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기본계획

2020.  1.

보 존 정 책 과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기본계획

Ⅰ. 2020년 평가

추진 실적

문화재 돌봄사업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슬로건 :)

▶ 2009년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5개 광역시도에서 문화재 상시관리사업으로 시작

▶ 2011년 8개 광역시도에서 문화재 상시관리사업단 선정 수행

▶ 2013년 전국 17개 광역시도까지 사업범위 확대

▶ 2020년 현재 23개 사업단 약 730여명이 8,126개소 문화재 확대 관리

문화재 돌봄사업 법적 기반 마련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공포(‘20.6.9/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개정 사항 : 1장(문화재 상시적 예방관리) 5개조 신설

- 주요 내용 :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 운영ㆍ관리 체계(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및 평가, 종사자 전문교육 등) 구축

※ 하위법령 법제처 심의 검토 중(2021.6.10. 시행 예정)

돌봄사업 지속적 확대 및 전문성 증대

- 관리 대상문화재 지속적 확대 (7,048개소 → 8,126개소/1,078개소(15.3%↑)

- 전문인력 확대(259명→312명/전체인력의 44.4%) 및 모니터링인력(90여명) 보유로 문화재 보존관리 기술력‧전문성 증대

※ ‘20년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결과, 돌봄인력 130명 합격(전체합격자의 19%)

사업예산 지속적 증액 및 처우개선·효율화 시행

- 전년 대비 11.7억원(8.6%) 증액, 돌봄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 3년 연속 10억이상 증액, 식비 및 명절휴가비 인상, 65세이상 단계적 임금피크제 도입

단체(사업단) 평가 효율화 및 내실화 개선

- (기존) 全 사업단 평가 → (개선) 순차적 사업단 심층 평가

￭ 대상 단체(11개) : 계약기간 마지막해 단체(5), 전년도 평가 하위그룹 단체(4), 신규 변경단체(2)

※ 지자체 공모선정 시 환류 강화, 평가 하위단체 제고, 신규단체 안정적 정착 지원 목적

￭ 국고보조금 및 추진지침 준수, 돌봄활동 및 현장업무 중점

돌봄사업 운영관리 효율화 및 개선 추진

- 분야별 워크숍(행정,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교육’(사업단별) 등 다변화

- 지자체 역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자체 포상(3명) 신설

- 돌봄전문관(인사혁신처, 퇴직자 활용) 확대(6명→10명)

- 예산배분기준 및 정기조사 연계 방안 마련

- 돌봄사업 표준관리카드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시행

【 문화재돌봄 소양 및 현장 전문교육 】

문화재돌봄사업 코로나-19 상황 별 유연한 대응조치

▶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수급 곤란	⇒	소독제 및 마스크 등 구입 112백만원 추가 교부(5월)
▶ 현장 작업 시 대민접촉에 대한 불안감	⇒	나홀로 문화재 위주 예방활동 및 지침 시달(6월)
▶ 전국 돌봄사업 인력 집합교육 문제	⇒	한시적 돌봄교육 중단 및 참여 범위 최소화(8~9월)
▶ 10주년 기념행사 관련 전염병 확산 우려	⇒	행사 참여인원 최소화 및 온라인 중계(10~11월)

개선할 점

촘촘하고 빈틈없는 예방적 보존관리체계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문화재 돌봄현장 기록 및 보고서 작성 기준 및 일관성 미흡에 따른 관리이력제 미흡

⇒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작업공정(활동내역)별 구분·선택 등 표준관리 시스템 도입(例, 태블릿을 활용한 모니터링, 경미보수 등 온라인 기록)

경미수리의 범위 엄격 제한 및 전통공법에 의한 경미수리 필요

⇒ 돌봄사업단별 상이한 경미수리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중앙돌봄자문위원회 신설 돌봄사업 운용매뉴얼 적용 엄격화

문화재 돌봄 전문교육 시설 및 체계적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마련 미흡

⇒ 제대로 된 돌봄 전문교육 시설이 없어 牛舍를 개조하여 활용하는 등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 및 중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현장적용 가능한 체계적 교육 콘텐츠 마련

관리 사각지대에 처한 비지정문화재 등 추가적 훼손 방지 대책 강구

발굴유적, 고분,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상시관리 미흡 상존

⇒ 돌봄관리 대상문화재로 확대 편입 지속적 추진, 관리사각지대 해소

Ⅱ. 2021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문화재 돌봄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돌봄사업의 내실화 및 표준화를 통한 고도화 기반 마련

○ 돌봄사업 경미수리 기준 및 소통협력 강화

○ 돌봄 전문인력 재교육 등 역량강화

세부 추진계획

① <돌봄사업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관리대상 문화재 : 8,126개소 → 8,665개소  (‘20년 대비 539개소↑)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1,890개소, 시도지정문화재 4,389개소, 비지정문화재 2,386개소

구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민속		소계	시도 유형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자 료
수	8,126	1,524	80	645	298	53	246	202	338	4,129	1,021	1,282	328	1,498	2,135

※ (’19년 대비) 국가지정문화재 28개↑, 시도지정문화재 260개↑, 비지정문화재 251개↑

○ 돌봄사업단 : 23개  (‘20년과 동일)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 체	1	1	1	1	1	1	1	1	1	1	1	2	2	1	3	2	2	23

○ 상시(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상시고용인력) 732명 → 772명 (‘20년 대비 40명↑)

- (전문인력) 377명 → 405명 (‘20년 대비28명↑)

▪ 전문인력 채용 및 기존인력 실습교육을 통한 자격취득 유도

※ 상시고용인력 中 전문인력 비율 상향 : (‘20년) 50% → (’21년) 51.56%

② <돌봄사업 협력체계 마련 등 소통강화>

○  돌봄지원사업(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 안정적 운영 추진

- 문화재 돌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돌봄사업단의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

* 수행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 *대전)

* 주요 사업

‣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 지원

‣ 문화재 돌봄 통합관리시스템 총괄 관리

‣ 문화재 돌봄 수행평가 및 교육 관리 지원

‣ 돌봄사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 협력

○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 구성) 경미수리 범위 일관화 및 수행평가의 객관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 경미수리 소위원회 / 자체평가 소위원회 구성

**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심의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등)

○ (문화재돌봄협의체 구성 운영) 중앙돌봄센터-지역돌봄센터 간 원활한 소통 및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23개 단체) 및 권역별 반기별 순회 개최

③ < 돌봄사업 종사자 역량 및 평가 환류 강화 >

○ 돌봄 전문교육 지속 실시 및 효율화 (2~12월)

- 돌봄활동 분야별 맞춤형 표준교육과정 개발ㆍ적용을 통한 이론과 기능을 겸비한 돌봄인력 양성 기반 마련

‣ 경미수리(일상관리) 수준·단계·영역별 실습교육 세분화 및 강화

‣ 문화재철학 및 관리업무 기본소양 교육 강화(관리자, 신규인력 등)

‣ 수준별 교육, 이론교육 확대 등 교육 형태의 다양화 및 수혜범위 확대

‣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e-learning) 및 표준교육교재 개발

○  돌봄사업 수행 평가 등 환류 강화

- 정기ㆍ수시평가 체계 마련을 통한 돌봄사업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현행 수행평가지표(32개)를 계획ㆍ실행ㆍ성과 중심으로 조정하고, 중요도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식 세분화 등 변별력 강화

** 외부전문가 및 평가전담조직(중앙돌봄센터) 중심의 정기평가 및 수시점검 병행

-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보존관리 예산절감 효과 분석

- 문화재 돌봄사업 가치 및 대국민 인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환류

④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행 및 돌봄사업 로드맵 수립>

○ 돌봄사업 법제화(문화재보호법 개정) 시행 [2021.6.10. 시행]

- 법 개정 이후, 시행 대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시행

▪ 주요 사항

‣ 돌봄사업 대상문화재 구체화(비지정문화재)

‣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운영(기관 위탁) 사항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및 취소기준, 평가 사항

‣ 돌봄인력 전문교육 실시 사항 및 교육기관 위탁 사항 등

○ 문화재 돌봄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 목   적 : 돌봄사업 법적기반 마련 등 사업 고도화 추진에 따른 발전방향 및 전략체계 수립

- 주요 내용

‣ 문화재 돌봄사업 비전 등 로드맵 개발

‣ 돌봄사업 규모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 돌봄사업 전문성 강화, 돌봄할동의 수준향상을 위한 방법론 마련

‣ 돌봄인력 처우개선 등 돌봄사업의 안정적 사업수행 기반 마련 등

○ 문화재 돌봄사업 조사·연구

- 목   적 : 문화재 예방관리를 통한 기대이익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문화재 돌봄사업의 가치인식, 대국민 인지도 분석

- 주요 내용

‣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 및 분석 실시

‣ 문화재 예방관리(경미수리)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 효과 분석

‣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설문조사 수행 분석 등

⑤ <성과교류 등 돌봄지원 사업 운영>

○ 문화재 돌봄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목  적 : 지속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 간소화 및 신속성 확보

- 주요 내용

‣ 차량일지, 물품대장 등 각종 행정서식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모바일 지원 강화

‣ 주요 통계 및 수집정보의 관리구조 개선을 통한 신뢰성 있는 돌봄 데이터 확보

*

○ 문화재 돌봄의 날 제정 및 성과교류 추진

- 목  적

·문화재 돌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른‘문화재 돌봄의 날’제정 행사 추진 및 국제문화재산업전 참가

·돌봄사업 종사자 간 현안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실무자간 업무 교류의 장 마련

- 주요 내용

‣ ‘문화재 돌봄의 날‘(2020.6.10.) 제정 및 비전 공유

‣ 행정지원, 경미수리, 모니터링 실무자 워크숍 등 이슈 및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토론 등 실시

‣ 2021년 국제문화재산업전 참가 및 부스 운영 등 홍보 실시

‣ 문화재 예방관리 해외 선진사례 조사 추진(네덜란드, 벨기에 등)

붙임 : 2021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지역별 현황 1부.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지역별 현황

□ 현황 : 17개 시ㆍ도 / 23개 돌봄사업단

(’21년 1월 기준 / 예산단위 : 백만원)

연번	시·도	수행단체(명)	세부권역	예산교부 (국비기준)	관리대상 문화재
1	서울	(특)문화유산국민신탁	종로구	475,392	85
		(직 영)	중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2	부산	(사)부산문화재기술원		226,925	111
3	대구	(사)대구문화유산		482,045	336
4	인천	(사)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493,220	290
5	광주	(사)대동문화재단		381,812	211
6	대전	(사)백제문화원		443,520	201
7	울산	(재)울산연구원		322,292	151
8	세종	(사)우리문화유산연구원		294,456	119
9	경기	(재)경기문화재연구원		1,114,834	953
10	강원	(재)강원문화재연구소		861,470	581
11	충북	(재)충북문화재연구원		804,523	572
12	충남	충남문화유산	충남서북	1,348,204	84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동남
13	전북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전북동부	1,156,413	63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서부
14	전남	(사)문화재예방관리센터		1,562,292	873
15	경북	(사)한문유산	경북북부	2,113,805	1,327
		(사)신라문화원	경북남부
		(사)교남문화유산	경북서부
16	경남	(재)경남문화재관리재단	경남서부	1,113,806	769
		(사)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	경남동부
17	제주	(재)제주문화진흥재단	역사유산	712,783	61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자연유산
합 계				13,907,792	8,665

* 유보액 : 522백만원(3~4월 중 추가교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