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공정성ㆍ합리성 강화를 위해 종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유자 등 인정조사방식 및 조사지표를 개정하고자 함.

ㅇ 국가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 한국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과
고유성이 특히 높은 중요한 종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지정조사지표의 항목과 배점을 이러한 기준과 방향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주기적인 보유자 등의 인정조사 실시(안 제4조)

- 보유자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자 등의 인정조사를 매 5년 마다 검토하던 것에서 10년마다 검토ㆍ실시하도록 함

ㅇ 조사단 구성 인원 조정(안 제7조)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조사 시 조사단의 구성 인원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부합되게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조정

ㅇ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시 단계별 조사 도입(안 제10조, 별표2)

-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 보유자 충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1회성 기량 평가 방식을 서면ㆍ단계별 기량평가 방식으로 변경

ㅇ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수정(별표 1, 별표 2)

-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성격에 맞게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을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으로 통합

- 위 조사지표 수정에 따라 기존 조사지표 측정산식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재청훈령  제 437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조사 실시 필요 여부를 종목별로 매 5년마다 검토하여야”를 “조사를 매 10년마다 검토하여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보유자 부재 등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보유자 등을 인정해야 할 경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의 경우 5인 이상,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경우 3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원”을 “일부 또는 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체하여 조사할 수 있다”를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5인”을 “3인”으로 하고,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진행하여야 한다”를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종목의 보유자 인정 조사 시에는 단계별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고,  “ 6월30일”까지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의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와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별표 2의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와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역사성	전승된 기간	ㅇ 전승된 연수(年數)	정량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ㅇ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정성
학술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	ㅇ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정성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ㅇ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정성
예술성 ㆍ 기술성	형식미ㆍ 내용미ㆍ 표현미의 수준	ㅇ 형식미, 내용미와 표현미의 수준 정도	정성
	기능성 정도	ㅇ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정성
대표성	고유성의 수준	ㅇ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정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ㅇ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사회문화적 가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ㅇ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정성
	관련 공동체ㆍ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	ㅇ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	ㅇ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지속 가능성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ㅇ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정성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	ㅇ 전승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	정성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4-1. 1단계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활동	전승활동 실적	ㅇ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전승기량 실적	ㅇ 최근 3년간 공연, 전시, 작품영상 등 자료 평가	정성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의 시설·장비 등 수준	ㅇ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ㅇ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4-2. 2단계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교수능력	ㅇ 해당 종목의 교수능력 정도	정성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4-3. 3단계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별표 2]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측정산식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7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역사성

(20점)

전승된 기간(10점)

ㅇ 지표정의 : 전승된 연수(年數)

ㅇ 측정산식 : 전승된 기간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100년 이상)	90% (99～81년)	80% (80～61년)	70% (60～41년)	60% (40～21년)	50% (20～11년)	40% (10년 미만)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해당 무형문화재가 현재까지 전승된 기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함. 전승되는 과정에서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복원되었다면 복원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전승기간으로 산정함.

ㅇ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

ㅇ 지표정의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ㅇ 측정산식 : 역사적 근거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관련 문헌 자료 및 면담 자료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인 근거의 높고 낮음을 정성적으로 조사함.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ㅇ 지표정의 :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ㅇ 측정산식 :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적 가치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학술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설명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그 수준을 조사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8점)

학술성

(15점)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7점)

ㅇ 지표정의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ㅇ 측정산식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학술적인 면에서 현재와 미래에 연구할 만한 자료 가치의 수준을 조사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예술성/

기술성

(15점)

형식미ㆍ 내용미ㆍ표현미의 수준

(10점)

ㅇ 지표정의 :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의 수준 정도

ㅇ 측정산식 :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의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 기ㆍ예능의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가 그 분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조사함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기능성 정도(5점)

ㅇ 지표정의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ㅇ 측정산식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이 과거에 그 사회와 문화 형성에 기능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정성 조사함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대표성

(20점)

고유성의 수준(10점)

ㅇ 지표정의 :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ㅇ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고유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이 국내외 유사한 종목과의 관련 기ㆍ예능과 비교하여 독자적인 고유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고유성의 수준 정도를 조사하되 유사한 종목이 없을 경우 해당 종목의 특징과 그 특징이 갖는 가치를 판단하여 조사

ㅇ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10점)

ㅇ 지표정의 :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ㅇ 측정산식 : 타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한국이라는 공간의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전통적인 한국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를 심층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나. 전승환경(3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사회문화적 가치

(20점)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5점)

ㅇ 지표정의 :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ㅇ 측정산식 : 무형문화재 형태의 변형 정도를 정성평가. 무형문화재의 변형정도가 심할수록 미흡에 가까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현재 무형문화재의 형태가 이전의 모습에서 변형된 정도를 판단함.

ㅇ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10점)

ㅇ 지표정의 :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ㅇ 측정산식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심층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5점)

ㅇ 지표정의 :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

ㅇ 측정산식 : 해당 무형문화재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해당 무형문화재가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정도를 심층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지속

가능성

(10점)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5점)

ㅇ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ㅇ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이 활발히 전승되던 시점의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 범위에 비하여 현재의 전승환경에서 이행되는 빈도와 범위를 심층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5점)

ㅇ 지표정의 : 전승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ㅇ 측정산식 : 전승주체의 인원 수 및 구성원의 연령, 조직의 규모, 인원 내 전수교육, 전시, 발표, 공연 등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제출한 자료 및 필요한 경우 전승주체의 면담을 통하여 활동 내용 및 수준을 심층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4-1. 1단계

가. 전승능력(1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활동

(15점)

전승활동 실적(5점)

◦ 지표정의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 측정산식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과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정량평가.

ㆍ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관하는 공개행사와 그 외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을 적용함. 단, 공개행사 이외의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에서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적용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승활동 실적>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10회 이상)	90% (9회)	80% (8회)	70% (7회)	60% (6회)	50% (5회)	40% (4회～)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함.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전승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전승기량 실적(10점)

◦ 지표정의 : 최근 3년간 공연, 전시 등의 결과물에 대한 기량 평가

◦ 측정산식 : 최근 3년간 조사대상자가 출연한 공연영상물 및 공예기술실연 영상물, 공예 제작품 등에 대한 정성평가

- 예능분야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해당 종목의 기·예능 전과정을 실연하는 영상물 2편(1년 이내 제작 1편, 그 이전 2년 이내 제작 1편)을 평가 대상으로 적용함. 다만, 2018년 보유자 인정조사까지는 3년 이내 제작 영상물 1편 제출

- 공예기술분야의 경우, 1년 이내 전체 제작과정 영상물 1편 제출

- 조사척도 : 정성평가

<전승기량 실적>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 조사주안점 : 제출된 영상물을 통한 대상자의 기·예능 및 그동안의 전승기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함.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연, 전시, 공예작품 등 대상자의 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나. 전승환경(7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반

(7점)

조사대상자의 시설·장비 등 수준(3점)

◦ 지표정의 :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충족 수준

◦ 측정산식 : 전승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 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전승 장소)

◦ 조사주안점 : 전승 장소 시설의 구비율 및 수준, 해당 종목을 실연하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 및 구비 수준을 정성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동영상 및 이미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2점)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를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면담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평가

◦ 조사주안점 : 면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수준 및 주변의 전승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2점)

◦ 지표정의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실연, 면담

◦ 조사주안점 : 실연 및 면담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전승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 파악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다. 전수활동 기여도(3점)

단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수활동 기여도(3점)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3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여부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록 여부 ◦ 측정산식 : ㆍ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 3점 ㆍ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시·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 2점 ㆍ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 1점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이수자 등록 여부>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화재청 행정포탈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해당 시·도의 확인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문화재청 자료

4-2. 2단계

가. 전승능력(6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3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30점)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고시에 의거 평가함.

전승역량

(35점)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10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교수능력(25점)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교수능력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교수능력을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면담

◦ 조사주안점 : 모의수업 진행 등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나. 전승환경(1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가 해당 유산을 전승하려는 전승의지

◦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의 전승계획 및 전승의지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면담조사

◦ 조사주안점 : 향후 전승의지 및 계획의 수준을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면담자료

4-3. 3단계

가. 전승능력(10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10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100점)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고시에 의거 평가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실시 필요 여부를 종목별로 매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조사를 매 10년마다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 단, 보유자 부재 등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보유자 등을 인정해야 할 경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의 경우 5인 이상,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조사단 구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 3인 이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자 간 결탁 등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지체 없이 조사자 전원을 교체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③ ---------------------------------------------------------------------------------------------- 일부 또는 전원---------------.
④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해당 조사자를 교체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방법) ① --------------------------------------------------. ---------------관계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방법) ① ----------------------------------------------------. ---------------------- 3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현장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5인 이내인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현장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조사지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시 별표 1에 따른 조사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지표) ①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종목의 보유자 인정 조사 시에는 단계별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심의) ①ㆍ② (생 략)	제15조(위원회 심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단, 보유자 사망, 명예보유자 인정 등으로 종목의 보유자 부재가 발생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동 조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2018년 1월 1일 -----------------------12월 31일-----------------------------------------------------.