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기본계획

2020.  1.

보 존 정 책 과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기본계획

Ⅰ. 2019년 평가

추진 실적

○ 관리대상 문화재 : 7,587개소  (‘18년(7,048개소) 대비 589개소↑)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1,807개소, 시도지정문화재 3,891개소, 비지정문화재 1,889개소

구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민속		소계	시도 유형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자 료
수	7,587	1,496	83	636	288	52	241	196	311	3,891	925	1,225	317	1,424	1,889

※ (‘18년 대비) 국가지정문화재 89↑, 시도 270↑, 비지정 180↑

- 활동실적 : 모니터링 21,441건, 일상관리 158,451건, 경미수리 28,016건

○ 돌봄사업단 : 23개  (‘18년(21개) 대비 2개↑)

- ’19년 확대 : 충남(1)→충남 동남/서북(2), 경남(1)→경남 동부/서부(2)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 체	1	1	1	1	1	1	1	1	1	1	1	2	2	1	3	2	2	23

※ 광역도 분할 : 5개도(경북(3), 충남(2), 전북(2), 경남(2), 제주(2))

○ 돌봄 인력 : 703명  (‘18년(680명) 대비 23명↑)

- 행정팀, 모니터링팀, 경미수리(일상관리)팀으로 구성

구 분	행정팀(단장포함)	모니터링팀	경미수리(일상관리)팀	계
인 원	102명	91명	510명	703명

- 연령별 현황 (20~30대 22.1%, 40~50대 31.3%, 60대이상 46.6%)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인 원	65명	90명	87명	133명	328명	703명

- 전문인력 : 312명     (‘18년(259명/38.1%) 대비 53명(6.3%↑)

구 분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기타 자격자 (건설, 소방, 전기, 도배 등)	계 (전체인력 대비 비율)
인 원	9명	216명	87명	312명(44.4%)

○ 돌봄 지원사업 추진 (돌봄사업 체계적 관리 지원 및 기반 구축)

-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돌봄인력 교육 실시

￭ 교    육 : 61개 교육과정, 1,374명 이수

‣ 경미수리 교육(미장, 번와, 소목, 조경, 보존처리, 세척 등 26개 과정)

‣ 모니터링 교육(목조, 석조, 흰개미, 자연문화재, 실측설계 등 7개 과정)

‣ 대상별 소양 교육(신규사업단, 일상관리, 경미수리, 행정·회계 등 9개 과정)

‣ 사업단별 찾아가는 교육(19개 사업단 맞춤형 교육)

- 돌봄사업 홍보 및 성과교류 실시

￭ 홍    보 : 대내·외 및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다양화)

‣ 대내 : 돌봄사업 로고 개발 및 현장작업 안내판 표준화

‣ 대외 : 복권기금 MBC-TV방송(1,5월), 국제문화재산업전(9.10~12/경주)

‣ 오프라인 : 대학생기자단 대상 홍보, 홍보책자 및 영상 제작

‣ 온라인 : 사업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블러그 활용

￭ 성과교류 : 분야별 및 통합 워크숍 개최

‣ 행정팀 워크숍(6.27~28./속초/75명), 모니터링팀 워크숍(10.10~11./광주/ 60명)

‣ 통합 워크숍(12.5~6./경주/180명[청장님 참석, 포상실시])

- 돌봄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목적 :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돌봄사업 및 실적 관리(‘17년~’19년)

￭ 3년차(‘19년) 구축사항 : 현장작업 모바일보고,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등

- 돌봄사업단(수행단체) 수행평가 실시

￭ 평가대상 : 23개 단체별 평가 (+서울 직영구(4개구) 점검)

￭ 평가사항 : 행정 + 현장영역 / 가·감점(우수사례, 전년도 조치여부)

￭ 평가활용 : 우수단체 포상, 시도(단체)별 평가결과 통보, 개선 활용

- 정책연구 수행

￭ 정책과제 : 돌봄사업 발전방향 전략체계 연구,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현장과제 : 현장 업무 매뉴얼 개발, 임금체계 개선 연구

평  가

<성  과>

○ 문화재 돌봄사업 법적 기반 마련 추진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19.6.28/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개정 사항 : 1장(문화재 상시적 예방관리) 5개조 신설

- 주요 내용 :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 운영․관리 체계(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및 평가, 종사자 전문교육 등) 구축

※ 상임위 상정(‘19.11.18.), 현재 법안소위 계류 중

○ 돌봄사업 지속적 확대 및 전문성 증대

- 관리 대상문화재 지속적 확대(6,561개→7,048개/539개(8.2%)↑)

- 전문인력 확대(259명→312명/전체인력의 44.4%) 및 모니터링인력(90여명) 보유로 문화재 보존관리 기술력‧전문성 증대

※ ‘19년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결과, 돌봄인력 96명 합격(전체합격자의 16%)

○ 사업예산 지속적 증액 및 처우개선·효율화 시행

- 전년 대비 11.7억원(8.6%) 증액, 돌봄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가능

※ 2년 연속 10억이상 증액, 식비 및 명절휴가비 인상, 65세이상 단계적 임금피크제 도입

○ 사업 운영관리 효율화 및 개선 추진

- 분야별 워크숍(행정,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교육’(사업단별) 등 다변화

- 지자체 역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자체 포상(3명) 신설

- 돌봄전문관(인사혁신처, 퇴직자 활용) 확대(6명→10명)로 전국화

- 홍보 다양화(보도자료 2회 포함), 대외이미지(로고·현장안내판) 일체화

<개선필요 사항>

○ 사업단 평가 방식 및 환류 개선 필요

- 매년 23개 사업단 전체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피로도 발생

* 사업단별 평가기간(1일)의 한계로 심층 평가 어려움

** 실질적인 사업단 운영개선 및 공모·선정 시 환류 견인

○ 돌봄활동 실적 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개선 필요

- 일상관리·경미수리 실적기준 미비(사업단별 실적 편차 발생)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용상 미비점 및 기록성 보완

Ⅱ. 2020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문화재 돌봄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돌봄사업의 내실화 및 표준화를 통한 고도화 기반 마련

○ 돌봄사업 법제화, 돌봄지원사업을 통한 사업 체계적 관리

○ 돌봄사업 10주년 계기를 활용한 홍보 및 성과·발전 모색

세부 추진계획

<①돌봄사업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관리대상 문화재 : 7,587개소 → 8,126개소  (‘19년 대비 539개소↑)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1,862개소, 시도지정문화재 4,129개소, 비지정문화재 2,135개소

구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민속		소계	시도 유형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자 료
수	8,126	1,524	80	645	298	53	246	202	338	4,129	1,021	1,282	328	1,498	2,135

※ (’19년 대비) 국가지정문화재 55개↑, 시도지정문화재 238개↑, 비지정문화재 246개↑

○ 돌봄사업단 : 23개  (‘19년과 동일)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 체	1	1	1	1	1	1	1	1	1	1	1	2	2	1	3	2	2	23

※ 제주(역사/자연) 2단체 공모선정 후 교체

○ 상시(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상시고용인력) 603명 → 730명 (‘19년 대비 27명↑)

- (전문인력) 312명 → 365명 (‘19년 대비 53명↑)

▪ 전문인력 채용 및 기존인력 실습교육을 통한 자격취득 유도

※ 상시고용인력 中 전문인력 비율 상향 : (‘19년) 44% → (’20년) 50%(6%↑)

○ 돌봄 전문교육 지속 실시 및 효율화 (2~12월)

- 문화재 보존관리 기술력 및 돌봄활동(기본소양)의 수준 향상

- 통합형+현지형, 실습 중심(이론 배합) 교육 운영 / 55개 과정(예정)

‣ 경미수리(일상관리) 수준·단계·영역별 실습교육 세분화 및 강화

‣ 보존과학적 기반의 모니터링 교육의 다양화(유형·재질별, 전문 등)

‣ 문화재철학 및 관리업무 기본소양 교육 강화(관리자, 신규인력 등)

‣ 돌봄교육 과정 평가 및 만족도 환류 강화, 돌봄인력 교육이력 관리 신설

<②돌봄사업 내실화 및 표준화 추진>

○ 돌봄사업 내실화 및 표준화 기반 구축

- 돌봄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 운영 내실화 및 보완 추진

‣ 문화재별 돌봄이력(모니터링, 경미수리) 및 실적관리 개선

‣ 돌봄교육 지원시스템 운영(신청-수료-이력 관리 등)

‣ 돌봄사업 주요 통계 및 사업관리(업무계획, 인력정보 등) 분야 개선

※ 2월 중 시스템 개선 사항 요구분석 후 과업 확정 예정

- 돌봄사업 현장 매뉴얼 발간

￭ 문화재 유형별/업무별(모니터링·경미수리·일상관리)/동선별 메뉴얼

- 돌봄사업 정책연구 추진

￭ 돌봄사업 예산배분 및 활동기준 마련

￭ 돌봄 모니터링 고도화(정기조사 등 연계·활용) 방안

○ 단체(사업단) 평가 효율화 및 내실화 개선

- (기존) 全 사업단 평가 → (개선) 순차적 사업단 심층 평가

￭ 대상 단체(10개) : 계약기간 마지막해 단체(5), 전년도 평가 하위그룹 단체(3), 신규 변경단체(2)

※ 지자체 공모선정 시 환류 강화, 평가 하위단체 제고, 신규단체 안정적 정착 지원 목적

￭ 국고보조금 및 추진지침 준수, 돌봄활동 및 현장업무 중점

○ 지자체 역할 제고 및 소통 강화  <‘20년 추진지침 일부 반영>

- 사업단 관리 및 중요 보고사항 의무화(사업단 변경, 공모선정 등)

- 사업단 사무행정점검 실시·보고를 통해 지자체 관리 강화 추진

※ 문화재청의 직접 사업단 평가 단체는 당해연도 제외 가능

- 돌봄사업단 자문위원회 및 소유자·관리자 협력 소통 지원 요망

- 지자체 담당관 별도 정책소통(의견수렴) 워크숍(회의) 추진(‘20.상반기)

<③돌봄사업 법제화 추진 및 지원사업 운영>

○ 돌봄사업 법제화(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계속]

- 법 개정 이후, 시행 대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

▪ 주요 사항

‣ 돌봄사업 대상문화재 구체화(비지정문화재)

‣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운영(기관 위탁) 사항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및 취소기준, 평가 사항

‣ 돌봄인력 전문교육 실시 사항 및 교육기관 위탁 사항 등

○ 돌봄지원사업(돌봄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추진

- 목    적 : 문화재 돌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돌봄사업단의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

- 수행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돌봄지원센터 설치)

※ 문화재 돌봄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관리기구

- 주요 사업

‣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 지원

‣ 문화재 돌봄 통합관리시스템 총괄 관리

‣ 문화재 돌봄교육 총괄 관리(교육 운영은 하위위탁)

‣ 돌봄사업 홍보(10주년 사업 주관) 및 돌봄사업단 성과교류 지원

‣ 돌봄사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④돌봄사업 10주년 사업 추진>

○ 돌봄사업 시행 10주년 사업 추진

- 목   적 : 돌봄사업 시행(2010년) 10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대국민 홍보 계기)

- 주요 사업 및 행사(안)

‣ 기념식(성과 공유, 유공자 표창, 국회의원 초청 등) 개최

‣ 정책토론회(돌봄사업의 성과와 전망) 개최

‣ 돌봄사업 10주년 백서 및 홍보자료 발간

‣ ‘국민참여 돌봄 체험 활동 홍보’ 전국 사업단 동시 진행

- 추진 계획

▪ 기획단 구성 및 회의(3월) → 사업 계획안 마련(4~5월) → 사업 실행(6월~) → 기념식(정책토론회 포함) 개최(11월 예상)

붙임 :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지역별 현황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지역별 현황

□ 현황 : 17개 시․도 / 23개 돌봄사업단

(’20년 1월 기준 / 예산단위 : 백만원)

연번	시·도	수행단체(명)	세부권역	예산교부 (국비기준)	관리대상 문화재
1	서울	(특)문화유산국민신탁	종로구	454	85
		(직 영)	중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2	부산	(사)부산문화재기술원		206	98
3	대구	(사)대구문화유산		443	314
4	인천	(사)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452	272
5	광주	(사)대동문화재단		350	198
6	대전	(사)백제문화원		407	188
7	울산	(재)울산문화재연구원		298	141
8	세종	(사)우리문화유산연구원		270	112
9	경기	(재)경기문화재연구원		1,032	894
10	강원	(재)강원문화재연구소		790	545
11	충북	(재)충북문화재연구원		738	536
12	충남	충남문화유산	충남서북	1,237	79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동남
13	전북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전북동부	1,090	591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서부
14	전남	(사)문화재예방관리센터		1,432	819
15	경북	(사)한문유산	경북북부	1,920	1,244
		(사)신라문화원	경북남부
		(사)교남문화유산	경북서부
16	경남	(재)경남문화재관리재단	경남서부	1,021	721
		(사)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	경남동부
17	제주	(재)제주문화진흥재단	역사유산	661	577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자연유산
합 계				12,801	8,126

* 유보액 : 127백만원(1분기내 추가교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