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계획

2021. 2.

	정보화담당관

< 목   차 >

Ⅰ. 개    요	1

Ⅱ. 전년도 주요성과	2

Ⅲ.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7

Ⅳ.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8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8

1-1.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8

1-2. 정보공개 상시 점검 및 직원역량 강화	9

1-3.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11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12

2-1.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적정성 강화	12

2-2.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	14

2-3.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확대	16

2-4. 정보공개 서비스 분석 및 평가 반영	18

Ⅴ. 향후일정	20

Ⅰ		개 요

1. 목  적

□ 우리 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참여기회 확대

□ 문화재 주요정책 추진과정과 결과의 선제적 정보공개로 문화재행정의 투명성 증진 및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훈령 제511호, 2019.11.19. 일부개정)

3. 운영현황

□ 소    속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운영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및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총7명, 위원장 1명, 내부 3명, 외부 3명)

[관련근거]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성]

(내부위원) 기획조정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외부위원) 최도림(충남대 교수), 김명훈(한국외대 교수), 김수정(전북대 교수)

-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서비스 등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2014.3.21.∼ 현재)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국민 30명, 2017.10.1.∼2020.12.31.)

* 문화재청 사전행정정보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인력현황

구 분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담당관	연구관	주무관
인 원	1명(기획조정관)	1명	1명	1명

Ⅱ		전년도 주요성과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행정안전부 2019년, 2020년(1월~8월)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2년 연속‘최우수 등급 달성’

- 총 4개 분야(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 등급 달성

2019년 100점 / 90.49점(최우수 등급)

- ①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10/10점), ②사전정보 공표 충실성(10/8.4점)

③정보목록 공개율(10/9.87점), ④원문공개율(10/7.13점), ⑤원문공개의 충실성(10/10점),      ⑥비공개 세부기준적합성(10/10점), ⑦청구처리 적정성(30/27점), ⑧청구처리 지연(-5/-1점),      ⑨고객수요분석 실적(5/5점), ⑩고객만족도(5/4.09점)

2020년 100점 / 90.89점(최우수 등급)

- ①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10/10점), ②사전정보 공표 충실성(10/8.4점)

③정보목록 공개율(10/9.87점), ④원문공개율(10/7.02점), ⑤원문공개의 충실성(10/10점),      ⑥비공개 세부기준적합성(10/10점), ⑦청구처리 적정성(30/26점), ⑧청구처리 지연(-5/-0.1점),      ⑨고객수요분석 실적(5/5점), ⑩고객만족도(5/4.7점)

종합의견 : 청구처리 적정성, 청구처리 지연 부분은 지속적인 개선 필요

□ (법정 처리기한 준수) 정보공개 청구 797건 중 784건 처리기한 준수(준수율 98.4%)

[관련근거]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기한 미준수 결정] 정보부존재·진정질의 통지(7일) 미준수 13건 존재

[조치사항] 공개·부분공개·비공개 10일, 정보부존재·진정질의 7일 등 유형별 정보공개

결정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각부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진행상황 협의 및 수시 점검 상시화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신속·체계적인 정보공개 확대 시행

[관련근거]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③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806호(2020.2.25.)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확대시행

④정보화담당관-1029호(2020.3.4.)「문화재청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확대 시행」

[주요내용]

①(대상) 청장, 차창, 국장, 소속기관장, (내용) 사용일자, 장소

②우리 청 누리집 업무추진비 메뉴 신설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정보공개청구 분석) 우리 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797건으로 전년대비 약 34.3% 감소 (2019년 1,214건 → 2020년 797건, 전년대비 약 34.3% 감소)

- (정보공개 감소 사유) 사전행정정보 공표 확대 시행으로 정보공개 감소

* (참고) ’00년 21건, ’01년 71건, ’02년 43건, ’03년 50건, ’04년 85건, ’05년 116건, ’06년 159건,

’07년 191건, ’08년 256건, ’09년 302건, ’10년 301건

□ (정보공개 처리) 우리 청이 처리한 정보공개 건수 중 공개(부분공개 포함)는 431건이며 전년대비 약 2% 증가  * 기타 :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청구취하, 종결처리 등

연도	청구합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2011	353	253(71.7%)	14(4%)	8(2.3%)	78(22.1%)
2012	389	233(59.9%)	15(3.9%)	13(3.3%)	128(32.9%)
2013	385	222(57.7%)	16(4.2%)	10(2.6%)	137(35.6%)
2014	468	255(54.5%)	15(3.2%)	9(1.9%)	189(40.4%)
2015	550	306(55.6%)	25(4.5%)	9(1.6%)	210(38.2%)
2016	619	301(48.6%)	28(4.5%)	22(3.6%)	268(43.3%)
2017	781	463(59.3%)	18(2.3%)	20(2.6%)	280(35.9%)
2018	1,013	411(40.57%)	33(3.2%)	21(2%)	548(54%)
2019	1,214	566(46.62%)	61(5.02%)	40(3.29%)	547(45.05%)
2020	797	367(46.06%)	64(8.03%)	26(3.26%)	340(42.65%)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 (정보제공 확대) 새로운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290건 발굴 및 공개

- 우리 청 업무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 사전행정정보 290건 공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선정기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대규모 예산 사업, 행정 감시 필요

정보 및 국민의 관심사항 등 공표정보 발굴 및 홈페이지 공개

[주요내용]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의 내용 충실성, 적절성 등 정보 목록 일제 정비 등

2020년 문화재청 조직성과지표(정부혁신과제) 포함

□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정보공개 제도안내 및 (사전)행정정보 공표 메뉴 운영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관련근거]

①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428호(2020.2.3.)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②정보화담당관-855호(2020.2.25.) “2020년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계획”

[설문항목] 총 14개 항목(객관식 12개 문항, 주관식 2개 문항)

①‘정보공개 제도 안내’ 메뉴 구성의 적절성 및 편의성 만족도 조사

②‘사전행정정보 공표’ 정보목록의 적절성 및 충실성 만족도 조사

③‘정보공개 메뉴 구성’ 및 ‘사전행정정보 공표’ 메뉴 개편을 위한 질문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5점 척도): 4.14점(만족도 긍정답변 비율 83.8%)

① 정보공개 메뉴 구성의 적절성 및 편의성 만족도 점수(5점 만점) / 4.2점(85.6%)
② 사전행정정보 목록의 적절성 및 충실성 만족도 점수(5점 만점) / 4.08점(82%)

□ (정보공개 수요분석 실시) 코로나-19, 비대면 일상에 따른 복합·다중 문화유산 정보 요구 증가로 우리 청 문화재행정 정보의 수요분석 실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분석대상] 검색빈도가 높은 단어 100개, 조회 빈도가 높은 게시판 30개 축출

[분석결과 환류 및 조치사항]

①(검색빈도가 높은 단어)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신규 발굴’ 확대

②(조회빈도가 높은 게시판) ‘정보의 충실성, 활용가능성’ 개편 확대

③(접근성, 편의성 극대화) ‘검색·조회빈도가 높은 단어, 게시판’ 개편

□ (원문정보 공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75.6%달성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총 3,368건 중 2,545건 공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원문공개 대상]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주요내용] 부분공개. 비공개 생산문서 → 공개전환

①(1차) 정비기간: 2020.7.13.(월) ~ 7.24.(금) / 점검수량: 총 1,317건

②(2차) 정비기간: 2020.12.18.(금) ~ 12.24.(목) / 점검수량: 총 2,075건

<중앙부처(49개) 중 원문정보 공개율 우수기관 1위~10위>

(2020. 12. 31. 기준)

* ⑫ 문화체육관광부 공개율(61.9%) / 출처: www.open.go.kr

■ 정보공개 지도점검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도 총괄 등)

[주요내용] 본청 및 소속기관 현장점검과 자체점검 병행실시(총 58개 처리과)

① 점검기간: 2020.6.15.(화) ~ 7.9.(목) *고궁박물관, 덕숭궁, 창경궁, 국외소재 영상 대체

② 점검내용: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및 부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도점검 현황]

정보공개 문서류 제공 방법 컨설팅	영상회의 점검(‘20.7.9.)

■ 정보공개 실무교육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공공기관의 의무 등)

[주요내용] 본청 및 소속기관 全 직원 *영상회의 진행

① (교육내용)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 절차 등 교육 실시

(교육자료 및 매뉴얼 배포) 정보공개 처리 맞춤형 실무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② (교육일자)

- 상반기: 2020.4.27.(월) ~ 4.28.(화) / (총 4회, 175명 이수) *영상회의 진행

- 하반기: 2020.10.28.(수) ~ 10.29.(목) / (총 3회, 150명 이수) *영상회의 진행

[교육현황]

상반기 영상교육 (2020.4.27.~4.28, 4회)	하반기 영상교육 (2020.10.28~10.29, 3회)	교육자료 및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 실무 강화)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실무교육’ 실시로 역량강화

Ⅲ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전 략 목 표		투명한 문화재행정 정보공개로 국민행복 실현
성 과 목 표		▪ 이용자 중심의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추 진 전 략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세 부 과 제		1-1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2-1 정보공개 처리 절차와 적정성 강화
		1-2 정보공개 상시 점검 및 직원 역량 강화			2-2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
		1-3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2-3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확대
					2-4 정보공개 서비스 분석 및 평가 반영

Ⅳ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1-1.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가. 추진배경

□ 코로나-19,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복합·다중 문화유산 정보요구 증가로 문화재행정 정보의 수요분석 및 선제적 정보제공 페러다임 전환 필요

나. 추진방향

□ 수요자 맞춤형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마련

- 문화재행정 기록정보의 적극적 공개 유도를 위해 맞춤형 정보공개 표준안 마련

온-나라시스템 생산·접수 기록물의 과제카드, 단위과제 분석으로 공개재분류 기준 및 매뉴얼 개발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수요자의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정보 요구 증가에 따라 선제적 정보공표 대상 신규 발굴

최근 복합적․전문적인 정보요구 증가는 담당자의 정보공개 처리기한 장기화와

업무 부담으로 작용, 새로운 정보공개 서비스 모델 정립

- 국민이 청구한 최근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분석을 통해 문화재행정 정보의 품질개선 및 적극행정 실천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 및 단위과제 등을 파악하여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처리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 유형별, 주제별로 사전행정정보 대상 발굴

사전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국민의 중복 정보공개 청구 예방 및 정보공개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효과 극대화

다.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관련업무 분석(’21.6월)

□ 정보공개 표준화 및 정보공개 서비스 모델 정립(’21.12월)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1-2. 정보공개 상시 점검 및 직원역량 강화

가. 추진배경

□ 우리 청 정보공개 신속한 처리 절차 및 처리기한 준수율 향상, 사전행정정보 신규 발굴 확대,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 등 정보공개 운영 체계 기반 마련

나. 추진방향

□ (지도점검 강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지도점검(컨설팅) 강화

- 정보공개 지도점검 세부지표 개선 및 부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 환경 기반 조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도 총괄 등)

[추진내용] 본청 및 소속기관 현장점검과 자체점검 병행실시(총 58개 처리과)

① 점검내용

-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및 부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준 안내

- 결재문서 원문공개, 사전행정정보 공표 발굴 , 수요자 만족도 제고 컨설팅 등

② 점검일정: ‘20. 6월~7월 중

[행정정보공개 점검표]

행정정보공개 점검표	평가방법

□ (원문정보 공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강화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부분공개, 비공개)의 원문정보 공개재분류를 통해 행정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원문공개 대상]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추진내용]

① 대      상 : 부분공개→공개 전환, 비공개→부분공개 또는 공개로 전환

② 정비기간 : 분기별 추진 *분기별 원문공개 재분류를 통해 공개율 향상

□ (실무중심 교육) 문화재청 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실무역량 강화

- 정보공개 실무교육, 원문정보 공개 재분류 교육, 사전행정정보 공표 신규 발굴  등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

■ 정보공개 실무교육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공공기관의 의무 등)

[주요내용]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全 직원 *영상회의 진행

① (교육내용)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 절차 등 교육 실시

(교육자료 및 매뉴얼 배포) 정보공개 처리 맞춤형 실무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② (교육일자) 상·하반기 각 3회 *영상회의 진행

■ 국장급 이상 원문정보 공개 재분류 교육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추진내용] 본청 및 소속기관 全 직원 *영상회의 진행

① (교육내용) 원문정보 공개 재분류 방법,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근거 및 사유 등

(매뉴얼 배포) 원문정보 공개(관리정보) 재분류 방법 매뉴얼 배포

② (교육일자) 분기별 1회 *영상회의 진행

■ 사전행정정보 공표 신규 발굴 교육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추진내용] 본청 및 소속기관 全 직원 *영상회의 진행

① (교육내용) 문화재 행정정보 공표 표준모델(안) 등

(매뉴얼 배포)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선정 기준 및 등록 매뉴얼 제작 및 배포

② (교육일자) 5월~7월

다. 추진계획

□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실무교육, 원문공개 재분류 교육 등 (’21.3~12월)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1-3.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가. 추진배경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되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필요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내용은 문화재행정 특정분야의 업무 추진계획 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복합적·전문적인 정보요구 추세

<정보공개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수	3건	5건	2건	3건	7건	4건

나. 추진방향

□ (투명성 확보) 우리 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투명성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의견 작성 시 심의결정에 대한 법적근거, 결정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관련근거]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성] 총 7명(위원장 1명, 내부 3명, 외부 3명)

(내부위원) 기획조정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외부위원) 최도림(충남대 교수), 김명훈(한국외대 교수), 김수정(전북대 교수)

□ (신속한 처리) 우리 청 정보공개심의회 서면·대면회의 병행 추진

- 이의신청 안건 중요도 등을 판단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심의결과의 신속한 처리 추진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1회 7일 연장가능) 총 14일 이내 처리 완료

이의신청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부서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단계부터 추진절차, 처리방법 등을 신속히 협의 실시

다. 추진계획

□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연중 수시)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1.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적정성 강화

가. 추진배경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업무 진행결과의 설명책임성을 위한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절차 및 처리 내용에 대한 적정성 강화

□ 정보공개 결정 유형별 처리기한 법적기한 준수율 향상 도모

나. 추진방향

□ (청구처리 적정성 강화) 법적근거 미제시 및 사유 설명 미흡(정보공개 평가 의견)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업무 진행결과의 설명책임성을 위한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절차 및 처리 내용에 대한 적정성 강화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 종합평가] 청구처리 적정성지표(‘19년 30/27점, ’20년 30/26점)

① ‘19년 평가의견 :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 필요

② ‘20년 평가의견 : 법적근거 미제시와 사유 설명 필요

[추진내용]

①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결정 처리 시 명확한 법적근거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 상시화

② 정보공개 결정 유형별 처리 적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상시화

[맞춤형 메뉴얼 제작]

공개, 부준공개, 비공개 처리 매뉴얼	정보부존재·진정질의 처리 매뉴얼	즉시공개 처리 매뉴얼

□ (법정 처리기한 준수 강화) 청구처리 지연 건수 발생(정보공개 평가 의견)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업무 진행결과의 설명책임성을 위한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절차 및 처리 내용에 대한 적정성 강화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 종합평가] 청구처리 지연(‘19년 –5/-1점, ’20년 –5/0.1점)

① ‘19년 평가의견 : 청구처리 지연 10건 발생으로 보완 필요

② ‘20년 평가의견 : 청구처리 지연 1건 발생으로 보완 필요

[추진내용]

① 정보공개 실무교육 강화 및 맞춤형 정보공개 처리 매뉴얼 배포

② 공개·부분공개·비공개 10일, 정보부존재·진정질의 7일 등 유형별 정보공개 결정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각부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진행상황 협의 및 수시 점검 상시화

③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안내 등

□ (정보제공 노력 향상) 문화재행정 정보의 취합·가공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방식·제공 형태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취합·가공 여부 판단 유도

(복합·다중 정보공개) 원문공개가 오히려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제한적 가공 가능함

우리 청의 경우 정보공개 복합·다중 정보공개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다. 추진계획

□ 정보공개청구 접수부터 처리 전 과정의 매뉴얼화 추진(연중 수시)

- 정보공개 처리적정성 표준예시 등 발굴 및 매뉴얼화

□ 문화재청 정보공개 실무교육 실시(’영상교육 상·하반기 각 3회)

- 정보공개 청구처리 적정성, 처리절차, 처리 유형별 법적근거 등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2.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

가. 추진배경

□ 행정정보의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마련

□ 문화재행정 관련 사전행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운영 내실화로 문화재행정 투명성 증진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나. 추진방향

□ (사전행정정보 내실화) 사전행정정보 적정성·충실성 지속관리 기반 마련

[관련근거]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정보공개 종합평가] ①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 ②사전정보 공표 충실성

①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 ‘19년 10/10점, ’20년 10/10점

- ‘19년, ’20년 평가의견: 사전정보 공표를 충분히 잘하고 있음.

② 사전정보 공표 충실성: ‘19년 10/8.4점, ’20년 10/8.4점

- ‘19년, ’20년 평가의견: 정보공개 체계를 잘 갖추고 내용도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함.

[추진내용]

① ‘21년 문화재청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확대 및 신규 발굴

② ‘21년 문화재청 사전행정정보 평가를 통해 정보의 충실성, 적절성 확보

③ 사전행정정보 항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모니터링 강화 등

[공개방법] 정보통신망: 문화재청 누리집, 정보공개 포털, 전자관보 등

■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발굴

① 문화유산 관련 대규모 예산 정보 및 생활 밀착형 정보 등 지속적인 행정정보         발굴을 통해 ‘다양성’ 확보

② 문화유산 보존·활용 등의 정책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발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발굴

④ 문화유산 행정정보 공표 대상 중 적절성, 충실성 있는 정보 발굴

⑤ ①∼④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기대효과

① 사전행정정보의 다양성, 충실성, 적절성 등 확보를 통해 공개정보의 질적 향상 도모

② 사전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공표하여 정보공개 중복 청구 예방

③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로 행정낭비 감소 등

□ (사전행정정보 확대) 사전행정정보의 다양성 확보

□ (사전행정정보 관리) 사전행정정보 항목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부서별 사전행정정보 공표 내용 주기적 점검을 통해 ‘즉시성’확보

■ 부서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작성 및 관리

(부서별 사전행정정보 대상 선정) 부서 업무분석을 통해 공표 목록 및 공표항목 발굴 적극적인 공개 검토

(부서별 공표목록 작성) 공표목록은 업무에 따라 현황, 안내, 결과 등으로 작성

(세부 공표목록 작성) 공표목록은 공표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기대효과

부서의 사전행정정보 자료의 누적관리 체계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 확보

부서별 사전행정정보 공표 내용 주기적 점검을 통해 ‘즉시성’확보 등

□ (사전행정정보 평가)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적절성과 충실성’ 확보

사전행정정보 평가 위원

- 최도림 교수(충남대), 김명훈 교수(한국외대), 김수정 교수(전북대)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적절성’

- 정보수요가 예상되는 문화재 행정정책 및 주요업무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하였는지 여부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정보내용의 ‘충실성’

-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 수립 및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등의 정보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다. 추진계획

□ 문화재청 누리집 사전행정정보 메뉴 기능개선(’21.5월)

□ 문화재청 누리집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모니터링(’21.6월)

□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21.7월초)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3.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확대

가. 추진배경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부분공개, 비공개)의 원문정보 공개재분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증진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나. 추진방향

□ (원문공개율 향상) 주기적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재분류 실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정보공개 종합평가]

① 정보목록 공개율(‘19년 10점/9.87점, ’20년 10점/9.87점)

- ‘19년, 20년 평가의견: 정보목록 공개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음.

② 원문공개율(‘19년 10점/7.13점, ’20년 10점/7.02점)

- ‘19년, 20년 평가의견: 원문공개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음.

③ 원문공개의 충실성(10점/10점, ‘20년 10점/10점)

- ‘19년, 20년 평가의견: 공개 문서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공개하려는

내용과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잘 관리하고 있음.

④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10점/10점, ‘20년 10점/10점)

- ‘19년, 20년 평가의견: 비공개 사항을 누리집 페이지에 게시되어 검색이 용이함.

[추진내용]

① ‘분기별 원문정보 재분류를 통해 원문공개율 향상(’20년 75.6%→‘21년 77%)

② ‘원문정보 공개 재분류 매뉴얼 배포 및 영상교육 실시

③ 사전행정정보 항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모니터링 강화 등

정보공개 포털 원문공개율 공개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메뉴얼

[공개방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

□ (원문공개율 확대) 사유가 불명확한 부분공개, 비공개 문서 공개 전환

(공개확대) 부분공개 → 공개 전환, 비공개 → 부분공개 또는 공개 전환

(관행적 비공개 지양)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공개 또는 부분공개 원칙

①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개’ 전환

② 본문과 붙임 문서에 비공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 전환

③ 비공개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유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제8호)

(비공개 사유 6호)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지양, ‘부분공개’ 전환

□ (참여확대)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매뉴얼 및 영상교육 실시

원문정보 공재재분류 매뉴얼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영상교육

다. 추진계획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21.3월, 6월, 9월, 12월)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및 영상교육(’21.상·하반기)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4. 정보공개 서비스 분석 및 평가 반영

가. 추진배경

□ 우리 청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보 수요분석 및 모니터단(일반 국민)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계획에 활용

나. 추진방향

□ (고객만족 향상) 행정정보의 품질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향상

[정보공개 종합평가]

① 고객 수요분석 실적(‘19년 5점/5점, ’20년 5점/5점)

- ‘19년, 20년 평가의견: 사전행정정보 공표 정보의 평가를 통해 행정정보의 품질

개선 및 수요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기틀 마련

및 사전행정정보의 지속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에 기여

② 고객만족도(‘19년 5점/4.09점, ’20년 5점/4.7점)

- ‘19년, 20년 평가의견: 공개만족 및 고객만족도 점수는 상당히 우수한 수준임

[추진내용]

① ‘21년 문화재청 정보공개 수요분석 및 결과 반영

② ‘21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및 결과 반영

정보공개 운영 만족도 및 모니터단 결과	(사전)행정정보 공표 공표 결과 반영

[공개방법] 문화재청 누리집 www.cha.go.kr

□ (모니터단 운영)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행정정보 공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구성: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30명

- 문화재청 누리집 공모를 통해 모니터단 구성

설문항목

① ‘정보공개 제도 안내’ 메뉴 구성의 적절성 및 편의성 만족도 조사

② ‘사전행정정보 공표’ 정보목록의 적절성 및 충실성 만족도 조사

③ ‘정보공개 메뉴 구성’ 및 ‘사전행정정보 공표’ 메뉴 개편을 위한 질문

설문조사 기간: ‘21.11월 중순

설문결과 환류조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 (수요분석) 문화재정 누리집 검색빈도가 높은 단어, 조회 빈도가 높은 게시판을 축출하여 정보공개 대상 선정 및 정보공개 메뉴 개편

분석대상

① ‘검색빈도’가 높은 단어 100개 축출

② ‘조회 빈도’가 높은 게시판 30개 축출

수요분석 기간: ‘21.6월 중순

수요분석 결과 환류 조치

① (검색빈도가 높은 단어)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신규 발굴’ 확대

② (조회빈도가 높은 게시판) ‘정보의 충실성, 활용가능성’ 개편 확대

③ (접근성, 편의성 극대화) ‘검색·조회빈도가 높은 단어, 게시판’ 개편

다. 추진계획

□ 문화재청 정보공개 수요분석 및 결과 (’21.6월 중순)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21.11월 중순)

Ⅴ		향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정보공개 상시 점검 및 직원역량 강화
	문화재청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내실화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적정성 강화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확대
	정보공개 서비스 분석 및 평가 반영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행안부) 준비 및 평가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