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적분야 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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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ㅇ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 또는 조정 후 10년이 되는 날 이전, 보호구역 적정성검토 의무

※ 사적 513개소 가운데 보호구역이 있는 사적은 약 116개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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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검토 프로세스

① 적정성검토 조사대상 선정

► 지정·조정 후 10년 도래 사적 조사 → 각 부서별 추가 조정대상 파악 → 당해 연도 적정성검토 대상 확정

② 적정성검토 및 결과 확정

► 시·도에 기초자료 요청 및 자료 제출(30일 이내)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의 의견청취(필요시 현지조사) → 검토결과 확정

③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관보 예고(30일 이상) → 문화재위원회 심의(6개월 이내) →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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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10년간)

년도	’10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적정성 검토	6	9	6	12	4	0	0	39	16
보호구역 조정	4	3	4	4	9	21	6	15	4

※ ‘08∼’09년 지정구역 일괄조정 시 보호구역의 지정구역 편입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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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진 일정

ㅇ 검토대상 선정 및 기초자료 확보 (1월~3월)

ㅇ 관계전문가 자문(현지조사) 및 적정성 검토 결과 확정(4월~6월)

ㅇ (필요시)관보 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조정 고시(7월~12월)

붙임 1		2020년 사적분야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대상

일련 번호	지정번호	문화재명	시도	시군구	보호구역 면적(㎡)	보호구역 지정(조정)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년도	재검토 년한	소관 부서
1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충남	홍성군	21,542	2008-12-10	2010	2020	보존과
2	제445호	충주 숭선사지	충북	충주시	56,127	2008-12-10	2010	2020	보존과
3	제450호	사천 늑도 유적	경남	사천시	90,449	2008-12-10	2010	2020	보존과
4	제509호	거제 둔덕기성	경남	거제시	24,823	2010-08-24	-	2020	보존과
5	제511호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충북	진천군	3,866	2011-07-28	-	2021	보존과

참고 1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 2		사적의 보호구역 지정 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사적의 보호구역	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