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무형문화재보호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전수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대상 및 사업

신청대상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59개소

신청사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명 이상

□ 신청방법 및 적용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0.4.30.(목)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경 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운영	40%	경상 보조

* 공문 제출 병행 필수 : 기한 내 공문 및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 완료 시 인정 (‘20. 4 30까지)

□ 신청지침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관리 대상 현황(159개소) 전수교육관 관할 시도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은 문화재청「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운영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직접 채용 및 운영

‣ 채용 및 운영기간은 1년 이내 계약직 또는 공무직 형태

‣ 자격요건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득한 만 18세이상 ~ 만 49세 미만

신청예산은 1명 배치 기준(3,200천원 이내로 작성)

□ 2020년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신청 지침 안내 (3월중) [문화재청→시도→시군구]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신청서 제출( 4월말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2020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대상 기관 선정 알림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지방비 반영
□		□
ㅇ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지침 배포(10월) [문화재청→시도→시군구]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 채용절차 추진(11월~12월) - (시도 및 시군구) 문화예술교육사 근무 지침 마련(12월)
□		□
ㅇ 사업비 교부(‘21년 1월) [문화재청→시도→시군구]		ㅇ 사업비 교부 및 채용결과 보고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ㅇ 연 2회 문화예술교육사 기획력 향상 교육 이수 ( 상·하반기 중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		□
ㅇ 모니터링 운영 [문화재청, 시도(시군구)]		ㅇ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상·하반기 1회 이상)
□		□
ㅇ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실시		ㅇ 사업실적보고 및 국고보조예산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시도→문화재청]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부신청금액	일금 국비만 기재 정(￦ )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기 타 (민간단체 등)
					광 역			기 초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ㅇ 장 소 : ㅇ 사업내용 : ㅇ 배치인원 : ㅇ 운영기간 : 임용 후 운영기간
보 조 금 관리통장	계좌번호 (은 행 명)					예금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4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 : 세부사업계획서 1부. 끝.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000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2. 사업목적 :

3. 신청개요

ㅇ 전수교육관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ㅇ 운영주체 :

ㅇ 배치인원 :

4. 문화예술교육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ㅇ 기    간 :

ㅇ 참여대상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일정 :

나. 주요임무 :

5. 주요사업 홍보계획

가. 오프라인 홍보계획

ㅇ

나. 온라인 홍보계획

ㅇ

6. 문화예술교육사 직무교육 계획

가. 문화재청 주관 교육

ㅇ 교 육 명 : 문화재청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5월, 9월 예정)

ㅇ 참여시기 : 상·하반기 중 택 1 (1회 이상 반드시 참여)

나. 자치단체 주관 교육

ㅇ 교 육 명 :

ㅇ 참여시기 :

* 반드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 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금 액			비고
	국비 (40%)	지방비 (60%)	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합계

8. 예산산출근거 (국비+지방비+자부담 등)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지급시기	비 고
월급여		기본급*개월수	매월 00일
급식비		단가*개월수
명절휴가비		단가*2회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예산범위 내)
초과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4대보험료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납부액
계

*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보조비 등 기타 필요한 수당을 자치단체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9. 기대효과

ㅇ

10. 전수교육관 업무분장 현황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		00명	상근
운영지원		00명	비상근
문화예술교육사		00명	상근
계		00명	상근0명/ 비상근0명

11. 사업담당자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전 화	이메일	비 고
시·도				(000)000-0000
				(000)000-0000
시·군				(000)000-0000
				(000)000-0000
전수교육관				(000)000-0000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