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계획

2020. 2.

	정보화담당관

< 목   차 >

Ⅰ. 개    요	1

Ⅱ. 전년도 주요성과	2

Ⅲ.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5

Ⅳ.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6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6

1-1.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6

1-2. 정보공개 상시 점검 및 직원역량 강화	7

1-3.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8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9

2-1.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적정성 강화	9

2-2.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	11

2-3. 수요자 중심의 사전행정정보 공표 운영 내실화	12

2-4.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확대	13

Ⅴ. 향후일정	14

Ⅰ		개 요

1. 목  적

□ 우리 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참여기회 확대

□ 문화재 주요정책 추진과정과 결과의 선제적 정보공개로 문화재행정의 투명성 증진 및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훈령 제511호, 2019.11.19. 일부개정)

3. 운영현황

□ 소    속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운영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및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총7명, 위원장 1명, 내부 3명, 외부 3명)

(내부위원) 기획조정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외부위원) 최도림(충남대 교수), 김명훈(한국외대 교수), 김수정(전북대 교수)

-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서비스 등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2014.3.21.∼ 현재)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국민 30명, 2017.10.1.∼2020.9.30.)

* 문화재청 사전행정정보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인력현황

구 분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담당관	연구관	주무관
인 원	1명(기획조정관)	1명	1명	1명

Ⅱ		전년도 주요성과

1. 체계적인 정보공개 운영

□ (법정 처리기한 준수)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98.1% 달성

- 정보공개청구 1,214건 중 처리기한 1,192건 준수(준수율 98.1%)

* 법정처리기한(10일 이내) 미준수 4건, 정보부존재·진정질의 통지(7일) 미준수 18건 존재

-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10일, 정보부존재·진정질의 7일, 즉시공개 3일 등 유형별 정보공개 결정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각부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진행상황 협의 및 수시 점검 상시화

□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체계적인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규정 일부개정

- 우리 청 훈령인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행정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정비완료

- 내부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자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부서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 내실화

□ (정보공개청구 분석) 우리 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214건으로 전년대비 약 19.8% 증가 (2018년 1,013건→ 2019년 1,214건, 전년대비 약 19.8% 증가)

* (참고) ’00년 21건, ’01년 71건, ’02년 43건, ’03년 50건, ’04년 85건, ’05년 116건, ’06년 159건, ’07년 191건, ’08년 256건, ’09년 302건

□ (정보공개 처리) 우리 청이 처리한 정보공개 건수 중 공개(부분공개 포함)는 627건이며 전년대비 약 41.2% 증가 (2018년 444건→ 2019년 627건 약 41.2% 증가)

연도	청구합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2010	301	203(67.4%)	8(2.7%)	9(3%)	81(27%)
2011	353	253(71.7%)	14(4%)	8(2.3%)	78(22.1%)
2012	389	233(59.9%)	15(3.9%)	13(3.3%)	128(32.9%)
2013	385	222(57.7%)	16(4.2%)	10(2.6%)	137(35.6%)
2014	468	255(54.5%)	15(3.2%)	9(1.9%)	189(40.4%)
2015	550	306(55.6%)	25(4.5%)	9(1.6%)	210(38.2%)
2016	619	301(48.6%)	28(4.5%)	22(3.6%)	268(43.3%)
2017	781	463(59.3%)	18(2.3%)	20(2.6%)	280(35.9%)
2018	1,013	411(40.57%)	33(3.2%)	21(2%)	548(54%)
2019	1,214	566(46.62%)	61(5.02%)	40(3.29%)	547(45.05%)

* 기타 :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청구취하, 종결처리 등

2. 적극적인 정보공개 활성화

□ (정보제공 확대) 새로운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195건 발굴 및 공개

- 우리 청 업무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 사전행정정보 195건 공개

*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의 내용 충실성, 적절성 등 정보 목록 일제 정비 등

[선정기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대규모 예산 사업, 행정 감시 필요

정보 및 국민의 관심사항 등 공표정보 발굴 및 홈페이지 공개

2019년 문화재청 조직성과지표(정부혁신과제) 포함.

□ (모니터단 운영) ‘사전행정정보의 적절성’등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우리 청의 정보공개 모니터단(국민 30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현행화 등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우리 청 홈페이지 제공 정보공개 코너의 접근성 만족도 71%(20명), 정보공개 이해정도 96%(25명), 사전행정정보 기준의 충실성 69%(18명), 공개된 정보목록의 접근 편리 77%(20명)으로 조사됨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조사된 정보공개 코너의 접근성과 사전행정정보 기준의 충실성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원문정보 공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69.9% 달성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총 4,119건 중 2,879건 공개

<중앙부처(49개) 중 우수기관 1위~10위>

(2019. 12. 31. 기준)

* ⑬ 문화체육관광부 공개율(59.2%)

□ (정보공개 실무 강화)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실무교육’ 실시로 역량강화

- (지도점검) 본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지도점검실시 (’19.7월, 자체점검 31개, 현장점검 27개 처리과) /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실무교육) 정보공개 담당자 및 직원 등 집합 교육 및 영상회의 실시(총 6회, 196명 이수) /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 절차 등 교육

- (교육자료 및 매뉴얼 배포) 정보공개 처리 맞춤형 실무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본청 9층 (2019.06.17.)	고궁박물관 (2019.06.18.)	영상회의 (2019.18.~9.19, 4회)	교육자료 및 업무매뉴얼

Ⅲ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전 략 목 표		투명한 문화재행정 정보공개로 국민행복 실현
20년 성 과 목 표		▪ 이용자 중심의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추 진 전 략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세 부 과 제		1-1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2-1 정보공개 처리 절차와 적정성 강화
		1-2 정보공개 상시 점검 및 직원 역량 강화			2-2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
		1-3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2-3 수요자 중심의 사전행정정보 공표 운영 내실화
					2-4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확대

Ⅳ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1-1.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가. 추진배경

□ 정보공개청구 시 선제적으로 문화재행정 기록정보 제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표준화 모색

나. 추진방향

□ 수요자 맞춤형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마련

- 문화재행정 기록정보의 적극적 공개 유도를 위해 맞춤형 정보공개 표준안 마련

온-나라시스템 생산·접수 기록물의 과제카드, 단위과제 분석으로 공개재분류 기준 및 매뉴얼 개발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수요자의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정보 요구 증가에 따라 선제적 정보공표 대상 신규 발굴

최근 복합적․전문적인 정보요구 증가는 담당자의 정보공개 처리기한 장기화와

업무 부담으로 작용, 새로운 정보공개 서비스 모델 정립

- 국민이 청구한 최근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분석을 통해 문화재행정 정보의 품질개선 및 적극행정 실천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 및 단위과제 등을 파악하여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처리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 유형별, 주제별로 사전행정정보 대상 발굴

사전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국민의 중복 정보공개 청구 예방 및 정보공개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효과 극대화

다.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관련업무 분석(’20.2~7월)

□ 정보공개 표준화 및 정보공개 서비스 모델 정립(’20.7~11월)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1-2. 정보공개 상시 점검 및 직원역량 강화

가. 추진배경

□ 우리 청 정보공개 신속한 처리 절차 및 처리기한 준수율 향상, 사전행정정보 신규 발굴 확대,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 등 정보공개 운영 체계 기반 마련

나. 추진방향

□ 문화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실무역량 강화

- (실습중심 교육) 정보공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실습교육’실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산실습실(총무과 협의 후 별도보고)

이론 중심의 정보공개 실무교육 교재(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원이 정보공개

청구부터 접수, 최종 처리까지 직접 ‘실습’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

⇒ 정보공개 처리 결정 유형별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다중부서 처리방법 등

□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지도점검(컨설팅) 강화

- 정보공개 지도점검 세부지표 개선 및 부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 환경 기반 조성

□ 부서 성과평가(BSC) 공통지표 반영 *혁신행정담당관실 협의 후 추진

-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원문정보(비공개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율 등 공통지표 반영 추진(우수부서, 담당자 인센티브 확대)

⓵ 사전행정정보공표 대상 확대 및 지속관리(30점), ⓶ 정보공개처리 기한 준수율(30점), ⓷ 원문정보공개의 비공개 분류의 적정성(30점), ⓸ 정보공개 부서원 현행화(5점), 부서 정보공개 교육 참석 5점(공무직 포함 90%이상)

다. 추진계획

□ 본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실무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20.3~4월)

□ 부서 성과평가(BSC) 공통지표 반영(’20.3~5월)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1-3.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가. 추진배경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되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필요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내용은 문화재행정 특정분야의 업무 추진계획 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복합적·전문적인 정보요구 추세

<정보공개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3건	5건	2건	3건	7건

나. 추진방향

□ (투명성 확보) 우리 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투명성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의견 작성 시 심의결정에 대한 법적근거, 결정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총 7명

- (당연직) 기획조정관(위원장), 법부감사당당관, 정보화담당관, 운영지원과장

- (위촉위원) 최도림 교수(충남대), 김명훈 교수(한국외대), 김수정 교수(전북대)

□ (신속한 처리) 우리 청 정보공개심의회 서면·대면회의 병행 추진

- 이의신청 안건 중요도 등을 판단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심의결과의 신속한 처리 추진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1회 7일 연장가능) 총 14일 이내 처리 완료

이의신청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부서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단계부터 추진절차, 처리방법 등을 신속히 협의 실시

다. 추진계획

□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연중 수시)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1.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적정성 강화

가. 추진배경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업무 진행결과의 설명책임성을 위한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절차 및 처리 내용에 대한 적정성 강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에 의거 정보공개 결정 유형별 처리기한 준수율 향상 도모

(정보공개 처리기한) 정보공개 결정 유형(공개·비공개·부분공개 10일, 정보부존재·진정질의 7일, 즉시공개 3일)에 맞게 기한 준수 필요

(기한연장)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의거 첫날은 기간으로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기관 이송)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접수 받았을 때 지체 없이(즉시) 소관 기관으로 이송

나. 추진방향

□ (처리절차 강화) 문화재행정 관련 정보공개 처리절차 및 결정유형(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진정질의, 즉시공개) 선택 시 법적근거, 내용설명(사유)를 공개되는 정보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진정질의’로 처리 시 정확한 법적근거, 내용설명 및 불복구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보제공 노력도) 문화재행정 정보의 취합·가공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방식·제공 형태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취합·가공 여부 판단 유도

(복합·다중 정보공개) 원문공개가 오히려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제한적 가공 가능함

우리 청의 경우 정보공개 복합·다중 정보공개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 (기한준수 강화) 정보공개 결정 유형별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한 매뉴얼 보급 강화

공개, 부준공개, 비공개 처리기한 매뉴얼	정보부존재·진정질의 처리기한 매뉴얼	즉시공개 처리기한 매뉴얼

다. 추진계획

□ 정보공개청구 접수부터 처리 전 과정의 매뉴얼화 추진(연중 수시)

- 정보공개 처리적정성 표준예시 등 발굴 및 매뉴얼화

□ 문화재청 정보공개 실무교육 계획 수립(’집합 2회/영상 수시)

- 정보공개 처리절차, 처리 유형별 법적근거 등 교육(영상교육) *별도보고

□ 문화재청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확산 교육 실시(’20. 하반기)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2.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

가. 추진배경

□ 행정정보의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마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국정과제(8-1) 「정보공개 종합평가 확대 시행」)

나. 추진방향

□ (사전행정정보 확대) 사전행정정보의 내용 및 다양성 확대

문화유산 관련 대규모 예산 정보 및 생활 밀착형 정보 등 지속적인 행정정보 발굴을 통해 ‘다양성’ 확보

또한, 적절성, 충실성 있는 행정정보를 선정하여 공개정보의 질적 수준향상

공개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적극 공표하여 정보공개 중복 청구 예방

□ (사전행정정보 관리) 사전행정정보 항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부서별 사전행정정보 공표 내용 주기적 점검을 통해 ‘즉시성’확보

부서별 사전행정정보 자료의 누적관리 체계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 확보 등

□ (접근성 강화) 2019년도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반영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행정정보 공표항목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개선

(설문조사 의견 개선) ⓵ 정보공개 수수료 부분 개선 요청, ⓶ 정보공개 법률 용어 순화 요청. ⓷ 사전행정정보 부서별·유형별 카테고리에서 정보공개청구 페이지로 바로가기 요청

다. 추진계획

□ 문화재청 홈페이지 점검 및 사전행정정보 기능개선(’20. 상반기)

□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20.10월말)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3. 수요자 중심의 사전행정정보 공표 운영 내실화

가. 추진배경

□ 문화재행정 관련 사전행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운영 내실화로 문화재행정 투명성 증진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나. 추진방향

□ (사전행정정보 평가)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적절성과 충실성’ 확보

- 최도림 교수(충남대), 김명훈 교수(한국외대), 김수정 교수(전북대)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적절성’

- 정보수요가 예상되는 문화재 행정정책 및 주요업무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하였는지 여부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정보내용의 ‘충실성’

-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 수립 및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의 정보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충실

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모니터단 운영) 문화재행정 관련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에 따른 국민모니터단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한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평가항목] 총 14개 항목

- ⓵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의 접근성 및 편의성 분야

- ⓶ 사전행정정보 공개 목록 내용의 충실성, 적절성 등

다. 추진계획

□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선정 평가 및 확정(’20.10~11월)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20.11~12월)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2-4.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확대

가. 추진배경

□ 고위공직자인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부분공개, 비공개)의 원문정보 공개재분류를 통한 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 증진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나. 추진방향

□ (주기적 재분류) 상·하반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재분류 실시

- 부분공개 → 공개전환, 비공개 → 부분공개 또는 공개 전환 실시

(관행적 비공개 지양)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공개 또는 부분공개 원칙

①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개’ 전환

② 본문과 붙임 문서에 비공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 전환

③ 비공개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유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제8호)

(비공개 사유 6호)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지양, ‘부분공개’ 전환

□ (참여확대)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매뉴얼 및 영상교육 실시

원문정보 공재재분류 매뉴얼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영상교육

다. 추진계획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및 영상교육(’20.6월, 11월)

□ 부서 성과평가(BSC) 공통지표 반영(’20.12월)

Ⅴ		향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정보공개 상시 점검 및 직원역량 강화
	체계적인 정보공개 운영 기반 확립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적정성 강화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
	수요자 중심의 사전행정정보 공표 운영 내실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확대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행안부) 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