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6월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69회 국회(6월 임시회_2차 전체회의)

서 면 질 의  답 변 서

‐ 2019. 7. 5. 문화재청 ‐

2019. 7.

순      서

2019. 7. 5.(금) 문체위 전체회의(2차)

박 인 숙 의원	1

조 경 태 의원	7

이 동 섭 의원	11

< 목   차 >

<박 인 숙 의원>

□ 문화재 재난안전 대책 관련 -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철저한 관리 이뤄저야 -	3

1.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 문화재청에서도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에 대한 안전상황실 등을 운영하였고, 청장님도 소방시설 점검과 현장관리를 긴급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예의주시하셨을 거라 생각됨. 우리나라에도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이 있었음. 노트르담 성당 화재 진압과 숭례문 화재 진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2. 우리나라 숭례문 화재와는 다르게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진압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음. 반복적인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 230년 전부터 아주 세세하게 쓰여진 매뉴얼, 개별 문화재 별로 갖춰진 화재 매뉴얼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살린 지휘권한이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4

3. 반복적인 소방 훈련과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 등 프랑스 당국의 대처방안을 보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에 문화재안전 체계에 대한 수정논의가 있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및 매뉴얼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4

4. 우리나라도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고, 문화재관리법, 소방법 등을 개정하여 문화재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하지만 화재에 특히 취약한 종이‧목재류 문화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의견 및 개선방안은?	5

5. 숭례문 뿐만 아니라 ‘05년 양양‧낙산사 산불 등 화재로 인해 우리 문화재가 손실된 사건이 있었고, 또 올 4월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에서 보듯, 문화재 재난안전의 위험은 항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고 문화재 재난예방 특히 화재로 인한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5

<조 경 태 의원>

□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관련	9

1. 본 사안에 대해 2016년 당시 문화재청장(나선화)은 행정미숙을 인정하고 무용계 여론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한 바 있음. 이후 4년이 지났으나, 2019년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11명의 ‘보유자 후보’를 선정했으나 또다시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음 무형문화재 제도 및 정책에 대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하겠다 하였으나, 현재도 불공정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현 문화재청이 논란을 가중시키면서까지 본 사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람	9

2. 무형문화재위원회 선임이 불공정, 편파 구성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형문화재위원장은 특정 보유자 후보와의 이해관계가 지적되고 있음. 무형문화재위원들과 그로 인한 보유자 지정 결과의 불공정성 지적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과 입장을 답변 바람.	9

3.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은 시대변화에 따른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분야별·종목별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과 의견을 답변 바람.	10

<이 동 섭 의원>

① 성락원 문제	13

- 조선 고종의 아들 의친왕이 살던 별궁의 정원이라 알려진 성북동 소재 성락원이 엉터리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 논란을 불러온 것은 문화재청이 2006년 ‘원지문화재 지정종별 재분류 연구용역’에 근거하여 성락원이 ‘문화재적 가치’를 증명받아 문화재로 지정받았다는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13

- 당시 그 용역을 누가 수행했습니까?(이재근 문화재위원)	13

- 이재근 전 위원은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이런 사람이 만든 자료의 신뢰가 있습니까?	13

- 제 말은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평가와 역사적 사실 고증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조작됐을 수도 있었겠다는 여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13

② 강화군 유물 구입 문제	14

- 개인 소장자가 보유한 유물은 진품 여부 등 공신력이 떨어지죠?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는 일은 없죠?	14

-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공공박물관의 관장이 유물산포지에 다니며 불법으로 매장문화재를 수집하고, 이를 신고 없이 자신이 보관중이라는 내용입니다.	14

-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4

- 이런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박물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요청하니, 조사 후 보고해주십시오.	14

③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선정 관련	15

- 청에서 지금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선정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무용분야 무형문화재는 현재 1명만 선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유자를 11명을 추가 선발하여 보유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 지금 무용계에서는 이번 무형문화재 선정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갈려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5

- 무용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선정방식과 선정에 각별히 공정성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15

박 인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이명선/고정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1, 4972

□ 문화재 재난안전 대책 관련

-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철저한 관리 이뤄저야 -

1.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 문화재청에서도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에 대한 안전상황실 등을 운영하였고, 청장님도 소방시설 점검과 현장관리를 긴급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예의주시하셨을 거라 생각됨. 우리나라에도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이 있었음.
노트르담 성당 화재 진압과 숭례문 화재 진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ㅇ 노트르담 성당 화재의 경우, 성당 관리자, 문화재당국과 소방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이 진화작전에도 반영된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숭례문 화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특히, 소방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에는 소방서와 문화재 담당부서가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문화재 도면을 소방서에도 제공하여 화재 시 문화재 건물특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 문화재 안전관리 앱 버튼 하나로 119로 바로 신고하고,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현장에는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즉시 관할 소방서에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어 화재진압의 전문가인 소방대원들이 문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숭례문 화재와는 다르게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진압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음. 반복적인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 230년 전부터 아주 세세하게 쓰여진 매뉴얼, 개별 문화재 별로 갖춰진 화재 매뉴얼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살린 지휘권한이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ㅇ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책임자, 담당자들의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ㅇ 문화재 현장에서 재난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부터 문화재청장까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문화재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통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반복적인 소방 훈련과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 등 프랑스 당국의 대처방안을 보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에 문화재안전 체계에 대한 수정논의가 있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및 매뉴얼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ㅇ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 문화재현장별 매뉴얼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관계전문가 자문회의(5.23.)를 실시하였고, 지자체 및 현장관계자의 추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뉴얼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동산문화재 반출체계는 기 언급되어 있으나 동산문화재 이동 및 보관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필요성 의견이 있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ㅇ 아울러,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문화재 현장별 재난대비 소방훈련 및 직무교육 시 동산문화재 반출 훈련을 더욱 강화토록 시달(6.19.)하였으며, 훈련을 통해 미흡  사항이 나타날 경우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 우리나라도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고, 문화재관리법, 소방법 등을 개정하여 문화재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하지만 화재에 특히 취약한 종이‧목재류 문화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의견 및 개선방안은?

ㅇ 문화재마다 가치, 재료, 특성이 다르다보니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종이‧목재류를 포함한 동산문화재의 화재대책으로서 노트르담 성당 화재사례에서 보았듯이 신속한 반출을 통한 대피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문화재의 특성과 문화재 현장별 방재인프라 상황을 화재 등 재난대응  매뉴얼에 충분히 반영하여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현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숭례문 뿐만 아니라 ‘05년 양양‧낙산사 산불 등 화재로 인해 우리 문화재가 손실된 사건이 있었고, 또 올 4월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에서 보듯, 문화재 재난안전의 위험은 항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고 문화재 재난예방 특히 화재로 인한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ㅇ 문화재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화재로 인해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드웨어(설비), 소프트웨어(인력),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조 경 태 의원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방인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6

□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관련

1. 본 사안에 대해 2016년 당시 문화재청장(나선화)은 행정미숙을 인정하고 무용계 여론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한 바 있음.  이후 4년이 지났으나, 2019년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11명의 ‘보유자 후보’를 선정했으나 또다시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음
무형문화재 제도 및 정책에 대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하겠다 하였으나, 현재도 불공정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현 문화재청이 논란을 가중시키면서까지 본 사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람

ㅇ 전통무용 3개 종목(승무, 태평무, 살풀이춤)은 현재 보유자가 부재(태평무, 살풀이춤)하거나 1명만 있는(승무) 상태로 보유자 충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종목입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 청은 2015년에 해당 종목의 보유자 인정조사, 2016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고, 이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ㅇ 2016년 8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이후, 우리 청은 무용 분야 전승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단계별 조사 실시, 10년 주기 인정조사 실시, 고령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전환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장기간 보류된 무용종목의 보유자 인정 안건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의견 수렴>

· 무용분야 보유자 인정방식 제도개선 토론회(‘16.7.7)

·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관련 무용분야 공청회 실시(‘17.11.15)

2. 무형문화재위원회 선임이 불공정, 편파 구성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형문화재위원장은 특정 보유자 후보와의 이해관계가 지적되고 있음.
무형문화재위원들과 그로 인한 보유자 지정 결과의 불공정성 지적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과 입장을 답변 바람.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매 2년 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 인력풀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됩니다. 관련 분야 인력풀은 정부기관, 각 분야 학회·협회·대학 등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전문가 및 기존 인력풀(전·현직 무형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포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은 2018년 5월에 위촉되었으며, 전통예능과 전통기술, 전통지식과 관습 분야, 언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24명)하였으며, 양성비율, 지역 안배,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ㅇ 한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 관련 불공정성 지적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형문화재위원의 제척·기피·회피(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은 시대변화에 따른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분야별·종목별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과 의견을 답변 바람.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시, 일부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종목을 제외하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기본원칙인 전형 유지를 위해서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ㅇ 우리 청에서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맞춤형 관리 방안 마련을 포함, 지속적으로 전승환경 변화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 섭 의원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이희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① 성락원 문제

- 조선 고종의 아들 의친왕이 살던 별궁의 정원이라 알려진 성북동 소재 성락원이 엉터리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논란을 불러온 것은 문화재청이 2006년 ‘원지문화재 지정종별 재분류 연구용역’에 근거하여 성락원이 ‘문화재적 가치’를 증명받아 문화재로 지정받았다는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 당시 그 용역을 누가 수행했습니까?(이재근 문화재위원)

- 이재근 전 위원은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이런 사람이 만든 자료의 신뢰가 있습니까?

- 제 말은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평가와 역사적 사실 고증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조작됐을 수도 있었겠다는 여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ㅇ 1992년 사적 지정과 2008년 명승으로 재분류되는 과정에서 인물·연혁 등에 대한 역사적 고증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사실 규명을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2006년 시행된 원지 재분류 연구는 ‘원지’문화재가 ‘사적’과 ‘명승’에 중복 규정된 것을 해소하는 과정에 개별 원지 문화재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연구(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책임연구원 이재근)이었습니다. 그 결과 12건의 원지 문화재 중 경관이 우수하고 정원이 보존된 5건을 명승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② 강화군 유물 구입 문제

- 개인 소장자가 보유한 유물은 진품 여부 등 공신력이 떨어지죠?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는 일은 없죠?

-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공공박물관의 관장이 유물산포지에 다니며 불법으로 매장문화재를 수집하고, 이를 신고 없이 자신이 보관중이라는 내용입니다.

-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ㅇ 언급하신 보도내용과 관련,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서는 신고(‘19.6.11.)를 받아 그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19.7.11.) 하였습니다.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본격 수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런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박물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요청하니, 조사 후 보고해주십시오.

ㅇ 전국 공공박물관 실태에 관한 업무 사항은 우리 청 소관사항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방인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6

③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선정 관련

- 청에서 지금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선정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무용분야 무형문화재는 현재 1명만 선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유자를 11명을 추가 선발하여 보유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무용계에서는 이번 무형문화재 선정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갈려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무용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선정방식과 선정에 각별히 공정성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전통무용 3개 종목(승무, 태평무, 살풀이춤)은 현재 보유자가 부재(태평무, 살풀이춤)하거나 1명만 있는(승무) 상태로 보유자 충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종목입니다.

ㅇ 무용종목의 전승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유자 인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용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향후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용계와 소통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도 엄격한 심의를 통해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