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문화재청 소관)

2020. 5.

- 목       차 -

【문화재청 소관 : 69건】

<문화재청> (59건)

1. 목조문화재의 화재 대응과 관련하여 전기분야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정기점검에만 맡기지 말고,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특별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할 것	1

2. 국보, 보물 등이 있는 문화유산 현장 중 방재시설이 미구축된 대상에 대한 향후 방재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1

3.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재해에 대한 예방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것	1

4. 종묘제례악 관련 복식이나 악곡, 가사 부분이 일제에 의해서 변질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및 입장을 마련할 것	1

5.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무용전문가가 4명인데 모두 회피대상이 되었고 나머지 무용과 관계없는 분들만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회의록과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	2

6.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관련 사안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비를 가리고, 무형문화재 심의과정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그 기준에 따라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기준을 만들어 불공정 시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	2

7. 이매방 선생 춤이 취지대로 널리 알려지고 전승되도록 문화재청에서 잘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	2

8. 무형문화재가 보유자만 남아있고 어른 세대들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도 우리 세대가 후대에 전승시키지 못하고 소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보유자마저 잃게 돼 완전히 명맥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

9.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은 해당 종목의 원형보존 기준을 명확히 수립한 가운데 씨름, 온돌문화와 같이 개인이 아닌 종목이나 분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각 이해당사자별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 명확한 심의기준 도출이 필요하므로 문화재청이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	2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여러 발전계획을 통해 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할 것	3

11. 도난문화재 회수 관련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리스트업 데이터베이스를 서둘러 구축할 것	3

12. 최근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과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 및 도난문화재 회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할 것	4

13. 강화군수가 골동품 소유 1위인데, 강화군청이 대부분 외부유물을 구입하고, 개인소장자에게 집중 구입하는 등 유물구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를 해서 보고할 것	4

14. 강화군청 유물구입 관련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요청으로 수사가 멈췄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할 것	4

15. 고종 어극 40주년 칭경기념비 무단침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CCTV에 찍힌 무단침입자 전원 고발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	4

16. 제29대 문화재위원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많고, 비리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문화재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을 위촉하는 등 문제가 있으니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5

17. 육의전박물관은 개관될 당시에 역사보존구역 내 빌딩이 들어서면 안되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들어서게 되었음. 그런데 건물주와 가족이 전문성이 없고 채용되는 학예사들에게 안하무인으로 대해서 직원들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	5

18. 3기 신도시인 하남시 교산 지구의 경우 200만평 부지 내 유물발굴지 3분의 1이상이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정부가 일반 통행식 신도시 추진을 감행하는 것이라면 문화재를 고스란히 밟고 공공주택과 아파트를 세우겠다는 것이므로 큰 문제이며,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5

19.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는 일반적으로 암암리에 거래되는 문화재 유통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 문화재매매업체 관리 등은 그동안에도 많은 지적이 있어 왔던 사안으로 2017년도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함. 투명한 문화재유통을 위한 부적정 업체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써 문화재매매업체 대상 교육체계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할 것	6

20. 2014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종합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5년간 하지 않고 있는데, 점검한 후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할 것	6

21. 증도가자의 지난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을 재검토하고 만약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제대로 평가받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6

22. 증도가자 사례 이외에 문화재 진위감정 시 국과수가 또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할 것	6

23.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 제2차 동산분과위원회 속기록 및 녹취파일 제출할 것	6

24. 증도가자 관련 2017년 4월 13일 동산분과 녹음파일 미제출 관련 감사종료 전까지 내용 파악 후 보고하고, 중국보다 먼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할 것	7

25.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점검대책이 필요하고, 점검과 지도활동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대책을 만들 것	7

26. 3권역도 핵심지역을 묶어서 나머지 핵심이 아닌 것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바꾸고 권역별로 나눈 것을 다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것	7

27. 풍납토성 거주 주민에게 임대아파트 20가구를 주는 것은 모욕적이며 다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재허가를 해주고, 3권역, 4권역도 재검토 하는 등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고민할 것	7

28. 천호동은 가까운데도 고층건물을 짓게 하면서 청년임대를 서울시에서 해 주고, 100m 떨어져 있는 지역주택은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서울시에 항의할 것	8

29. 하남시 감일동에서 돌로 만든 무덤이 50기가 발견되었음. 전국에 70기뿐이 없음에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50기나 나온 것은, 이것이 최고위층의 무덤이며, 거기가 왕궁 터일 수도 있으니, 3ㆍ4ㆍ5ㆍ6권역을 다시 재평가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	8

30. 풍납동의 정주대책 등에 대한 서울시와 논의 일정,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1주일 안에 본 의원실로 제출할 것	8

31. 세종대왕 생가 터가 현재 너무 초라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방치되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8

32. 밀양 천황사 석불 매매 관련 국고보조가 5억 7천 여 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국고 손실이 없도록 할 것	9

33. 문화재 수리 관련 어떤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단순히 소유자가 예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니 시정조치 할 것	9

34.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보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45호 ‘소조여래좌상’등에 근거도 없는 설명들이 버젓이 소개되고 있음. 이러한 오류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니 시급하게 개선할 것	9

35. 문화재 훼손은 인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10

36. 설계승인, 착수신고, 설계변경, 완료신고의 각 단계에서 공개되어야 할 공사 기본 항목들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 관련 사항들을 개선할 것	10

37.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방식대로면 현장실무가 뛰어나더라도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경력관리가 어렵게 되고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할 기회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체 소속 여부를 떠나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스템 운영을 개선할 것	10

38. 경희궁에는 천정 칠조룡 모조품을 전시해놨고, 진품은 동국대에서 소장하고 있으니 동국대와 협의하여 원상태로 복원할 것	11

39. 경희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할 것	11

40. 경희궁 방공호를 빨리 폭파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여 왕과 왕비의 침실, 융복전과 회상전을 다시 세울 것	11

41.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은 2020년 6월 복구 완료 이후 문화재 지정가치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칫 이번 사고로 인해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별채 복구 후에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구 설계도서 작성부터 복원까지 진행하고, 좀 더 면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1

42. 논란이 있는 작품명칭 관련 당초 지정된 명칭과 관련 내용이 잘못 평가된 만큼 재평가 실시 및 변경작업을 할 것	12

43. 일제가 남긴 유산을 문화재로 등재·등록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이를 취소시키고, 굳이 해야 한다면 역사보존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12

44. 친일 인사들의 시설 관리 시 친일행적에 대해 안내판, 표찰에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

45. 적산가옥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 후 보고할 것	12

4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장 연봉을 다시 조사해서 알려주고,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채용과 직급 관련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것	12

47. 개성만월대 출토 유물전시전에 투입된 예산 45억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 후 보고할 것	12

48. 녹둔도 관련 투입된 예산 15억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 후 보고할 것	13

49. 문화재 안내판 오류를 관광객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	13

50. 문화재 훼손의 경우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반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동일한 문화재에 대해 지속적인 훼손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

51. 최근 풍수해는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보지 않고 인재라 보는 경향이 큰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를 예상하고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보다 철저한 세계유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3

52.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평가액이 42억원이라고 하였음. 이는 정부에서 매입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42억에 대한 감정평가 근거를 보고할 것	14

53. 서대문형무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	14

54.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를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시스템 개선 및 보급방법 등 이용 절차를 개선할 것	14

55.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법 개정 추진 등과 관련된 사항이 정리되는대로 본 의원에게 제출할 것	14

56.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교육인원이 많으면 교육의 질은 떨어짐.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인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양일에 걸쳐서 수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57. 문화재청 충무계획은 전쟁 시 심각한 문화재 훼손을 피하기 위해 문화재 국외반출근거와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시 준비는 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상시 문화재 국외반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반출계획을 수립할 것	15

58. 외부강연 위반 관련 면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검토할 것	15

59. 외부강연 미신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교육도 병행 할 것	16

< 국립고궁박물관 > (1건)

60. 국립고궁박물관은 한해 예산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만큼 수익자부담원칙 하에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며, 입장료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화 함께 조사할 것	17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2건)

61. 전통돛단배 항해체험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본 행사를 아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조기 마감되어 신규 신청자의 유입이 차단되고 있으므로, 신청방법을 개선할 것	18

62. 전통돛단배 항해체험 시 현장 접수를 통해 참가한 인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마련할 것	18

< 궁능유적본부 > (6건)

63. 수조의 예산이 투입된 궁궐 복원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도 안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증 후 종합감사 시 보고할 것	18

64.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조선왕릉에서 발생한 관람객 안전사고가 18건임. 올해만 중상에 해당하는 골절 3건을 포함해 부상자가 6명이 발생했는데 문화재청이 가입한 관람객 보험청구 이외의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문화재 활용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8

65. 문화재청 확인결과 문화재 안전방안에 비중을 두고, 문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안전관리 매뉴얼 등은 마련했지만, 평상시‘관람객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부족한 실정임. 궁궐 내 개방되지 않은 전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9

66. 광화문 월대복원 사업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19년도 예산(133.36억)전액은 국고로 환수하고,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 할 것	19

67. 현재 문화재청은 국민 저항이 적은 관람료 수준, 요금대에 걸맞는 서비스 기대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고궁 관람료 현실화를 위한 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조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9

68. 궁능유적본부 근무복 논란과 관련하여 즉각 시정조치를 할 것	20

< 현충사 관리소 > (1건)

69. 충무공 영정은 친일화가인 장우성 화백이 그린 것인 만큼 영정 교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	20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문화재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목조문화재의 화재 대응과 관련하여 전기분야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정기점검에만 맡기지 말고,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특별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목조문화재 및 방재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및 지속추진(매년, 연 4회)

- 해빙기('20.3월), 국가안전대진단('20.6월∼7월), 가을철, 겨울철 등 계절별 점검

ㅇ 문화재 전기시설 유관기관 안전점검 실시(매년, 연 1회)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MOU체결(2015년), 전기설비 안전점검(11월~12월)

ㅇ 문화재 현장관리자용 안전관리 지침마련 연구용역('20.1월~12월)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 및 방재환경에 관한 안전점검 지속추진(매년)

ㅇ 문화재 현장관리자용 안전관리 지침(규칙) 마련 및 보급('20년12월)

국보, 보물 등이 있는 문화유산 현장 중 방재시설이 미구축된 대상에 대한 향후 방재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국보·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연차적으로 방재시설 설치 구축 중

- (소방)166건 중 154건 완료, 92.8% / (방범)166건 중 150건 완료, 90.4%

<향후 추진계획>

ㅇ 국보·보물 중 신규지정문화재 현장 조사 실시 예정(6∼7월)

- 현장 조사 후 연차적 방재시설 구축(‘21년 완료 예정)

*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연차적 방재시설 구축 진행 중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재해에 대한 예방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것

<조치사항>

ㅇ 목조문화재 및 방재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및 지속추진(매년, 연 4회)

- 해빙기('20.3월), 국가안전대진단('20.6월∼7월), 가을철, 겨울철 등 계절별 점검

ㅇ 현장별 화재등 재난대응매뉴얼 개선 연구 중('20.3월∼11월)

ㅇ 민속마을 주민, 안전경비원, 사찰관계자 등 재난예방 및 대응요령 교육(매년/2,180명)

ㅇ 안전한국훈련 및 문화재현장별 재난대응 훈련실시(매년/500여건)

<향후 추진계획>

ㅇ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및 교육ㆍ훈련, 매뉴얼개선, 유관기관 협업 등 지속 노력

ㅇ 사물인터넷, 드론기술 등 4차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을 문화재 안전현장에 적극도입하여 각종 재난위험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종묘제례악 관련 복식이나 악곡, 가사 부분이 일제에 의해서 변질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및 입장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완료

ㅇ종묘제례악 원상복원 민원 관련 조치계획 보고(무형문화재위원회/’19. 11. 15.)

- 조치계획 : 종묘제례악 일제강점기 왜곡 논란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ㅇ종묘제례악 왜곡 관련 관계기관 검토회의 개최(’20. 2. 12.)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종묘제례악보존회, 국립국악원

ㅇ종묘제례악 왜곡 논란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20. 4. 10.)

-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부분은 수정되었음을 확인함. 그 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입장에서 검토함.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무용전문가가 4명인데 모두 회피대상이 되었고 나머지 무용과 관계없는 분들만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회의록과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 완료

ㅇ2019년 제13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속기록 및 녹음파일 제출(’19. 10. 11.)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관련 사안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비를 가리고, 무형문화재 심의과정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그 기준에 따라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기준을 만들어 불공정 시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무형문화재위원회, 무용 3종목 보유자 인정 심의(’19. 11. 15.)

ㅇ무용 3종목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19. 11. 25.)

ㅇ‘전통무용’ 분야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위한 기초조사 용역 공고(’20. 5월)

<향후 추진계획>

ㅇ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재검토(’20. 6∼11월)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고시 개정(’21. 1월)

이매방 선생 춤이 취지대로 널리 알려지고 전승되도록 문화재청에서 잘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

<조치사항>

ㅇ이매방 춤 저작권 관련 이해당사자 간담회 및 조정 추진(’19. 2월)

ㅇ전통문화 기반 전승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관련 업무협력 회의(’19. 12. 4.)

<향후 추진계획>

ㅇ이해당사자 요청 시 조정 노력 지속

무형문화재가 보유자만 남아있고 어른 세대들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도 우리 세대가 후대에 전승시키지 못하고 소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보유자마저 잃게 돼 완전히 명맥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완료

ㅇ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조사 시 매년 보유자 부재 종목 우선 실시

-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 수립(’20. 1. 22.)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은 해당 종목의 원형보존 기준을 명확히 수립한 가운데 씨름, 온돌문화와 같이 개인이 아닌 종목이나 분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각 이해당사자별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 명확한 심의기준 도출이 필요하므로 문화재청이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

<조치사항>

ㅇ전통지식, 생활관습 등의 분야에서 보유자 없이 종목만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신규 발굴

- 2020년 ‘막걸리 만들기’, ‘떡 만들기’ 등 8종목 신규 지정조사 계획 수립(‘20.1.22.)

<향후 추진계획>

ㅇ보유자 인정 추진 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유자 인정조사 및 심의 운영에 반영(지속 추진)

* 근거 규정: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여러 발전계획을 통해 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할 것

<조치사항>

ㅇ(연구역량강화) 대학원 연구동 건립,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진행 및 기자재 확보

- 대학원 연구동 건립 준공(6.30.) * 연면적 7,711.65㎡/지상1층 지상4층

- 전통기술□소재 표준화 및 전통소재의 기술 및 품질개발 기초마련(‘20년 5.8억)

- 대학원실험실습 기자재 확층(‘20년 12억)

ㅇ(전임교원 확보) ’20년 전임교원 채용을 통해 대학원 전임교원(디지털콘텐츠 분야) 1명 추가 임용( ‘20.2월)

ㅇ(발전방안 모색) 대학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 문화유산 정책대학원 신설 타당성 기초연구 추진 계획 수립(5월/19,250천원)

- 대학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Working Group 운영(처장, 교수, 본부직원)

<향후 추진계획>

ㅇ(연구예산 확보)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보 추진

- 전통기술□소재의 표준화 사업을 바탕으로 국산화 및 제조기술 개발(’21년 15억 요청)

- 연차별 실험실습기자재 예산 확보를 통한 심화교육 및 연구과정 지원(‘21년 30억 요청)

ㅇ(전임교원 확보)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정원확보 추진( ’21년도 소요정원 2명)

ㅇ(발전마련 마련) 정책대학원 신설 연구 및 대학원 경쟁력 강화 Working Group 운영에 따른 대학원 발전방안 마련 및 시행

도난문화재 회수 관련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리스트업 데이터베이스를 서둘러 구축할 것

1. 도난문화재 회수관련 신고체계 개선

<조치사항>

ㅇ현재 사범단속반에 도난문화재 신고센터 운영 중

ㅇ도난문화재 신고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문화재 사범신고 포상금 안내란’ 개설 및 제도 운영 중(‘20.2월)

<향후 추진계획>

ㅇ지자체, 문화재매매업체, 국공립박물관 등에 도난신고 안내문 발송(‘20년 6월)

2. 비지정문화재 리스트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치사항>

ㅇ전국 비지정문화재 현황 파악 (2018.12 현재 18,215건)

ㅇ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보호법 개정 `18.12.24)

ㅇ비지정문화재 보호 시군구 조례 제정 및 도난·분실·훼손 방지 노력 촉구 (‘19.1월)

ㅇ5개년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업계획 수립(‘20.2.3.)

- 1차년도 사업 추진(’20.5.14∼‘21.5.13 / 강원·경북·대구 49개 지자체 대상)

<향후 추진계획>

ㅇ‘21∼’24년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보호·관리 법제화 연구 추진 예정

- ‘21년 서울·인천·경기(66지자체), ’22년 부산·울산·경남·충남·충북(65지자체), ‘23년 광주·전북·전남·제주(42지자체), ’24년 대전·세종(6지자체) 및 통합 DB구축 등

최근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과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 및 도난문화재 회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도난문화재 경각심 제고를 위한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 실시(‘19.11월)

ㅇ문화재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재 전담수사관 교육 실시(‘19.11월)

-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관 40여명

- 문화재 관련 법규, 문화재 범죄 수사기법, 문화재 감정 등 교육

ㅇ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공조수사 등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상시)

<향후 추진계획>

ㅇ지자체, 문화재매매업체, 국공립박물관 등에 도난신고 안내문 발송(‘20년 6월)

ㅇ도난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실시(9~12월)

ㅇ사찰 등 다량문화재 소장처 CCTV 설치확대를 통한 도난방지 시스템 강화(상시)

ㅇ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공조수사 등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상시)

강화군수가 골동품 소유 1위인데, 강화군청이 대부분 외부유물을 구입하고, 개인소장자에게 집중 구입하는 등 유물구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를 해서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문화재는 사유재산으로서 매매 등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며, 강화군의 유물구입은 지자체의 행정행위로서 문화재청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임

ㅇ따라서 우리 청은 강화군의 상위 기관인 인천광역시로 해당 사안을 통보(‘19.10월) 하였고, 조사결과 특별한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우리 청 사범단속반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문화재 도난, 도굴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함

ㅇ전국 국·공립박물관에 유물구입 시 출처 및 소장경로 확인 등 주의사항 안내 (‘19.11월)

<향후 추진계획>

ㅇ전국 국·공립박물관에 유물구입 시 출처 및 소장경로 확인 등 주의사항 안내(‘20. 6월)

ㅇ유물구입에 대해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우리 청 사범단속반에서 즉시 수사 실시

강화군청 유물구입 관련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요청으로 수사가 멈췄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우리 청 사범단속반에서 수사 중단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근거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님

고종 어극 40주년 칭경기념비 무단침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CCTV에 찍힌 무단침입자 전원 고발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조치현황 및 결과 관련 서면보고(‘19.10월)

ㅇ문화재 침입 및 훼손자에 대한 경찰고발(종로구청, ‘19.10.7.)

ㅇ휀스 및 방치폐기물 긴급복구처리(문화재돌봄사업단, ‘19.10.8.)

ㅇ문화재청·종로구청 합동 안전점검(‘19.10.10.)

ㅇ종로구청 담당자 참고인조사(종로경찰서, ‘19.10.10.)

ㅇ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상자 기소중지”로 처분결과 통지(‘19.10.19.)

제29대 문화재위원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많고, 비리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문화재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을 위촉하는 등 문제가 있으니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제29대 문화재위원 위촉 시 문화재활용, 관광 언론분야의 위원을 확대 위촉하였고, 여성 비율 또한 40% 달성

ㅇ다양한 계층(기관, 학계,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전문가 비율을 91%(73/80), 정책 영역을 확대하여 언론, 관광, 법률 등의 분야를 9%(7/80)로 구성하였으며, 201명의 전문위원이 별도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문화재 전문위원의 활동실적을 높여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 등에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임

ㅇ문화재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정책 영역 확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위원 유경력자 비율을 유지·확대해 나갈 예정임

육의전박물관은 개관될 당시에 역사보존구역 내 빌딩이 들어서면 안되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들어서게 되었음. 그런데 건물주와 가족이 전문성이 없고 채용되는 학예사들에게 안하무인으로 대해서 직원들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ㅇ박물관 미개방에 대해 사업시행자 고발 조치(‘13.9월, ‘14.5월)

- 종로구청에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지시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2차례 건축주를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받음

ㅇ사업시행자, 서울시에 1종 전문박물관 등록 신청(‘13.11월) → 부결(용도변경 필요)

ㅇ육의전박물관 보존유적 관리 현장점검 실시, 유물 이상없음(‘19.12월)

<향후 추진계획>

ㅇ육의전박물관 관리를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서울시에 기부채납 등)

ㅇ사업시행자에게 보존조치 이행 지속 독려(문화재청, 종로구청)

3기 신도시인 하남시 교산 지구의 경우 200만평 부지 내 유물발굴지 3분의 1이상이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정부가 일반 통행식 신도시 추진을 감행하는 것이라면 문화재를 고스란히 밟고 공공주택과 아파트를 세우겠다는 것이므로 큰 문제이며,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하남시청 및 하남문화원 등 지역 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19.12월)

ㅇ사업시행 주관기관(LH) 간담회 실시(’20.1월)

- 하남시 및 시민단체 의견 전달 및 정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당부

ㅇ교산지구 내 매장문화재 분포현황 파악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진행중(’19.5월)

<향후 추진계획>

ㅇ교산지구 내 문화재 분포현황 파악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완료(’20년 하반기)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ㅇ국가사업, 국책사업 등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행위 관련 지구 지정 등 사전단계 문화재청과 협의할 수 있는 법개정 등 추진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는 일반적으로 암암리에 거래되는 문화재 유통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 문화재매매업체 관리 등은 그동안에도 많은 지적이 있어 왔던 사안으로 2017년도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함. 투명한 문화재유통을 위한 부적정 업체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써 문화재매매업체 대상 교육체계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정기적ㆍ지속적인 문화재매매업자 교육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0.5.20.)

<향후 추진계획>

ㅇ매매업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매매업자 준수사항 홍보(6~11월)

ㅇ매매업자 대상 법규 준수사항, 불법유통 근절 및 문화재 관련 교육(9~12월/ 총 11회)

2014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종합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5년간 하지 않고 있는데, 점검한 후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특별종합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D(모니터링), E(보수정비), F(즉시조치) 등급 대상문화재 총 331건에 대해 점검(2019.10월) 한 바 조치완료 292건, 조치 중 39건임.

<향후 추진계획>

ㅇ아울러 조치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완료토록 할 계획임.

증도가자의 지난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을 재검토하고 만약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제대로 평가받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ㅇ지적사항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보고(’19. 10. 30.)

- 정세균ㆍ안민석ㆍ이동섭 의원 서면보고

ㅇ고려금속활자 조사연구방안 자문회의 2회 실시(‘19.11.13./‘20.1.13.)

ㅇ개성만월대 출토 고려활자 기초자료 제공 협조요청(‘20. 3. 3.)

ㅇ고려∼조선 금속활자 인출본 비교조사 실시(‘20.5∼)

<향후 추진계획>

ㅇ고려금속활자 가치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20∼’22/3개년)

증도가자 사례 이외에 문화재 진위감정 시 국과수가 또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정세균, 안민석, 이동섭 의원 서면보고 완료(‘19. 10. 30.)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 제2차 동산분과위원회 속기록 및 녹취파일 제출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속기록 제출 완료(‘19. 10. 21.)

ㅇ이동섭 의원 서면답변 완료(‘19. 10. 21.)

증도가자 관련 2017년 4월 13일 동산분과 녹음파일 미제출 관련 감사종료 전까지 내용 파악 후 보고하고, 중국보다 먼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녹음파일 관련, 이동섭 의원 서면답변 완료(‘19. 10. 21.)

ㅇ증도가자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정세균ㆍ인민석ㆍ이동섭 의원 서면보고 완료(‘19.10.30.)

<향후 추진계획>

ㅇ중국 서지학계의 활자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도록 하겠음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점검대책이 필요하고, 점검과 지도활동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대책을 만들 것

<조치사항>

ㅇ국보, 보물 정기조사는 2014년부터 전문성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재 등급에 따라 6개월ㆍ3년ㆍ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또한 국보ㆍ보물 관리 규정을 제정(2019.1.1.)하여 정기조사 후속조치 이행과 이행상황관리, 중점관리대상문화재 선정ㆍ해체ㆍ모니터링ㆍ후속조치 이행상황 관리 등의 내용을 의무화하토록 하였음.

ㅇ2020년 4월 정기조사 및 중점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치실적 및 계획을 일괄 제출받았음.

<향후 추진계획>

ㅇ6개월단위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기조사 및 중점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치실적 및 계획을 일괄 제출받아 관리하여 미조치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계획.

3권역도 핵심지역을 묶어서 나머지 핵심이 아닌 것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바꾸고 권역별로 나눈 것을 다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09년, ‘15년)

- 변경계획에 따라 Ⅲ권역을 제외한 핵심권역(Ⅱ-3) 매입 중(‘16년∼계속)

- 핵심권역 매입 및 발굴조사 진척에 따라 추후 보존관리 계획 변경 검토

ㅇ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부수정안 마련(‘19년∼’20년)

<향후 추진계획>

ㅇ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1년)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21년 이후)

풍납토성 거주 주민에게 임대아파트 20가구를 주는 것은 모욕적이며 다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재허가를 해주고, 3권역, 4권역도 재검토 하는 등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고민할 것

<조치사항>

ㅇ장기전세주택 24호 우선공급(서울시,‘19년)

ㅇ청년임대주택 20세대 풍납 이주민 우선공급 계획 협의·확보(‘19년)

- 주택 신축 건 현상변경 허가 시 조건에 의해 공급 계획 마련

ㅇ풍납토성 Ⅲ권역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중(서울시·송파구, ‘19년∼계속)

ㅇ풍납토성 Ⅳ권역 내 사용승인일 기준 재건축 대상 목록 작성(종합정비계획, ‘19년)

<향후 추진계획>

ㅇ풍납토성 도시재생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

ㅇ그 외 다양한 정주대책에 대해 서울시, 송파구와 함께 지속 검토

ㅇⅣ권역 내 정밀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발굴조사 등 적극 지원

천호동은 가까운데도 고층건물을 짓게 하면서 청년임대를 서울시에서 해 주고, 100m 떨어져 있는 지역주택은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서울시에 항의할 것

<조치사항>

ㅇ천호동 청년임대주택 현상변경 허가(‘18년)

- 토성으로부터 약 50m 이격, 지상15층 규모(전면은 10층)

ㅇ풍납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현상변경 허가(‘16년)

- 토성으로부터 약 15m 이격, 지상 14층∼20층 규모

- 조합 측이 당초 ‘부동의’된 신청서류를 수정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상정 가능하나, 조합 측의 사정으로 수정 설계도서 미제출되어 사업 진척되지 않은 상항

<향후 추진계획>

ㅇ조합이 수정 설계도서 제출 시 적극 검토·지원

하남시 감일동에서 돌로 만든 무덤이 50기가 발견되었음. 전국에 70기뿐이 없음에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50기나 나온 것은, 이것이 최고위층의 무덤이며, 거기가 왕궁 터일 수도 있으니, 3ㆍ4ㆍ5ㆍ6권역을 다시 재평가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09년, ‘15년)

- 변경계획에 따라 Ⅲ권역을 제외한 핵심권역(Ⅱ-3) 매입 중(‘16년∼계속)

- 핵심권역 매입 및 발굴조사 진척에 따라 보존관리 계획 변경 검토

ㅇ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부수정안 마련(‘19년∼’20년)

<향후 추진계획>

ㅇ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1년)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21년∼)

풍납동의 정주대책 등에 대한 서울시와 논의 일정,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1주일 안에 본 의원실로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풍납토성 Ⅲ권역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중(서울시·송파구)

- 정주대책 및 주민지원방안 등 관계기관과 논의 지속 추진(‘19.1.24, 6.27, 7.19, 8.7, 10.23, ’20.2.27, 5.19 등)

ㅇ풍납토성 Ⅳ권역 내 사용승인일 기준 재건축 대상 목록 작성(2019년, 종합정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풍납토성 도시재생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

ㅇⅣ권역 내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발굴조사 등 적극 지원

세종대왕 생가 터가 현재 너무 초라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방치되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세종 생가터 관련 학술연구용역(서울시(서울학연구소), ‘09∼’10)

- ‘세종실록’ 상 ‘준수방(俊秀坊) 잠저’ 기록 외 참고자료 없음

- 준수방 잠저는 현재 통인동 일대로만 추정되며 정확한 생가터 특정 불가

<향후 추진계획>

ㅇ생가터 위치 특정 어려워 생가 복원 또한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

- 세종대왕 생가터 관련 고증자료 추가 확보시 추가 연구 검토(서울시·종로구에 협조 요청)

-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17년에 개관·운영하고 있어, 세종대왕의 업적과 애민정신 관련 연구를 통해 전시·체험행사 진행 중

밀양 천황사 석불 매매 관련 국고보조가 5억 7천 여 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국고 손실이 없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에 대한 조치 방법 등 법률 자문(‘19.10.)

*[법률자문 내용] 관계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공시를 통해 관리, 중요재산 처분 등은 중앙관서의 장, 승인 후 처분 가능

<향후 추진계획>

ㅇ동일 문화재의 잦은 매매를 통해 여러 사찰의 재산 증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통해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한 등 사전 교부 요건 강화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통해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은 즉시 공시하고, 해당 중요재산의 처분 등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통해 처분토록 개선

문화재 수리 관련 어떤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단순히 소유자가 예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니 시정조치 할 것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ㅇ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제321호) 등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필요 문화재 대상으로 현지점검 및 소유자 설득(’20.1월~계속)

ㅇ국가지정문화재(동산) 정기조사 후속조치 요청(’20.4.6.)

ㅇ후속조치 예산 신청내용 검토 및 ’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반영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보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45호 ‘소조여래좌상’등에 근거도 없는 설명들이 버젓이 소개되고 있음. 이러한 오류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니 시급하게 개선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국보 제45호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설명문 오류 시정 완료(‘19. 6. 27.)

문화재 훼손은 인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훼손 예방을 위한 평상시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적 보존관리 강화

- 돌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일상 모니터링 및 경미사항 보수((’19년 문화재 7,587개소 대상 모니터링 25,071건, 경미수리 25,614건)

-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상시배치 및 CCTV 설치를 통한 24시간 감시 (‘19년 158개소 535명)

- 도심, 산중 등에 홀로 있는 석조문화재 IOT(사물 인터넷 시스템) 구축 추진(‘19년 32개소)

- 문화재 훼손 금지 안내문구 안내판에 추가 설치 안내 등(‘17.9.6)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및 시행(‘19.1.1.) 및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 정기 시행(다량소장처 소장자·소유자 관리 교육/ ’20. 6./1회)

- 화석 산지 등 지질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각 7개소 설치 운영 및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보존관리 계획 수립(‘19.6.18.)

-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방재시설 확충 시행 중(담양 소쇄원, 영월 청령포 등)

<향후 추진계획>

ㅇ돌봄사업을 통한 일상 모니터링 및 경미사항 보수 확대(’20년 8,126개소)

ㅇ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상시배치 및 CCTV 설치를 통한 24시간 감시(’20년 159개소 539명 배치)

ㅇ도심, 산중 등에 홀로 있는 석조문화재 IOT(사물 인터넷 시스템) 구축 추진(’20년 20개소)

ㅇ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 정기 시행(다량소장처 소장자·소유자 관리 교육/ ’20. 9~10./2회)

ㅇ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를 위해 안전방재(계측기, 보호각, CCTV 설치 등) 예산 신청 시 적극 반영

설계승인, 착수신고, 설계변경, 완료신고의 각 단계에서 공개되어야 할 공사 기본 항목들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 관련 사항들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설계승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문화재 전자행정을 통하여 처리토록 의무화(2019. 12. 31.)

ㅇ년 2회 문화재수리실명제 이행 실태점검 실시

- 1차 : 2020. 4. 3.∼2020. 5. 8. / 미이행 사항 없음

· 1,630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 중 : 2020. 5. 20일 현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방식대로면 현장실무가 뛰어나더라도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경력관리가 어렵게 되고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할 기회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체 소속 여부를 떠나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스템 운영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경력신고는 업체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 가능

ㅇ관련 증빙자료 수집 등 경력신고 절차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문화재 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 주기적인 홍보·안내(홈페이지, 안내물 발송 등)

경희궁에는 천정 칠조룡 모조품을 전시해놨고, 진품은 동국대에서 소장하고 있으니 동국대와 협의하여 원상태로 복원할 것

<조치사항>

ㅇ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서울시, ‘13년), 보완계획 수립(종로구, ‘18년)

ㅇ경희궁지 흥화문터 등 발굴조사, 위선당 권역 조사연구 실시(종로구, ‘19∼20년)

<향후 추진계획>

ㅇ숭정전 천장 용 조각은 복원 당시 상황 고증 포함 연구용역 추진 검토 및 소장처와 협의(서울시)

경희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할 것

<조치사항>

ㅇ경희궁지 내 흥화문 등 주요 전각 복원(서울시, ‘88년∼’02년)

ㅇ경희궁지 내 서울역사박물관 건립, 개관(서울시, ‘02년)

ㅇ경희궁지 내 서울시립미술관 분관 철거(‘17년)

ㅇ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서울시, ‘13년), 보완계획 수립(종로구, ‘18년)

<향후 추진계획>

ㅇ국가 직접관리에 대해,  서울시는 경희궁지가 서울시 공유재산(역사박물관 포함)으로서, 그간 주요 전각을 직접 복원해왔으며, 종합정비계획 수립 통해 장기적으로도 서울시가 직접관리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ㅇ서울시가 국가 직접관리 제안 시 적극 검토 예정

경희궁 방공호를 빨리 폭파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여 왕과 왕비의 침실, 융복전과 회상전을 다시 세울 것

<조치사항>

ㅇ경희궁지 내 흥화문 등 주요 전각 복원(서울시, ‘88년∼’02년)

ㅇ경희궁지 내 서울역사박물관 건립, 개관(서울시, ‘02년)

ㅇ경희궁지 내 서울시립미술관 분관 철거(‘17년)

ㅇ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서울시, ‘13년), 보완계획 수립(종로구, ‘18년)

<향후 추진계획>

ㅇ방공호 및 침전권역은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 및 복원 추진(종로구, ‘24년 이후)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은 2020년 6월 복구 완료 이후 문화재 지정가치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칫 이번 사고로 인해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별채 복구 후에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구 설계도서 작성부터 복원까지 진행하고, 좀 더 면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별채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부재 재활용방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에 반영

ㅇ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관리감독 철저 및 기단 터파기 공사 시 구조전문가의 자문 또는 전단파괴시험 등 실시토록 지자체에 전파(‘19.12.6.)

ㅇ또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수기술자 등 문화재수리종사자와 문화재관리를 담당 지자체 및 국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실시(5회 예정/ ‘20.2.10, ,2.17.실시완료)

논란이 있는 작품명칭 관련 당초 지정된 명칭과 관련 내용이 잘못 평가된 만큼 재평가 실시 및 변경작업을 할 것

<조치사항>

ㅇ논란대상 문화재 전문가 2회 조사(‘19.10.22/’20.2.19.)

-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

ㅇ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2회 검토(‘19.12.12./’20.4.9.)

ㅇ국보 제168호 국보 해제 예고(‘20. 4. 29./ 30일 이상 관보 공고)

<향후 추진계획>

ㅇ국보 제168호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및 해제 예정(‘20. 6월)

일제가 남긴 유산을 문화재로 등재·등록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이를 취소시키고, 굳이 해야 한다면 역사보존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일제강점기 형성 건축유산의 합리적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19년 12월)

- 「일제강점기 형성 유산의 가치 정립 및 보존ㆍ활용 방안 연구용역」

<향후 추진 계획>

ㅇ 일제강점기 형성 건축유산의 등록기준 마련, 가치 재평가(‘20.8월)

ㅇ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등 관계 법규 개정(20.12월)

친일 인사들의 시설 관리 시 친일행적에 대해 안내판, 표찰에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조치사항> 완료

ㅇ「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19.1월)」제작·배포

- 안내문안 작성, 제작 및 설치 주체: 지방자치단체

ㅇ 친일행위가 법령(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확인된 인물의 가옥에 안내판 설치(1건: 이광수 별장 터)

적산가옥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 후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일제강점기 형성 건축유산의 합리적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19년 12월)

- 「일제강점기 형성 유산의 가치 정립 및 보존ㆍ활용 방안 연구용역」

<향후 추진 계획>

ㅇ 일제강점기 형성 건축유산의 등록기준 마련, 가치 재평가(‘20.8월)

ㅇ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등 관계 법규 개정(20.12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장 연봉을 다시 조사해서 알려주고,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채용과 직급 관련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것

<조치상황> : 완료

ㅇ 김영주 의원실 방문 국감 전후 미국사무소장 연봉 및 채용관련 사항 보고(10.14/10.21)

개성만월대 출토 유물전시전에 투입된 예산 45억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 후 보고할 것

<조치상황> : 완료

ㅇ 조치완료

ㅇ 통일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우리 청 소관 사항 아님

- ‘19.10.14.유선통화 설명완료(이도경비서관)

녹둔도 관련 투입된 예산 15억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 후 보고할 것

<조치상황> : 완료

ㅇ 문화재청과 관련 없는 사업임

- ‘19.10.14.유선통화 설명완료(이도경비서관)

문화재 안내판 오류를 관광객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완료

ㅇ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국민 참여 공모전 실시(’20.5월)

- 목적 : 안내판 안내문안에 대한 국민 직접 작성 및 오류 정정 기회 제공

- 공모일시/발표 : ‘20.5.1.∼5.15. / ‘20.6.1.(월)

- 수상내역 : 최우수작 등 26점

<향후 추진계획>

ㅇ문화재 안내판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지속적 실시

문화재 훼손의 경우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반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동일한 문화재에 대해 지속적인 훼손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국가민속문화재는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문화재로 생활편의 시설 설치로 인한 문화재구역 내 무단 증축이 주를 이룸

ㅇ이에 따라 민속마을 내 생활・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

- 제주 성읍마을 시범 실시(∼‘20.6월)

<향후 추진계획>

ㅇ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 공청회 실시(‘20.8∼10월)

ㅇ개선방안 수립 및 시범 운영(‘20. 12월∼)

최근 풍수해는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보지 않고 인재라 보는 경향이 큰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를 예상하고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보다 철저한 세계유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목조문화재 및 방재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및 지속추진(매년, 연 4회)

- 해빙기('20.3월), 국가안전대진단('20.6월∼7월), 가을철, 겨울철 등 계절별 점검

ㅇ현장별 화재등 재난대응매뉴얼 개선 연구 중('20.3월∼11월)

ㅇ민속마을 주민, 안전경비원, 사찰관계자 등 재난예방 및 대응요령 교육(매년/2,180명)

ㅇ안전한국훈련 및 문화재현장별 재난대응 훈련실시(매년/500여건)

<향후 추진계획>

ㅇ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및 교육ㆍ훈련, 매뉴얼개선, 유관기관 협업 등 지속 노력

ㅇ문화재 재난안전분야 유관기관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산림청, 소방청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세계유산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평가액이 42억원이라고 하였음. 이는 정부에서 매입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42억에 대한 감정평가 근거를 보고할 것

<조치사항> : 완료

ㅇ 감정평가 경과 보고완료(‘19. 10. 7 / *문화재청 국감 당일)

- 보고장소 : 국감 현장(김영주 의원실 보좌진)

※ 평가 경과

·'18.7월 : 매도신청서 접수

·'18.8월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1, 2차 평가 실시

·'18.9월 : 최종평가위원회 개최(상한가 42억원)

서대문형무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2020년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장애인 경사로 구축 예산 지원(서대문구)

- 6개소[전시관, 중앙사, 옥사(10, 11, 12), 공작사]

- 60백만 원(국비 42, 지방비 18)

<향후 추진 계획>

ㅇ설계(2020.5.25.∼8.22.) 및 공사(9월∼12월)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를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시스템 개선 및 보급방법 등 이용 절차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문화재청 및 채널 홈페이지에 콘텐츠 게재 및 보급 이용절차 개선완료(‘19.10월)

ㅇ대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 산하) 등 교육용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0.1.16.)

ㅇ디지털콘텐츠 연계 자유학기교재 배포(‘20.2월 / 45개 중학교 및 17개시도교육청)

<향후 추진계획>

ㅇ이동형 디지털 문화유산체험관 운영 시, 교육청등과 협의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20년 하반기)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법 개정 추진 등과 관련된 사항이 정리되는대로 본 의원에게 제출할 것

<향후 추진 계획>

ㅇ「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18. 12. 28.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 이후 추진된 사항은 없으며, 21대 국회 구성 후 추진 검토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교육인원이 많으면 교육의 질은 떨어짐.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인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양일에 걸쳐서 수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문화재청 인재개발계획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본청 및 각 소속기관에서 연 2회 이상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함

<향후 추진계획>

ㅇ본청 및 각 소속기관별 인재개발 운영계획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적정인원이 수강 가능하도록, 연 2회 이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일정은 하반기 중 본청 및 1차 소속 기관(9곳)에서 총 21번의 교육 실시 예정

문화재청 충무계획은 전쟁 시 심각한 문화재 훼손을 피하기 위해 문화재 국외반출근거와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시 준비는 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상시 문화재 국외반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반출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헤이그협약(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 협약) 가입 노력

- 유관기관 협의 완료(2019) : 외교부, 국방부, 법제처

- 협약 가입 추진 (2020∼) : 지속

- 을지태극연습시 전시현안토의 과제로 집중 논의 : 2019. 5월

<향후 추진계획>

ㅇ2021년 충무계획 재발간시 준비계획 구체화 검토 (매년 재발간)

- 검토 : 2020. 6∼7월, 국제협력과, 유형문화재과

구 분	반출가능국	반출품목	반출수단	반출 후 관리
현계획(안)	5개국	국보, 보물	항공기, 선박	대사관, 협정
검토중점	5개국 우선순위 확정	동산문화재 우선순위 선정	항공사, 선박회사 선정	가능국과 대사관측이 협정 검토
	국제협력과	유형문화재과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

※ 우발계획으로 발전(안) 마련 : 전시 상황 진전 고려, 우선순위 높은 순

- 검토사항 반영후 재발간(완료) : 2020. 8월

외부강연 위반 관련 면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청탁금지법」 및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강의 실태 점검

- ’19년 외부강의 점검결과, 14명/60건(신고기간 미준수 51건, 사례금 변경신고 누락 6건, 월3회 초과 미승인 3건 등) 적발 및 위반자 주의조치(‘20.1.20.)

<향후 추진계획>

ㅇ향후 자체 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시 외부강의 신고절차 미준수, 적정 사례금 초과 등 위반 기준에 대한 엄정한 감사 실시

외부강연 미신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교육도 병행 할 것

<조치사항>

ㅇ외부강의등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여부 담당자 교육 실시(‘19.10.25.)

- 외부강의 대가기준, 신고절차, 점검방법 및 유의사항 등 안내

ㅇ부패요인 제거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청렴 DAY’ 운영 시 외부강의 등 변경사항 안내·공지(‘20.2.3.)

- 사례금 수수여부와 상관없는 사전신고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강의종료 후 10일 이내 사후신고하도록 변경

ㅇ「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및 안내(‘20.5.26.)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및 기한 변경 등 반영

<향후 추진계획>

ㅇ자체 청렴 집합교육 시 전 직원 대상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및 신고절차 교육 실시(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병행)

- (집합교육) 2020년 상반기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예정(‘20.6.29.)

-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미참석 직원에 대하여 청렴연수원 등 사이버 청렴강의 신청 안내 및 참여 독려(연중)

【소속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국립고궁박물관은 한해 예산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만큼 수익자부담원칙 하에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며, 입장료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화 함께 조사할 것	<조치사항> ㅇ‘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와 외국인 관람료 징수 방안에 대해 협의(5.13)하였으나 2019년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추후 협의하기로 함.(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용역 내용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ㅇ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정책의 일관성 등의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의사결정을 준용할 예정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전통돛단배 항해체험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본 행사를 아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조기 마감되어 신규 신청자의 유입이 차단되고 있으므로, 신청방법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전통돛단배 항해체험은 연간 1회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전통돛단배 항해체험 운영 시 연간일정, 신청기간 등을 조기 홍보하여 널리 알리고 온라인 접수 이외에도 일정 인원을 당일 현장 접수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돛단배 항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전통돛단배 항해체험 시 현장 접수를 통해 참가한 인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전통돛단배 항해체험 운영 시 선원, 참가자 등 모든 승선원을 대상으로 선원공제와 행사보험 가입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의무화 하겠음.

< 궁능유적본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수조의 예산이 투입된 궁궐 복원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도 안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증 후 종합감사 시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궁궐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 - 민간인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평가단 구성·평가(‘19.12.) <향후 추진계획> ㅇ궁궐복원사업 추진 시 좀 더 폭넓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단을 구성, 보다 내실있는 사업검토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 지속 실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조선왕릉에서 발생한 관람객 안전사고가 18건임. 올해만 중상에 해당하는 골절 3건을 포함해 부상자가 6명이 발생했는데 문화재청이 가입한 관람객 보험청구 이외의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문화재 활용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궁·능 9개 관리소별 관람객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20. 2월) ㅇ궁·능 활용사업 안전메뉴얼 수립.시행(‘20. 5월) - 매뉴얼 내 관람객 안전관리 내용 포함 <향후 추진계획> ㅇ궁·능 활용사업 안전매뉴얼 제작 및 배포(’20. 6월 예정) ㅇ관람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등 직원 교육 시행(‘20. 6월 예정)
문화재청 확인결과 문화재 안전방안에 비중을 두고, 문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안전관리 매뉴얼 등은 마련했지만, 평상시‘관람객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부족한 실정임. 궁궐 내 개방되지 않은 전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궁·능 9개 관리소별 관람객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20. 2월) ㅇ궁·능 활용사업 안전메뉴얼 수립.시행(‘20. 5월) - 매뉴얼 내 관람객 안전관리 내용 포함 ㅇ궁궐 유휴전각 개방 활용 행사 진행 및 활용 기반 마련 - 창덕궁 약방 활용 개방(’19. 10월) - 경복궁 흥복전 회의, 교육, 활용 등을 위한 기반 마련(‘19. ∼ 20.6월) * 화장실, 조명시설,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전시, 테이블, 의자, 빔프로젝터 등 <향후 추진계획> ㅇ궁·능 활용사업 안전매뉴얼 제작 및 배포(’20. 6월 예정) ㅇ관람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등 직원 교육 시행(‘20. 6월 예정) ㅇ궁궐별 유휴전각 활용 개방 추진 - 경복궁 흥복전 회의, 교육, 전시 진행(’20. 6월 ∼) - 경복궁 흥복전 활용 프로그램 진행(흥복전왕실문화아카데미, ‘20. 9월∼) - 덕수궁 덕홍전, 창덕궁 궐내각사 규장각 활용 개방 추진(’20. 9∼11월)
광화문 월대복원 사업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19년도 예산(133.36억)전액은 국고로 환수하고,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 할 것	<조치사항> ㅇ시민단체·지역주민·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실시(‘19.9∼12월/총 61회) ㅇ시민소통 결과 및 사업추진방향 발표(‘20.2.월/서울시장) - 집회·시위, 행사로 인한 교통·소음대책 마련, 광장주변부를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장기적 전면 보행광장 조성하되, 단계적으로는 월대복원을 위한 발굴 및 세종문화회관편 보행화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설계 완료(‘20.6월) ㅇ교통영향평가, 설계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20.5월∼7월) ㅇ도로이설(우회도로 포함) 공사 착수(‘20.9월) ㅇ역사광장 조성 공사 착수(‘20.11월) ㅇ광화문 월대 복원 발굴조사 착수(‘20.11월∼’21.6월) ㅇ광화문 월대 복원설계 추진(‘21.6월∼’22.6월) ㅇ광화문 월대 복원공사 추진(‘22.7월∼’23.12월)
현재 문화재청은 국민 저항이 적은 관람료 수준, 요금대에 걸맞는 서비스 기대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고궁 관람료 현실화를 위한 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조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궁·능원 서비스 관람료 현황분석 및 관람료 현실화 방안’ 용역 완료 (’19. 11월) <향후 추진계획> ㅇ용역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관람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20.6.~)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좀 더 기간을 갖고 추진하고자 함
궁능유적본부 근무복 논란과 관련하여 즉각 시정조치를 할 것	<조치사항> ㅇ궁능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선방안 자문회의 개최(’19년 10월) ㅇ근무복 디자인 개선안(3개 안) 확정 및 시제품 제작(‘20년 2월) ㅇ근무복 개선안 직원 및 대국민 선호도조사 실시(’20년 3월~4월) - 총 3,700명 참여(직원 491명, 관람객 3,209명) /시제품 직접 확인 후 선호 안에 투표 ㅇ근무복 디자인 개선안 최종안 선정(‘20년 5월) <향후 추진계획> ㅇ최종안 치수별 시제품 제작(’20년 6월) ㅇ직원 수요조사 및 발주(‘20년 7월) ㅇ근무복 제작 및 대금지급(’20년 8월)

< 현충사 관리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충무공 영정은 친일화가인 장우성 화백이 그린 것인 만큼 영정 교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19. 12월, 전통복식 오류 부분에 대하여 기존 자문결과 이외의 심층적인 고증을 위하여 2차 관계전문가 자문 실시 ㅇ‘20. 1월~2월, 이순신장군 용모에 관한 논란 관련 고문헌, 회화자료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여 추가 자료 확보 ㅇ‘20. 5. 13. ‘표준영정 지정해제 및 재제작 추진계획’을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보고 <향후 추진계획> ㅇ문체부(‘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및 재제작 심의를 요청(‘20. 5~6월)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