자원으로의 활용 방안 모색

(추진실적)

-경복궁 향원정 수리 시 홍보관 설치(‘18/궁능본부)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20)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연계사업 추진(‘20)

(향후계획)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지속 추진(‘20~)

-수리 현장공개 매뉴얼 마련(미정)

□ 수리 활용 기반 강화로 가치공유 확대

ㆁ수리 현장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ㆁ수리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통로 다양화

-수리보고서 외 다양한 경로로 수리 결과 공유

(추진실적)

-현장별 실정에 맞춰 공개기간 및 방법 설정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연계 진행(‘20)

(향후계획)

-중점공개 운영 확대 및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문화재수리 소식지 간행(미정)

6-②

문화재수리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강화

□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ㆁ정책협의회 개최 등 의견 청취 기회 정례화

(추진실적)

-문화재수리 정책 및 제도개선 토론회 2회 개최(‘21)

-문화재수리 정책개선 실무협의체 구성(‘21)

*수리과, 수리협회, 기능자협회, 기술자협회

(향후계획)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 및 정책·제도 개선 등

□ 문화재수리 가치공유 플랫폼 마련

ㆁ문화재수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추진

ㆁ수리 현장의 의견 공유 기회 확대

(추진실적)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20)

(향후계획)

-유튜브 홍보 연상 제작 지속 추진(‘20~)

-문화재수리 현장 기반 활용 프로그램 운영(미정)

: 관람제한 → 특수한관람 인식 전환 유도

7-①

문화재수리 기준의 합리적 운영

□ 문화재수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ㆁ신규 도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경력실적관리, 원가계산기준, 계약예규, 책임감리 등

(추진실적)

[실적관리]

-문화재수리업 실적관리 도입(‘19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실적관리 시범 실시

(‘21.10~12월)

[감리업무]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19.2월)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19.2월)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19.2월)

-문화재감리대가기준 제정(’11.05.26), 개정(’19.3.15)

[계약,원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18.12.1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정

(`16.9.19), 개정(`20.5.20)

(향후계획)

-실측설계 및 감리업 실적관리 관련법 등 제도적 보완(‘22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실적관리 실시(‘22년)

ㆁ운용 중인 수리 기준의 모니터링 강화

ㆁ문화재수리로 인한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옴부즈맨 도입ㆍ운영

(추진실적)

-문화재 품셈·시방 정비를 위한 모니터링 시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여 의견 제시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모니터링 연구용역 실시(‘20.4~12) : ’21.8월 종합심사 대상 변경(당해7억→15억, 주변 10억→30억)

(향후계획)

-문화재 품셈·시방 정비를 위한 모니터링 시 관련 협회 등이 지속적 참여 유도

7-②

문화재수리 기준 체계 고도화

□ 문화재수리 시스템 고도화

ㆁ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리 기준 마련

*근대문화재, 동산문화재, 자연문화재 등

(추진실적)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20.7월/천기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작성 의무화(’21.5월/유형과)

(향후계획)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규정>(대통령령) 제정 예정(’21.11월)

ㆁ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유지 여부 검토 및 피드백

(추진실적)

-추진실적 없음

(향후계획)

-국제원칙과의 정합성 검토 연구(‘23, 예정)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고도화

-문화재 주요부재의 조사 및 처리(보수·보강 및 별도보존, 폐기 등), 기록화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

-현 지침 폐지제정 후 예규 신설

(추진실적)

-전문가 검토 및 업무지침 개정안 마련(‘21.9월)

(향후계획)

-규제검토,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21.11월)

-행정규칙 개정안 고시(‘21.12월)

□ 문화재수리 참여 기준 다양화

ㆁ참여 자격 다양화로 수리전문인력 육성 확대

-조사 및 기록,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수행자격을 유연하게 규정

(추진실적)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

: 문화재수리 조사ㆍ연구 체계 강화 방안 연구(’21.5~11월, 1억원)

(향후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체계’ 제도화 추진

8-①

문화재수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등 지속 개선

□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ㆁ하도급 체계의 합리적 개선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하도급 수행 자격 완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등)

(추진실적)

-법률 개정안발의(’19.11월, 조훈현의원, 임기만료폐기)

-법제처 법령입안지원 요청(’20.1월)

-연구용역시행(’20.3월~12월)

-법률 개정안 마련 및 법제처 사전검토(’21.5월)

(향후계획)

-의원실 협의 및 개정안 발의 추진 (’21.11월~)

□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방안 마련

ㆁ기술력 중심의 문화재수리업 육성

-수리능력평가, 종심제 운영 등

(추진실적)

[실적관리]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수리능력평가 제도 도입(‘19년)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21.7.1)

* 적격심사 입찰 참가 참여 비용 절감 및 편의성 개선

[계약업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정(`16. 9. 19), 개정(`20. 5. 20)

※ 제도개선 : ’21.8월 종합심사 대상 변경(당해7억→15억, 주변 10억→30억)

(향후계획)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단계적 평가제도 도입(‘22년)

ㆁ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문화재수리업 활성화

-기능자 중심의 전문수리업 운영 체계 구축

(추진실적)

-전문수리업 활성화를 법령 개정(‘20.6월)

: 영 §18(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및 별표7(미장, 온돌공사업 신설)

-전문수리업 등록 활성화 (’19: 0개 → ’21: 7개)

(향후계획)

-활성화 후속 조치 마련

: 종합수리업 기능자 등록 요건 완화, 하도급 비율 조정 등

8-①

문화재수리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 문화재수리의 전문화ㆍ분업화로 문화재수리업의 체계적 육성 도모

ㆁ(문화재수리업의 다양화 모색) 문화재수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업종을 전문화ㆍ분업화하는 방안 모색

-기술자격과 업종 세분화 및 신설 방안 검토

(추진실적)

-전문수리업 신설 :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20)

-‘조경실측설계업’ 신설 방안 검토중(’20~)

: 수리과, 전통대, 궁능본부(→천기과)

(향후계획)

-수리품질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종신설 지속검토

: 종합수리업 추가, 조사연구용역업 신설 등

ㆁ특수기술 등 타 분야 진입 허용

-전기,통신,소방 등 수행자격 명확화

(추진실적)

-수행자격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19.12월)

: 법 §5: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향후계획)

-구체적 수행방법 규정 등 행정규칙 개정 추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 문화재수리업 발전을 위한 현실 여건 조사 및 피드백 강화

ㆁ합리적인 대가 지급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원가계산 기준, 설계대가 기준, 감리대가 기준 등

(추진실적)

-(품셈정비) 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 용역 수행(계속)

-(계약예규)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모니터링 연구용역 실시(‘20.4~12) : ’21.8월 종합심사 대상 변경(당해7억→15억, 주변 10억→30억)

(향후계획)

-(품셈정비) 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 용역 수행(계속)

ㆁ문화재수리 기술인력 고용실태 조사

(추진실적)

-임금직접지급제 모니터링 실시(‘20~,운현궁아재당 복원)

(향후계획)

-임금직접지급제 모니터링 실시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22)

ㅇ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 보고(안)대로 시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23명 / 접수 23명

안건번호 (수리기술 2021-1차-02)

2.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마련

가. 보고사항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전통재료수급계획의 수립 등)

나. 보고사유

ㅇ 전통재료의 실태조사→계획수립→맞춤형 지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통재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문화재 수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는 사항임.

＊ 의견수렴 : 21.9.6 ~ 9.27(20일간) / 의견 없음(비규제심사 대상, 부패영향평가 통과)

＊* 향후계획 : 전통재료 실태조사 기준 시행 및 위탁기관 지정 등(21.11월∼12월)

다. 주요내용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0조)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목재, 석재, 초본류, 종이류 등 13개 대분류 80여 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현장조사) ❶ 전통재료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인력, 설비, 건물‧부지 등) ❷ 전통재료 생산량‧공급량 현황(매출액 및 주요공급처 등) ‣(보완조사)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제작방법별‧산지별 현황
기타	‣실태조사 내용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생산자‧공급자 정보를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대상‧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 (대상) 실태조사 대상재료와 동일 (13개 대분류 80여 항목 / 문화재청 수립)

- (내용) ❶전통재료 종류별‧규격별 사용현황, ❷예상 수요량‧공급량 및 ❸수급관리가 필요한 재료(수급관리재료)의 확보계획 및 ❹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문화재청 예규 제     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재료”란「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건축 또는 보수‧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로서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2. “수급관리재료”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적기에 확보가 어려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또는 비축이 필요한 전통재료(전통재료를 구성하는 원료 및 중간재를 포함한다)로서 제13조 각 호에 따른 제1급수급관리재료 및 제2급수급관리재료를 말한다.

3. “생산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채취하는 채취자와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자를 말한다.

4. “공급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자등”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

2. 실태조사 실시방법 및 조사내용

3. 실태조사 시행기간

4. 실태조사 시 피조사자가 사전에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일체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대상)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

2. 토사 및 석회류

3. 초본류, 금속류 중 철물, 종이류

4. 안료, 첨가제 및 접착제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제6조(실태조사 방법)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재료별 생산자‧공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한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는 등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내용) ① 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공급량 현황

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② 수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2.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

3.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제8조(조사내용별 기준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일체

2.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추정방법

3. 제13조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이 필요한 전통재료와 해당재료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필요한 전통재료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전통재료 생산자‧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11조(수급계획의 수립 대상)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통재료는 제5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급관리재료) ① 수급관리재료는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

2. 제2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나 시장 상황 등으로 적기에 수급이 어려운 것

②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표 1]
전통재료의 유형 및 종류(제2조제1호 관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① 목 재	일반재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피나무
	특수재
	특대재	돌배나무, 가래나무, 산뽕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
② 석 재	소형석재	자갈, 호박돌, 잡석 등
	일반석재	거친돌, 가공석(장대석, 사고석 등)
	특수석재	구들장, 석재절병통, 청석, 박석, 모전석, 돌기와 등
③ 기와 및 전돌	점토기와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등
	전돌	전벽돌, 포방전 등
④ 토사 및 석회류	토사류	진흙, 백토, 모래, 황토, 태토(청자토, 백자토, 분청토) 등
	석회류	생석회(강회), 소석회 등
⑤ 초 본 류	풀(草)	볏집, 갈대, 겨릅대, 억새, 수수깡, 띠 등
	죽재 및 관목류	산자‧외 엮기용 나뭇가지, 대나무, 싸리나무 등
	수피류	너와, 굴피 등
	만경류	칡넝쿨, 등나무넝쿨 등
	줄‧끈	새끼줄, 동아줄, 삼줄 등
⑥ 금 속 류	철물	구조용, 지붕용, 장식용, 창호용 등
	기타금속	철물을 제외한 금제, 은제, 청동 등 금속소재
⑦ 종 이 류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배접지(褙接紙), 백지(白紙), 태지(胎紙) 등
⑧ 직 물 류	식물성	면(무명, 광목 등), 마(모시, 삼베 등) 등
	동물성	견(명주, 비단 등), 모 등
⑨ 안료 및 염료	안료	무기안료, 유기안료 등
	염료	무기염료, 유기염료 등
⑩ 도료	식물성	법유(생들기름), 콩기름, 동유, 명유, 옻, 콩댐 등
	동물성	어유, 경유 등
	광물성	유백유, 색유, 결정유, 무염유, 근열유, 회유 등
⑪ 첨가제	여물	짚여물, 삼여물, 종이여물, 털여물, 조개껍질 등
⑫ 접착제	동물성	우교, 어교 등
	식물성	전분풀(찹쌀풀, 밀풀 등), 해초풀(우뭇가사리풀 등), 느릅나무 즙(껍질) 등
⑬ 기타재료	오지관(토관), 방초막이, 유리, 산호, 골회 등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표 2]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제8조 관련)
조사내용	조사기준일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실태조사 시행일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공급자별 생산량‧공급량 현황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직전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현황
4.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5.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
5.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예상 수요량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조사일
□ 기본정보											조사자
상 호								법 인 번 호1)
주요품목								설립연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업체유형				생산자(□ 채취자 □ 가공자) □ 공급자
영 업 소 소 재 지
□ 세부정보
고 용 인 력 (명)
총 인원	무형문화재								자격보유자					기타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	명예 보유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사 업 장 (m2, 동)
토지면적
건물정보		건물명/건물용도						연면적				비 고
3. 주 요 설 비
설 비 명					용 도							수 량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생산자‧공급자별 전통재료 생산량‧공급량 현황
								조사일
□ 기본정보								조사자
상 호						법 인 번 호
주요품목						설립연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업체유형		생산자(□ 채취자 □ 가공자) □ 공급자
영 업 소 소 재 지
□ 총괄현황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연 도	총 매 출 액			주 요 판 매 품 목					주요 판매처
□ ( 년) 생산량 세부현황
품목명			원료명		원료산지		생산량				판매량		비고

□ ( 년) 주요 공급처 현황
품목명	판매량	공급처	비고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 총괄 사용현황

구분

사업

건수

예산(백만원)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매)

토사 및 석회류(kg)

초본류(kg)

철물

(kg)

종이류

(단위)

안료

(g)

첨가제(kg)

접착제(g)

총예산

공사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총계

국가

시도

□ 세부 사용현황

ㅇ 목재 / 석재 / 기와 및 전돌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구분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목재1)

석재2)

기와 및 전돌3)

총예산

공사비

산지

종류

사용량(㎥)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제작

방법

종류

규격

사용량

(매)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
종류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분류	산지		제작방법	종류	규격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피나무, 잣나무, 돌배나무, 가래나무, 산뽕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	d＜30cm 또는 L<3.6m	30cm≦d＜45cm 또는 3.6m≦L＜7.2m	d≧45cm 또는 L≧7.2m	소형석재, 거친돌, 가공석, 특수석재	경기	강화석, 양주석, 가평석, 포천석	수제[전통가마], 수제[현대가마], 기계[현대가마]	평기와 (암키와, 수키와)	특대, 대, 중, 소, 특소, 기타
					충남	도고석, 온양석, 천안석
				종류	충북	백운석,제천석,보은석,충주석,괴산석,음성석
								기타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해당 없음
				화강암, 안산암, 섬록암, 현무암, 사암, 응회암, 석회암, 각력암, 역암, 대리석, 편마암, 점판암 기타	경북	영주석, 왜관석, 경주석, 상주석, 문경석
					경남	거창석, 마천석, 남해석
	＊d: 원형부재의 경우 지름/ 판재 및 각재는 대각선길이 ＊L: 부재의 종방향 길이
					전북/전남	황등석,정읍석,남원석/여수석,고흥석,순천석
					제주/기타	제주석/기타 국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
								방전
					수입산	국내에서 채취하지 않은 석재		전별돌

ㅇ 토사 및 석회류 / 초본류 / 금속류 중 철물 / 종이류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구분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토사 및 석회류4)

초본류5)

철물6)

종이류7)

총예산

공사비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kg)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kg)

제작

방법

분류

종류

사용량

(개)

제작

방법

종류

사용량

(단위)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4) 토사 및 석회류			5) 초본류			6) 철물			7) 종이류
분류	종류	산지	분류	종류	산지	제작방법	분류	종류	제작방법	종류
토사류	진흙, 백토, 모래, 황토 등	국산 (시‧도별 작성), 수입산	풀	볏집, 갈대, 겨릅대, 억새, 수수깡, 띠새 등	국산 (시‧도별 작성), 수입산	전통, 현대	구조용	꺽쇠, 띠쇠, 특대정, 대정, 중정, 소정, 극소정, 은장 등	전통, 현대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등
			초목	산자외엮기용 나뭇가지, 대나무, 싸리나무 등
							지붕용	마름쇠, 방초박이, 와정, 철쇄, 철심 등
	태토(청자토, 백자토, 분청토) 등
										배접지, 백지, 복사지, 화선지, 태지 등
			수피류	너와, 굴피
							창호용	감잡이쇠, 경첩, 고리못, 돌쩌귀, 들쇠, 문고리, 장부쇠 등
			만경류	칡넝쿨, 등나무넝쿨 등
석회류	생석회(강회), 소석회 등
							장식용	지네철, 현어 등
			줄‧끈	새끼줄, 동아줄, 삼줄 등

ㅇ 안료 / 첨가제 / 접착제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구분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안료8)

첨가제9)

접착제10)

총예산

공사비

제작

방법

종류

사용량

(g)

제작

방법

종류

산지

사용량

(kg)

제작

방법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g)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8) 안료			9) 첨가제			10) 접착제
제작방법 종 류	전통	현대	제작방법	종류	원산지	제작방법	분류	종류	원산지
황	자황, 웅황, 등황, 황토 등	재료명 작성	전통	짚여물, 삼여물, 종이여물, 털여물, 조개껍질 등	국산 수입산	전통	동물성	우교, 어교 등	국산 수입산
							식물성	전분풀, 해초풀, 느릅나무 즙 등
적	장단, 주사, 석간주 등	재료명 작성
녹	뇌록, 석록 등	재료명 작성
			현대	재료명 작성		현대	현대	재료명 작성
청	석청, 청화 등	재료명 작성
무채색	패분(호분), 연백, 백토, 송연묵, 유연묵 등	재료명 작성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
□ 목재류
ㅇ 수종별 분류							(단위 m3)
크 기 수 종		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총 계
침엽수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
활엽수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
기타	수입산 수종
	⁝
ㅇ 산지별 분류							(단위 m3)
크 기 원산지		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총 계
국 산
수입산
□ 석재류
ㅇ 성분별 분류								(단위 m3)
형태 석재종류		계	소형석재	일반석재				특수석재
				거친돌		가공석
총 계
화성암	화강암
	안산암
	섬록암
	현무암
수성암	사암
	응회암
	석회암
	각력암
	역암
변성암	대리석
	편마암
	점판암
기타

ㅇ 산지별 분류

(단위 m3)

크 기

산 지

계

소형석재

일반석재

특수석재

거친돌

가공석

총 계

경기

강화석

양주석

가평석

포천석

충남

도고석

온양석

천안석

⁝

⁝

⁝

⁝

⁝

⁝

⁝

⁝

⁝

⁝

⁝

⁝

□ 기와 및 전돌

ㅇ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매)

종 류

제작방법

기와

전돌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포방전

전벽돌

기타

총 계

<수제기와[전통가마]>

<수제기와[현대가마]>

<기계[현대가마]>

(KS기와)

ㅇ 규격별 분류

(단위 매)

종 류

규  격

기와

전돌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포방전

전벽돌

기타

총 계

표준형

특수(이형)

＊ 기와 및 전돌 규격

구분	기와		전돌
	평기와	기타기와	포방전	전벽돌
표준형	소와, 중와, 대와	-	240×240×45mm 270×270×45mm 300×300×45mm	190×90×57mm
특수(이형)	특소와, 특대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표준형 이외	표준형 이외

□ 토사 및 석회류
ㅇ 산지별 분류																						(단위 kg)
크 기 산 지		계		토사류											석회류
				진흙			백토				…				생석회					소석회				…
총 계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	⁝
□ 초본류
ㅇ 산지별 분류(1)																			(단위 kg)
종 류 산 지		계	풀(草)														죽재 및 관목류
			볏집			갈대			겨릅대			억새		…			대나무				싸리 나무				…
총 계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	⁝
ㅇ 산지별 분류(2)																			(단위 kg)
종 류 산 지		계	수피류							만경류								줄‧끈
			너와		굴피			…		칡넝쿨			등나무 넝쿨			…		새끼줄					삼줄			…
총 계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	⁝

□ 철물
ㅇ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kg)
크 기 제작방법	계	구조용	지붕용	창호용	장식용
총 계
전통대장간 제작
현대제철소 제작
□ 종이류
ㅇ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m2)
종 류 제작방법	계	건조물 문화재	동산문화재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	배접지	백지	태지	…
총 계
수록한지
기계한지
□ 안료
ㅇ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g)
종 류 제작방법	계	황	적	녹	청	무채색
총 계
전통안료
화학안료
□ 첨가제
ㅇ 산지별 분류	(단위 kg)
크 기 산 지	계	짚여물	삼여물	종이 여물	털여물	조개 껍질	…
총 계
국산
수입산
□ 접착제
ㅇ 산지별 분류	(단위 g)
종 류 제작방법	계	동물성	식물성	기타
우교	어교	…	전분풀	해초풀	…	재료명1	…
총 계
국산
수입산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 보고(안)대로 시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23명 / 접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