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기준일 : 2020.7.10.)

□ 개요

ㅇ 문화재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수립범위 : 10년/  재검토 주기 : 5년

※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포함 사항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 총 68개 사업 15,015억원/10년

구 분	경 주	공 주	부 여	익 산
계 (68개사업) * 15,015억원	17개 사업 * 4,241억원	15개 사업 * 3,571억원	16개 사업 * 3,785억원	20개 사업 * 3,418억원
특별보존지구 (29개사업) * 9,440억원	ㅇ 9개 사업 -월성 복원․정비사업 등 * 3,041억원	ㅇ 8개 사업 -웅진왕도 골격확인 사업 등 * 2,443억원	ㅇ 4개 사업 -사비도성 원형발굴․정비사업 * 2,270억원	ㅇ 8개 사업 -왕궁리유적 고도골격회복사업 등 * 1,686억원
보존육성지구 (39개사업) * 5,576억원	ㅇ 8개 사업 -한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1,200억원	ㅇ 7개 사업 -제민천 일원 역사 문화환경 조성 등 * 1,128억원	ㅇ 12개 사업 -사비백제 유적공원 조성사업 등 * 1,515억원	ㅇ 12개 사업 -금마관아 및 객사터 발굴복원 사업 등 * 1,732억원

*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상 수립된 고도별 차별화된 여러 사업을 의미하며, 현재 예산의 제약 하에 순차적으로 추진 중임

참고 1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추진절차

※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안)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고도보존육성계기본계획 승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공고 및 공람

기초조사 실시 (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ㅇ 기초조사 시행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안) 작성 (지방자치단체)		ㅇ 고도보존계획(안)의 마련, 설명회·공청회 개최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ㅇ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ㅇ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승인 요청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ㅇ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계획의 승인 요청 ㅇ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문화재청장에게 계획의 승인 요청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심의 (문화재청)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 ㅇ (필요시) 주민의견 수렴
□
고도보존육성계기본계획 승인 (문화재청)		ㅇ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승인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 송부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공고 및 공람 (지방자치단체)		ㅇ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30일 이상)

참고 2		고도별 보존육성사업 현황

※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상 수립된 고도별 차별화된 여러 사업을 의미하며, 현재 예산의 제약 하에 순차적으로 추진 중임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수립(변경)시기 : 경주 2017, 공주 2014, 부여 2017, 익산 2016

□ 경주시

(단위 : 억원)

① 고도 지역	사업의 종류			④ 총사업비	비 고
	② 부문별	③단위사업명
경주	특별보존 지구사업	1. 월성 복원ㆍ정비사업		671
		2. 동궁과 월지 복원ㆍ정비사업		492
		3. 첨성대 주변 복원ㆍ정비사업		69
		4. 황룡사 복원ㆍ정비사업		566
		5. 대릉원 일원 복원ㆍ정비사업		529
		6. 대형고분 복원ㆍ정비사업		214
		7. 월정교(남천변)복원ㆍ정비사업		49
		8. 신라왕경 방(坊) 복원ㆍ정비사업		209
		9. 경주읍성동측ㆍ북측 성벽 및 문지복원사업		242
		합계 9개사업		3,041
	보존육성 지구사업	1 한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①한옥지원	149
			②고도 가로경관 정비	27.6
			③소공원 조성	84.2
			④커뮤니티 주차장 조성	52.4
			소계	313.2
		2. 전통상가 및 공방거리 조성사업	①보행환경 개선	11.8
			②간판 및 가로시설물 개선	35.0
			소계	46.8
		3. 역사유적 탐방환경 개선사업	①고도 탐방거점 조성사업	76.7
			②고도 탐방로 및 탐방쉼터 조성사업	21.6
			소계	98.3
		4. 전통기술학교 조성사업		293.4
		5. 경주아카이브 조성사업	①아카이브관 조성	254.3
			②아카이브 자료 수집	30.0
			소계	284.3
		6. 역사문화콘텐츠 발굴사업	①현상공모 및 스토리텔링	10.0
			②천년의 이야기 극장 조성	50.0
			소계	60
		7. 고도보존육성 기반구축 사업		49.0
		8. 신라 천년의 문 조성사업		55.0
		합계 8게사업		1,200
	총 17개 사업			4,241

※ 수립년도 : 2017년

□ 공주시

(단위 : 억원)

① 고도 지역	사업의 종류			④ 총사업비	비 고
	② 부문별	③단위사업명
공주	특별보존 지구사업	1. 웅진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정비	① 웅진왕도 골격 확인	2,190
			② 웅진왕성 정비
			③ 백제고분군 정비
			④ 고마나루 정비
			⑤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⑥ 대통사 실체확인 정비ㅡ
		2. 충청수부 거점 복원정비	① 목관아 복원정비	253
			② 충청감영 학술조사 및 복원정비
		합계 8개사업		2,443
	보존육성 지구사업	1. 고도 역사문화환경 조성 및 주민지원	① 제민천 일원 역사문화 환경조성	628
			② 고도 역사마을 만들기
			③ 고도 역사문화탐방길 조성
			④ 수촌뜰 역사문화환경 조성
			⑤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⑥ 고도 주민 참여활동 지원
		2. 고도 문화관광 기반 구축	① 제민천변 활력거점 조성사업	500
		합계 7개 사업		1,128
	총 15개 사업			3,571

※ 수립년도 : 2020년

□ 부여군

(단위 : 억원)

① 고도 지역	사업의 종류				④총사업비	비 고
	②부문별	③단위사업명
부여	특별보존지구사업	1.사비도성의 원형발굴·정비사업	① 부여고도 지정지구 부지매입 및 발굴조사		1,731.62
			② 체계적인 역사환경 정비계획 수립		4.40
			소계		1,736.02
		2.사비백제유적공원 조성사업	①세계유산방문자센터 및 관북리유적 전망대 건립		206.80
			②발굴유적지 유적전시관 건립		31.51
			③(구) 부여박물관 활용사업		23.72
			④옛길 및 옛물길 조성(복원)사업		216.94
			소계		478.97
		3.부여고도의 역사환경 연구 지원	①부여 고도 관련 학술연구 지원		26.50
			②부여 고도의 역사환경 종합조사 및 DB구축		8.70
			소계		35.2
		4.찾기 쉬운 고도 만들기 사업	①고도역사자원의 인지성 강화사업		5.05
			②주요 거점 내 역사자원 안내사인 개선사업		1.24
			③주요 역사자원 야간경관 형성사업		13.80
			소계		20.09
		합계 4개사업			2,270.28
	보존육성지구사업	1.동아시아역사문화진흥원설립		①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 조성	441.00
				②역사문화광장 조성	229.00
				소계	670
		2.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①구드래 역사마을 조성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95.75
		3.정림사지 주변 특화거리 조성		①정림사지 세계유산탐방길 조성사업	13.11
				②남령공원과 연계한 고도환경 개선사업	4.76
				소계	17.87
		4.고도 역사문화거점 드러내기 사업		①숨은 역사문화공간 발굴 및 명소화 사업	11.90
				②빈 집 및 빈 점포를 활용한 역사문화거점 조성사업	47.90
				소계	59.8
		5.백제고도 역사가로 회복 사업		①석탑로 및 성왕로 역사경관 조성 설계안 공모 및 관리원칙 설정	1.00
				②주요 역사가로의 백제고도이미지 회복을 위한 경관 가이드 수립	2.00
				③석탑로 및 성왕로 역사경관 개선사업	24.52
				소계	27.52
		6.부여 時 1480 사업		①부여 Sky Lounge 조성사업	7.66
				②공방마을 조성사업	2.27	‘
				③청년 요일가게 조성 사업	10.25
				④Bike Park 조성사업	10.22
				⑤백제의창 프로젝트 시범사업	36.83
				⑥KT광장&도시회랑 조성사업	23.53
				소계	90.76

① 고도 지역	사업의 종류			④총사업비	비 고
	②부문별	③단위사업명
		7.백제 전통공예 육성 및 활성화	①전통공예 전문가 창작활동 지속 지원	18.55
			②백제전통공예 청년창작활동 지원사업	18.50
			③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중장기계획 수립	1.00
			소계	0
		8.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조성	① 한옥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25.52
			② 여행자숙소 만들기 지원사업	18.20
			소계	0
		9.지역특성 기반의 창의적인 관광프로그램 개발	①민관협력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30
			②백제역사문화 중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기반 구축	12.60
			③부여 고도의 차별화된 홍보 강화사업	0.40
			소계	0
		10.주민과 함께하는 고도가꾸기 사업	①지역주민 대상의 고도아카데미 및 발굴과정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5.24
			②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1.60
			소계	0
		11.주민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①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249.56
		12.특별보존지구 이주자 지원정책 및 사업	①이주단지조성 및 이주정착 지원	198.27
			②빈집·빈점포 활용 특별보존지구 이주자 지원	0.50
			소계	0
		합계 12개사업		1,514.94
	총 16개 사업			3,785.22

※ 수립년도 : 2017년

□ 익산시

(단위 : 억원)

① 고도 지역	사업의 종류			④ 총사업비	비 고
	② 부문별	③단위사업명
익산	특별보존지구사업	1. 왕궁리유적 고도골격회복사업		856.8
		2. 제석사지 고도골격회복사업		166.1
		3. 미륵사지 고도골격회복사업		378.9
		4. 익산 쌍릉 고도골격회복사업		20.9
		5. 익산 토성 고도골격회복사업		73.2
		6. 고도리 석조여래주변 경관관리		66.8
		7. 금마도토성 발굴정비사업		122.2
		8. 익산 향교일대 발굴정비		1.0
		합계 8개사업		1,685.9
익산	보존육성지구 사업	1 관아및객사터 발굴복원	①관아터발굴복원사업	167.9
			②객사터발굴복원사업	66.5
			소계	234.4
		2. 금마시장이전사업		72
		3. 한옥주민센터건립		25.2
		4. 생활유적 발굴정비		4.1
		5. 세계유산길조성(고도지구 내)		153.3
		6. 옛길조성		100.7
		7. 고도탐방거점조성		214.5
		8. 역사전통마을조성(고도이미지찾기)		202.0
		9. 금마한옥문화체험마을(전통숙박)		285.9
		10. 금마한옥문화체험마을(전통문화체험)		220.2
		11. 서동 역사공원조성		194.3
		12. 주민참여 및 제도적기반구축		26.0
		합계 12개사업		1,732.6
	총 20개 사업			3,418.5

※ 수립년도 :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