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무형문화재보호

【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 송인헌 사무관, 우선희 주무관 / 042-481-4961~2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자본)

<2021년도 예산 신청 지침 주요 사항>

□ (사전 절차 이행)

ㅇ 유휴시설 검토 및 매입, 부지확보(지자체 소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의무화(미준수 시 지원 불가)

ㅇ 재정투자심사 대상 신축사업의 경우 사전 심사 완료 필요

□ (지역내 유휴시설 활용 및 광역적 협업 사업 우대)

ㅇ 유휴시설 활용 우대

- 지역 내 유휴 시설 활용 시 10점 가점

- 신규 사업은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용계획 용역 시, 해당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여부 검토 의무화

ㅇ 광역적 협업 : 사업평가시 ‘사업추진 타당성’ 항목을 ‘상’으로 평가

□ (입주 종목, 건립지원 범위)

ㅇ 지자체 장이 효과적 전수교육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별 1종목, 생활관 지원 신청 가능,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신청 가능(추가)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운영활성화)

ㅇ 신축건립 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무화,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전수교육관 우대(10점)

ㅇ 지자체 직영 또는 문화재단 위탁 운영 시 가점

□ (실집행률 제고)

ㅇ 1차년도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2차년도 이후 전년도 국비 집행 실적과 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공사비 반영

□ 표준건축비 : ‘2020년도 국토부 고시 단가 적용 (2,000천원/㎡)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및 지원검토 대상사업

지원대상

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 전수교육관 :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위한 시설

③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이용하는 사업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공문시행	‘20. 4. 30.(목)	전수교육관 (자 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	50%	자본 보조

□ 신청지침

전수교육관 보수․리모델링 사업

‣ 노후 전수교육관은 보수․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상태에 따라 소규모 증축 가능(건축연수 등 고려)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연장, 전시장, 교육시설 등이 필요한 전수교육관

‣ 각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근대건축문화재, 고가옥 등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검토

‣ 기존 입주종목 외에 추가 종목 입주 시 우선 반영

신축 및 증․개축 사업

‣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예정지 부지 지자체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함

‣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신청서 기준 완료 용역보고서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심사 불가)

‣ 전수교육관 입주종목은 원칙적으로 2개 종목 이상(단체는 1개 종목도 가능)이어야 함.

‣ 단, 해당지역(시군구 단위) 전수교육관 입주 대상이 1종목 이하인 경우

- 전수 교육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통예술인과 공동 이용 계획서 제출시 인정여부 심사

-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일종목 입주를 요청할 경우, 장기(30년 이상, 해당종목 보유자 사후 포함) 운영계획 제출

‣ 건립사업 신규 신청할 경우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및 해당 지역내 유휴 시설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용역보고서 필수 제출

종목지정 무형문화재(국가 및 시도 포함),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신청 가능(단, 반드시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에서 운영이 원칙)

* 종목지정 국가무형문화재 : 아리랑, 씨름, 해녀, 제다, 제염, 온돌문화, 김치담그기, 장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유휴시설을 전수교육관으로 보수․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우선 반영

‣ 해당지역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평가시 우선 검토

* 유휴시설 : 공공시설, 폐교, 공가 매입, 근대건축물 활용 등

- (신축) 재정지원의 적정성(40) 평가 항목 조정

- (개보수) 유휴시설 활용시 10점 가점

- 신규 사업은 해당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여부 검토(용역) 의무화

‣ 유휴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소유권은 지자체가 확보하여야 함

공통사항

‣ (운영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무화, 지자체 직영 또는 문화재단 위탁 운영 시 가점(10점 이내)

‣ (광역적 협업) 2개 지자체 이상에서 공동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 관리, 운영 계획 제출시 평가 우대

- 사업 심의시 ‘사업추진 타당성’ 항목을 ‘상’으로 평가

‣ 사업비 산출 시 <붙임>의 건립지원 기준 및 심사평가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 설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별 예산 투입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률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적정 사업비 신청

- 1차년도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2차년도 이후는 전년도 국비 집행 실적과 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반영

‣ 설계 및 의견수렴 : 사업 시행자(지자체 및 설계자)는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의무

- 설계승인 전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검토 의무화(1회 이상)

* 설명회 및 간담회와 설계승인 현지조사는 설계용역 보고와 병행 가능

신청 시 제출자료

‣ 전수교육관 지원 신청서 (양식 붙임1)

‣ (신규)

-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양식 붙임2)

- 전수교육관 건립·활용 타당성 용역 보고서 (지역내 유휴시설 활용여부 검토 반드시 포함할 것)

- 기본설계 또는 타당성 조사 실시한 경우 도면 별도 제출

‣ (입주종목 1종목 및 소규모생활관 지원시)

- 전통예술인 공동 이용 또는 장기(30년, 보유자 사후 포함) 운영계획서

- 지자체장 의견서

□ 사업선정 및 추진절차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원지침 안내 (3월중) [문화재청→시도→시군구]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신청서 제출(4월말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2021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 선정 - 신청사업 현지조사 실시 (7월) - 심사위원회 심사 (8월)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설계 [시도, 문화재청 승인]		ㅇ 시군구 설명회 및 자문회의 개최 (각 2회 이상) * 회의 개최 1주일전 문화재청 통보 ㅇ 설계승인권자 (문화재청 또는 시도) 참석 - 총사업비 10억 이상, 시도직접사업은 문화재청 승인
□		□
ㅇ 총사업비 조정 신청 및 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적용 단가는 설계승인 해당연도의 공사 단가 적용 - 설계비는 공사단가에 포함됨
□		□
ㅇ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이월승인
□		□
ㅇ 연도별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정산결과 통보 및 불용 반납
□		□
ㅇ 사업완료 준공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정		ㅇ 준공보고시 제출서류 - 준공보고서 (설계도서, 배치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신규재산 취득내역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참고 1】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사업명 :

□ 신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타당성	재정 지원의 적정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가 점		계
					유휴시설활용	운영활성화
점수	45	35	20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재정지원의 적정성 지표의 합이 50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타당성	ㅇ입주예정 종목 타당성 - 입주종목 :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 단체종목, 취약종목 우대 - 개인종목은 2종목 이상인 경우 우대, 1종목은 공동활용계획서, 장기이용계획서, 지자체장 의견서 - 동일 보유자,보유단체 타지역 전수교육관 입주 여부 (중복혜택)	30점 상(30),중(20),하(10)
	ㅇ전수교육 실적 및 전수교육관 활용계획-전수교육 전시·공연 -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검토	15점 상(15),중(10),하(6)
	ㅇ입지 여건 - 입주대상 종목 보유자(단체)의 출퇴근 가능 - 입지의 대중 접근성	적 정 ( ) 부적정 ( )
재정 지원의 적정성	ㅇ건축 계획 규모, 용도 및 면적의 적정성 * 기존건물 리모델링, 합동 입주 등 대안 검토 여부	25점 상(25),중(20),하(15)
	ㅇ예산 규모 및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상(10),중(8),하(6)
당해 지자체 의지	ㅇ당해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 해당지역 유․무형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등 ㅇ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조례제정 또는 계획 등) ㅇ중기사업계획 반영 여부	20점 상(20),중(15),하(10)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 사전절차 이행여부 - (지자체 소유) 부지확보(필수) -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필수)	미 완료시 지원불가
	ㅇ 재정투자심사(중앙, 지방) 완료 여부
유휴시설 활용	ㅇ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 후 전수교육관 활용	가점(10점 이내)	가점
운영 활성화	ㅇ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 위탁 운영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가점(10점 이내)
합 계		100(+10)

□ 기존 전수교육관(또는 유휴시설) 보수․증개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전수교육관 활용도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가 점		계
						유휴시설 활용	운영 활성화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시급성 지표의 합이 35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기존 전승공간협소 및 노후정도 (시급성)	ㅇ 건립 후 최소 10년 경과 ㅇ 공간 협소 및 노후화 경향이 뚜렷하여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문화재청 또는 시도 현지조사 ㅇ 건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30점 상(30),중(20),하(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15점 상(15),중(10),하(10)	*광역적 협업사업은 ‘사업추진타당성’ 평가 ‘상’
	ㅇ 보수․증개축 범위의 적정성 * 경미한 유지·보수는 지자체 시행	0점~10점
	ㅇ 입주종목의 적정성	15점 상(15),중(10),하(10)
전수교육관 활용도	ㅇ 전수교육 및 전시(공연), 사회 문화예술교육 등 전승활동 실적	20점 상(30),중(20),하(10)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지자체의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 정도 - 관리운영 체계(조례)여부 - 재정적,행정적 지원 체계	10점 상(10),중(8),하(6)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 증축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ㅇ 유휴시설 리모델링시 소유권확보 *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증축·보수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별도 증축 인정 * 당해 지역(시군구)내 미입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건립계획에 대한 입주계획 * 건물 소유권 확보 여부	미이행시 지원불가
유휴시설 활용	ㅇ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 후 전수교육관 활용	가점(10점 이내)	가점
운영활성화	ㅇ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 위탁 운영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가점(10점 이내)
합 계		100(+20)

* 기존 전수교육관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시 ‘당해 지자체 의지’, ‘사업추진 타당성’ 항목 우대

【참고 2 】

전수교육관 시설 배치 및 단가 기준

➀ 시설 배치 기준
구분		전수 교육 시설			진흥 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 공간
기능형		작업장, 체험·교육실, 장비보관실			전시·판매장		숙소(stay)*, 식당, 화장실, 기계실, 회의실, 사무실 * 숙소는 전수 교육을 위한 일시적 체류공간으로, 거주목적으로는 지원불가
예능형		연습실, 교육실, 악기 및 소품 보관실			실내외 공연장
복합형		연습실, 교육실			전시·판매장, 실내외 공연장
➁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	비 고
신축	단순		2,000 (ⓐ)	ⓐ×1.3 이내		2,600 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2,800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복잡			ⓐ×1.5 이내		3,000 이내	표준건축비의 1.5배 이내
개· 보수	10년 이전		-	-		-	특별한 경우에만 반영
	10년 이후		-	-		260이하	단순공사비의 10%이내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	-		1,040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말 고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 - 건축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 융자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됨 * ‘20년도 표준건축비는 2,000천원/㎡(국토교통부 고시 2019-802 /’19.12.20) ** 건축․기계 · 전기․통신․ 소방․토목․조경 포함

ㅇ 산출근거

- 신축공사비 : 표준건축비 + 녹색건축물 공사비의 10% +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 + 기타 장애인 등 공사비의 10%

* 공연장 및 전시장 등 특수시설의 경우 내부공사 별도

- 보수공사비 : 단순공사비의 10~40% 이내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참고

* 총공사비 외 별도추가  : 실시설계비, 발굴조사비, 감리비, 부대비, 특수공사비

ㅇ 공사구분

- 단순 : 작업장, 체험장,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

- 보통 : 사무실, 숙소, 업무시설 등

- 복잡 : 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ㅇ 할증기준 : 필요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단가조정(약 4% 증액)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붙임 1>

2021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지자체 자본) 건립 사업 신청서

(신규/계속,  건립/증개축·보수)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사업구분* :

* ①건립,  ②개보수, ③유휴시설 리모델링 으로 구분

- 건립 : 신축, 증축, 이전

- 개보수 : 전수교육관 일부 수리 및 리모델링

- 유휴시설 리모델링 : 기존 전수교육관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을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사업

ㅇ 목적

-

ㅇ 필요성

-

ㅇ 시급성

-

* 건축물의 노후화 등 안전성 문제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20○○ ~ 20○○ (○년)

다. 총사업비 :       백만원

라. 2020년도 국비 신청액 :      백만원

마. 사업수행자 :

바. 세부 내역

ㅇ 건립위치(주소) :

ㅇ 사업규모

- 건립부지 : ○○○○㎡(부지소유주 :            )

- 건축규모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

ㅇ 신축년도 : 신축건립연도 기준

ㅇ 증개축 또는 보수년도/지원예산 : *문화재청 지원 규모 정확하게 기재

3. 전수교육관 입주 및 입주 예정 종목

구 분	종목명	입주자		비 고
		보유자(보유단체)	이수자 등
입주종목
입주예정종목

4. 전수교육관 입지 여건

ㅇ 보유자(단체)의 활동지역과 연계성

-

-

ㅇ 일반 시민 및 도심 접근 용이성

-

-

5. 건축(건립,증개축,보수) 계획 및 예산규모

□ 사업규모

구 분	계획공간	필요 면적(㎡)	㎡ 당 공사비 (단위 : 천원)	금 액 (단위 : 백만원)
계

* 참고 2 시설배치 기준 및 단가기준 참고

* 구분은 전수교육시설, 진흥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공간으로 구분

□ 세부 산출 내역 (총사업비 기준)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20. 4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계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 2019~2020년도 전승활동 실적

구 분	행 사 명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강 사	비 고
전수교육
사회교육
기타행사

※ 필요시 별지 작성-행사관련 사진 등 첨부, 2019년도 예정 활동 포함

7. 사전준비 및 관련절차 이행

ㅇ 부지확보 상황

-

ㅇ 기본계획 수립 등

-

ㅇ 투융자 심사

-

ㅇ 기타 입주예정자 협의 등 준비 사항

-

-

ㅇ 지방비 확보 계획

-

8. 해당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또는 실적

ㅇ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지원 계획

-

-

ㅇ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

-

ㅇ 전수교육관 지원 및 관리 관련 조례 제정 실적 또는 계획

-

-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운영 현황

9.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ㅇ

ㅇ

【붙임 1】

ㅇ ㅇ ㅇ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 신규 건립사업 -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건립 : 총 백만원 운영 : (관리) 연간 백만원 (사업) 연간 백만원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 입주 종목 및 입주자 : - 일반 시민 이용 대상 :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
				ㅇ -
	운 영	개시일		-
		일정 (프로그램)		* 예산신청서에 포함 제출 - 상시개방, 상설 전시 또는 공연, 전수교육, 사회교육
		조직		-
		인력		- (관리) - (운영) - (법정)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필수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 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 총 운영비 : 백만원(지자체 부담 , 수익사업 , 기타 ) ※ 수익사업 :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2020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