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5)

① 정책사업명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② 추진배경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③ 사업개요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구분	2019년(현행)	2020년	2021년
발굴조사	대지면적 제한		대지면적 제한 시굴조사 전면 지원
	연 400여건, 146.2억		연 860여건, 282억
지표조사	3만m2 이하 지원	전면 지원
	연 230여건, 5.75억	연 750여건, 33.75억

ㅇ 2019년 추진사항

2020년 지표조사 전면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예산확보

< 2019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ㅇ사업예산 : 14,600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400여건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기준면적 미만 개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

사업유형	단독주택·개인사업⁕	농어업시설·공장
지원기준(대지면적, ㎡)	792	2,644

⁕ 개인사업 : 연면적 기준(264㎡) 추가

< 2019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

ㅇ사업예산 : 575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매장문화재협회(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230여건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사업면적 3만㎡ 미만 지표조사 비용지원

④ 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⑤ 담당자

박윤정 과장(‘19.5월~)

이윤정, 김수현 사무관

이상명, 노승연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19. 1.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보고

(발굴제도과-5936)

’19.5.23.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최보근 국장

박윤정 과장

이윤정 사무관

이상명 주무관

○ 2019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발굴제도과-532)

’19.1.15.

최보근 국장

곽수철 과장

이윤정 사무관

이상명 주무관

○ 2019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발굴제도과-267)

’19.1.8.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최보근 국장

곽수철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