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업무 개요

(기준일 : 2020.07.10.)

※ 법률 제17412호, 2020. 6. 9., 제정 / 시행 예정일 : 2021. 6. 10.

Ⅰ		제정배경

ㅇ 점(點)단위 문화재 보존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면(面)단위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 문화재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거시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 증대

ㅇ 고구려 등 역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및 발굴·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

Ⅱ		추진방향

ㅇ 그간 고대역사문화권법, 백제왕도□신라왕경 특별법, 가야법 등 지역별 시대별 개별법이 발의되어, 그 주요내용을 통합‧반영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ㅇ 역사문화권의 실체적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개발과 보존의 균형 모색

Ⅲ		주요내용 (6장 35개 조문)

ㅇ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역사문화권 지정

ㅇ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실시

ㅇ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시책

ㅇ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등

< 고대역사문화권법 및 가야법 등 관련법률(8건) 발의 현황 >

□ 가야법 및 고대역사문화권법안

* 가야법(‘17.08.25./ 민홍철의원), 고대역사문화권법(’17.12.15./ 윤영일의원)

* 고대역사문화권법(‘18.03.13./ 정종섭의원 문체위)

* 탐라역사문화권법(‘18.11.1./위성곤의원, 산통위)

* 마한역사문화권법(‘19.6.27./서삼석의원, 농림위)

□ 백제왕도‧신라왕경 특별법안

* 신라왕경법(‘17.05.29./ 김석기의원, ’19.12.10 제정), 백제왕도법(’17.05.30./ 정진석의원, 문체위)

□ 풍납토성법   * 풍납토성법(‘17.02.28./ 박인숙의원), ’20.5.7 법사위회부, ‘19.5.20제정

참고		역사문화권법 과제별 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정비기본계획 고시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정비구역 지정>

정비시행계획의 작성·제출		정비구역의 지정 요청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 지정의 고시·통보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경유)		시장·군수·구청장 (주민의견 청취, 시·도지사 경유)		문화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심의 거쳐)		문화재청장 (관계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

<정비시행계획 시행>

시행계획 작성		시행계획 제출		시행계획 승인		시행계획승인 고시·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심의 거쳐)		문화재청장 (관계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수립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고시·통보
시행자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