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고시

ㅇ 2020년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추진 목표 :230건

ㅇ 허용기준 재조정 추진 방향

ㅇ 근거지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9호, 2017. 12. 18)

- 동 지침의 허용기준 작성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작성

-「별표 2」유형별 검토기준 및 「별표 3」 허용기준 공통사항에 따라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ㅇ 재조정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약1900여개 중 민원수요가 많은 문화재

ㅇ 재조정 공통원칙

- 건축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인 ‘원지형보존’, ‘신축불가 지역’을 ‘개별심의 구역’으로 변경(제1구역)

- 경관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능선이면 등)에 대해 허용기준 개선(완화)

- 매장문화재 주변 등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칠 영향이 없는 지역은 도시계획 등 타 법령 적용 권장(공통기준은 적용)

ㅇ 문화재 특성, 보호대상 가치에 따라  5개 지표를 26개 문화재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적용, 조정

-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 5개 지표 적용

- ‘17년 추가된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 반영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 시 유의사항

- 절·성토 범위, 건축규모 등 기준 등은 타법령 처리구역은 적용제외 권장(문화재 특성에 따라 탄력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