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협약과 세계유산 등 업무 절차

□ 유산별 관련 협약 및 관련절차

구분		세계 유산	인류 무형 유산	세계 기록 유산
연 혁		ㅇ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 ㅇ1988년 우리나라 가입	ㅇ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ㅇ2005년 우리나라 가입 ㅇ2008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 시작	ㅇ199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 창설 ㅇ1997년 세계기록유산 목록화 사업 시작
신청주기 및 신청마감		ㅇ신청주기 : 매년 ㅇ신청서류제출 : 매년 2.1까지 * 국가별 연1건 신청제한(총35건)	ㅇ신청주기 : 매년 ㅇ신청서류 제출 : 매년 3.31까지 * 다등재국가 격년 1건 심사	ㅇ신청주기 : 매 2년마다 ㅇ신청서류 제출 : 격년 3.31까지 * 제도개선을 위한 잠정중단
절차	국내	ㅇ잠정목록 선정 ㅇ우선등재목록 선정 ㅇ신청대상 후보 선정 ㅇ신청대상 선정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신청대상 선정 - 무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신청 대상 공모 실시 ㅇ 신청 대상 선정 - 전문가회의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제	ㅇ자문기구평가 : 유네스코 비정부기구인 ICOMOS, IUCN에서 평가(제출 익년 4월까지) ㅇ최종심의․결정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매년 6∼7월중)	ㅇ검토 및 평가 : 정부간위원회 평가기구 (제출익년 3월~9월) ㅇ최종심의 ․ 결정 : 무형문화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 결정 (제출익년 9월~11월)	ㅇ평가 및 최종 심의․결정 -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제출 후∼익년 상반기) -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 최종심사(제출 익년 하반기) - 유네스코 사무총장 최종 발표

□ 세계유산 신청 및 국외 심사절차

		신청서접수		평가 및 권고		등재 결정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문화재위원회 ➡ 세계유산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자문기구 ・ICOMOS(문화유산) ・IUCN(자연유산)	⇨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매년 2.1.		3월~익년 4월		익년 6,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The 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는 각 국가에서 제출한 등재신청서를 토대로 세계유산협약의 보호 대상이 될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유 여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세계유산 자문기구**의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함.

*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협약 가입국가간 정부간위원회이며, 협약총회에서 선출된 21개 위원국이 의결권을 가짐. 연1회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심의, 보호관리, 세계유산관련 정책 등을 의결 (매년 6~7월경 개최)

** 자문기구: 세계유산의 심사 및 보존관리 자문 담당.

문화유산 심사시 자문기구는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 등재 심사시 자문기구는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 인류무형유산 신청 및 국외 심사절차

		신청서접수		평가 및 권고		등재 결정
무형유산 등재신청서	문화재위원회 ➡ 세계유산분과	무형유산협약 사무국 (유네스코 무형과)	⇨	평가기구 ・국가추천전문가 ・인가NGO	⇨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24개 위원국)
		매년 3.31.		익년 3월 ~ 9월		익년 11, 12월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는 각 국가에서 제출한 등재신청서와 평가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협약 및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무형유산을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로 등재함.

*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 국으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이며,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무형유산관련 신청서 심의, 무형유산기금 운영, 무형유산협약 이행 관련 사항 등을 의결 (매년 11~12월경 개최)

** 평가기구: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목록등재, 국제원조)의 심사를 담당하며 정부간위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6명의 국가추천전문가, 6개의 인가NGO 대표자로 구성됨, 임기는 4년이며 매년 3석 개선(改選)

□ 세계기록유산 신청 및 국외 심사절차 (현재 중단 중)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유산, 무형유산과 달리 국가간 협약이 아닌 유네스코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며, 현재 제도의 투명성 제고, 유네스코 회원국 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중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지되어 있음. 제도 개선은 2019년 중 완료 예정

[기존 제도]

		신청서접수		평가 및 권고		등재 결정
기록유산 등재신청서	문화재위원회 ➡ 세계유산분과	유네스코 사무국 (정보통신국)	⇨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심사소위	⇨	유네스코 사무총장
		격년 3월말		9월 ~ 익년 하반기		익년 10, 11월

세계기록유산은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의 권고를 참고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함

* 국제자문위원회: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위촉한 기록유산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산하에 등재심사소위원회, 교육연구소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세계기록유산의 정책, 전략을 관리하며 소위원회, 사무국, 지역위원회 등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자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