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 08.

국제협력과

목   차

Ⅰ.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3

Ⅱ. 대내외 정책여건	7

Ⅲ.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

1. 국민과 소통하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 사업 추진	8

2. 문화유산 분야 국제 교류 협력 확대	9

3. 남북 문화재 교류 확대로 민족공동유산 보존	10

Ⅳ. 기대효과	11

<참고> 일반현황	12

Ⅰ.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복원·활용을 통한 역사회복

◦ 환수방식 다각화를 통한 환수실적 확대 * (‘17년) 24점 → (‘18년) 92점 → (’19년) 325점 - (기증) 신흥사경판, 능행도, 박정양 친필편지 등 321점 - (매입) 척암선생문집책판, 백자사각호, 중화궁인 3점 - (매입지원) 범어사 신중도 1점

◦ 도난 국새·어보 인식제고를 위한 포스터 제작 및 광고 추진(10월)

* 도난 국새·어보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8월), 포스터 이미지 제작 및 광고(5회) 실시 (10월)

◦ 미국 소재 고려불화 웹사이트 구축 및 대국민 공개(9월)

◦ 국외소재문화재 보존·복원 특별공개전 개최(9~10월)

【국새·어보 홍보포스터】		【고려불화 웹사이트】	【보존복원 특별공개전】

□ 조사·활용을 통한 국외소재문화재 가치 확산

◦ 미주 지역 이민사 관련 부동산문화재 기초자료 문헌분석 실시

- 등급화(A, B, C)를 통한 보호·활용 사업 우선 추진대상 선정

◦ 독일지역 이미륵 관련 유적지 관련 콘텐츠 발굴‧홍보

- 이미륵 기념동판 제막식 개최 및 현지인 대상 탐방프로그램 개최(5월)

* 이미륵(1899～1950) : 독립운동가, 소설가, 3·1운동 가담 후 독일망명, 소설『압록강은 흐른다』등 집필, 3․1운동 독립유공 대통령 표창(1963),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1990)

◦ 중국‧일본지역 윤동주 유적지 기초조사

- 윤동주 관련 유적지 현장조사 실시(8월/일본)

- 재단–윤동주기념사업회 간 업무협약 완료(9월)

<이미륵 기념동판 제막식>	<이미륵 기념동판 부착>	<재단-윤동주기념사업회 업무협약>

◦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4개국 8개 기관 8건)

기 관 명	지원 내용	지원금액 (천원)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과정 영상 제작	8,100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보존처리(1점)	23,560
일본민예관	소장 한국문화재 보존처리(1점)	14,400
미국 데이튼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보존처리(1점)	30,821
독일 그라시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보존처리(3세트(30점))	44,550
독일 뮌스터칠기박물관	소장 나전칠기 1점 보존처리	31,720
미국 샌프란시스코아시아미술관	한국 초상화 제작 및 보존‧복원 심포지엄 개최	25,000
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한국실 오디오가이드 제작 및 설치	46,082

◦ <제3회 해외전문가 대상 보존‧복원 교육 워크숍> 개최(4월)

- 일본 내 보존처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강연 및 시연(서화/전적/나전칠기)  * 주오사카한국문화원과 공동개최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지원>	<보존‧복원 국외문화재 특별공개>	<해외전문가 대상 보존‧복원 워크숍>

◦ ‘2019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전문교육’ 실시(9.24.~9.25.)

- 국․공․사립박물관 및 문화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6명 수강

□ 국외부동산 문화재 보호·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유관 기관(외교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립문화재연구소) 1차 자료 분석을 통한 국외부동산 문화재로 목록화

-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 등 현황 자료 분석·분류 실시(5월)

* 재외공관 및 관저 총77개국, 103개 건물

- 원형유지 여부,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분석 실시

* 중국(862건), 미국(181건), 일본(30건) 등 15개국에 1,180건 확인(9월)

◦「국외부동산문화재 가치 확산을 통한 보호활용 기본계획」수립(10.17)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외교부, 국가보훈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등) 업무협의(2월∼5월)

* 전문가 T/F 검토회의 구성 운영(3월∼10월) 등

□ 문화재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수원국 문화재 보존관리 실질적 역량 강화

◦ (라오스) 주신전(만다파, 플렛폼) 해제 및 복원, 기본자료 업데이트(도면, 기록화)

* 해체중 금동요니 및 진단구 유물 발견(2월), 현지 인력 기술연수(6월∼7월) 등

◦ (미얀마) 벽화보존처리 매뉴얼 마련 벽화 상태, 주변 환경 등 분석 조사

* 파야톤주 사원 벽화 상태조사 및 분석, 지표조사, 발굴조사, 기술연수 등 실시(2월∼11월)

* 국제조정위원회 지원 및 성과 발표(11월)

◦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박물관·사적지 및 궁전벽화 지원, 벽화 현지 기초조사 실시, 벽화 시편 국내 반입

* 궁전벽화 보호 펜스·조명 설치, 내외부 안내판 설치 및 브로슈어 제작 등

* 쿨로드테파 유적 지표시굴 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 항공촬영, 측량도 작성 등

◦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무형유산 인벤토리 작성 및 전승역량강화

* 인벤토리 작성 및 전승자 교육 워크숍 개최(7월∼9월)

◦ (아태 7개국) 협력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역량 강화

* 아태 7개국 대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워크숍 개최(9월/몰타)

□ 신북방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반 마련

◦ 중앙아시아 지역, 우즈베키스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확대(‘19.4월)

* 한-우즈벡(문화부, 과학아카데미) 업무 협약 체결, 사마르칸트 지역 박물관 보존환경 개선 및 약량강화 사업(‘20년도)

◦ 라오스·미얀마 2차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9월∼12월), 신북방 확대를 위한 파키스탄, 몽골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11월)

* (라오스) 2021∼2025년, 셀라 기능복원, 관람로 정비 및 배수로 정비, 관광자원화

* (미얀마) 2021∼2025년, 바간 역사도시 기본계획, 운영·관리 지침 등 마련, 민난투 지역 시범사업

* (파키스탄) 2021∼2025년, 간다라 유적 관광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 사업

* (몽골) 2021∼2023년, 문화상품 개발 및 기획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개발에 기여 추진

□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 마련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단 및 남북 문화유산 정책 포럼 구성․운영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단 및 정책포럼 구성(‘19.3.)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 추진계획(‘19년~’22년) 수립

* 남북 문화유산 정책 포럼 운영(격월/‘19.3월, 5월, 7월, 9월, 11월)

*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성과 전시회 개최(‘19.11월)

◦ 지자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역량 강화

* 남북 문화재 교류 시도 관계관 회의(‘19.4.9.),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 민간단체 협의회(’19.4.19.)

◦ 비무장지대 내 유적 공동조사 기반 마련 및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지역 및 태봉국 철원성 외성 인근 지역 현지 조사(‘19.4월)

*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경기도-강원도 업무 협약 체결(‘19.7월)

2		개선할 점

□ 국제사회 선도국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국제사회를 통한 환수여론 조성 및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적 동향에 대한 발빠른 대처 필요

◦ 국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 양성 또는 전문가그룹 필요

* 우리나라는 ‘1970년 유네스코협약’, ‘ICPRCP’ 회의 등 매년 국외소재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및 환수 관련 국제회의에 매년 참석·발언 중

☞ 국외소재문화재 국제협약·다자회의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그룹

ㅇ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전문인력 채용 또는 양성 추진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활용, 조사·연구 전문기관임

ㅇ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국제협약·다자회의에 대한 국제 동향 및 대응능력은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고도의 능력으로서 체계적인 양성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임

ㅇ 해당분야 또는 유사분야 전공 전문가그룹(교수급 이상) 인력풀 조성

Ⅱ. 대내외 정책여건

□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 확대와 국민 소통 강화 요청 강화

ㅇ「국외부동산문화재의 가치 확산을 통한 보호·활용 기본계획」수립(‘19.10월)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영역 확장

ㅇ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외소재문화재 사업 개발 필요성 대두

* 가치 중심의 기획조사 및 소통·홍보 사업 개발·강화 필요

ㅇ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 및 매입, 활용 사업에 대한 대외 공개 및 홍보를 통한 국민과 전세계인의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인식 제고 필요

□ UN 등 국제기구 및 현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문화유산 ODA 개발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세부과제인「전세계 문화‧자연유산 보호‧보존 노력 강화」의 달성을 위해 문화유산 ODA 확대 필요성 제기

*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ㅇ ‘15.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6-2030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과제

ㅇ 문화유산 해당 분야 : 11. 지속가능도시 - ④전세계 문화·자연유산 보호·보존 노력 강화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ODA 개발‧추진 요구 증가

* 신남방정책 : 2017.11월 발표한 대외정책으로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핵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 신북방정책 : 북방지역 국가(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와의 경제‧정책적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신경제성장 동력 창출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

□ 남북 화합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문화재 분야 교류 확대 필요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채택

[국정과제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통일부 소관)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우선적 교류 재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도 재개

◦ ‘18년 남북 정상회담(3회) 실시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 기반 조성

* 4.27 판문점선언 : 후속 이행과제에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 포함

* 9.19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서 : “비무장지대 역사유적 공동조사” 관련사항 포함

* 유엔 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대북 제재 면제 결정(‘19.4월)

◦ 하노이 북미 회담(‘19.2월) 결렬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 재개 불투명하나, 다양한 교류채널 확보와 역량 강화필요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과제 1		국민과 소통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활용 생태계 조성

□ 국민·세계인이 함께 하는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사업 추진

ㅇ 전세계 주요 박물관, 미술관 및 개인 소장자 대상 공고매입 추진(연중)

* 일본, 미국 등 문화재 전문잡지 구입 광고 실시(5월∼9월)

◦ 보존처리 완료 국외소재문화재 특별전 개최 (12월, 고궁박물관)

* 미국 테이턴 미술관 소장 <해학반도도> 공개 및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 조사 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조사의 입체화

ㅇ 현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의 국외소재문화재 조사방식 전환

* 고려청자, 고려불화, 조선회화 등 주요 분야별·개인소장자별 조사 등 테마 기획조사 추진

ㅇ 미국 소재 고려불화 공동조사 추진 * 공동조사 방안 등 실무협의(11월)

ㅇ DB 고도화를 통한 국외소재문화재 ‘OK-archive’ 마련(‘20~’22)

* 1단계(‘20년/검색기능강화), 2단계(21년/그룹웨어 연동, 기존 DB이전), 3단계(22년/시스템 최종 안정화)

◦ 전방위적 환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소통사업 추진 (연중)

* 환수 민간단체 지원협력(1.8억원), 불법문화재거래 방지교육, 한일 전문가 세미나 등

□ 고품격 문화 콘텐츠로 국외부동산 문화재 가치 확산

◦ 미국 낸 국외부동산 문화재 현지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 미국 부동산 문화재 관련 보호 제도 및 법령 정책연구 실시(4월∼7월), 대책 방안 수립(8∼10월)

◦ 중점 활용 대상 선정, 역사적·문화적 가치 인증 및 홍보 강화 시스템 구축

* 재외공관 중점 활용대상 선정(10월), 브랜드 로그(Brand identity) 개발(11월) 등

◦ 미국 동부(워싱턴 D.C-필라델피아-뉴욕 등), 서부(LA) 등 답사코스 안내지도 제작(11월)

◦ ‘한국문화유산 친우회’ 구축 등 국제교류의 문화외교관 역할 수행(11월)

* 언론인, 문화인, 박물관 등 현지 주류사회 초청행사 실시(주미대한제국공사관)

과제 2		문화유산 분야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통한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 추진

◦ ‘한-아세안 정상회담(11월)’ 계기로 수원국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 추진

-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1차 사업(‘13년~’20년/67억원) 준공 및 2차 사업(‘21년~’25년/59억원, 예정) 연계성 확보

* 참파삭 지역 홍보책자 제작(10월), 만다파, 플랫폼 복원 완료(11월), 3D 기록화(10월)

* (2차 사업) 주신전 복원, 관광 편의시설 정비, 고대길 지표조사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 (미얀마) 바간지역 1차 사업(‘15년~’20년/27억원) 종료 및 2차 사업(‘21년~’25년/69억원, 예정) 추진 사전준비, 연계성 확보

* 벽화 보존처리 종합 매뉴얼 제작(11월), 파야똔주 사원 안내책자 제작(11월)

* (2차 사업) 미얀마 역사도시 모델 개발 및 민난투 지역 시범 사업 실시

ㅇ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ODA를 통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사업 확대 기반 마련

- (사마르칸트)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보존처리 기술 역량강화

* 궁전벽화 시편 국내 반입 및 분석완료(6월), 벽화시편 분석 홍보책자 발간(7월),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11월), 보존처리실 구축(11월), 교육용 보존처리 매뉴얼 제작(11월)

□ 아-태지역 문화유산 보존 협력 선도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 주도

- 아세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강화

∙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합의(‘19.10.24)

- 한국 주도 아세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 추진

∙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계획 수립(‘20 상반기)

∙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위한 아세안 사무국 협의(‘20 하반기)

과제 3		남북 문화재 교류 확대로 민족 공동유산 보존

□ 남북 문화재 교류 확대로 민족 동질성 회복

◦ 제9차 개성 고려궁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및 유적 보존 추진

* 조사기간 확대(6개월 이상) 및 중심 건축군 권역으로 조사영역 확대

◦ 태봉국 철원성 등 비무장지대 내 문화유산 조사·연구

* 고문헌 기초자료 조사, 비무장지대 유적 입지 분석 연구 등

◦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 VIP 유엔연설(9.24/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해 남북공동 세계유산 등재 추진)

*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잠정목록 등재 추진

*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 조성

◦ 안정적·지속적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단 조직 확대 및 정시직제 확보, 남북교류확대에 대비한 협력의제 발굴 및 자체사업 개발 등

◦ 남북 문화재 관련 지자체, 민간, 학계 등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 정책 자문 기구인 ‘남북 문화유산 포럼’ 운영

*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업무 협약(경기도-강원도)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및 민간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 운영

Ⅳ. 기대효과

□ 국외소재문화재 정책환경 개선으로 환수·활용 여건 강화

◦ 기증·매입 활성화와 부동산문화재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정책의 고도화 실현

현 재		달라지는 모습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 사업 홍보 미흡 * 환수 결과, 추진 사업 결과 보도자료 배포 중심의 홍보 □ 국외부동산문화재 사업추진 기반 마련 * ‘국외부동산문화재의 가치확산을 통한 보호‧활용 기본계획’ 수립(‘19.10월)		□ 국민 속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활용 사업 * 공고매입, 환수대상문화재(어보 등) 홍보, 보존처리 완료 국외소재문화재 특별전 정기개최 □ 국외부동산문화재 관리·활용 확대 * 5대전략(조사, 활용기반, 콘텐츠개발, 국제교류, 협업)을 통한 국외부동산문화재 사업 체계적 추진

□ 문화재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환경 조성

◦ 수원국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ODA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 강화 유도

현 재		달라지는 모습
□ 신북방지역 문화유산 ODA 신규 진출 교두보 마련 * 한-우즈벡 ODA 업무협약 체결(4월) * 외교부 승인 및 예산 확보로 아프로시압 궁전벽화(고구려 사신도) 보존계기 마련 * 코이카 정부부처 제안 연수사업 공동추진(2021년~/3건) □ 신남방지역 ODA 사업이 수원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 필요성 대두 * 수원국(라오스, 미얀마)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ODA 사업을 통해 경제발전 기여 필요 * 미얀마 바간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7월)		□ 중앙아시아 지역 문화유산 ODA 확대 기반 마련 *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보호관리 기본계획 수립 * 사마르칸트 지역 박물관 등 보존·활용 역량강화 *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 미얀마, 라오스 유적에 대한 성공적인 보수·복원을 문화유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반 마련 * 파얀똔주 사원(미얀마) 종합 업무 매뉴얼 마련, 직원 보존역량강화 등을 2차 사업 추진 여건 마련 * 홍낭시다 사원(라오스) 만다파, 플랫폼 복원을 통한 2차 사업(관광자원화) 추진 기반 마련

□ 문화재를 매개로 남북 공동 역사유산 보호 및 민족 동질성 회복

◦ 한민족의 공동유산인 문화재 남북 공동조사·연구를 통해 한민족의  온전한 역사를 복원하고 남북 화합에 기여

현 재		달라지는 모습
□ 남북 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한계		□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기반 확대로 남북 정세와 관계없이 남북 문화유산 분야 교류 활성화 * 비정치 분야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

참 고		일반 현황

조직 및 인원

1

가. 조 직

		국제협력과
총괄·남북(2)				환수·활용(3)
ㆍ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ㆍ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ㆍ문화재청 공무국외출장 심사·조정 ㆍ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ㆍ문화재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ㆍ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ㆍ과 예·결산, 물품, 성과, 혁신, 서무 등				ㆍ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ㆍ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도·감독 ㆍ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제도 연구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ㆍ국외문화재 긴급매입 ㆍ문화재 국제협약 및 이행법률에 관한 사항 ㆍ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협력에 관한 사항

나. 인 원

부서명	구분	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전문 경력관
국제협력과	정원	6		1		2	1	2
	현원	6	1			2	3
비 고	ㅇ계약직(2) : 무기 2명(영어에디터, 사무원)

예산현황

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예산안 (A)	2019예산 (B)
			증△감	%
합 계	15,884	16,015	△131	0.8
□ 일반회계	8,865	8,605	260	3
ㅇ 문화재 국제교류	1,034	1,034	-	-
ㅇ 문화재 국제협력(양자 ODA)	2,073	2,350	△277	△11.8
ㅇ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5,758	5,221	537	10.3
□ 문화재보호기금	7,019	7,410	△391	△5.3
ㅇ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2,019	1,410	609	43.2
ㅇ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5,000	6,000	△1,000	△16.6

산하단체

3

기 관 명 (기 관 장)	조 직	정원/현원	주요 임무	비 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건길 이사장)	4팀 2해외사무소	31/26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및 반출경위 등 조사·연구 등	‘12. 12월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