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2019년 문화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2019.  3.

			목 차

Ⅰ. 추진성과 및 보완할 점	1

Ⅱ. 정부여건 및 추진방향	7

Ⅲ. 정부혁신 추진과제	13

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13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14

(2)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21

(3)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31

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38

(4)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39

(5)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50

(6)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56

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69

(7)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70

(8)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73

(9)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80

Ⅳ. 정부혁신 브랜드 과제	86

Ⅴ. 정부혁신 프로세스 운영방안	90

(붙임) 2019 문화재청 정부혁신 실행과제별 담당부서, 소요예산 등	93

Ⅰ. 추진성과 및 보완할 점

1		추진성과

□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향상

○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 적극 운영 - “다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문화유적지 만들기 * 소외계층 등 궁궐 초청 관람(달빛기행 10회, 시식공감 10회) * 문화소외지역(농어촌 학교)과 사회배려계층(지역아동센터)을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 시행(8개군 1,600여명 실시)	[국무총리 초청 달빛기행]

- 지역문화유산 관련 사업 공모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운영 우대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시 가점(+1점) 요건 신설, (’18년) 15건 → (’19년) 23건 확대

* 지역문화유산교육 공모시 소외지역(군단위) 우선 선정(산청군 등 4개 군)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확대, 동선 개발 등 환경 질적 향상

(2018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게재: 문화유적지, 우리 모두를 위한 무장애 공간으로)

<무장애공간(barrier free)> : 노령자, 장애자, 외국인 등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것

* (인지) 민관협의체 구성․합동점검(장애인단체+일반국민+관계전문가 등 15명)

* (공감) 장애인편의 시설 시범설치 및 개선(경사로, 촉지도식 안내판, 비콘시스템)

* (확산) 매뉴얼 제작, BF 문화재유적 확산 예산지원(지자체 참여 등)(‘19년~)

‘18년 창경궁 문정전 등 11개소에 장애인경사로를 설치 또는 개선	‘18년 선정릉 등에 4개소에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18년 동구릉 등 8개소에 블루투스에 기반한 비콘시스템(근거리무인통신) 설치

□ 국민이 찾고 즐기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조선왕궁․왕릉 다양한 활용 정책 시행으로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

- 문화 향유 트렌드를 반영한 활용프로그램 확대 * 궁궐 활용 프로그램:‘16년650회 → ‘17년938회→‘18년1,520회 * 시민공모로 출연자 섭외(종묘 묘현례 :‘17년 6회→’18년 8회)

- 조선왕궁․왕릉 비공개 지역 신규 개방 확대

* (궁궐) 창덕궁 인정전(4월), 경복궁 칠궁(6월), 고종의길(9월), 덕수궁 돌담길(12월)

* (왕릉) 파주 장릉(9월),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장소/10월)

[창덕궁 인정전]		[경복궁 칠궁]		[덕수궁 돌담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 세종 즉위 600주년 기념 궁중문화축전 흥행도 제고

* 궁중문화축전 관람객수 (‘17년) 353천명 → (’18년) 495천명

* 주요 언론(조선, 동아, SBS 등) 및 SNS(블로그, 트위터) 등 1,789건 이상 보도·게재(기간 : ‘18.4.24.∼5.6.)☞ 전년 대비 11.7배 증가  ※통계출처 : ‘빅데이터 공통기반, 혜안’(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디지털콘텐츠 정보서비스 확대로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통합운영 * 국가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고궁포털 등 분산된 시스템을 ‘국가문화유산포털’로 통합운영 ․ 이용자수 : (’17년) 960,242건 → (’18년) 15,772,826건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통합정보사이트 ‘유유자적’ 구축

□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사전 예방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18.11.7.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제2차 포럼,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

○ (방재기반 고도화) 첨단 과학기술 도입으로 방재인프라 질적 성장

현 황		문 제 점		대 응
방재시설, 방재인력, 재난발생 이력 등 각종 정보 산재		정보의 종합관리 미흡으로 방재대책 적용에 한계		￭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 (‘17~’18년) 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 및 안정화 → (‘19년) 전면 운영
‘나홀로 문화재’ 등 방재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문화재 존재		현장 방재인력의 사전적·즉각적 대처 미흡		￭ 문화재 현장 사물인터넷(IoT) 적용방안 마련 - 사물인터넷(IoT) 활용 문화재 방재기술 심화연구 및 3개소 시범구축(’18년)

- 지진 대비 상시 준비태세 구현으로 재난시 즉시 대응 조치

* 문화재 현장별 재난대응 매뉴얼 확대 비치로 재난시 체계적으로 적기 조치

(’17) 목조문화재 매뉴얼  576건 → (’18) 전체 건축문화재(목조+석조+등록) 매뉴얼 833건

-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문화재 감시시스템 구현으로 위험요소 조기 인지

* 경보음과 함께 자동으로 지자체 등 필요기관에 상황전파 기능 도입(경고방송, 경광등)

* (’17년) 전문가 TF운영→ (’18년) ‘보령 성주사지’ 등 시범 3개소 구축․운영

- ‘문화재 방재예보’ 서비스로 위험정보를 현장관리자에게 실시간 제공 * 위험정보 :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적설량, 산불위험 지수, 지진발생정보, 태풍경로
* 기상청, 산림청, 행안부의 문화재 관련 안전정보를 연계하여 전국 문화재 현장에서 활용

□ 문화재 보존 규제의 합리화로 국민 편익제고

○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

- 지원방법 개선으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 지표조사 지원방식기준 개선(’18.6.) : 1인당 1회 ⇒ 연 1회 * 소규모 발굴조사 연면적 제한기준 폐지(시행령 개정 ’18.12.) (’18년) 121억 320건 → (‘19년) 146억 370건 / 25억 증액

○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 GIS시스템 등재 절차 개선 등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제공 신속성 및 정확도 제고

- 발굴조사 후 GIS 서비스까지 소요되던 기간 대폭단축(1~5년 ⇒ 7일)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18.6.25.)

(기존) 조사기관에서 조사 후 2년 이내 보고서 제출/문화재청은 용역으로 GIS 등재

(개선) 조사기관에서 조사 완료 시 GIS시스템에 즉시 파일 등재(7.1 시행)

			▷		▷
기존 (최대 5년)
		(조사기관) 발굴 완료신고		(조사기관) 2년 내 보고서 제출		(문화재청) Shape파일 제작․등재
			▶		▶
개선 (7일)
		(조사기관) 발굴완료시 Shape파일 제출		(문화재청) Shape파일 검토 및 승인		시스템 즉시 등재 완료

○ 민관협력을 통한 환수 기반 강화

(‘18.12월.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 국민참여형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활용 성과 및 협력모델 제시

* 라이엇게임즈(5억)‧LG하우시스(1억) 후원약정(’16년), 스타벅스(3억) 후원약정(‘17년)

* (‘18년) 주미공사관 기념텀블러(낙화장 참여) 및 스타벅스 후원(1억/조경시설공사), 한국조폐공사(기념메달 출시/수익금 일부 ’19년 후원)

-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기업 기부금을 활용한 문화재환수 사례 제시

* 라이엇게임즈 문화재지킴이 협약(‘12), 후원(14.8억) * ‘17.6월 프랑스 경매시장에서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발견 * ‘17.12월 경매시장 중지요청 및 매입협상(라이엇게임즈 기부금 활용) * ‘18. 1월 국립고궁박물관 기증 및 언론공개회	[언론공개회]

□ 상향식‧자율적 정부혁신 프로세스 운영 강화

○ 자율적․상향식 혁신 프로세스 기반 마련

- (소통의 장) 정부혁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공유하는 청 인트라넷 익명 토론방* 개설(’18.6.1) / 문화재청 노조, ‘18년 올해의 히트 선정(8.29)

* 실명건의가 곤란했던 인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해당부서장 답변, 직원 청렴제고

‣ 예 : 청의 발전을 위한 문제를 제기합니다(8.23), 승진명부 순위 공개 좋다(8.13)

○ 정책 수립․시행 과정과 결과평가에 국민참여 평가 시스템 마련

- 문화재청의 주요정책과제(20건 이내)에 대해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의견 수렴 및 평가

* 국민평가단 최초 도입(‘18.5.1) : 문화재 정책고객단(36,130명)을 대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국민 414명 참여(개인정보 동의) → (’19년) 연속 260명 참여의사

- 국민평가단은 정책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

* (계획수립) ‘18년 주요정책과제 및 문화재청 대표지표 선정 참여(’18.4월)

* (집행) 주요정책과제 의견제시(5월), 연찬회(설명회/6월), 정책현장 방문(8~11월)

* (평가) 주요정책과제(20개) 연말평가 참여(‘18.12월)

- 주요정책 평가에 반영(총점의 5%), 조직성과평가와 개인평가와 연계

* 평가 지표 : 국민 체감도 및 수용성(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평가)

○ 문화재청 정부혁신 추진체계 수립(‘18.6.18)

- (혁신 추진단) 정부혁신 계획수립, 추진상황 및 성과 관리 등

* 단장(차장), 팀장(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등

- (국민 참여위원회*) 자영업자, 대학생 등 국민위원 구성(84명*)

* (4.10~5.11) 홈페이지 공모, (6.1) 의견게시자 84명 위촉, (10~12월) 계획보완. 자율평가

** 정책고객으로 이벤트 소식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경진대회 심사위원 위촉(10.5)

※ ‘18년 신설, ’주요정책 국민평가단(414명)‘과 함께 문화재 정책 국민참여 확산

- (정부혁신 자문단)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7명)

* 추진계획 및 내용 검토, 과제발굴 등 혁신 전반에 대해 컨설팅 실시

- (실무 혁신가 그룹) 5급 이하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51명)

* 혁신 아이디어 및 신규 과제 발굴 등 지원(6.7, 7.19~20, 8.7~8, 11.8)

○ 혁신 참여 인센티브 부여

- (해외연수) 해외 연수* 대상 선발 시, 혁신 유공자 등 혁신담당자 우선 선발

* 매년 상반기 실시

- (포 상) 경진대회* 우수사례 등에 포상 * ‘18.10.5. 경진대회 청장상 표창 및 포상, 연말 포상 * 총8건을 국민참여위원(대학생 2명 등) 등 심사

- (인사가점) 정부혁신 성과 우수자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

* ‘18.12월 하반기 근무평정 “정부혁신” 근무우대 문서 명시, 인사규정 개정(’19.1)

※ 정부혁신 특별주간 중 정부기관 유일 ‘정부혁신’ 4행시 짓기대회

- (기간) ‘18.11.6. ~11.7. - (참여) 직원 70명중 8명 포상 - (심사) 혁신추진단, 전문가 37명	<문화재청 공모 정부혁신 4행시 대상> (정)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부) 부서간 원활한 소통은 기본! (혁) 혁신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마인드입니다.

○ 권익위 평가 청렴도평가 승급 : 매년 상승, 권익위서 우수사례로 보도(‘18.12)

- (’16년) 5등급→ (‘17년) 4등급→ (’18년) 3등급

2		보완할 점

□ 공급자 및 양적 증대 위주의 문화유산 활용 정책

○ 포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 보완 필요

- (국민 참여미흡)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양적 증대는 이루어졌으나, 일반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수요자 친화적 문화유산의 활용필요

- (부족한 배려) 장애인, 홀몸 어르신, 소외지역민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직 미흡

- (어려운 용어) 전문가 위주의 문화유산 활용정책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문화유산이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며, 심지어 사업제목마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 눈높이의 이해하기 쉬운 과제명으로 작명할 필요(‘18.11.6 국민참여위원, 11.8 전문가 자율평가시 의견)

- (편중 프로그램)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지방으로 확대

* ‘16년 : (수도권)115억원(42%), (지방)156억원(58%) * ‘17년 : (수도권)124억원(34%), (지방)236억원(66%) * ‘18년 : (수도권)125억원(32%), (지방)259억원(68%)

□ 특색있는 문화재 행정 우수사례와 현안을 선도하는 과제발굴 미흡

○ 특색있는 문화재 행정 우수사례 발굴 필요

- (고유사례 발굴미흡) 그간 유형문화재 위주의 과제에서 무형문화재 정책관련 혁신부분 과제 또는 해양문화재 조사연구 등 타 부처와의 차별화된 사례 발굴 필요

- (협업사례 홍보미흡) 민족 동질성 회복을 선도하는 개성 만월대 발굴 및 남북문화재 교류,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문화재 정부개발원조(ODA), 문화재돌봄사업 등 문화재 협업정책에 대한 홍보 미흡

- (일자리 창출 혁신) 문화재를 통한 경제 활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상대적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문화재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으로 연계 미흡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정책여건

□ 문화재 정책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주체적 역할 전환

○ 문화재 정책도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방향*을 포용하여, 그간 효율과 성장 중심의 국정운용하에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17년) 38개국 중 대한민국 29위 → (‘22년) 10위권 진입

** “정부혁신” 정부업무는 2018년도부터 사회적 가치 등을 강화한 신설평과 과제(10점)

※ 사회적 가치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일자리, 사회적약자 지원, 상생협력, 공동체복원, 윤리, 참여 등 포괄

○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문화재 행정도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분야별 기회균등**,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주체적 역할 필요

* ‘문화유산 관람은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함’ 응답비율 : (‘18년) 62.4% → (’22년) 67.4%(8% 증)

(2018년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 현대리서치연구소. ’18년)

- 접근도(쉽게 즐김, 5점 만점)는 500만원 이상 3.41점 〉 저소득 200만원 이하 3.09점(낮음)

** 상대적 소외된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18년) 250건 → (’22년) 310건(24% 증)

○ 국민이 원하는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확산

* 야행(夜行) : (’17년) 13개시도 18건/90억→ (’18년) 17개시도 25건 → (’19년) 27건 100억

* 생생문화재 : (’14년) 70건 / 45억원→ (’18년) 130건 → (’19년) 132건, 77억원

* 향교․서원 : (’14년) 38개소 24억원→ (’18년) 95개소 → (’19년) 97개소, 61.4억원

* 전통산사 : (’17년) 25개소 20억원→ (’18년) 30개소 → (’19년) 34개소, 20억원

[지역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지원 건수 및 예산 지원 현황]

-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문화유산 활용수요 증가 * 일과 가정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인식 확대 및 국내 관광수요 증가 추세(’17년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가정이 일보다 우선 : (’15년) 11.9% → (’17년) 13.9% ․국내관광 증가 : (’07년) 55.8% → (’17년) 70.6% ․문화유산 활용사업 신청 : (’14년) 140건 → (’18년) 376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신청건수 및 관람객 수(만명)]

-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문화유산이 선정되는 경향 강화

* 대표적 문화유산(경복궁)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16년 5위→‘17년 2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 유튜브, 스낵컬쳐* 등 콘텐츠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 플렛폼 확대 필요

*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플랫폼 이용자 급증 : ’13년 2만명→’18년 420만 명(약 210배 증가)

스낵컬쳐 : 과자를 먹듯 5~15분의 짧은 시간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뜻.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낵처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 또는 문화 트렌트를 말함. 2010년을 전후해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스미트 기기를 활용해 웹이나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 등장

□ 수요자 중심 문화재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참여․소통․협력 확대 요구

○ 국민의 다양한 참여방식에 의한 문화재 보존․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18년 문화재지킴이 84,771명,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 13,348명, 국민정책고객 28,559명

○ 그러나, 국민들이 문화재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눈높이 맞춘 서비스 제공 필요

* ‘18년 국민평가단 신규운영 : 정책고객단(36,130명) 중 414명 참여, 문화재청 8개 지표중 대표지표 4개 선정(4월), 20개 주요정책과제 환류(5월), 현장방문(8~11월) 등

□ 낡은 관행적 문화재 정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 향상 필요

○ 상대적 저평가*된 정부업무·청렴도 평가 향상을 통해 조직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하고 국정철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직 혁신 확산 필요

* (정부 부패인식지수) : (‘18년) 51위(180개국, 54점/100점) →(‘22) 20위권내 진입

** (권익위 청렴도 문화재청 평가) :  (’16년) 5등급→ (‘17년) 4등급→ (’18년) 3등급→ (’22년) 2등급

○ 4차산업혁명 계기로 문화재 안전 등 여러분야의 첨단기술 접목 필요

- 문화재 재난 유형의 대규모화와 함께 나홀로문화재, 인적재난 등에 따른 훼손 증가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접목 지속 필요

* ’16.9.12. 규모 5.8(경주), ‘17.11.15. 규모 5.4(포항) 최근 강진 연이어 발생(국내 지진규모 1,2위) * 문화재 인적재난 : 구례 화엄사 각황전 방화(‘12년), 경주 첨성대 무단침입(‘17년), 흥인지문(동대문) 무단침입(’18년) 등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국민 행복과 가치 창출‘을 위한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정보개방‧공유 및 우리청의 역할변화 필요 *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VR), 3D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기술, 인지과학 등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거대 기술들이 범람

○ 문화재 보존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경향에 따라  합리적인 보존규제 혁신에 대한 요구 증대

- 현상변경 허용기준 설정(문화재 주변 건물높이 기준) 문화재 1,928건 중 민원이 많은 800건 재조정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문화재 주변 등)의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노력 필요

* 문화재 유형별 경관 가치가 다르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보존·관리 요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재 정책 혁신’ 추진

2		추진방향

□ 추진 방향

○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한 문화유산 정부혁신 추진

- 국민체감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문화유산 정책

○ (목표) 참여와 혁신을 통한 문화유산 정책의 신뢰성 향상

□ 추진 목표

비전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
목표		참여와 혁신을 통한 문화유산 정책의 신뢰성 향상 (문화유산 향유 삶 긍정인식도 67% 및 지역민 문화유산 체험기회 300건대로 확대, 청렴도 2등급 상향)
3대 전략		□ 문화재청(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문화재청(정부)
		□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문화재청(정부)

9대 추진 과제		사회적 가치 구현	<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참여 협력	<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신뢰 받는 정부	<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현
			□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 2019년 문화재청 정부혁신 과제별 세부사업 >

전략		문화재청 정부혁신 세부사업 (37건)
사회적 가치 구현 (16건)		과제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4건)
		1-1.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 투자 확대 (3건)
		➀◉100년의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국민과 누림 ➁ 가야유적 등 덜 알려진 문화유적 가꿈 ③ 문화유산 활용 등 공모사업의 약자배려 강화
		1-2.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1건)	➀ 혁신지향 기업 조달구매 지원
		과제2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8건)
		2-1.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3건)
		➀ 문화재 현장 공감능력 등을 겸비한 인재 개발 ② 문화유산 적극행정 활성화 ③ 현장성, 자율성, 전문성 제고
		2-2. 유연하고 유능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2건)
		① 문화재 현장공무원 인력 효율화 ② 사회적 가치 구현 보상체계 반영
		2-3.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지속 추진 (3건)
		①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 향상 ② 정부위원회 여성․비수도권 위원 비율 향상 ③ 사회적 소외계층 공직 진출 확대 등 균형인사 추진계획
		과제3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4건)
		3-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3건)
		① 장애인의 무형문화재 공연관람 등 사각지대 해소 ② ♠공개동굴내 무장애 시설 시범설치 추진 ③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무형문화재 전통기술교육 최초 실시
		3-2. 현장중심 서비스 확대 (1건)	① ♠찾아가는 민속문화재 현장 서비스 강화
참여 협력 (13건)		과제4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4건)
		4-1. 핵심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1건)	① 국민이 생각하는 문화재 정책 포용
		4-2.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3건)	①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옛도읍 ② 문화재 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국민이 믿고 맡기는 문화유산지킴이
		과제5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3건)
		5-1.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1건)	① 국민이 원하는 정책실명제 등 운영 강화
		5-2.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1건)	① 국민이 찾는 문화유산 데이터 구축․개방
		5-3. 공공시설․자원 개방 확대 (1건)	① 미활용 문화재 및 국민수요가 높은 자원 개방, 공유
		과제6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6건)
		6-1. 범정부 협업 촉진(★) (3건)	① 문화유산 국제협력, 남북협력 함께 ② 평화 해양실크로드 연구, 조선통신사 운항 국군과 함께 문화재를 알고 지킴
		6-2.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3건)	① 공간을 초월한 국외반출입 문화재감정 ② 일자리와 선순환 생태계 문화재산업전 탄탄한 협업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신뢰 받는 정부 (8건)		과제7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현 (2건)
		7-1.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1건)	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7-2. 성범죄․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1건)	① 성 인식 개선 및 성희롱 대응 역량 등 강화
		과제8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4건)
		8-1.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 (2건)
		① 문화재 돌봄 선제적 예방 서비스 제공 ② 문화재 튼튼알림서비스 수리기술자 등에 제공
		8-2.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2건)
		① ♠◉똑똑한 사물인터넷으로 촘촘한 문화재 안전시스템 확대 ② ♠국민이 즐기는 문화유산 오감만족 첨단체험서비스 확대
		과제9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2건)
		9-1.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1건)	①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 건물높이기준 예고시스템 강화
		9-2.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1건)	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전환
※ ★ 정부공통 역점과제(10개, 20건) / ♠‘19년 부처합동 종합계획 선정사례(5건) / ◉ 문화재청 브랜드 과제안(2건)

< 사회적 가치란 >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췌)

□ 개념 및 체계

○ (개념)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체계)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 세부 분류별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Ⅲ. 추진 과제

전략 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과제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과제2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과제3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과제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그간 효율성 중심의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전환하여, 인권,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중점 반영하도록 재정혁신하고,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1-1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 투자 확대

주관부서	근대문화재과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협업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담당자	정인양 사무관	연락처	042-481-4892

□ 100년의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국민과 누림

○ 19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보존 및 재조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백범 김구 혈의(血衣)

- 문화유산에 깃든 독립 선열들의 발자취와 나라사랑 정신 조명

* 민주와 자유가 평범한 일상인 대한민국의 오늘이, 100년 전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바탕을 둔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문화유산을 통해 집중 부각

- (문화재 등록․지정) 그간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항일독립 유산을 조사 다각화, 집중 발굴하여 법적보호 테두리내로 흡수

* (국외조사대상) 미주(미국, 멕시코 등), 중앙아시아(러시아, 키르기스공화국 등)

* (발굴·조사, 연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항일의병 관련 유물 목록화 등

* (문화재 지정․등록 추진) 심우장(만해 한용운 가옥), 항일독립 유물 40여건

- (항일유산 복원․정비) 안동 임청각 등 항일 독립유적을 역사문화 거점* 공간으로 복원․정비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안동 임청각 복원(’19년중 기본설계 완료, ’22년까지 복원 완료) 및 구 서대문형무소(망루 복원 등), 정병욱 가옥(윤동주 유고 보관장소, 전시공간 조성), 딜쿠샤(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전시공간 조성) 등 7건

- (국민참여 행사) 항일독립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 항일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행사(2~4월, 고궁박물관, 문화재연구소)․전시회(3월, 고궁박물관)․특별전(2~4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최 등

* 항일문화유산 관련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5,000명 → 15,000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학술조사(‘17~18년) 토대 마련 - 항일독립관련 문서 등 조사 지원 ○ 항일문화재 발굴·등록 및 유적 보수·복원·정비 - 매천 황현, 조소앙 유물 등 40여건 및 서대문형무소 등 7개소 대상	○ 문화재 등록 40여건 추진 ○ 항일독립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반 강화 - 관련 문화재 중점 발굴 및 유적 복원·정비 ○ 100주년 특별전․학술대회, 홍보 개최 - 기획기사 등 언론홍보 10회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유명 독립지사 중심 문화유산 관리 ○ 항일독립 문화유산 등록 상대적 미흡 ○ 항일독립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저조	○ 100년전 민초(국민)의 항일독립운동 부각 ○ 문화유산 등록(지정)으로 체계적 관리 ○ 항일독립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나라사랑의식을 고취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63.9억원

○ 항일독립유적 복원·정비, 문화재발굴·등록 및 기념행사 개최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항일독립유적 보수·복원·정비	56	62	미정	미정	미정
항일문화재 발굴·등록	1.5	1.5	-	-	-
특별전, 학술대회 등 행사	2	0.4	-	-	-
계	59.5	63.9

* 항일독립유적 보수·복원·정비 예산은 지방비와 국비를 합산한 금액임

□ 추진일정

○ ‘문화재로 되돌아보는 100년 전 그날’ 특별전 개최(2.19~4.21)

○ ‘고종황제의 국장전’(3.1~3.31. 국립고궁박물관), 학술강연회 개최(3.22)

○ 항일독립유물 중점 발굴·문화재 등록 추진(연중)

○ ‘안동 임청각’ 등 항일독립유적 보수·복원·정비, 언론홍보(연중)

주관부서	정책총괄과 근대문화재과	관련 협업기관	지자체 문화재부서
담당자	윤태정 사무관 신곤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7 042-481-4888

□ 가야유적 등 덜 알려진 문화유적 가꿈

○ 가야사, 근․현대사, 평화․인권 등 관련 문화재를 적극 발굴․지정하여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권 신장,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활용

- (가야사 연구) 영․호남 지역간 격차 해소와 화합, 지역균형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영․호남 가야유적 2,786건)

* 가야사 고증 및 실체규명 기초자료, 발굴 등 조사․연구(‘18~’19년), 유적별 보존․정비 종합계획 수립(‘18년), 가야 유적․유물 문화재 지정 확대 및 활용(’18년~)

[가야유적 기초연구자료 확충]	[가야 유적 발굴 성과]	[소록도 한센인 물품]

○ 소외되고 민감했던 분야의 문화재에 대하여 시대적 변화 반영으로 문화재 등록 및 정비·활용을 통한 화합·인권·희망의 장 마련

- (4․3유적) 시대적 아픔의 상징인 제주 4․3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화합과 평화․인권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

* 원형 고증을 위한 기록화 사업(’19년), 정비·활용(’20년~)

- (소록도 한센인) 아픔과 치유의 기억을 간직한 소록도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보전

* 소록도 한센인 유적(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갱생원 감금실) 정비 2건, 소록도 문화유적 보존·활용 종합정비계획 수립(‘18년~’19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가야 고분・성곽 발굴조사 30% (‘17년까지) * 총 1,274건(고분 1,152건, 정치․국방 122건) 중 392건 발굴 조사 실시	○ 가야 고분·성곽·생산유적 발굴조사 40%(‘22년까지) * ‘18년 6건(창녕 교동 39호분, 김해 봉황동 유적,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궁지, 함안 우거리 토기요지, 장수 동촌리 고분군 등) - 가야문화권 국가지정문화재 확대(‘18년 7건)
○ 소록도 내 등록문화재 시급성 감안 개별 보수·정비 ○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	○ 소록도 문화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한 체계 마련 ○ 유적 고증 기록화사업 추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영남 지역 중심으로 편중된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미흡	○ 영·호남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적인 가야사 복원
○ 제주 4․3 등 시대적 아픔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자원 발굴 노력 미흡		○ 저평가되고 아픈 역사와 관련된 유적․유물을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고 보존․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추구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802.6억원

○ 가야조사연구 : 29억원(국비), 가야유적정비 : 771억원(국비530, 지방비241억원)

※ 사업기간 : ’19년 ~ ’22년 (4개년) /  소요예산 : 3,350억원 (국비 2,440, 지방비 910)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9	‘20 ~ ‘22
합 계	3,350 (국비 2,440)	800 (국비 559)	2,550 (국비 1,881)
조사연구 사업	350 (국비 350)	29 (국비 29)	321 (국비 321)
유적정비 사업	3,000 (국비 2,090)	771 (국비 530)	2,229 (국비 1,560)

* ‘17년 124억 / ‘18년 190억

* 가야사 2단계 사업(‘19~’22) : 총사업비 1,400억(보상비 1,000억, 사업비 400억)

‘19년 토지매입 등 400억(국비 280억) 반영

○ 제주 4․3 수악주둔소 기록화 사업, 소록도 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2.6억원)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록도 유적·유물 보수·정비 등	9.6	2.6	6.0	8.0	10.0

□ 추진일정

ㅇ 가야유적 학술조사, 언론홍보(‘19년 연중~)

ㅇ 매입가능 가야유적 조사부지는 우선 매입(‘19.하반기)

ㅇ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제주4․3유적, 소록도 문화재정비 추진(연중)

주관부서	활용정책과 무형문화재과	관련 협업기관	지자체 문화재부서
담당자	이예나 ․ 김용복 사무관 송인헌 사무관	연락처	042-481-4742, 4745 042-481-4961

문화유산 활용 등 공모사업의 약자배려 강화

○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노인,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유산 체험교육 기회 확대로 함께 사는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등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모 기준과 평가지표 마련

*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야행 사업,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 (공모단계)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 마련

- (선정단계)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 유도

- (평가단계)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마련으로 체계적 관리 및 모니터링 결과 등 환류

* (평가지표 예시)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 수, 참여자 수, 프로그램 만족도

○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차년도 사업 지원 우대 등) 제공 및 지속 확산 추진

- 사업별 실적 및 모니터링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해 우수사업 선정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에 가점 부여 (’19년 사업 선정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사회적 약자, 공동체 발전 등을 평가 역할 지표 및 기준 미흡	○ ‘사회적 약자 배려’ 공모기준과 평가지표를 반영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사회적배려 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지속 확대(‘22년 까지) (‘18년)15건→(‘19년)20건→(‘20년)30건→(‘22년)50건 * 사회약자 프로그램 점진적 확대 (‘18년 4.5%) (’19년 5%) (‘20년 5.5%) (’21년 6%) (‘22년 6.5%)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 부족 ○ 활성화 사업 대상 참여자 제한적 (종목별 관련자, 학생, 인근 주민 등)	○ 사회적 약자배려 사업확대를 통한 문화유산 향유권 증대 및 사회적 가치 구현 ○ 참여자 다양화 및 참여프로그램 차별화로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 - 어린이, 다문화가정,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프로그램별 수혜 대상의 차별화 -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정 대상 우리 문화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 공동체 적응에 기여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142억원

○ 지역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지원 : 122억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 20억원(국비 40%)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	122	122	165	175	180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8	20	25	30	30
계	130	142	190	205	210

□ 추진일정

○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기준과 평가지표 개발(‘19. 3~4월)

○ 2019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19. 4월~11월)

○ 2020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신청 지침 통보(‘19. 5월)

○ 공모기준 개발 및 공모실시(‘19. 5~7월)

○ 2020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선정 심사(‘19. 8월)

○ 2020년도 공모사업 심사 선정(‘19. 8~9월)

○ 2020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선정기관 워크숍(‘19. 11월)

○ 공모사업 수행과정 모니터링(‘19. 12월)

1-2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역점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관련 협업기관	조달청, 중소기업부 등
담당자	박판용 사무관	연락처	042-481-4660

□ 혁신지향 기업 조달구매 지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중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유도

- 기술개발제품 10%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이상 및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구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목표)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18.18	30.55*	37.50*	15.45	15.60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1.11	0.85	1.60	1.04	1.10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85.08	85.96	86.74	85.08	85.50

* 2016~2017년 해양문화재연구소 등에서의 특수기기 구입비 일시반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권장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의무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소기업제품과 함께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확대 (중증장애인 물품구매비율 1.1% 이상 등)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권장 구매로 인하여 혁신지향 기업 조달구매 지원에 한계점 발생	○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전환으로 나라장터, 혁신조달 플랫폼 등을 통한 적극적인 법적의무제품 구매 등 혁신지향 기업 조달구매 지원 강화 도모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법적의무구매 추진계획 수립(‘19. 2월)

○ 의무구매 담당자 교육(‘19. 6월) 및 지도․점검(’19. 5~8월)

○ 의무구매 우수기관 및 기관 포상(‘19. 12월)

과제2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도록 정부운영체계를 혁신

효율성 위주의 인사․조직 운영 및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 과점에서 따뜻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편

2-1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역점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관련 협업기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담당자	최영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640

□ 문화재 현장 공감능력을 겸비한 인재 개발

□ 추진계획

○ 문화재 현장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 신규·전입 공무원 대상 소속기관 현장 방문 교육 운영

- 전 소속기관 대상 사회적 가치 교육 실시·이수

- 부서별 정책 현장 대상자 의견 청취·토론 워크숍 실시

○ 현장․민생지원 등 공익활동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 확대

- 봉사활동 관련 교육 최대 인정 시간 10% 이상 확대

- 기관 차원 재해·재난지역 등 민생지원 활동 시 상시학습시간 부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사회적 가치 등 현장감수성 제고 교육 이수 비율 : (‘18)9.5%	○ 사회적 가치 등 현장감수성 제고 교육 이수 비율 (‘19)20% (’20)35% (‘21)50% (’22)65%
○ 공익봉사활동 대한 상시학습 인정 - 일반직 경우 80시간 중 30시간 인정	○ 공익봉사활동 대한 상시학습 인정 확대 - 일반직 경우 80시간 중 36시간 인정 (30→36시간 20%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공무원의 현장공감력 저하로 인해 국민의 문화재청 정책평가 및 호감도 낮음	○ 현장공감력 상승을 통한 공무원 사기 진작 및 국민 정책 호감도 제고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문화재청 인재개발계획 개정(‘19.2월)

○ 2019년 연구모임 지원계획 수립(‘19.3월)

○ 소속기관 현장 방문 교육 운영(‘19.5월)

○ 소속기관별 사회적 가치 교육·정책 현장 워크숍 실시(~12월)

주관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혁신행정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법제처. 감사원
담당자	이아람 사무관 최영호/ 여규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648 042-481-4640/4855

문화유산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법제처 교육(’19.1.17.), 문화재 관계법령 해석 적극행정 협조 요청(7월)

○ 자체종합감사시 수감기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 안내(’19. 3~12월)

* 감사원의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 권고(2018.1.31.)

○ 문화재 조사․수리 관련 법령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019.12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문화재 법령에 지원․등록대상이 한정적(법령 3건)	○ 문화재 법령에 지원․등록대상을 포괄적네거티브로 전환하여 범위 확대(법령 3건)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로 기반제공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관계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신속한 업무추진 애로	○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로 국민편익 증진 (감사 징계 우려해소로 업무추진 탄력)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9.12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12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9.12월)

□ ‘19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인재개발계획 수립(1월), 기관 내․외부 교육 및 홍보․점검(1월, 7월)

○ 문화재 관계법령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연중)

○ 문화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 제공(10월)

주관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민원다수부서, 소속기관
담당자	이상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14

문화재 현장성, 자율성, 전문성 제고

○ 현장․민원 업무 담당자 등 힐링․심리 교육프로그램 운용

- 민원 다수부서* 담당자 및 현업기관(대국민 서비스 기관) 담당자에 대한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용으로 업무 스트레스 관리

* 민원다수부서 : 발굴제도과, 보존정책과, 무형문화재과, 현장부서 등

○ 궁궐 및 능관리소, 현충사 등 유적관리소의 전자순찰기 사용 내실화(35개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힐링 프로그램 상대적부족(연2회) - 참여인원 60명(30명×2회)	○ 수요를 반영한 힐링 교육 실시(연4회) - 참여인원 120명(30명×4회) / 100% 증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민원 업무 담당자 및 현업기관 담당자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상대적 부족	○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민원 업무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 사무실·현장 직원간의 소통 강화와 민원 업무 역량 제고

□ ‘19년 소요예산 : 5백만원

□ 추진일정

○ 2019년도 힐링 교육 실시(분기별)

2-2	유연하고 유능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역점

주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국제협력과 등)	관련 협업기관	행정안전부 조직유관부서 통일부 등
담당자	이재준 서기관 (이종규 사무관)	연락처	042-481-4716 (042-481-4731)

□ 문화재 현장공무원 인력 효율화

○ 다양한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대외협력창구 강화

-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민족유산 보존을 위한 남북한 교류 사업의 확대와 체계적 추진 필요

[국정과제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우선적 교류 재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도 재개

[남북 당국간 합의 실천]□ 4.27 판문점 선언 / □ 9.19 남북 군사 당국간 합의

※ (‘19.2.27.) 남북문화재 교류사업단 구성 및 운영(1단 2팀/TF)

								단 장(차장)
																										간사(국제협력과장)
			교류협력 팀장 (문화재활용국장)															조사연구팀장 (문화재연구소장)
			▪ 5급(2명) ▪ 6급(1명)															▪ 학예연구관(1명) ▪ 학예연구사(2명)
																												남북문화유산 정책 포럼
			▪ 교류사업 기본계획 수립 ▪ 대내외 협력·지원 ▪ 대국민 홍보															▪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 남북협력사업 실행 ▪ 교류 성과물 관리·연구
유형			발굴			천기				무형				세계 유산			고고				건축				미술·보존				자연

※조직구성은 추후 운영과정에서 변경·추가 될 수 있음.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로 가야문화권 현장연구 강화

○ 궁궐 및 조선왕릉 등 대국민 접점 현장인력 보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단	○ 남북문화재 교류사업단 구성, 운영
○ 가야문화권 연구기관 1개소 - 가야문화재연구소(경남 창원 소재)	○ 가야문화권 연구기관 2개소 - 전북지역문화재연구소 추가 신설
○ 궁능 등 현장 접점인력 부족	○ 궁능 등 현장 접점인력 증원 - 가야문화권 연구, 궁능 등 현장 접점인력 충원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수동적) 문화재 발굴 위주	○ (능동적)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유연한 조직운영
○ 호남 북부지역 역사정체성 불분명 ○ 가야문화권 조사 영남권 중심 편중	○ 고대사 핵심 연결고리 규명 ○ 가야문화권 영호남 화합 등 사회적가치 실현
○ 궁능 현장접점 대응인력 부족	○ 인력충원으로 고품격 관람서비스 제공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2분기)

□ ‘19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19.2.27)

○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전문가 50여명) 출범(‘19.3.8.)

○ 기구신설 유관기관(기획재정부 등) 협의(‘19.1분기)

○ 궁능유적본부 등 증원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19.4~7월)

○ 궁능유적본부 등 현장인력 국회 확정(‘19.11~12월)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담관실	관련 협업기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담당자	최영호 사무관 김응례 서기관	연락처	042-481-4640 042-481-4711

사회적 가치 구현 보상체계 반영

○ (인사혁신 수준 반영) 사회적 가치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 수준 진단지수’에 적극 반영, 환류

- 블라인드* 채용(학예연구사, 전문직 공무원, 공무직 채용시 지속)

* 응시자격 및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불필요한 학교명(학력),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차별적 요인 기재 금지(‘17년 이후 도입후 공무원 총60명 채용)

** 공무직 등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18년 도입후 정착화

- 여성 및 이공계, 장애인 등 임용*확대 지속

* ‘18년말 본청 기준 303명중 여성 104명, 장애인 5명, 기술직 86명

-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요건 강화(성비위 등 관련은 경징계라도 적용)

* 아무리 작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관련자는 최하위 등급으로 적용

○ (성과계획 반영) 관리자(과장급 이상) 성과계약 시 조직계획(임무 및 전략목표)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혁신 과제)을 각 기관 개인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에 반영(추후 개인별 연봉 S등급에서 C등급 구분 기준)

- (‘18년) 2건(과 중점사업) → (’18년) 2건중 1건 이상 혁신과제 선정

○ (칭찬합시다!) 문화재청 누리망 ‘칭찬합시다’ 코너에 일반국민이 체감하여 많이 추천하는 궁능 등의 문화재현장 현업 실무자(해설사, 안전관리원 등) 위주 선발 포상하여 사회적 가치 고양에 부응

- (‘18년) 1회 2명 포상 → (’19년) 4명 이상 포상 등 확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블라인드 채용 자율적용 ○ 시험위원에게 응시자 인적사항 제공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의 우려	○ 블라인드 채용 100% 적용 ○ 구조화 면접을 통한 직무역량 위주 평가 - 인적사항 질문 금지, 직무역량 중심 질문
○ 성과계획에 혁신과제 자율기재	○ 성과계획에 혁신과제 50% 기재
○ 칭찬합시다! 2명 포상(시범)	○ 칭찬합시다! 4명 이상 포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채용과정에 직무 이외의 요소 반영 ○ 사회적 가치 인사 반영 측정 곤란	○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통한 인재선발 ○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인사혁신 지속추진
○ 혁신과제의 지속성 담보 곤란	○ 혁신과제의 중점관리 및 성과 반영
○ 현장직원에 대한 지원책 미흡	○ 현장직원 인센티브 및 책임감 강화

□ ‘19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인사혁신 자율평가표 작성(‘19년 1월)

○ 전문경력직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적용(4월 등 연중)

○ 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 다수 추천자중 현업직 포상(연 2회)

2-3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지속 추진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담관실	관련 협업기관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 행안부 경제조직과
담당자	최영호 사무관 이재준 서기관	연락처	042-481-4640 042-481-4716

□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 향상

○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공직내 사회적 가치를 실현

- 문화재청 여성 고위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본청 4급이상 관리자는 10% 수준으로(‘18.12월), ’22년까지 정부 여성대표성 목표(고공단 10%, 본부과장급 21%) 달성을 목표로 추진

* 문화재청 관리자급 현황 : 고위공무원 10명, 본청 과장급 20명

- 여성 관리자 시각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저출산 극복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기반 유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	달성 100% /목표 10%	달성 100% /목표 10%	목표 10%	목표 10%	18.2%	18.2%
여성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	달성 100% /목표 9.5%	달성 100% /목표 9.5%	10%	15%	15%	23%

※ (정부 총비율)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7년) 6.5% → (‘18년) 6.8%→ (’22년) 10%

여성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 (‘17년) 15%→ (‘17년) 17%→ (’22년) 21%

정부위원회 여성·비수도권 위원 비율 향상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여성 위원 비율	33.8% /22%	35.3% /35%	40%	40%	40%	40%
비수도권 위원 비율	48.1% /50%	38.8% /46%	47%	48%	49%	50%

※ (정부 전체) 여성위원 비율 (‘17년) 40.2%→ (‘18년 6월) 40.7% → (’22년) 평균 40%

비수도권 위원 비율 (‘18.9월) 30.18% → (’22년) 50%로 단계적 확대

* 문화재청 정부위원회 현황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10명,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5명, 문화재위원회 80명내, 무형문화재위원회 24명(4개 위원회 위촉 위원 115명 내외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②항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적 소외계층 공직 진출 확대

○ 상대적 소수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정책 구현 지속

- 장애인 수행 적합 직위의 발굴과 인식전환의 유도를 통해 취업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직 임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 지방학교 졸업자 임용 확대를 통해 지역간 균형있는 인재 등용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균형있는 인사행정 실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3.7	3.7*	3.8	3.8	3.8	3.8
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연2회)	2	2**	2	2	2	2
산하공공기관 고용의무 이행(연2회)	2	2**	2	2	2	2
지역인재 채용(누적/명)	1	4	5	6	7	8

* 법정 의무고용률 ‘18년 3.2%, ’19년 3.4%이며, 문화재청은 3.7%(36명, 중증장애인 7명은 2명으로 계상 적용)으로 충족

** ‘18년 6월, 12월 기준 모두 이행(연 2회), ’19년 상하반기에도 고용의무 이행 점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2018년) - 고위공무원단 : 10% - 본부과장급 : 10%	○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2022년) - 고위공무원단 : 18.2% - 본부과장급 : 23.0%
○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 - (‘17년) 22% (’18년) 35%	○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달성 - (‘19년) 40% 이상
○ 장애인 고용률, 고용의무 이행 달성	○ 장애인 고용률, 고용의무 이행 지속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일부기준 양성평등정책에 미흡	○ 양성평등기준 달성 및 우리 사회의 상대적 소수의 공직임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융합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2019년 문화재청 균형인사계획 수립 시행(‘19. 2월)

과제3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구현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포용적 행정의 문화유산의 장 마련

3-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역점

주관부서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조사연구기록과	관련 협업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담당자	박선영 사무관 최숙경 연구관	연락처	063-280-1472 063-280-1511

□ 장애인의 무형(인간)문화재 공연관람 등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연 초청ㆍ관람 지원

- 공연시기 : 매년 4월 ~ 12월 / 초청규모 : 분기별 1~2회

(‘19년) 4회 내외 → (’20년) 6회 내외 → (‘21년) 8회 내외

- 지원사항 : 수화통역, 자막 및 음성지원, 차량지원, 관람좌석 우선배정 등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연1회 이상) 참여 경험률은 3%,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정도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정기적 초청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필요

·일반국민의 경우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률은 78.3%에 해당(문화체육관광부의「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제적 공연정보 알림 서비스 실시

- 지원 대상 기관 :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노인복지관 외

* 청각ㆍ지체 장애인, 고령자 : 문자알림 서비스

* 시각 장애인 : 유선알림 및 유관기관 단체방문 알림 서비스

○ 시각장애인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문화재 기록도서 등 조사연구서와 발간도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기재

(보이스아이바코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 접근을 위한 새로운 소통의 수단으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에 지정된 텍스트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어플을 깔면 어디서나 쉽게 책에 기재되어 있는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여 화면의 음성지원을 받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장애인대상 관람지원 공연 0회 ※ 단, 노인복지관 대상의 관람 지원 : (‘18년) 5회	○ 장애인 대상 확대를 통한 관람 지원 (‘19년) 4회 시범운영 후 연차별 확대 운영 ○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확립 및 지역사회 문화공연 기반 조성에 기여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청각장애인 등의 문화향유기회 미흡	○ 장애인들과 함께 누리는 공동체 소양을 갖는 일반들의 사고확장 계기 마련
○ 시각장애인의 발간도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시각장애인의 발간도서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3백만원 (’20년부터는 연차별 예산 확대 예정)

* 인쇄비 별도

□ 추진일정

○ 전라북도·전주시 및 유관기관 연계 협력망 구축(‘19. 3~4월)

○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연지원 세부운영계획 수립(‘19. 4월)

○ 공연 주제별·장애 유형별 공연지원 환경 마련(‘19. 5월)

○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공연지원 운영(‘19. 5~12월)

○ 학술지 □무형유산□ 발간(6월/12월) 등에 보이스 아이 바코드 적용

주관부서	천연기념물과	관련 협업기관	단양군 문화관광과
담당자	김중태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9

공개동굴내 무장애 시설(유니버설디자인) 시범(최초)설치 ♠‘19년 부처합 동 종합계획 선정사례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공개동굴 관람기회 제공 확대를 위한 무장애 시설을 설치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천연기념물 공개동굴에 최초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추진

* 천연기념물 중 공개 동굴 현황 : 만장굴(제98호), 울진 성류굴(제155호), 환선굴․대금굴(제178호), 영월 고씨굴(제219호), 협재 쌍용굴(제236호), 평창 백룡동굴(제260호), 온달동굴(제261호), 고수동굴(제256호)

□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즉 장애, 연령, 언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무장애(BF) 시설 다양화, 인증 도입

○ 사업 계획 수립부터 기시설 동선을 고려하여 문화재 훼손의 최소범위내에서 시설물 설치 완공시까지 지역 장애인 단체 등 거동 불편자의 적극 참여를 통해 실시 단계에서의 문제점 사전 점검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 2018년 궁궐, 유적관리소 무장애 시설 시범사업 결과 등과 연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관람불가) 천연기념물 동굴 중 공개동굴 내 시설물은 계단, 경사로 등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는 사실상 관람불가	○ 거동 불편자 등이 관람 가능토록 공개 동굴 내 계단 등 관람 시설 정비 - ‘19~’20 : 단양 온달 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 - ‘20~’25 : 만장굴 등 확대 실시(최소 2개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계단, 경사로 등이 많아 거동 불편자의 동굴 관람 불가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단양 온달 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 등 공개동굴에 무장애 시설을 설치, 보편적 향유 기회 제공 ○ 각종 시설물 개선을 통해 관람환경 및 편의성 획기적 개선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19년 소요예산 : 1억원

○ 종합정비기획연구(기획설계) 용역비 : 1억원(국비0.7, 지방비 0.3)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2025
동굴 무장애시설 설치	0	1	23	20	50
계	0	1	23	20	50

□ 추진일정

○ 공개동굴 무장애 시설 설치 연구용역 실시 : ‘19. 1. ~ 11월

○ 동굴 무장애 시설 설치 시범공사 실시 : ‘20. 1. ~ ’20. 12월

○ 동굴 무장애 시설 추가 확대 설치 : ‘21. 1. ~ ’25. 12월

주관부서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관련 협업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자	임승범 연구관	연락처	063-280-1461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무형문화재 전통기술교육 최초 실시

○ (전통공예로 바른손을 만든다) 교정기관 수형자에게 고유의 전통공예 기술을 배우고 익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능력을 강화 및  재범을 방지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

- 전통공예기능인 양성 프로그램을 4개소, 40명 대상 추진

* 화성, 청주, 공주, 목포교도소 / 소목장과정 등 각 16주 코스 운영

＜’19년 전통공예기능인 양성 프로그램＞

기 관 명	교육분야	교육강사	교육인원(예정)
화성(직)	악기장	전수교육조교	10
청주(여)	침선장	전수교육조교	10
공주(교)	소목장	이수자	10
목포(교)	소반장	이수자	10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 4개소, 54명 시범실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수형자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 전무	○ 수형자에 대한 포용적 행정 발굴 - 사회복귀능력 제고 및 재범방지 기대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해당없음 (법무부 예산 지원)

□ 추진일정

○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 체결(‘19. 2.28. / 국립무형유산원)

○ 16주 과정으로 기본교육과정 운영(‘19. 3~7월)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연차 확대 계획(‘20년~)

3-2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혁신행정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지자체 및 일선 소방서
담당자	고정주 사무관 여규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972, 4855

□ 찾아가는 민속문화재 마을주민 서비스 강화♠‘19년 부처합동 종합계획 선정사례

○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의 대표사례인 민속마을 안전교육 확산

- 대다수가 고령자인 민속문화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지진 등 재난예방을 위한 평상시 생활안전습관 및 예방활동과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을 참여교육으로 문화유산 보호 및 인명 피해 최소화

*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안동 하회마을, 순천 낙안읍성, 경주 양동마을, 제주 성읍민속마을, 영주 무섬마을 등

<민속마을 주민 실내 및 현장 교육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민속마을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수요 파악 ○ 민속마을 생활안전(화재 등) 사고 우려	○ 민속마을 주민의 안전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8곳 민속마을 안전교육 시행 후 안전사고 최소화(안전사고 제로 도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일상 생활안전습관 및 재난의 초기대응 필요성 등 안전의식 미흡 ○ 민속마을의 화재 등 재난에 취약	○ 민속마을 생활안전 의식 향상 ○ 전기․가스 등 평상시 생활안전습관 및 재난의 사전예방 등 대비체계 구축 ○ 문화유산 보호 및 인명피해 최소화 ○ 현장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19년 소요예산 : 7천만원

○ 민속마을 주민 생활안전 교육 70백만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민속마을 주민 안전교육	50	70	70	70	70
계	50	70	70	70	70

□ 추진일정

○ 2019년도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19. 1월)

○ 안전교육 민간위탁 제한공모 및 계약('19. 2 ~ 3월)

○ 2019년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계획 보완(‘19. 상반기)

○ 문화재 재난안전교육 실시('19. 3월 ~ 11월)

○ 2019년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유공자 포상(‘19. 12월)

전략 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과제4	국민이 공감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과제5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과제6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과제4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정책 제안, 민원 수준의 참여, 소수 전문가 위주의 참여방식을 개편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생산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

4-1	핵심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주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
담당자	여규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55

□ 국민이 생각하는 문화재 정책 포용

○ 다양한 참여기제를 통한 제안 활성화

- (국민제안)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등 국민참여 플랫폼* 활용, 메일, 공모로 열린소통포럼 적극 활용

*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기관 운영 웹진, 페이스북· 블로그· SNS 등

- (공무원제안) 아이디어 게시판, 메일, 소통의장(익명게시판), 공모

- 문화재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를 활용한 국민요구 대응

* 우수직원 포상(‘18년 기실시), 게시판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의 만족 및 불편․개선사항에 신속대응

○ (사전점검) 필수 작성건수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청단위 기관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결정사전점검표 자율 작성 강화

-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 부처 관련 정책*

- 각 부서별 정책추진 관련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신규 정책 수립 등**

* 문화재기본계획,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

** 대규모 문화재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 문화유산 활용 중장기 로드맵 등

※ 문화재청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18), 조직성과 BSC 정부혁신 과제 평가기준에 정책점검사전점검표 (자율․필수) 작성실적 지표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국민의견 수렴 창구 비활성화 ○ 법안․ 장차관회의 등 일정한 경우에만 작성	○ 내․외부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활성화 - 제안접수(국민․공무원) 2개 창구 이상으로 확대 ○ 정책결정사전점검표 자율실시 강화 - 국․기관별 1건 이상, 혁신평가에 반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제안 접수창구가 국민신문고로 한정 - 국민신문고 창구 제안이 대다수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자율실시는 기관 재량사항	○ 다양한 제안창구 마련으로 인한 참여 활성화 - 메일, 홈페이지, SNS 등 참여플랫폼 확대 ○ 주요정책과정에서 국민소통 활성화 - 공청회, 의견 청취 등 여론 수렴여부 확인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19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19년 조직성과 정부혁신 과제 평가기준 마련(~’19. 상반기)

○ ‘19년 조직성과 정부혁신 과제 평가 및 포상(’19. 12월)

4-2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 ★역점

주관부서	고도보존육성과	관련 협업기관	경주 왕경조성과, 공주 문화재과, 부여 문화재과, 익산 역사문화재과
담당자	정규연 사무관	연락처	042-482-3101

□ 지역주민이 만들어 가는 옛도읍(古都)

○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사업을 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

* 옛 도읍(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

○ 고도(古都)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 정책수립 시행에 있어 민주주의적 요소 도입, 주민참여환경조성

- 주민주도형 고도보존·육성을 위한 기획(plan)-실행(do)-환류(see)

○ (주민참여 리빙랩) 고도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주민․정부‧지자체가 함께하는 고도지역혁신포럼 운영

○ 세계유산 지역탐방센터 건립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제안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고도보존상설협의체 구성·운영

○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한옥 신축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고도 주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개선 추진(‘15년~)

※ 주거환경 개선지원 : 한옥(한옥양식)으로 신축․개축․재축․증축․수선

가로경관 개선지원 : 가로변 건축물 외관, 담장 등 개선

가로경관 개선 지자체 직접사업 : 간판, 담장, 보도, 소공원 정비 등

- (고도주민 활동지원 사업 / ‘19년 최초반영) 주민이 고도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고도지역 혁신포럼 운영, 다양한 교육, 체험, 봉사 등 참여활동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성과 고도주민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

(참고)고도이미지찾기 사업효과

※ 사업 대상지 관광명소로 부상(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 금성동)

- 고도 문화유산 관람 및 한옥에서 즐기는 찻집, 음식점, 공예품점 등

※ 노후 퇴락된 주거환경 개선(공주 송산마을, 금마 옥룡천변, 부여 쌍북리)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고도주민참여 인프라 - 주민협의회 거점소통공간 운영 1개소 - 고도혁신포럼 운영 (경주 1개소) ○ 주민참여프로그램 시범실시(‘18년 익산) ○ 고도이미지사업 신청(‘18년 누적 477건)	○ 고도주민참여 인프라(리빙랩 상설화) - 주민협의회 거점소통공간 운영 4개소 - 고도혁신포럼 운영 (경주 등 4개소) ○ 주민참여프로그램 4개 고도확대 실시(‘19년) ○ 고도이미지사업 신청(‘19년 누적 527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4개 고도(古都;경주,공주,부여,익산) 특성에 따른 주요문화재 집적으로 문화재보존에 따른 주거환경 낙후화 및 경관환경 조성미비 ○ 규제 중심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으로 고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및 정책에 대한 반감 형성 ○ 수동적·선택적 주민의견청취	○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지 관광명소 부각 및 노후화 주거환경 개선 ○ 고도주민들이 지역내 문화재의 보존․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보존관리체계 확립 ○ 고도지역 내 행위주체간 연계·협력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민주적 참여에 기여하고 부수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실질적 주민의견수렴 정책반영, 검증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23.2억원

○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19년 2,118백만원

-  연도별 소요예산(백만원) : 총 사업비 479억(국비 335억원)
('15년) 8,000 ('16년) 8,000 ('17년) 8,015 ('18년) 2,518 ('19년) 2,118, ('20년) 2,443, '21년 2,443

-  사업기간 : '15년 ∼ '21년(당초 '15년 ∼'18년)

○ (고도주민 활동지원 사업) ‘19년 200백만원(국비)

-  국비 보조 50% 사업으로, 경주·공주·부여·익산 ‘19년 각 1억 예산 편성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25	21	24	24
고도주민 활동지원 사업		2	4	6	8
계	25	23	28	30	8

□ 추진일정

○ 각 고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 (‘19. 2월)

○ 찾아가는 고도정책설명회 실시(‘19. 2월)

- 익산·부여(1.29), 공주(2.19), 경주(2.26)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19. 2~3월)

○ 거점소통공간 확보 및 운영체계 컨설팅(3월)

○ 광화문 1번가 공청회, 고도환경정화, 고도포럼, 아카데미 운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참여 등(3월~11월)

○ 고도통합워크숍 개최, 옛도읍 보존공로자 포상 등(11월)

○ 고도보존육성사업 주민평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11월)

주관부서	현충사관리소 문화유산교육팀 혁신행정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 청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등
담당자	윤상구 연구사 장영기 사무관 여규철 사무관	연락처	041-539-4614 042-481-3150 042-481-4855

문화재 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추진배경) 일제강점기 아산 이충무공 묘소와 위토*가 일본은행에 경매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을 시, 온 겨레가 모금운동을 벌여 위토와 묘소를 되찾고 현충사를 중건한 국민의 저력을 오늘날에 되새겨 문화재 보존 운동의 씨앗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자 함

* 위토 : 조상의 제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산소에 딸린 논이나 밭

	<아산 이충무공 묘소 위토의 역사적 의의>
◆ 1930년대 다양한 계층의 국민(미주동포 포함)이 참여하여 지켜낸 곳으로, 대한민국 초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모태 - 1931년 종가 채무로 묘소 위토 등 경매위기, 동아일보 관련기사 및 사설(정인보) 게재 - 이충무공유적보존회 설립, 동아일보 주관으로 온 국민성금 모금운동 전개 - 1932년 채무 완전변제, 묘소 위토 찾고 남은 성금으로 훼철 현충사 중건 * 부채: 약 2천원, 모금액: 약 1만6천원(현재가치 약 3억 7천만원)

성금모금 편지	현충사 영정봉안 모습	구현충사 중건 모습

○(추진방향) 소외계층 지원, 교육, 수익금 문화재 보존 씨앗으로 활용

- 위토를 가꿔 생산된 쌀 중 일부는 소외계층에 무상 전달하고, 일부는 기업문화재지킴이 등과 매칭 그랜트 방식* 등으로 참여 그 수익금으로 문화유산을 매입하여 보존하는 씨앗으로 활용

* 매칭 그랜트 :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낼 경우 회사가 같은 금액의 후원금을 내는 제도

- 청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과 청소년위토지킴이 발족을 통해 위토 의의를 전 국민에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소외계층 등 대상 찾아가는 이충무공관련 교육

- 일제강점기 국민성금 모금편지 도록 발간 및 특별전시회 추진 등

- 교육프로그램과 운영결과물 국제 문화산업전 등 출품을 통한 교육 충무공 이순신 교육 확산에 기여

<협력기관별 주요 역할>

문화재청	∙문화재 지킴이 등 위토 가꾸기 활동 지원 ∙참여기관 각종 사업 운영 지원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 보존기금 기부금 처리 ∙문화보존 씨앗기금 관리∙운영
청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위토지킴이 발족 및 운영 ∙현충사 위토 쌀 판매 문화유산 국민신탁 협조 ∙소외계층 청소년 등 대상 이충무공 관련 교육개발 운영 ∙모내기·벼베기 등 봉사활동 참여 및 위토 의의 국민 홍보 등
(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	∙모내기, 벼베기 등 봉사활동 참여 ∙위토 의의를 살린 문화재지킴이 운동 모델 개발
문화재 보호 협약기관 등	∙임직원 모내기, 벼베기 등 봉사활동 참여 ∙위토수확 쌀 활용 매칭 그랜트 사업 추진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모내기·벼베기 단순 행사 ○ 생산 쌀 모내기 행사시 무료 배포	○ 위토 수확 쌀(1,000kg) 등 판매 문화재 보존기금 씨앗 조성(목표액 5백만원) ○ 일제강점기 국민성금 모금편지 도록발간 및 특별전시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단순한 모내기·벼베기 체험 ○ 생산 쌀 모내기 행사시 무료 배포	○ 일제 강점기 민초들이 지켜낸 위토의 의의와 구현충사 중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현대에 계승 하여 문화유사국민신탁 운동에 기여 ○ 위토의 의의를 새길 수 있는 모내기-벼베기-쌀 수확-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와 봉사를 통한 사회적 공동가치의 중요성 고취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8천만원

○ 모내기·우렁이 구입·벼베기·쌀 가공 등 : 2천만원

○ 충무공이순신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교육 운영 : 1천만원

○ 일제강점기 국민성금 모금편지 도록 발간 및 특별전시회 추진 : 5천만원

□ 추진일정

○ 유관 기관 사업추진방향 협의(‘19.2~3월)

○ 청소년 위토지킴이 발족(‘19.3.30.)

○ 충무공 탄신일 행사(‘19.4.28./ 아산 현충사 일원)

○ 겨레가 구한 위토, 겨레가 세운 현충사 특별전시회(‘19.4.28~6.30)

○ 위토 모내기, 올해 수확 쌀 예약(‘19. 5월~)  .

○ 청소년 소외계층 등 교육(‘19. 4~10월)

○ 벼 자람 상태 구매회원 SNS 보내기(‘19. 6~10월)

○ 위토 및 현충사 중건 도록 발간(‘19. 9~10월)

○ 벼베기, 벼 도정 및 쌀판매 시작(‘19. 10~11월)

○ 사업 평가 및 환류(‘19. 12월)

주관부서	문화유산교육팀	관련 협업기관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특)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문화재형사회적기업협의회
담당자	장영기 사무관	연락처	042-481-3150

국민이 믿고 맡기는 문화유산 지킴이  ♠‘19년 부처합동 종합계획 선정사례

○ 자율적 문화재보호 국민참여 확산과 참여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 기반 시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 위촉(4회), 교육(기본‧심화), 우수활동(20개), 지역포럼(4개권역) 등 지원

- 내고장문화재가꾸는날(2회), 문화재지킴이의 날(6.22.) 등 참여환경 조성 및 홍보 지속

- 일반형‧청소년형(만화) 활동메뉴얼 신규 제작‧배포로 역량강화 지원

- 청소년지킴이학교 시범사업(15개교) 및 청소년지도교사 워크숍(1회) 신규 추진

○ (기업 사회공헌) 후원 및 협업개발 활성화, 파트너십 강화

- 협의회‧워크숍 등 파트너십 강화 및 지속‧신규 후원사업 추진

․ 문화재 디지털 재현 돈의문 프로젝트 / 우미건설, 서울시 등 (1~6월)

․ 문화재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 / 라이엇게임즈, 한국전통대 등 (1~12월)

․ 궁중문화축전 전시 지원 및 문화재 홍보 / LG전자‧LG생활건강 (4~11월)

○ (문화유산국민신탁) 멸실‧훼손 위기의 문화유산 조사‧취득‧관리‧활용,  지역기반 시민주도형 국민신탁 활성화 및 풀뿌리 참여기반 조성

- 문화유산 매입, 신탁 지부 설치를 통한 지역 문화커뮤니티 확산

- 시민참여를 통한 멸실․훼손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발굴 및 취득

․ 국민자문위원단 등 시민참여형 매입 선정, 매입 후 보수정비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 보수정비 완료 후 개방을 통한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소통 공간 확립

※ 매입대상 문화유산 1차 후보군 선정(’18.12월/군산 국도극장 등 8건)

- 보전․위탁재산 중심으로 신탁지부 설립, 타시도로 단계별 확대

․ 시범운영(’19) : 부산 정란각(영남권),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충청‧호남권 지부)

․ 지부 설치 및 운영 관련 제규정 정비 후 모범 운영 사례 조사 추진

․ 지부 운영으로 지자체-지역NGO-주민 간 문화유산 참여‧협력모델 구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18년) 보전․위탁재산 7개 ○ (’18년) 신탁 본부(서울) 체제 ○ (’18년) 청소년지킴이 동아리 체계	○ (’19년) 보전․위탁재산 8개 ○ (’19년) 신탁 1본부(서울) 2지부(부산, 대전) ○ (’19년) 청소년지킴이학교 선발(15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14년 이후 보전․위탁재산 매입 전무 ○ 수도권 위주의 신탁운동으로 지역사회 파급효과 저조 ○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중심의 청소년지킴이 개별활동으로 미래인재 육성 저조	○ 보전․위탁재산 추가 매입을 통한 신탁운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지부 설치를 통한 수도권 외 지역사회 신탁운동 확산 도모 ○ ‘청소년지킴이학교’ 선발을 통한 미래인재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기반 마련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19억원

○ 문화재지킴이 활동 운영 및 지원 : 1,023백만원

○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 및 지원 : 875백만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민간협력 활성화	19.65	18.98	27.90	30.90	35.90

□ 추진일정

○ 문화재지킴이 지역별 기본‧심화교육 및 권역별 지역포럼 개최(4월~)

○ 내고장문화재가꾸는날(4, 10월), 문화재지킴이의 날(6월), 전국대회(11월)

○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 공모(3~4월), 지도교사 워크숍(6월)

○ 문화재지킴이 활동메뉴얼 제작‧배포(일반‧청소년형 / 3~6월)

○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 활동안내 워크숍 개최(6월)

○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공모(4~5월), 활동(6~11월), 발표회(12월)

○ 문화재보호 다자간 민‧관‧산 협력 워크숍 개최(10월)

○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재산 자문‧평가(2~3월), 매입(4~6월)

○ 문화유산국민신탁 지부 설립 계획‧규정정비(4~5월), 시범운영(하반기)

과제5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공공시설 국가독점, 공급자 관점의 양 중심 공개방식에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데이터 개방 지속

5-1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역점

주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공통	관련 협업기관	-
담당자	여규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55

국민이 원하는 정책실명제 등 운영 강화

○ ‘18년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 (공개활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기관별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공개(‘18년 국민신청 사업 중 전체 25건중 선정 3건, 12%)

※ 이전 ‘중점관리 대상사업’ ⇒ (‘18년) ’정책실명 공개과제‘ 용어 변경

- (선정후보) 5억 이상 예산사업, 2억 이상 연구용역,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의 사유

○ 모든 문서에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최종결재자 실명까지 공개

- 규제개선과 연계된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과 병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18년 3건) - 25건중 3건(12%) ○ 국민신청 연 1회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과제 - (‘19년부터) 15% 이상 ○ 국민신청 연 3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기관이 선정한 건수 위주 공개	○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책들을 위주로 공개하여 행정 투명성 높힘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19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일정

○ 2019년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19. 3월)

○ 국민이 원하는 정책실명제 공모(‘19. 4, 7, 10월)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19. 6, 9, 12월)

○ 2019년 정책실명제 선정 및 성과홍보(‘19. 5월, 11월)

○ 정책실명제 유공부서 등 포상(‘19. 12월)

5-2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주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문화재청 및 시‧도 문화재 기록화사업부서
담당자	최연규 사무관	연락처	042-481-4752

국민이 찾는 문화유산 데이터 구축․개방

○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한 문화유산 멸실‧훼손시 원형복원을 위해 구축한 초점밀도 3D스캔 원천데이터를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품질향상 및 공공데이터로 구축하여 개방

- 문화재청 및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유산 원형기록 등을 위해 개별 구축한 3D스캔 원천 데이터를 수집, 품질관리 후 수요에 맞게 변환하여 개방

※ (3D 프린팅 데이터) (~‘18년 누적 100건 ⇒ ’19년 150건)

▪ (2018년) : 3D스캔 데이터(234건), 프린팅 데이터(100건), 점자 데이터(5건), 3D모델링, 동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3D데이터 1,196여건 개방

▪ (2019년) : 3D 프린팅 데이터(50건) 등 공공데이터 누적 1,500여건 개방

▪ (2020년) : 3D 프린팅 데이터(50건) 등 공공데이터 누적 2,000여건 개방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문화유산 3D 데이터 등 304건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19년 주요 개방 내용
’18년	’19년(해당년도)
1,196	1,500,	304	․문화유산 3D 스캔 및 프린팅 데이터 구축·개방

○ (활용 활성화) 문화유산 3D 프린팅 데이터를 활용한 경진대회, 국제문화유산 산업전에 문화유산 3D 데이터를 활용 사례 특별전시회 개최

○ (품질 개선) 문화재 유형별 메타 데이터 셋 설계 및 표준화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인력 확충(2명), 공공데이터 담당직원대상 품질관리 및 표준화 방향 교육(7명) 추진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세트 원스톱 제공체계 구축 * 3D 공공데이터(‘18년까지) 1,196건 (누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세트 원스톱 제공체계 구축 * 3D 공공데이터(‘19년까지) 1,500건 (누적)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등 개정

- 3D 문화유산 데이터 제공 절차 및 서식 반영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19년 소요예산 : 6억원

○ 문화유산 3D 데이터 구축

- 3D 프린팅 및 교육보조재 데이터 구축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품질점검 및 개방데이터 구축

□ 추진일정

○ 2019년도 문화유산 3D DB 구축 계획 수립(‘19. 3~4월)

○ 문화유산 3D 프린팅 경진대회 및 문화재 산업전 개최(‘19. 9월)

* 문화유산 주제 3D 프린팅 경진대회(제4회 구미 국제프린팅코리아 엑스포)

* 2019 국제문화유산산업전 3D 활용 콘텐츠 특별전시(경주화백컨벤션 센터)

○ 문화유산 3D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19. 4. ~ 11월)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개방, 3D 콘텐츠 포털 구축 서비스(‘19. 12월)

5-3	공공시설 개방 확대

주관부서	근대문화재과 혁신행정담당관실 (개방자원 보유기관 공통)	관련 협업기관	-
담당자	김용식 사무관 여규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81 042-481-4855

□ 미활용 문화재 및 국민수요가 높은 자원 개방, 공유

○ 미활용 고택·근대건축유산의 연차적 매입·정비 및 콘텐츠 발굴·제작, 지역공동체의 공공시설로 활용

* (미활용 현황) 민속문화재 절대공가(고택) 21건, 근대건축유산 59건

- (활용) 예술인·귀농인 등 위탁 또는 마을회관·도서관 등 공공적 활용방안 등 문화재 특성에 적합한 용도로 정비․활용

* (정비 대상) 절대공가 및 소유자 미활용 등록문화재 20건(‘22년까지)

* ’17년 : 1건 매입(6.7억원), ‘18년 : 2건 매입(15억원), ’19년 : 2건 매입(42억원)

* 고택, 등록문화재 편의시설 개선으로 정주환경 구축, 문화관광자원화 프로그램(문화재야행 등) 연계 지원 활용성 강화

- (운영 및 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 용도, 관리단체 선정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 공모를 통해 위탁방식 추진(문화유산국민신탁, 예술인, 귀농인 등)

- (재원) 문화재 긴급매입,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활용

○ 보유한 업무용 시설 중 국민 수요가 높은 자원 개방․공유

- (추진기간) ‘18. 6. ~ ’19. 9월

- (참여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원, 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관리소 등

- (대상자원)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48건

- (개방시간) 평일(야간)․주말․공휴일 등 유휴시간

- (추진방법) 일부 기관 시범 실시 → 서비스 인프라 구축 후, 전면실시

- (서비스 방법) ‘정부24’ 내 ‘자원공유’에 개방․공유 자원 등록

< 공공자원 개방 현황 >

구 분		주차장	체육시설	회의실	강당	기타 (공연장 등)	계
국립고궁박물관					2		2
국립무형유산원		3		4	2		9
국립문화재 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2					2
	나주문화재연구소	1		2			3
	자연문화재연구실	1					1
	부여문화재연구소			1			1
	중원문화재연구소			1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2	1		4
궁능유적 본부	경복궁관리소	1					1
	지구관리소(동,서,중)	14					14
	세종대왕유적관리소	1					1
	창경궁관리소	1					1
유적관리소	만인․칠백의총,현충사	3			1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2	4
계		29	1	10	6	2	48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문화재 공공 활용방안 발굴(‘18년 신규) - 주차장 등 48개소 개방 / 고택 등 매입 2건	○ 문화재 및 국민수요가 높은 미활용 자원 개방, 공유 - 주차장 등 48개소 개방 / 고택 등 매입 연 2채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주요 문화재의 비공개로 문화재 관람 제한 - 고택 및 근대건축유산 매입․활용 * 2건(‘17년까지)	○ 콘텐츠 개발로 미활용 문화재의 활용 강화 - 공가 등 문화재(국가민속, 등록) 매입․활용 * 20건 (‘22년까지, 매년 2건 이상)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각 기관별 시설 관리․운영 및 대관 규정

□ ‘19년 소요예산 : 42억원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택 및 근대건축유산 매입	15	42	30	30	30

□ 추진일정

○ 공공자원 개방‧공유 활성화 추진(연중)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행안부 시범사업 참여(’18. 6월~‘19. 9월)

○ 고택 및 근대건축유산 문화재 매입․정비․활용(‘19 ~ ’22년)

과제6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부처 간, 민간과의 칸막이 제거로 개방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정책 구현

6-1	범정부 협업 촉진 ★역점

주관부서	국제협력과	관련 협업기관	행안부(국가기록원), 문체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남북협력) 통일부 등
담당자	이종규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1

문화유산 국제협력, 남북협력으로 함께 가꾸기

○ 국가전략(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국제협력

- 이슬람 문화권 교류를 통한 한반도 고대문화 교류사 연구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박물관 유물 보존 및 실크로드 유적 발굴 지원

○ 아세안(ASEAN) 중심 문화유산 보존‧복원 지속 추진 등

-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복원 지원(라오스/왓푸 홍낭시다 유적, 미얀마/바간유적)

- 보존처리장비 지원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파키스탄, 라오스, 미얀마)

- 무형유산 보호(라오스, 우즈벡)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역량 강화 지원(아랍 10개국)

<미얀마 바간유적 파야톤주 사원>		<비무장지대 DMZ 일원>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대한민국 원조 브랜드 가치 확대 및 분절화* 방지

- (기존) 벽화 보존(30억원)/기록물 디지털화(6억원)/문화지도 작성(25억원)

- (협업) 미얀마 문화자원 보존·활용 지원 프로그램(53억원)

* ODA 분절화란 수십 개의 원조기관이 각각의 법률·조례에 근거, 상이한 사업목표와 추진체계‧방식·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ODA를 추진하는 현상

○ 동일지역(미얀마)-동일분야(문화유산) 사업 융합으로 사업 결과물 공유 및 응용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40년대 바간 유리건판 (5천점) 사진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구축 (국가기록원)	-	바간 원형 사진을 기초로 바간 파야똔주 사원 벽화 보존처리 (문화재청)	-	두 사업 결과물을 활용, 미얀마 문화부 역량강화 및 문화자원 지도 콘텐츠 개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로 민족 동질성 회복

- (북한문화재 공동조사 확대) 고려 궁성(만월대)*ㆍ고구려 고분(평양소재)  공동조사, 천연기념물(크낙새) 공동 연구 등 추진

* 5개년 장기합의서 체결 및 상시 조사 추진, 고려궁성 중장기 보존정비방안 마련 등

- (DMZ 문화재 종합조사) 태봉국 철원성 등 비무장지대 내 문화재 현황조사(4월～) 및 세계유산 공동등재(’23년)를 위한 종합학술조사 실시

- (함흥 억새풀 이식)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건원릉 억새풀의 원산지인 함흥 억새풀을 건원릉으로 이식 재현(4월, 한식일)

-  (북한문화재 연구) 북한 고고유적, 미술문화재 현황조사·연구를 통해 북한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 평양지역 북한문화재 디지털 지도 제작, 북한 소장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도록 발간 등

□ 협업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비고
주관	문화재청	(국제협력) 사업 수행
	국가기록원
	아문당
협조	외교부 통일부	무상원조 ODA 총괄 북한 문화재 보존 협력

□ 협조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 (협조사항) 재외공관이 전문 송부 시 3개 부처 공동 수신 지정 요청

○ (개선방안) 부처 간 협의회의 정례화 * (기존) 수시협의 → (개선) 정례협의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분절적 국제협력사업 성과 - 유리건판(5천점) 디지털화, DB 구축 - 파야똔주 사원 벽화 보존처리 - 문화관광지도 구축 (바간 사원 위치, 명칭 등 포함)	○ 풍부한 콘텐츠가 융합된 문화관광지도 구축 - ‘40년대 사진(5천점)을 활용한 파노라마 - 벽화 3D 스캔 영상 - 사원 및 벽화 정밀 촬영 사진 - 벽화 보존처리 과정 - 바간 미술사·건축사 등 고증 이야기
○ 예측불가적 남북한 문화재 협력	○ 민족동일성 회복 기여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부처별 ODA 개별 추진으로 분절화 현상 심화 및 원조 효과 가시성 낮음	○ 동일지역 동일분야 ODA 통합 추진으로 집약적 성과 창출 및 대한민국 원조 브랜드 가치 상승
○ 예측불가적 남북한 문화재 협력	○ 민족동일성 회복 기여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문화재청 국제개발협력 내부 평가지침

□ ‘19년 소요예산 :  35억원

○ 국제개발협력 예산 : 13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재청	8	10	3	3	6
국가기록원	1	3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	(8)
계	9	13	5	3	6

(단위:억원)

○ 남북 문화재 협력예산 : 22억원(‘20년 이후 미정)

□ 추진일정

○ 부처(문화재청-국가기록원-아문당) 간 협의회의 개최(‘19.분기별)

○ 사업별 추진(‘19.1.~12월)

- 바간벽화 보존처리, 유리건판(3,000점) 디지털화,	문화지도 맵핑

○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19년 연중), 남북문화재 정책포럼 운영(3월~)

주관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련 협업기관	해양수산부, 외교부 부산문화재단 목포시 등 자치단체
담당자	김병근 연구관	연락처	061-270-2082

평화의 해양실크로드 베트남연구와 조선통신사선 운항

○ 해양실크로드 연구를 위한 베트남 고대항포구조사(‘15∼’19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 협약

* 고대항구 100여개소 조사 실시

- ‘19년 공동조사보고서 발간(베트남어, 한국어)

○ 한·일 평화·문화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선(재현선) 운항

- 부산 조선통신사축제 참여, 일반 국민 승선체험 활용

- 한일 고대 뱃길재현 : 일본 쓰시마 조선통신사축제 참여

- 조선통신사선을 세계평화와 우호의 상징물로 부각

* 도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대통령 친서전달(2020.5월 추진)

- 문화의 날, 항구축제 등 승선체험, 선상박물관 활용(72명 승선가능)

[조선통신사선 항해모습]	[국민 승선 체험]

□ 협업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비고
주관	문화재청	조선통신사선 운항
협조	외교부	입출입, 일본내 한국영사관 등 관계기관 협조
	해양수산부	항해허가, 선박 검사, 부산항 입항 등 협조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경찰청	항해 안전관리 등 협조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축제, 조선통신사선 활용

□ 협조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 항해허가 및 국제협약증서 발행(해양수산부)

○ 일본 입항시 한국영사관 등 홍보(외교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부산 조선통신사축제 참여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사업 추진

-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17.10.31)로 관심도 증대

○ 일본 쓰시마 조선통신사축제 참여, 국제적 홍보

- 고대선박제조기술, 신한류 붐 조성

○ 국민 승선체험, 선상박물관 활용을 통한 우리문화 우수성 홍보

시행 전	시행 후
한일관계 냉전기	문화교류를 통한 선린우호 구축 일본 조선통신사축제 참여, 신한류 붐 구축
베트남 문화재, 문화 미소개	신남방정책 활성화,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 및 유지

○ 베트남 고대항포구조사보고서 발간을 통한 문화교류 확대

- 베트남 문화재 보존 사업 등 지원 기초자료 확보

□ ‘19년 소요예산 : 2억원

○ 현지조사 및 보고서 발간, 통신사축제 참여 등 2억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조선통신사선 운영	-	1	2	2	2
베트남 조사,보고서발간	-	1	1	1	1
계	0	2	3	3	3

□ 추진일정

○ 부산조선통신사축제 참여, 부산항 승선체험(‘19년 5월)

○ 일본 쓰시마 조선통신사축제 참여 및 세레모니(8월)

○ 조선통신사선 국민 승선체험, 선상박물관 활용(문화의 날 4∼10월)

○ 조선통신사선 목포항구축제 등 참여(9월), 일본과의 교류추진(연중)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근대문화재과	관련 협업기관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국토부 용산공원추진단 국방부 육군본부
담당자	조미순 연구관 김용식 사무관	연락처	042-481-4957 042-481-4881

국군과 함께 문화재를 알고 지킴

○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문화재 등록 추진

- (보존방안) 냉전시대를 대표하는 군사시설로 역사적․상징적 가치에 부합하는 감시초소(GP)에 대해 문화재 등록 추진

- (대상시설) 강원 고성 소재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369 GP) 1개소

□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GP

□ 시범철거 감시초소(GP) 11개 중 남북 각 1개소 보존 합의

□ DMZ 내 ‘선녀와 나무꾼’ 전설이 깃든 호수인 ‘감내’와 금강산 자락 및 해금강 조망 가능

○ 전국 우리 군 주둔지(약 14억㎡) 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실시(‘06년~)

- 문화재 일상 관리 또는 각종 군 훈련 및 시설 사업 시 기초 자료 구축, 문화재 훼손 방지 및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 현황조사(‘06∼) : 2,653개소(약9억㎡), 모니터링(’17년∼) : 143개소(약2.9억㎡)

* 문화재 1,290건 확인, 37개 문화재(45개소) 보호 안내판 설치

○ 군 담당자 대상 정기적 문화재 관리 교육(연 1회) 실시로 군 자체 문화재 보호관리 인식 및 역량 강화

* 총 12회(‘09∼‘18) 실시, 군부대 담당자 약 800명 참석

○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화재 기초조사 등 문화재 특성에 적합한 보호 조치를 위한 부처 간(청-국토부-국방부) 협력 강화

-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조사 결과 공유 및 공원 계획 반영 추진

* 군부대 문화재 모니터링 조사(‘14∼‘18) 등을 통하여 근대건축물(534건) 등 문화재 총 574건 확인

군부대 문화재 현황조사 (쌍류리 유물산포지/ 육군 제6101부대)	군부대 문화재 관리 교육 모습 (‘18.5.24.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군부대 문화재 안내판 설치 모습 (연천 동막리 요지/ 육군 제5보병 사단)

□ 협업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비고
주관	문화재청	군부대 내 문화재 지표조사·모니터링 실시, 안내판 설치 군부대 내 문화재 조사 결과 공유 및 보호·관리 요청 군 담당자 대상 문화재 관리 교육(연 1회) 실시 용산 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 및 공유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 문화재 등록 추진
협조	국방부	군부대 내 문화재 조사 실시 협조(출입조치 및 안내 등) 부대별 문화재 관리 담당자 지정 군 담당자 대상 문화재 관리 교육 참석자 소집 및 교육 지원 각종 군 시설사업 추진 시 군부대 문화재 조사 결과 반영 남북 군사당국간 군사적 보장(지뢰제거, 출입 및 안전보장 등)
협조	국토부	용산공원 조성 관련 관계기관(문화재청·국방부 등) 협의회추진(‘18~) 용산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시 문화재 조사 결과 반영
	외교부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 문화재 사업 제재 면제 대미 협의 추진
	통일부	DMZ 남북공동 발굴 관련 남북당국간 협의절차 진행

□ 협조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 (국방부 협조사항) 군 문화재 관리 강화를 위한 부대별 담당자 자체 모니터링(연 1회) 추진, 문화재 DB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 (국토부 협조사항) 용산 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결과를 반영한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군부대 내 문화재 현황 파악 및 보호·관리 미흡으로 문화재 훼손 사례 발생 우려 - 파주 00사격장 내 문화재훼손(‘04) 건 등 ○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에 따른 문화재 보호조치 방안 부재	○ 군부대 내 문화재 조사 및 결과 공유, 교육 실시를 통한 문화재 훼손 방지 - 우리 군부대 등 약 2600여개소 현황조사 ○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 시 문화재 특성에 적합한 보호조치 가능
○ 남북 협업 사업 불가(‘17년 전)	○ 북한 문화재 학술조사 다방면 추진

○ 기대효과

- 군부대별 담당자 인식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재 일상적 보호·관리 가능

- 군부대 내 문화재 기초 자료를 확보 및 각종 군 훈련·시설 사업에 활용토록 하여 문화재 훼손 방지(군 이전시에도 추후 보호조치 자료 활용)

- 문화재 조사 결과 및 보호방안이 반영된 용산 공원 조성 계획 추진

- 남북 화해 매개 및 동질성 회복 기여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월)

- 국가가 지표조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여부 및 보존방안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19년 소요예산 : 4억원

○ 군부대 문화재 지표조사, 모니터링, 안내판 설치 등 : 360백만원

○ 군 문화재 관리 교육 등 문화재 보호활동 : 45백만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군부대 문화재 지표조사, 모니터링, 안내판 설치 등	3.21	3.6	4.0	4.0	4.0
군 문화재 관리 교육 등 문화재 보호활동	0.55	0.45	1.4	1.4	1.4
계	3.76	4.05	5.40	5.40	5.40

□ 추진일정

○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 전문가 현지조사(‘19.2.14.)

○ 문화재 등록 검토, 국방부 등 유관 협의 등(‘19.3~8월)

○ 군부대 문화재 조사 및 보호 관련 유관기관 회의(‘19. 2~11월)

○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문화재 조사․보호 협의회 개최(‘19. 상반기)

○ 군부대 문화재 지표조사, 모니터링, 안내판 설치(‘19. 3~11월)

○ 군 문화재 관리 교육실시(‘19. 5월)

6-2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유형문화재과	관련 협업기관	관세청(세관), 공항ㆍ항만공사
담당자	박창준 사무관 백현민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042-481-4920

공간ㆍ관할을 초월한 국외반출입 문화재감정과 협업

○ (공간) 국외반출예정 물품의 화상감정, 출국전 온라인 사전감정 등 공간을 초월한 문화재 여부 감정

○ (관할) 국내 반입·반출문화재 처리업무에 대한 관세청 등 유관기관 상호협조

화상감정(문화재감정관실⇔문화재감정관실)	사전예약감정(문화재감정관실⇔민원인)	반출 문화재 온라인 처리(문화재청⇔관세청)

□ 협업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비고
주관	문화재청	문화재 국외 반출방지를 위한 비문화재확인,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업무, 반입 문화재 감정 협조
협조	관세청	국외 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세청 전산시스템 활용 가능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협조
	공항ㆍ항만공사	공항ㆍ항만 보안검색대 문화재 검색

□ 협조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 (관세청) 문화재의 국외 반출․입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관시스템 활용

○ (공항ㆍ항만공사) 보안검색요원 대상 문화재 국외 불법반출 방지 교육 활성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사전예약 문화재 감정 (‘18년 전체 대비 20.4%) ○ 보안검색요원 등 문화재교육(‘18년 70회) ○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업무 비전자 처리	○ 사전예약 감정 확대(‘19년 전체 대비 23%) ○ 보안검색요원 등 문화재 교육 강화(‘19년 75회) ○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업무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계 운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출국 시간에 임박한 국외반출 비문화재 확인으로 민원발생 ○ 보안검색요원 문화재 검색요령 등 이해 부족 ○ 국외 반출 문화재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	○ 국외 반출 비문화재 확인 업무 절차 간소화 및 감정의 정확성 제고 ○ 국외 반출 문화재 최일선 검색 강화 ○ 전산시스템 처리로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일원화 및 반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등 일부개정

-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19년 소요예산 : 14억원

○ 문화재 국외 반출 방지를 위한 문화재감정관실(19개소) 운영

○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체계 구축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4	14	14	15	15

□ 추진일정

○ 사전예약감정제도 홍보(‘19년 7월)

○ 공항ㆍ항만 보안검색요원 문화재 교육(2월~12월), 교육교재 개발(10월)

○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 일부개정 추진(‘19년 하반기)

○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처리 업무 관세청 전산시스템 연계(‘20년 상반기)

주관부서	정책총괄과	관련 협업기관	경주시 문화재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3115

일자리와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문화재산업전

○ 문화재 기업 및 관련 기관 홍보, 채용기회 확대 등을 통해 문화재 산업 발전 및 일자리 확산

○ 문화재 관련 정보·기술 교류의 장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분야의 학술 및 기술 발전 등 선순환 문화재 산업 생태계 조성

□ 협업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비고
주최	문화재청	문화재산업전 총괄 및 기획 등
	경상북도	홍보,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도 등
	경주시	문화공연, 관내 학교 등 참여 협조 등
협조	지자체, 대학, 유관업체 등	전시홍보 부스 운영, 학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계약·창업 상담 등

□ 협조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 필요사항

- 참여기관 확대 :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 관람인원 증가 : 청소년(초중고 및 대학생) 및 일반인 등

○ 개선방안

-  전시품목 다양화, 다양한 부대행사(일자리 콘서트 등) 개최 등을 통한 청소년 등 일반인 관람 확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지자체(경북, 경주) 사업에 시범참석 (65업체, 132개 부스)	○ 80개 업체, 150개 부스 운영(본사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문화재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 저조 및 정책 부재	○ 문화재산업에 대한 저변 확대 및 정책 수립 기반 조성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장기적으로) 문화재산업 진흥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19년 소요예산 : 2억원

○ 산업전 2억원(국비 1억, 지방비 1억)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시회장 설치	1.1	1.5	3	4	5
홍보 등	0.4	0.5	1	1.5	2
계	1.5	2	4	5.5	7

□ 추진일정

○ 문화재산업전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19.4월)

○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 상시홍보 (‘19.3월~계속)

○ 홍보 계획 수립 및 상시홍보(‘19.3월~계속)

○ 전시회 및 부대행사 세부계획 수립(‘19.6~7월)

○ 개막식 계획 수립 및 준비(‘19.7~8월)

○ 전시 부스 등 전시장 구성(‘19.8월)

○ 문화재산업전 개막(‘19.9.19.~21.)

주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
담당자	여규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55

탄탄한 협업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협업 생태계에는 수행기관(주최-협조) 이외도 조력기관 등이 존재

○ 성공적인 협업수행을 위해서는 조력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활성화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 협업우수사례 발굴시 조력분야도 포함하여 선정

- 조력 우수자에 대한 조직성과(BSC) 평가반영․포상 등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연말 포상 분야 - 협업우수사례(주최-협조)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연말 포상 분야 다양화(부서평가 과제 반영) - 협업우수사례(주최-협조, 조력) 분야 세분화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협업 주최-협조기관 위주 성과체계	○ 협업 기관 뿐만 아니라 조력기관까지 포함한 성과 평가 체계 구축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19년 소요예산 : 0.2억원

○ 혁신 우수사례 등 포상금 18백만원

□ 추진일정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협업-조력분야 추가)(‘19.9월)

○ 정부혁신 연말 포상 (‘19. 12월.)

전략 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과제7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현

과제8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9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과제7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현

채용비리, 부정부패, 성폭력 등 공직 내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단을 없애고, 혁신의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7-1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주관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감사원 등
담당자	박관수 서기관	연락처	042-481-4714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 강화

- 채용비리 근절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3개 기관/‘19.11월)

*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산하기관 자체 채용 규정 정비 및 점검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내실화

-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반영

* 갑질의 개념 및 행위 유형 등 갑질 근절,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금지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부패방지 시책 평가 2등급 - ‘17년말 4등급 → ’18년말 2등급	○ 부패방지 시책 평가 2등급(유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문화재청 내부청렴도가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 시급 ○ 국가적 채용비리 불신 팽배	○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채용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청렴한 문화재청 구축 ○ 채용비리 제로 문화재청 신뢰 구축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함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기관·산하단체별로 유형화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

□ ‘19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산하 공공기관 채용 관련 규정 정비(‘19.6월)

-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 실시(‘19.11월)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9.3월)

7-2	성희롱․성폭력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조성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관련 협업기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진흥원
담당자	최영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640

□ 성 인식 개선 및 성희롱 대응 역량 강화

○ 성평등 인식 개선 및 피해 방지 노력

- 인사 불이익 신고 센터,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청 내 익명게시판 등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 창구 운영 및 안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시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반기별 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연 1회 관리자급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 자체 홈페이지 내 카드뉴스 게시 등으로 성평등 인식 제고

○ 성희롱·사건 발생 시 엄중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별도 조사 장소 지정 등 비밀엄수 철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 공동조사 등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성 비위 징계자 성과계약‧근무성적평가 불이익, 장‧단기훈련 선발 제한 등

- 성희롱 행위 사건 은폐 및 무대응자, 2차 가해자 엄중 처리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과장급 이상 관리자 4대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 (‘18) 100% * (’17) 87.5%에서 정부혁신 실행계획 후 상승	○ 과장급 이상 관리자 4대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100% 유지 및 전직원 확대 * (’19) 100%, ('20) 100%, ('21) 100% (‘22) 100%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개정(‘19.5월)

□ 추진일정

○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조치 기본계획 수립(‘19. 3월)

○ 관리자 등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19. 2~12월)

과제8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데이터 기반 혁신, 창의행정, 규제개혁 및 행‧재정 낭비 제로’의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서비스 제공

주관부서	보존정책과	관련 협업기관	17개 시‧도 문화재담당과
담당자	김선국 사무관	연락처	042-481-4843

8-1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 ★역점

문화재 돌봄 선제적 예방 서비스 제공

○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 문화재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 서비스 제공

- 주기적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보수 활동 시행

- 전국 17개시도, 21개 돌봄단체(상시인력 680명) 수행(’18년)

-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7,048개소 대상(’18년)

*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부재 및 노령화, 산간오지‧나홀로 위치 등 관리가 취약한 문화재, 미래 문화재자원이나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까지 전반적으로 상시관리

모니터링	일상관리(예초)	경미보수(기와보수)	통합관리시스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돌봄 관리대상 문화재(7,048개소) ○ 모니터링 대비 경미수리(훼손 예방) 조치율(94%)	○ 돌봄 관리대상 문화재(13,000개소) ○ 모니터링 대비 경미수리(훼손 예방) 조치율(96%), 조치율 2.1%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문화재 선제적 예방서비스 한계 - 13,000개소 대상의 54%수준 ○ 돌봄사업 법적 기반 미흡 - 예규 수준으로 사업 추진	○ 문화재 선제적 예방서비스 전면화 ○ 돌봄사업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행체계 고도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돌봄사업의 안정적 수행 기반을 위한 「문화재보호법」개정 추진(‘19~)

- (주요 내용) 돌봄사업 법적근거(정의 및 업무), 수행 체계화(중앙돌봄센터 설립, 지역돌봄센터 지정), 돌봄종사자 교육 실시 등

○ 매년 돌봄사업 실무 추진지침 개정

- (주요 내용) 추진방침, 대상 및 선정, 활동범위, 사업추진 세부지침(예산‧인력‧조직운용, 행정관리) 등

□ ‘19년 소요예산 : 135억원

○ 문화재 돌봄사업 : 13,535백만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재 돌봄사업	122	135	175	231	264
계	122	135	175	231	264

□ 추진일정

○ 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19.1.25.)

○ 문화재 돌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19. 3~11월)

○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돌봄사업 법제화)(‘19. 상반기)

○ 문화재 돌봄사업 통합워크숍(성과 및 교류) 개최(‘19. 4분기)

○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개정(‘19. 12월)

○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19 ~ ’22년)

- 관리대상문화재 확대, 경미수리 조치율 신장 등

주관부서	수리기술과	관련 협업기관	한국전통문화교육원 문화재수리기술협회 등
담당자	김영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866

문화재 튼튼알림서비스 수리기술자 등에 제공

○ (알림대상) 문화재수리업 10개 업종 579개 업체(전체 문화재수리업자)

○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일정 및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법정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불편 해소

- 더해서, 문화재수리 법률 개정사항,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선제 문자알림서비스 없음 (단순 문서 협조)	○ 모든 수리업자에 선제적 알림 시행 (전체 문화재수리업자 579개 업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전문교육, 관련정보 제한적	○ 문화재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다수의 행정서비스를 빠르게 통합 제공 - 소통, 공감의 서비스 제공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19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미미

□ 추진일정

○ 문화재수리협회 등 협의 및 알림서비스 제공(4월, 반기별~)

8-2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관련 협업기관	지자체 문화재부서 국민디자인단
담당자	이명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1

똑똑한 사물인터넷으로 촘촘한 문화재 안전시스템 확대♠‘19년 부처합동 종합계획 선정사례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운영 확대

- IoT기술의 문화재 적용방안 연구 및 시범운영 기반(‘18년)

* 조기인지, 현장경고, 상황전파 기능의 문화재 현장적용 방안 검토(3~12월)

* 보령 성주사지(사적) 등 3개소 현장 시범구축 및 모니터링·기술개선(4~10월)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1985년 이후~ 2018년)

구 분		지정문화재		비지정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회수	도난	171	2,303	571	28,374	742	30,677
	회수	73	885	159	5,713	232	6,598
도굴․도굴미수	도굴	23	0	64	0	87	0
	도굴미수	27	0	10	0	37	0

[시범구축 대상 현장분석]

구 분	보령 성주사지 (사적)	논산 명재고택 (국가민속문화재)	거창 석조여래입상 (보물)
문화재 보유현황	석조문화재 4건 (국보1, 보물3)	목조건축물(6동), 비지정 동산문화재 다수 소장	석불 주변 철책 (임의적 출입제한)
전문인력	문화재 안전경비원 없음
위험요소	불법침입, 석부재 도난도굴 등	불법침입, 방화, 동산문화재 도난 등	낙서 불법침입 및 훼손
관람여건	24 시간 개방상태 (주변 철책과 출입구 있음 )	제한적 관람 (소유자 거주)	24 시간 개방상태 (임의적 출입제한 , 주변 철책 )

[보령 성주사지 시범구축 개념도]

○ 대규모 방재설비 설치나 인력배치 곤란 문화재 현장의 재난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IoT 방재 시스템 전국 확산 추진(‘19~’23)

- 위치이탈, 침입 여부 등 문화재 현장의 실시간 상황에 대한 자동 감지체계 구축(센서, CCTV를 활용한 위치추적,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탑재)

- 이상신호를 지자체 재난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과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한 긴급출동 및 현장대응으로 보다 안전한 문화재환경 조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경관상‧입지상 대규모 방재시설 설치 곤란 ○ 인력에 의한 상시적인 문화재 안전 감시와 관리의 한계 (시범 ‘18년 3곳) ○ 전문가 위주 의견반영 계획 수립	○ 취약시간대 불법침입 등 문화재 피해예방을 위한 IoT 기술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구축 (‘19년 32곳)→(’20~‘22년 매년 50곳 내외) ○ 국민디자인단 협업으로 국민의견 추가반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초기대응 위주 ○ 문화재 현장 단위에서만 정보공유 ○ 현장인력 위주의 아마추어적 대응	○ 조기인지 기능 강화 ○ 지자체 상황실 등 필요기관 정보 동시전파 ○ 훈련받은 인력에 의한 전문대응 체제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9년 소요예산 : 13.2억원

○ 원주 법천사지 삼층석탑(국보) 등 32개소 IoT 시스템 구축예산 13.2억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재방재 IoT시스템 구축	1	13.2	20	20	20

□ 추진일정

○ 사업지침 시달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19.2.14~15)

○ 현장별 설계 검토 및 지도(‘19.4~12월)

○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9.6월)

○ 차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19.10월)

○ 2019년 사업 결과보고(‘19.12월),  연차별 사업 추진(‘20~’22)

주관부서	문화유산교육팀 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관련 협업기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담당자	김용구 사무관 김경미 연구관	연락처	042-481-3142 063-280-1471

국민이 즐기는 문화유산 오감만족 첨단체험서비스 확대♠‘19년 부처합동 종합계획 선정사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체험・교육 공간 조성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을 통해 VR・3D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2019.3.~12월, 국립고궁박물관)

○ 뉴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가칭)’ 조성

- 뉴미디어 기술(AR·VR, 프로젝션 매핑,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놀이․오락 형태의 무형유산 체험·향유 기회 확대

*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 조성(2019.12월,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1층 전시실)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디지털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체험 및 교육 기회 부재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체험 및 교육 참가자 100천명(연간, 2020년 이후)
○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 0개소	○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 1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물리적 문화유산 중심의 교육 및 체험	○ 디지털문화유산의 체험을 통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 기존 전시·교육 콘텐츠의 한계로 인해 무형유산 체험·학습 효과 제한적	○ 쌍방향 콘텐츠 활용으로 무형유산 체험·학습 효과 제고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19년 소요예산 : 40억원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 : 15억원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 10억

○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가칭)’ 조성 15억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 및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10	25	27	30	31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 조성		15	3	4	5
계	10	40	30	34	36

□ 추진일정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설계 : 2019. 3월~5월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 공사 : 2019. 6월 ~ 12월

○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 공간 컨셉 기획 및 실시 설계 : 5~7월

○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 콘텐츠 기획·개발 : 6~12월

○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 장치·장비 및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조성 : 11~12월

○ 무형유산 뉴콘텐츠 체험관 정식개관 : ‘20. 1월 예정

과제9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데이터 기반행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정부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개선

9-1	디지털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역점

주관부서	보존정책과	관련 협업기관	지자체 문화재부서
담당자	길태현 사무관	연락처	042-481-4835

문화재 주변에서 합리적 건물높이기준 예고시스템 강화

○ 개별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가 각각 다름에도 모든 문화재 주변 지역을 유사한 기준·강도로 규제함으로써 국민불편 지속 발생

*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민원 :

(‘15년) 2,349건, (’16년) 2,428건 (‘17년) 2,177건 (’18년) 2,454건

○ 예측이 어려운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문화재주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관리(일률적·단편적 규제라는 낡은 관행 타파 기대)

- 현장중심 조사를 통해 문화재유형별(26개) 5대 경관지표(장소성·왜소화·조망성·마루선·일체성)를 선별 적용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규제’

* (사례) 시흥 방산동 요지(사적 제413호)는 주변건물이 유적(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 ⇒ 문화재 허가대상구역을 500m에서 반경 100m 내외로 조정

• (’18년 추진성과 분석) ‘15~’17년 조정결과 규제정도가 가장 강한 ‘개별심의 구역’ 14.7% 감소, 별도의 문화재 규제 적용 제외구역(타법령 처리구역) 22.7% 증가 ⇒ 규제 완화 효과 증대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 ⇒ 정부 혁신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기대

○ 허용기준 재조정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 대상 사전 설명회·공청회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 이행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449호)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혁신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에 따라 문화재 주변 규제, 건축행위 등 허가 업무 추진	○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법제화 추진(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 신설 ○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수립지침’연구용역 추진
○ 문화재 특성을 미반영한 일률적·단편적 규제(거리와 높이 중심) - 문화재 주변 500m지역(2,414㎢) 이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832개 운영	○ 문화재와 주변지형 등 특성을 고려, 5대 경관지표에 따라 허용기준 재조정 - (‘20년) 1,300여개 지역 재조정 목표 * (’19년) 230건, (‘20년) 230건 ○ (장기)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관리계획수립으로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15.6.30. 이후 허용기준 재조정 : 지난 4년(‘15~’17년) 861건 →  향후 2년(‘19~’20년) 460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문화재보호법령과 도시계획법령 사이의 괴리로 문화재-주민 갈등 상존	○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확보하여 이중 규제 해소 ○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법제화로 역사문화환경의 계획적·예측적 관리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 신설을 통하여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의 정의, 관리지구 신설, 계획수립의무 근거마련

-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을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으로 의제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운용

○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19년 소요예산 : 3.5억원

○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  연구용역’ 2억원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정책효과 분석 1.5억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관리계획 수립 지침연구	비예산	2
허용기준 재조정 연구	비예산	1.5	미정	미정	미정
계	0	3.5	0	0	0

□ 추진일정

○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2) 신설 발의(2~3월) 및 심의(연중)

○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 연구용역 발주(‘19.2월~3월)

○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 연구용역 추진(‘19.4월~12월)

○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2) 본회의 상정

○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 연구용역 완료(‘19.12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연중)

주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
담당자	여규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55

9-2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전환

○ 대전-서울, 국회 출장시, 발굴현장 등 언제․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하도록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 모바일 전자결제 및 원격근무시스템(GVPN) 사용 활성화 추진(~‘22)

- 국회․예산 업무, 장기간 발굴현장 근무에 따른 사무실 업무공백, 업무보고 및 회의를 위해 현장 이석 등에 따른 비효율 개선

- GVPN을 통한 문서 결재, 메모보고 등 업무처리, 인터넷 영상회의를 통한 현안사항 보고 등

* (‘18년) 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발굴현장, 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현장(수중 탐사선․조사선) → (’19년) 기존 + 본청 운영정원(280명) 중점 발급

○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업무 및 정책 협의, 확대기관장 회의, 조직·인사·예산·법제 등 부처간 업무협의, 원격지 소속기관 업무협의 등에 영상회의 우선 활용

* 정기적 회의 또는 일정인원(10명) 이상 참여하는 회의 중 70% 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 기관장 및 본청 운영정원(280명) 중점 추진

○ 조선왕릉 등 산불․재난 취약지 감시 활동, 문화재 발굴현장, 국유재산 관리에 드론 활용

- 산불 감시․피해 면적 조사, 병충해 예찰, CCTV 사각지대 감시 등

- 국유재산 관리 업무 효율화 및 상시관리 체계 구축 등

*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정밀 현황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정보 공유를 통한 집단지성 활용 및 업무 노하우 확산

- 매뉴얼, 백서, 우수사례집 등 온-나라 지식 등록 의무화

- 「정부혁신 성공과 실패 사례집」(‘18년)을 활용한 업무처리 노하우 공유

- 표준화된 온-나라 지식 업무매뉴얼 이용 활성화

* 전자인수인계 : 업무담당자 변경 시에 온-나라 지식 업무매뉴얼을 통해 인계인수

- 우수 지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연말 포상 등) 제공

- 디지털콘텐츠 관리시스템(DAMS)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 대용량 이미지․보고서 등 업무자료 공유와 대국민 서비스, 자료검색 기능 강화, 업무자료 인수인계 용이

○ 형식적․과도한 보고로 인한 비생산적 업무문화 개선

-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고서 작성 최소화, 기존 자료 적극 활용, 정기보고 대신 사안이 있을 경우 보고하는 체계로 전환

- 중요사항 이외는 대면보고 대신 메모보고, 메신저, 메일 등 적극 활용

○ 국회․예산 관련 업무방식 효율화

- 질의서 입수 조기 마감, 전 직원 대기관행 근절, 필요시 출근대신 GVPN․메일․메신져 등을 활용하여 처리

- 출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답변서 작성 방식 개선

* 답변서 작성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답변은 GVPN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출력

※ 10대 중점추진과제 현황(행안부)

10대 중점 추진과제		일하는 방식의 시스템화‧체계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①정책결정사전점검표 ②업무매뉴얼 ③지식 커뮤니티 ④불필요한 일 버리기 ⑤민원서류 간소화		기관 간 협업 촉진 및 창의성 증대 ⑥협업시스템 (블로그, 메모보고) ⑦정책 아이디어 타임		스마트 업무시스템 이용 활성화 ⑧PC영상회의 ⑨모바일 전자결재 ⑩GVPN(원경근무시스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없이 관행에 따라 업무처리	○ 일하는 방식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달의 중점 실천과제 이행 - 기관간 메모보고, 커뮤니티 가입(1인 1건 이상) - 업무꿀팁 가득한 업무매뉴얼(1인 1건 이상) - 정책결정사전점검표(부서 1건 이상) - 영상회의 활성화(본청정원 1인 1건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일하는 방식의 비효율, 수동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부담 가중	○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전화 - 업무부담 경감으로 근무능률이 향상되어 직원의 자율성 증가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19년 소요예산

○ 비예산(포상금 별도)

□ 추진일정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19. 3.7~8.)

○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 수립(‘19. 4월)

○ 부서(기관) 별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보고(‘19. 4~12월)

-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조직 평가계획(BSC)에 반영

○ 일하는 방식 혁신 연말포상(‘19. 12월)

Ⅳ. 정부혁신 브랜드과제*

* 브랜드과제는 행정환경변화, 국민의견, 데이터분석 등 고려하여 최종선정(5월말/1건/행안부 계획)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관련 협업기관	지자체 문화재부서 국민디자인단
담당자	이명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1

브랜드 1	똑똑한 사물인터넷으로 촘촘한 문화재 안전시스템 확대

□ 추진 배경

○ 한번 훼손, 도난이 되면 복원이 어려운 문화재에 대하여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운영 확대 필요

- IoT기술의 문화재 적용방안 연구 및 시범운영 기반(‘18년/3건)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1985년 이후~ 2018년)

구 분		지정문화재		비지정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회수	도난	171	2,303	571	28,374	742	30,677
	회수	73	885	159	5,713	232	6,598
도굴․도굴미수	도굴	23	0	64	0	87	0
	도굴미수	27	0	10	0	37	0

[시범구축 대상 현장분석]

구 분	보령 성주사지 (사적)	논산 명재고택 (국가민속문화재)	거창 석조여래입상 (보물)
문화재 보유현황	석조문화재 4건 (국보1, 보물3)	목조건축물(6동), 비지정 동산문화재 다수 소장	석불 주변 철책 (임의적 출입제한)
전문인력	문화재 안전경비원 없음
위험요소	불법침입, 석부재 도난도굴 등	불법침입, 방화, 동산문화재 도난 등	낙서 불법침입 및 훼손
관람여건	24 시간 개방상태 (주변 철책과 출입구 있음 )	제한적 관람 (소유자 거주)	24 시간 개방상태 (임의적 출입제한 , 주변 철책 )

[보령 성주사지 시범구축 개념도]

□ 사업 내용

○ 대규모 방재설비 설치나 인력배치 곤란한 문화재 현장의 재난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IoT 방재 시스템 전국 확산 추진(‘19~’23년)

- 위치이탈, 침입 여부 등 문화재 현장의 실시간 상황에 대한 자동 감지체계 구축(센서, CCTV를 활용한 위치추적,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탑재)

- 이상신호를 지자체 재난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과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한 긴급출동 및 현장대응으로 보다 안전한 문화재환경 조성

□ ‘19년 소요예산 : 13.2억원

○ 원주 법천사지 삼층석탑(국보) 등 32개소 IoT 시스템 구축예산 13.2억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재방재 IoT시스템 구축	1	13.2	20	20	20

□ 도전적 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경관상‧입지상 대규모 방재시설 설치 곤란 ○ 인력에 의한 상시적인 문화재 안전 감시와 관리의 한계 (시범 ‘18년 3곳) ○ 전문가 위주 의견반영 계획 수립	○ 취약시간대 불법침입 등 문화재 피해예방을 위한 IoT 기술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구축 (‘19년 32곳)→(’20~‘22년 매년 50곳 내외) ○ 국민디자인단 협업으로 국민의견 추가반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초기대응 위주 ○ 문화재 현장 단위에서만 정보공유 ○ 현장인력 위주의 아마추어적 대응	○ 조기인지 기능 강화 ○ 지자체 상황실 등 필요기관 정보 동시전파 ○ 훈련받은 인력에 의한 전문대응 체제

□ 추진일정

○ 사업지침 시달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19.2.14~15)

○ 현장별 설계 검토 및 지도(‘19.4~12월)

○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9.6월)

○ 차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19.10월)

○ 2019년 사업 결과보고(‘19.12월),  연차별 사업 추진(‘20~’22)

주관부서	근대문화재과	관련 협업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담당자	정인양 사무관	연락처	042-481-4892

브랜드 2	100년의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국민과 누림

□ 추진 배경

○ 19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보존 및 재조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백범 김구 혈의(血衣)

- 문화유산에 깃든 독립 선열들의 발자취와 나라사랑 정신 조명

* 민주와 자유가 평범한 일상인 대한민국의 오늘이, 100년 전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바탕을 둔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문화유산을 통해 집중 부각

□ 사업 내용

○ (문화재 등록․지정) 그간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항일독립 유산을 조사 다각화, 집중 발굴하여 법적보호 테두리내로 흡수

* (국외조사대상) 미주(미국, 멕시코 등), 중앙아시아(러시아, 키르기스공화국 등)

* (발굴·조사, 연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항일의병 관련 유물 목록화 등

* (문화재 지정․등록 추진) 심우장(만해 한용운 가옥), 항일독립 유물 40여건

○ (항일유산 복원․정비) 안동 임청각 등 항일 독립유적을 역사문화 거점* 공간으로 복원․정비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구 서대문형무소(망루 복원 등), 정병욱 가옥(윤동주 유고 보관장소, 전시공간 조성), 딜쿠샤(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전시공간 조성) 등 7건

* 안동 임청각 복원 : ’19년중 기본설계 완료, ’22년까지 복원 완료

○ (국민참여 행사) 항일독립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 항일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행사(2~4월, 고궁박물관, 문화재연구소)․전시회(3월, 고궁박물관)․특별전(2~4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최

* 항일문화유산 관련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5,000명 → 15,000명)

□ ‘19년 소요예산 : 63.9억원

○ 항일독립유적 복원·정비, 문화재발굴·등록 및 기념행사 개최

□ 도전적 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학술조사(‘17~18년) 토대 마련 - 조소앙 관련 문서 등 44건 대상 ○ 항일문화재 발굴·등록 및 유적 보수·복원·정비 - 매천 황현, 조소앙 유물 등 44건 및 서대문형무소 등 7개소 대상	○ 문화재 등록 40여건 추진 ○ 항일독립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반 강화 - 관련 문화재 중점 발굴 및 유적 복원·정비 ○ 100주년 특별전․학술대회, 홍보 개최 - 기획기사 등 언론홍보 10회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유명 독립지사 중심 문화유산 관리 ○ 항일독립 문화유산 등록 상대적 미흡 ○ 항일독립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미흡	○ 100년전 민초(국민)의 항일독립운동 부각 ○ 문화유산 등록(지정)으로 체계적 관리 ○ 항일독립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나라사랑의식을 고취

□ 추진 일정

○ ‘문화재로 되돌아보는 100년 전 그날’ 특별전 개최(2.19~4.21)

○ ‘고종황제의 국장전’(3.1~3.31. 국립고궁박물관), 학술강연회 개최(3.22)

○ 항일독립유물 중점 발굴·문화재 등록 추진(연중)

○ ‘서대문형무소’ 등 항일독립유적 보수·복원·정비(연중)

Ⅴ. 정부혁신 프로세스 운영 방안

□ 교육 및 학습 활성화 방안

○ 정부혁신 확산 계획

- (정부혁신 교육)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 문화재청 조직성과 정부혁신 평가기준에 정부혁신교육 참여도(부서장, 부서원) 설정

- (정부혁신 워크숍) 정부혁신 가치를 공유하고 방법을 모색

* 해커톤, 오픈테이블 등 방식으로 진행(5급 이하 실무자 참석)

- (정부혁신 경진대회) 국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우수사례 발굴

* 경진대회 : 분야별(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 조직문화 개선, 4행시 대회 등) 성공사례 발굴·전파

○ 혁신 참여 인센티브 제공 계획

- (해외연수) 해외 연수* 대상 선발 시, 혁신 유공자 등 혁신담당자 우선 선발

* ‘19년 상반기 혁신유공자 대상 실시(6~8명 규모 / 5월)

- (포  상) 혁신 업무 유공, 경진대회* 우수사례 등에 대해 기관장 표창 및 포상금 지급

* ‘18.10.5. 경진대회(청장상, 최고 100만원) 표창, 상하반기 혁신행정인상, 연말 포상 실시

- (인사가점) 정부혁신 성과 우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우대

* 청 인사운영규정 개정(‘19.1.1 시행) : “정부혁신” 성과 우수자 우대 근거규정 마련

- (성과 우대) 정부혁신 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부서 평가 우대

* 조직성과 BSC에서 정부혁신 부문 10%이상 : 혁신 참여부서 가점 부여 등 우대

- (칭찬합시다!) 문화재청 누리망 ‘칭찬합시다’ 코너에 일반국민이 체감하여 많이 추천하는 궁능 등의 문화재현장 현업 실무자(해설사, 안전관리원 등) 위주 선발 포상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에 부응

□ 성과 홍보 방안

○ 혁신 성과 홍보 계획

- (국민참여기자단 운영) 문화재청 블로그, 카드뉴스 부문 대학생 기자단 운영(‘19년 2월, 15명 위촉)으로 국민참여 활성화

- (언론보도) 부처 홍보 계획 수립(월별)시 혁신 관련 사항 표시 및 부서별 혁신담당자(홍보․과제관리)에 의한 관리

* 월별홍보계획에 ‘혁신’ 관련 기사여부 표시, 부서별 혁신(홍보 등)담당자 지정

- (온라인홍보) 문화재청 블로그, SNS 혁신 성과 홍보

* 혁신코너 개설을 통해 정부혁신 소식 전달 및 국민의 지속적 관심 유도

- (부처 간행물) 부처 발행 월간지, 계간지에 정부혁신 홍보

* 정부혁신 과제 관련 수록시 정부혁신 기사여부 표시 등

- (혁신행사) 국민․내부직원이 참여하는 혁신 성과 홍보 행사 개최

* ‘18년 국민소통의 날(국민참여위원회), 브라운백미팅(정부혁신 실무혁신단)

□ 기관별 혁신 프로세스 운영방안

○ 자율적․상향식 혁신 프로세스 운영 방안

- (제안)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및 기관 구성원이 기관 소관업무와 자체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업무개선에 활용

* 공무원 및 국민 대상 제안공모 등 연 1회 이상 의견 수렴 실시

- (소통의 장) 정부혁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공유하는 청 인트라넷 익명 토론방* 개설(’18.6.1) / 문화재청 노조, 올해의 히트 선정, 8.29

* 실명건의가 곤란했던 인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해당부서장 답변, 직원 청렴제고

- (워크숍 등) 워크숍은 참여자를 소그룹(5~6명)으로 편성하여 자유롭게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법 등을 다양화

* 조직문화개선 노사합동 혁신워크숍(‘19.3.7~8/ 무주) 등 반기별 1회이상 개최

○ 정책 수립․시행 과정과 결과평가에 국민참여 평가 시스템 마련

- 문화재청의 주요정책과제(20건 이내)에 대해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의견 수렴 및 평가

* 국민평가단 최초 도입(‘18.5.1) : 문화재 정책고객단(36,130명)을 대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국민 414명 참여(개인정보 동의) → ’19년 260명(지속참여 동의)

- 국민평가단은 정책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

- 주요정책 평가에 반영(총점의 5%), 조직성과평가와 개인평가와 연계

* 평가 지표 : 국민 체감도 및 수용성(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평가)

○ 국민 협력 방안

- (정책 참여) 일반국민을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

* ‘19년 국민기자단(15명/ 2월), 주요정책 평가단(260명), 국민디자인단(4~12월) 등

- (SNS 등) 뉴스레터 구독자,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보 공유

- (제안 등)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아이디어 공모 실시(연 2회)

○ 기관 내 혁신 추진체계

- 문화재청 정부혁신 추진체계 수립 강화

- (혁신 추진단) 정부혁신 계획수립, 추진상황 및 성과 관리 등

* 단장(차장), 팀장(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등

- (혁신홍보 국민기자단) 실행과제별 대국민 홍보 참여

* 대학생 등 기자단(15명)이 블로그, 카드뉴스 등으로 정책혁신 연계(‘19.2월~/40회)

- (국민 참여위원회*) 자영업자, 대학생 등 국민위원 구성(84명*)

* (‘18.4.10~5.11) 국민소리함으로 홈페이지 공모, (6.1) 의견게시자 84명 위촉

** 정책고객으로 이벤트 소식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경진대회 심사위원 위촉

※ ‘18년 신설, ’주요정책 국민평가단(260명)‘과 함께 문화재 정책 국민참여 확산

- (정부혁신 자문단)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7명)

* 추진계획 및 내용 검토, 과제발굴 등 혁신 전반에 대해 컨설팅 실시

- (실무 혁신가 그룹) 5급 이하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51명)

* 혁신 아이디어 및 신규 과제 발굴 등 혁신 실행을 지원

- (평가체계) 추진과제에 대한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정부혁신 평가기준에 따라 국민참여위원과 연말 자율평가 시행

붙임 1		2019 문화재청 정부혁신 실행과제별 담당부서(37건)

연번		과제 및 사업	주관부서 (협조)	비고
		사회적 가치 구현		16건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1-1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 투자 확대
	①	100년의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국민과 누림	근대문화재과	◉
	②	가야유적 등 덜 알려진 문화유적 가꿈	정책총괄과 근대문화재과
	③	문화유산 활용 등 공모사업의 약자배려 강화	활용정책과 무형문화재과
1-2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
	①	혁신지향 기업 조달구매 지원	운영지원과
2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2-1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
	①	현장 공감능력을 겸비한 인재 개발	운영지원과
	②	문화유산 적극행정 활성화	법무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
	③	문화재 현장성, 자율성, 전문성 제고	법무감사당당관
2-2		유연하고 유능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
	①	문화재 현장공무원 인력 효율화	혁신행정담당관 (국제협력과 등)
	②	사회적 가치 구현 보상체계 반영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
2-3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지속 추진
	①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 향상	운영지원과
	②	정부위원회 여성·비수도권 위원 비율 향상	혁신행정담당관
	③	사회적 소외계층 공직 진출 확대	운영지원과
3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3-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①	장애인의 무형(인간)문화재 공연관람 등 사각지대 해소	국립무형유산원 (진흥과, 조사연구과)
	②	공개동굴내 무장애 시설(유니버설디자인) 시범(최초) 설치	천연기념물과	♠
	③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무형문화재 전통기술교육 최초 실시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유산진흥과)	추가
3-2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①	찾아가는 민속문화재 마을주민 서비스 강화	안전기준과 혁신행정담당관	♠
		참여 협력		13건
4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4-1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①	국민이 생각하는 문화재 정책 포용	혁신행정담당관
4-2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
	①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옛도읍(古都)	고도보존육성과
	②	문화재 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현충사관리소 문화유산교육팀 혁신행정담당관
	③	국민이 믿고 맡기는 문화유산 지킴이	문화유산교육팀	♠
5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5-1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
	①	국민이 원하는 정책실명제 등 운영 강화	혁신행정담당관 (담당부서 공통)
5-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계획		★
	①	국민이 찾는 문화유산 데이터 구축·개방	정보화담당관
5-3		공공시설․자원 개방 확대
	①	미활용 문화재 및 국민수요가 높은 자원 개방·공유	근대문화재과 혁신행정담당관
6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6-1		범정부 협업 촉진		★
	①	문화유산 국제협력, 남북협력으로 함께 가꾸기	국제협력과
	②	평화의 해양실크로드 베트남연구와 조선통신사선 운항	해양문화재연구소
	③	국군과 함께 문화재를 알고 지킴	발굴제도과 근대문화재과
6-2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①	공간을 초월한 국외반출입 문화재감정	안전기준과 유형문화재과
	②	일자리와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문화재산업전	정책총괄과
	③	탄탄한 협업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혁신행정담당관
		신뢰받는 정부		8건
7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현
7-1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법무감사담당관
7-2		성범죄․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①	성 인식 개선 및 성희롱 대응 역량 강화	운영지원과
8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8-1		선제적․예방적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
	①	문화재 돌봄 선제적 예방 서비스 제공	보존정책과
	②	문화재 튼튼알림서비스 수리기술자 등에 제공	수리기술과	추가
8-2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①	똑똑한 사물인터넷으로 촘촘한 문화재안전시스템 확대	안전기준과	♠ ◉
	②	국민이 즐기는 문화유산 오감만족 첨단체험서비스 확대	문화유산교육팀 무형원 진흥과	♠
9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9-1		똑똑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①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 건물높이기준 예고시스템 강화	보존정책과
9-2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전환	혁신행정담당관 등 (전 부서)

★ 정부공통 역점과제(10개, 20건)/ ♠‘19년 부처합동 종합계획 선정사례(5건)/ ◉ 문화재청 브랜드 과제안 (2건)

붙임 2		2019년 문화재청 실행과제별 소요예산

구분	연번		과 제 명	‘19년예산(억)
사회적 가치 구현 (16건)	1-1-1	1	100년의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국민과 누림	63.9
	1-1-2	2	가야유적 등 덜 알려진 문화유적 가꿈	802.6
	1-1-3	3	문화유산 활용 등 공모사업의 약자배려 강화	142.0
	1-2-1	4	혁신지향 기업 조달구매 지원	-
	2-1-1	5	현장 공감능력을 겸비한 인재 개발	-
	2-1-2	6	문화유산 적극행정 활성화	-
	2-1-3	7	문화재 현장성, 자율성, 전문성 제고	0.1
	2-2-1	8	문화재 현장공무원 인력 효율화	-
	2-2-2	9	사회적 가치 구현 보상체계 반영	-
	2-3-1	10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 향상	-
	2-3-2	11	정부위원회 여성·비수도권 위원 비율 향상	-
	2-3-3	12	사회적 소외계층 공직 진출 확대	-
	3-1-1	13	장애인의 무형(인간)문화재 공연관람 사각지대 해소	0.1
	3-1-2	14	공개동굴내 무장애 시설(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최초)설치	1.0
	3-1-3	15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전통기술교육 최초 실시	-
	3-2-1	16	찾아가는 민속문화재 마을주민 서비스 강화	0.7
참여 협력 (13건)	4-1-1	17	국민이 생각하는 문화재 정책 포용	-
	4-2-1	18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옛도읍(古都)	23.2
	4-2-2	19	문화재 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0.8
	4-2-3	20	국민이 믿고 맡기는 문화유산 지킴이	19.0
	5-1-1	21	국민이 원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	-
	5-2-1	22	국민이 찾는 문화유산 데이터 구축·개방	6.0
	5-3-1	23	미활용문화재 및 국민수요가 높은 자원 개방·공유	42.0
	6-1-1	24	문화유산 국제협력, 남북협력으로 함께 가꾸기	35.0
	6-1-2	25	평화의 해양실크로드 베트남연구와 조선통신사선 운항	2.0
	6-1-3	26	국군과 함께 문화재를 알고 지킴	4.1
	6-2-1	27	공간·관할을 초월한 국외반출입 문화재감정과 협업	14.0
	6-2-2	28	일자리와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문화산업전	2.0
	6-2-3	29	탄탄한 협업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0.2
신뢰 받는 정부 (8건)	7-1-1	30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7-2-1	31	성 인식 개선 및 성희롱 대응 역량 강화	-
	8-1-1	32	문화재 돌봄 선제적 예방 서비스 제공	135.4
	8-1-2	33	문화재 튼튼알림서비스 수리기술자 등에 제공	-
	8-2-1	34	똑똑한 사물인터넷으로 촘촘한 문화재안전시스템 확대	13.2
	8-2-2	35	국민이 즐기는 문화유산 오감만족 첨단체험서비스 확대	40.0
	9-1-1	36	문화재 주변에서 합리적 건물높이기준 예고시스템 강화	3.5
	9-2-1	37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전환	-
계				1,350.8

붙임 3		문화재청 현장행정 정보그림(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