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6월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69회 국회(6월 임시회)

서 면 질 의  답 변 서

‐ 2019. 6. 24. 문화재청 ‐

2019. 7.

순      서

2019. 6. 24.(월) 문체위 전체회의

【정 세 균 의원】

□ 문화재청 비정규직 전환 관련(공무직 전환되고 나니 나가라?)	3

1)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 경비 등 고령화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이 가능” 하도록 했으나 60년 정년을 적용한 사유	3

2) 종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정규직이 되면서 곧 정년이 도래하거나 퇴직을 한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닌 지?	3

3) 전환 당시 60세를 초과한 분들은 촉탁직으로 70세까지 근무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나 전환 당시 58〜59세였던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상황인데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4

4) 용역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하면 촉탁직으로 당연 전환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이런 조치 없이 그만둬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지?	4

5) 정년 퇴직자도 촉탁직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고용 보장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 지?	4

6) 6월이 지나면 60세가 되는 근로자들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되는 데 세심하게 살펴볼 것인지?	4

정 세 균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최영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 문화재청 비정규직 전환 관련(공무직 전환되고 나니 나가라?)

1)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 경비 등 고령화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이 가능” 하도록 했으나 60년 정년을 적용한 사유

ㅇ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환심의위원회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위원 4명과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 4명(교수, 노무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2017년 정규직 전환 당시 청소, 경비 등 9개 직종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64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 경비를 고령화 친화 직종으로 보고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촉탁직을 신설하는 대신 청소, 경비는 65세로 하면서 나머지 7개 직종은 60세로 할 경우 청소, 경비를 제외한 296명의 근로자는 고령화 친화 직종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다른 직종간 역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었고 또한, 640명 전원을 만 65세까지 근무할 경우 당시의 예산으로는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설정하였습니다.

2) 종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정규직이 되면서 곧 정년이 도래하거나 퇴직을 한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닌 지?

ㅇ 정규직 전환 전 기간제 근로자는 70세까지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년 연말까지 근로 계약을 맺어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어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전환 당시 60세를 초과한 분들은 촉탁직으로 70세까지 근무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나 전환 당시 58〜59세였던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상황인데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ㅇ 촉탁직 근무 상한연령은 70세이지만 공무직 정년과는 다른 개념으로 1년 내에서 연말까지 매년 계약을 맺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한 것처럼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었다면 매년 고용불안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4) 용역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하면 촉탁직으로 당연 전환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이런 조치 없이 그만둬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지?

ㅇ 연구소, 학교 등에서 청소, 경비로 일하던 용역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에서는 정년이 65세～70세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연말까지 근로계약을 맺는 상황으로 용역근로자와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정년 퇴직자도 촉탁직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고용 보장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 지?

ㅇ 공무직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불안과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시책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궁능관리소의 경우 70세 상한 도래자 또는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매년 촉탁직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년 퇴직자들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촉탁직 응시를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6월이 지나면 60세가 되는 근로자들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되는 데 세심하게 살펴볼 것인지?

ㅇ 위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19.3.25.) 결정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