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기준일 : 2020.7.10.)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최초 구성일) ‘05. 6. 20.

□ (위원회 성격) 문화재청 소속 ‘심의기구’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기능)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 (역할)

- 위원 : 고도의 지정, 고도지구의 지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 전문위원 :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전문적 조사․연구업무 수행

□ (구성 연혁) 총7회 (’05.6월 / ‘07.8월 / ’09.11월 / ‘11.11월 / ’13.11월 / ‘15.11월/ ’17.11월)

현행 제7기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임기) ‘17.11.9.~’19.11.8.(2년)

□ (위원구성) 20명

구분		위원구성 현황
위원 (20명)	중앙부처 (6명)	ㅇ (위원장) 문화재청장 ㅇ (부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ㅇ (위원)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광역지자체 (3명)	ㅇ (위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위원(10명)	ㅇ (문화재 6) 이○○), 이○○, 박○○, 이○○, 이○○, 심○○ ㅇ (도시계획 2) 최○○, 김○○ ㅇ (언론·관광 2)서○○,김○○
전문위원(10명)		ㅇ (문화재 3) 서○○, 김○○, 남○○/(역사) 문○○/ (도시계획 2) 조○○, 강○○/ (경관) 소○○ /(건축)정○○ (토목) 이○○/ (무형) 허○○

참고		관련 법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